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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84개 개정법률안 발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고 정보만 주워가던 오늘 가입한 회원입니다. 그동안 가입도 안했네요ㅠ이런저런 이슈로 시끄러운데 이런 일도 있어서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12월 11일 20시 84개가 발의되어있습니다.이는 84개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올라온 법률안 다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수백개인데 현재 84개 입니다.내용 초안 서너개 복붙입니다. 이래놓고 법안발의 몇십개 몇백개 했다고 언플하는건가요.내용도 조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려 국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인데최소한 내용에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성별 비율, 임원 성별 비율, 고위직 성별 비율 정도에다가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 및 취업자, 관리직 승진비율 정도는 조사해서 법률안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뭉뚱그려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취업자가 몇%인데 몇%가 관리자가 되었다" 로 퉁치고 있습니다.뭐 자소설 복붙하는것도 아니고 저러고도 세금 그렇게 받아가는건가 싶네요.내용보다 법률안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 검색해보니 법률안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는 1991년도에 설치하고 1996년도에 해산했고 소수민족, 여성들의 관리직 비율이 적어서 능력을 제외한 어떤 차별이 없게 하는게 목적인거 같습니다.총 인원은 21명이고 노동부장관이 의장이었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받은 교육과 자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책까지 진급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기간을 두어 비교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해결책 제시/권고하는 기구네요.이 위원회는 방대한 연구와 조사를 했던 기구이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서 해결책 제시하는 기구였지 우리나라 국회입법안대로 각 기관마다 설치해서 인사에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곳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게다가 무려 20년전 기구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따라간다지만 지금 이걸 굳이 따라가야하는지, 심지어 우린 여성가족부씩이나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세금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가부 그동안 저런 조사 제대로 안하고 뭐했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그동안 해놓은거면 차고 넘치는거 같은데 이걸 또 만든다? 그리고 상당부분 전문성 상당해야하고 희소성도 있는 분야도 있는데 냅다 유리천정이랍시고 다 깨부시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 -----이하 법안 링크입니다.(12월10일 50개 돌파, 12월11일 아침 70개 돌파, 20시 80개 돌파) No.발의법안1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6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8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5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2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5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29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3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5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36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7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38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0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4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2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45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6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49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1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5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5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8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9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6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2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6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65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7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9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0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7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2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7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75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7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0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2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엽기유머] 유리천장 위원회 신설추진 ※바쁘신분은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a 1. 발명진흥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8M1V2Q0V5E1Y8X0Q0D5T0G1Y1Y72. 과학기술기본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8I1Z2I0V5D1T7M2E3H4R7K0B0H83. 방송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Y8L1R2B0I5K1G7E3I2J5M5W1O0S34. 원자력안전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8L1A2Z0Y5I1W8B0E6S2I4F3U1S65. 