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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OECD 최하위권으로 끝난 윤정권 최배근 교수 글 "원글 링크" 외환보유액, 코로나 펜데믹 때인2020년 4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 경상수지 흑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3733억 달러 증가윤석열 정권에서 1578억 달러 증가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권에서 연평균 2.5%윤석열 정권에서 연평균 1.3% “원글 링크” 5월 재정동향 발표와 윤석열 3년(35개월)재정 성적 5월 재정동향은 3월까지의 재정을정리해 발표한다. 25년 4월의 재정을 정리한 '6월 재정동향'이 나와야정확히 윤석열 3년간 재정을 결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6월 재정동향은 대선 이후에나 발표되기에22년 5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35개월간재정을 결산할 수밖에 없다. 1.핵심부터 말하면 윤석열35개월 동안 재정적자(관리수지 기준)규모는 332.2조원에 달한다.. 즉, 연평균 약 114조원씩 적자를 만든 것이다. 2.이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문재인 5년(60개월) 동안재정적자 규모인 319조원을 13.2조원이나 초과한 규모이다.(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적자가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보다 무려 146조원을 초과한 규모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재정적자 규모는 윤석열 평가 기간인35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86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재정적자가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보다1.8배나 증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원글 링크” OECD 꼴찌로 끝난 윤석열 경제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 현재까지 발표한20개국(EU 포함) 중 20위 기록으로 마치다! 미국이야 트럼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폭발한 결과이고....(오타 수정: 핀란드=0.056) 문제는 그동안 두 가지 요인으로 돌렸는데...세계 경제 환경 탓(?)이 어려워졌으니 남은 것은 문재인 정권 탓?최상목이 사표 던지고 도주한 이유? “원글 링크” 4월 고용 동향 발표(통계청)와 윤석열 3년 고용(일자리) 성적3년 전 22년 4월은 문재인 정권 임기마지막 달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3년간 일자리 변화는 글로벌 펜데믹 기간(문재인 정부)한국의 경제 성장률 출저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최배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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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켰다는게 개소리인 이유 타 커뮤에서 참고하시라고 퍼왔습니다 ~---------------------------------------------------- 한국 gdp가 몇년도 부터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지통계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ㅋ박정희 재임 기간 중 한국 gdp 절대 성장률 자체도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순위 면에서도 한국 1인당 gdp 순위는 집권전인 1960년 세계 46위에서 1979년 49위로 되려 3단계나 떨어짐 ㅋ게다가 1962년도엔 박정희 화폐개혁 실패 여파로 일시적으로 1인당 gdp가 120달러까지 떨어져서 당시 대약진 운동 중이던 중공보다 낮을 때도 있었음. 즉, 박춍