전기사업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8O1S2Y0Q5T1S7Z2K3U0E9L7A3Z4 6. 국민건강보험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8V1N2D0E5V1U7B2Y2U1B1R2U0I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B8X1R2S0H5X1A7L2O4Y2Q9B1Q1B2#a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8G1G2U0K5H1I7V2F3G2V7H2A2F09. 방위사업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8K1P2M0O6V1E7L3X0M2A9S8E2V310. 국방전직교육원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8L1V2R0Z6G1F7X3Y1N2W0C1D7N811. 군인공제회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8X1G2D0P6L1P7P3F6V1L4U6U2H712. 국방과학연구소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8E1Z2N0U6I1M7R3Y3F4L8T4L3D413. 방사성폐기물관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8O1H2N0Z6I1Y7U5E4A3E7W1Q3S4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F8C1X2I0B6B1L7W5D5I3Q9O0D4A215. 무역보험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8Z1E2J0D6Q1H7K5Q9B5X6J9G0Q616. 대한석탄공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8R1Z2D0X6B1O9C1D1L2Q7D0A4F2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8X1B2L0G6U1D7A5O3F2A0R2W3X31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S1R2R0Y6I1P7C5A9L1Q0D1A8O4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O8E1E2K0Z6F1G7G4L9R5X7V1L1W62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8O1I2X0I6C1D8R2F0C0V4T7F9T0#a21. 대외무역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8C1M2B0X6C1D9L0F7Z1C0C7P9I8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8X1A2U0C6Y1I9R0X8Q0Y9M1V9C7출처- 펨코 -
[정치·경제·사회] 배현진이 웃은 '삼겹살 발전' 방안, 한국당서 시작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돼지도 우려한다”며 비판한 정부 탈원전 정책 일부 방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배 대변인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 개정안에는 삼겸살 기름 등 버리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중요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배 대변인은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을 구워 전기를 쓰자고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며 해당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의 고작 4.4% 수준”이라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강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연구소 황인하 팀장과 인터뷰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황 팀장은 먼저 배 대변인의 지적에 대해 “돼지기름은 그 원료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돼지기름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며, “돼지기름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홍보했다고 하는 건 다소 비약”이라고 주장했다.황 팀장은 또 “보도자료에 이렇게 버려지는 기름을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삼겹살기름을 수거를 하러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며, “수거체계가 고등화되면 미래에 그런 기름까지 수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팀장은 폐기름 수거를 비롯한 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황 팀장은 “현 정부하고 스타트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다.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예전에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이강후 의원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서 시범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석탄공사 사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황 팀장은 “그게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엉뚱한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아마도 과거의 스토리상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추측했다.장영락 (ped19@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80912084417140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소야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야당과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전력·가스시장 개방, 석탄공사 구조조정, 원전·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입장 차만 확인해 하반기 에너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온갖 연예인 성 추문에 가려진 민영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민영화 반댈세~ 2. 더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더민주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 차원의 1호 법안인 만큼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러라고 표 준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3. 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11년간 옥살이를 한 강우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지하조직원으로 몰렸던 강 씨의 동생 강용규 씨와 직장 동료 김추백, 김성기, 이근만, 이오생 씨 등 5명에게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정희 유신 시대 간첩은 거의 조작이라고 보면 될 듯... 사과 좀 하지~ 4. 성인 10명 중 8명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63.2%, 청소년 56.9%가 참전하겠다고 답한 반면, 해외 거주자 중에는 성인 40.9%, 대학생 19.9%, 청소년 16.8%가 참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나가면 애국자 된다던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 5.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가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옥시’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해? 피해자가 자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6.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는 여느 전관들과 마찬가지로 신문 1면에 변호사 개업광고를 통해 자신의 개업을 알렸습니다. 변호사 개업광고는 그 노골적인 문구에서 이미 '전관예우' 가능성을 대놓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무슨 약력으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 광고 효과는 아주 톡톡히 봤겠어~ 7. 보훈처는 6·25전쟁 66주년 행사를 내일 오전 10시 잠실체육관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6·25의 노래는 합창 안 합니까? 나는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거 같아서 싫던데 말야~ 8.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서영교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라는 응원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정치하셨네? 무슨 가내수공업도 아니고... 이게 뭐니~ 9.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이 민변의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은 지난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변을 무슨 북한의 대변인쯤으로 몰아가시는 분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에는 왜 눈 감는지 모르겠어~ 10.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 전역에서 건강보험료 부정청구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체포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 운영자, 가짜환자, 환자호객꾼 등의 혐의는 보건 사기, 돈세탁, 반부패법 위반 협의 등입니다. 이런 거 우리도 합시다. 쇠고랑 한번 채워야 ‘앗 뜨거’하지 않겠어요? 11. 시각장애인들의 상품 선택권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캔 음료ㆍ맥주로 자세한 제품명 표기 없이 무조건 ‘음료’ ‘맥주’로만 표기해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작은 배려가 모두를 미소 짓게 한다는 걸 알면서~ 12. 20~30대 여성 10명 중 4명은 체중이 정상인데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체형 인식을 할수록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지나친 다이어트가 면역력을 떨어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랍니다. 자신의 몸매에 자신을 가지세요... 충분히 매력 있다니까요~ 13.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1건은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블라인드 줄은 잘 감아서 아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걸어 놓는 걸로... 아셨죠? 14.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우회 지원받은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데 뭐 할라고 차명계좌로 받았데~ 자신만만한 이유는 다 있겠지? 15. 초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을 그려 넣어 사고를 예방하는 '노란 발자국' 프로젝트 시행 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1m 이상 떨어져 신호대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놀이하듯 노란 발자국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지~ 한 발짝 뒤에 있다고 늦게 건너는 건 아니거든... 16.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정호 센터장이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습니다. 이 센터장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저런 웬수를... 에휴~ 17.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검찰의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오지랖이라고 한답니다...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네... 18. 고추의 매운맛 성분으로 알려진 '캡사이신'을 눈썹에 바르면 눈썹이 더 길고 풍성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국대학교 강상모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캡사이신이 눈썹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희석해서 쓰고 각별히 주의하라는데... 풍성한 눈썹 때문에 눈에 불랄라~ 19. 인도에서 지난 이틀간 벼락으로 최소 9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비가 내리는 날씨에 농사일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도 장마철의 시작으로 폭우는 물론 벼락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나 같이 지은 죄가 많은 분들은 비 오는 날 외출을 삼가는 걸로~ 20. 9월 출시될 '아이폰7' 32G 가격은 '92만 원'. 비싸~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정부지원 중단. 그렇지 뭐~ 소녀치고 16년간 도망 다닌 뺑소니범 '고작 징역 4년'. 심하다~ 8월 날씨 푹푹 찌는 찜통 무더위 '맹위' 떨친다. 벌써 덥다. 김성찬 의원 '무급' 보조원 채용 공고 ‘그래도 지원자 많다’ 자랑이다~ 점집에 현금 많다 소문에 점집 턴 30대 여성 ‘정말 많더라’. 돗자리 깔아~ 25일 광화문 광장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집회 개최. 거기서 만나요~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기적절한 비판만큼 좋은 것도 없다. - 아인슈타인 -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렸다고 벌금형을 내리고, 총선 과정에서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벌인 참여연대와 총선넷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이들의 치졸한 복수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이 성숙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총선넷 쫄지 말라고 많은 응원과 후원,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힘내라 빠샤~ 즐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온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일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위헌 나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겠어... 자승자박인 게지... 2. '수시 청문회'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국회 처리 절차가 주목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인데,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이것도 한나라당 시절부터 새누리가 더 목소리 높인 법인데... 우짜냐 그래~ 3.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일자리 정책 콘서트'와 '정책역량 강화 집중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각각의 행사에 참석해 '정책정당' 이미지에 힘을 싣는 등 야권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공약이나 성실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암튼 나쁘지 않아~ 4. 대학생 25명 중 1명이 데이트 강간을 했거나 미수에 그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을 가한 적이 있는 대학생은 35%에 달해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교수님부터 말이야... 5. 장기불황 속에 국내 사치품 업계도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유독 초고가 브랜드인 ‘에르메스’만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당 1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핸드백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는 최근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20%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기신 그분이 생각난다... 가방은 뭘 드셨나? 6. 디지털 도어록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춰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보편적인 잠금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록을 무력화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의 보안의식과 관리에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를 자주 바꾸는 방법이 최고이기는 한데... 머리가 따라주질 않으니... 흑흑 7. 과일 껍질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려면 중성세제로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제거 방법으로 물 양의 2% 베이킹소다, 0.2%의 중성세제를 사용해 본 결과 중성 세제의 제거율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껍질 까먹을래... 8. 인천시가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중구 월미도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 시장 일가의 땅은 2004년에 구입한 것으로 유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쉽지만, 거기는 제외하는 걸로~ 어때? 9.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법이 안드로메다 법 같아~ 10. WHO가 지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모기박멸, 피임기구 보급과 관련한 보건정책의 심각한 실패라고 자인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자유로운 성관계 확산 풍조에다 피임을 확대하지 못한 데 따른 심각한 악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에 한 번 데어봐서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잘 안 듣다. 끙... 11.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무더운 여름이 올해 찾아올 것이라고 미국 NASA가 경고했습니다. NASA는 지난해와 올해 관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이 가장 무더운 계절로 기록될 게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여름이 그렇지 뭐... 에어컨만 또 불티나게 팔리겠어~ 12. 카레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이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과학적 확증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카레 먹었습니다. 만만한 게 카레지 뭐야... 조미료가 필요 없는~ 13. 정부가 내년부터 영화나 드라마 제작 때 출연료와 원고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로 드라마 수출은 물론 촬영지가 주요 관광지로 부각 돼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들갑 그만 떨고 있는 것부터 관리 좀 잘하면 안 될라나? 14.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2층 객실을 갖춘 KTX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고 운임도 최대 30% 낮아질 전망입니다. 2배면 50%를 감면해 주면 좋을 텐데... 통 크게 삽시다~ 15. 최전방에 근무하는 육군 중위가 부하 병사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본인의 행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한... 어째 이렇게 법은 갑의 편인지... 16. 페이스북이 뚱뚱한 여성 모델의 비키니 사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 조처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사진을 ‘건강과 관련된 방침’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삭제했었습니다. 비키니는 날씬한 사람만 입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그냥 수영복이자나~ 17. 경찰이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사건'을 지병으로 인한 단순 사망으로 덮으려다 뒤늦게 유족의 결정적 제보를 받고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동수사 부실이란 경찰의 고질병을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과학수사대 있는데 왜 그러셨데? 현실이 드라마를 못 쫓아가니... 에휴~ 18.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도입한 '주차장 보안관'제도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퇴직 경찰관을 채용 '주차장 보안관'으로 활용해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네... 정부가 못하면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19.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20개월 연속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3위는 해피선데이 1박 2일, 4위는 JTBC '썰전' 그리고 5위는 '일밤-복면가왕'이 차지했습니다. MBC는 국민신뢰도 꼴찌라는데... 무한도전이 살렸구만 그래... 그래서 유느님? 20. 국내 휘발유값이 넉달 반 만에 다시 1천400원대로 올랐답니다. 동성애, 이슬람 반대를 표방한 기독자유당이 국가보조금을 받는답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 중이랍니다. 석탄 공사가 66년 만에 폐업위기에 몰렸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답니다.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 헬렌 켈러 - 비 온 뒤의 청명한 하늘 구경 많이 하셨어요? 어둡고 침침한 일들이랑 접어두시고 밝고 희망찬 하루 만들어 보실까요? 그럼 오늘도 멋진 하루를 위해 출발~ 항상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흔한 월400만원짜리 직업 vs 책 판매 갑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5/2016010503761.html 요약 : 김의원이 A씨에게 5급 보좌관약속...은 뒷통수 9급으로 등록하지만 일은 5급에 해당하는 일함김의원 보좌관으로 B씨가 5급으로 등록 하지만 일은 원격(?)으로 함... B씨 변명.."논란의 당사자인 B씨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급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문제를 삼으면 어쩔 수 없지만, 로스쿨에 다니면서 원격으로 일을 했고, 졸업 후에는 (변호사로서) 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미모의 아나운서를 아내로 둔 흔한 헬조선국 새.누.리.당.정치인 vs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38 요약 : "지난 10월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시집 출판기념회를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집을 판매했다"며 "의원실에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피감기관인 대한석탄공사에 책 50만원어치를 팔고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또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법 위반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이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에 책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북도민의 질타를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흔한 헬조선국 민.주.당 정치인 정치가 썩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건가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져서 정치가 썩은 것인가... 정당의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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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공천을 보고 ? 2차 후보자 추천 명단 : 총 81 명 선 거 구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비고 서울 (21) 종로 홍사덕(69) ? 現 국회의원 용산 진 영(62) ? 現 국회의원 성동을 김동성(41) ? 現 국회의원 광진갑 정송학(59) ? 前 광진구청장 중랑갑 김 정(61) ? 現 국회의원 女 성북을 서찬교(69) ? 前 성북구청장 강북갑 정양석(54) ? 現 국회의원 노원갑 이노근(58) ? 前 노원구청장 은평갑 최홍재(44) ?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서대문갑 이성헌(54) ? 現 국회의원 서대문을 정두언(55) ? 現 국회의원 마포갑 신영섭(57) ? 前 마포구청장 마포을 김성동(58) ? 現 국회의원 양천을 김용태(42) ? 現 국회의원 강서갑 구상찬(55) ? 現 국회의원 강서을 김성태(54) ? 現 국회의원 구로갑 이범래(53) ? 現 국회의원 영등포을 권영세(53) ? 現 국회의원 동작갑 서장은(47) ?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동작을 정몽준(61) ? 現 국회의원 강동을 정옥임(52) ? 現 국회의원 女 선 거 구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비고 부산 (2) 사하갑 문대성(36) ? 現 IOC 위원 사상구 손수조(27) ? 前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女 대구 (2) 동구을 유승민(54) ? 現 국회의원 달서병 조원진(53) ? 現 국회의원 인천 (3) 연수구 황우여(65) ? 現 국회의원 남동갑 윤태진(64) ? 前 남동구청장 서구?강화을 안덕수(66) ? 前 강화군수 대전 (3) 중구 강창희(66) ? 前 국회의원 유성구 진동규(54) ? 前 유성구청장 대덕구 박성효(57) ? 前 대전광역시장 울산 (4) 중구 정갑윤(62) ? 現 국회의원 남구을 김기현(53) ? 現 국회의원 동구 안효대(57) ? 現 국회의원 울주군 강길부(69) ? 現 국회의원 경기 (23) 수원병 (팔달) 남경필(47) ? 現 국회의원 성남 수정 신영수(61) ? 現 국회의원 성남 중원 신상진(56) ? 現 국회의원 의정부갑 김상도(54) ? 前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안양 동안갑 최종찬(62) ? 前 건설교통부 장관 안양 동안을 심재철(54) ? 現 국회의원 부천 원미갑 임해규(52) ? 現 국회의원 평택갑 원유철(49) ? 現 국회의원 안산 상록갑 박선희(32) ? 前 안산시의회 의원 女 안산 상록을 송진섭(62) ? 前 안산시장 안산 단원을 박순자(54) ? 現 국회의원 女 고양 덕양갑 손범규(46) ? 現 국회의원 고양 덕양을 김태원(61) ? 現 국회의원 고양 일산서구 김영선(52) ? 現 국회의원 女 구리 주광덕(52) ? 現 국회의원 시흥갑 함진규(53) ? 前 시흥(갑) 당협위원장 군포 유영하(49) ? 前 인천지검 특수부검사 파주을 황진하(66) ? 現 국회의원 용인갑 (처인) 이우현(55) ? 前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병 (수지) 한선교(53) ? 現 국회의원 안성 김학용(51) ? 現 국회의원 포천?연천 김영우(45) ? 現 국회의원 여주?양평?가평 정병국(54) ? 現 국회의원 선 거 구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비고 강원 (3) 원주을 이강후(59) ?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속초?고성?양양 정문헌(46) ? 前 국회의원 철원?화천?양구?인제 한기호(59) ? 現 국회의원 충북 (2) 청주 상당 정우택(59) ? 前 충북도지사 제천?단양 송광호(69) ? 現 국회의원 충남 (6) 천안갑 전용학(59) ?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아산 이건영(51) ? 前 청와대 행정관 논산?계룡?금산 이창원(54) ? 現 강남대 겸임교수 부여?청양 김근태(59) ? 現 부여?청양 당협위원장 홍성?예산 홍문표(65) ? 前 국회의원 당진 김동완(54) ? 前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경북 (4) 포항 북구 이병석(59) ? 現 국회의원 김천 이철우(57) ? 現 국회의원 경산?청도 최경환(57) ? 現 국회의원 군위?의성?청송 김재원(58) ? 前 국회의원 경남 (7) 창원갑 박성호(55) ? 前 창원대학교 총장 마산갑 이주영(61) ? 現 국회의원 마산을 안홍준(61) ? 現 국회의원 김해갑 김정권(52) ? 現 국회의원 김해을 김태호(49) ? 現 국회의원 밀양?창녕 조해진(49) ? 現 국회의원 산청?함양?거창 신성범(48) ? 現 국회의원 제주(1) 제주을 부상일(41) ? 前 제주도당위원장 새누리당 공천자 명단이 참신하다하여 검색을 해보니 ㅋㅋㅋ 뭔가요? 거의 현의원이네요... 81명중 현의원이 53명 그리고 나머지도 예전 맴버이면서 확실한 구의원들.. 이게 참신인가요...?ㅎㅎㅎ 왜요 전여옥 나경원이를 배제하니 뭔가 크게 달라진거 같아요? 아니죠 나경원 전오크 공천을 하면 오히려 병.신이죠.... 이번공천에도 북한관련한 말이 많은데 아~~진짜 한나라당 북한 없으면 어찌하였을까.... 북한으로 대동단결하는 보수 및 새누리 그거 밖에 없는걸까.... 암튼 새누리당 공천이 참신하다는 분들 뭘 보고 참신하다는건지...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새누리당은 당 내에서도 친박과 친이가 갈라지는데 뭐가 참신하다는건지....친이가 새로운당 만들지 않으려나 몰라....ㅋㅋㅋ 이름하여 멋진 "친박" 그리고 불만이 많은 친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민주당 공천을 뭐라해??ㅎㅎㅎ 이영애가 말합니다~~~너나 잘 하세요~~~ 다시한번 확실히 말 할까요? 민주당이 차선책은 아닙니다....하지만 새누리당 최선책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닙니다... 이번 민두당 공천 떄문에 난 한나라당을 택할란다는 분들 이분들은 어차피 새누리당을 찍을 분들입니다. 선거가 투표 안하는 분들이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을 택하느니 차라리 투표권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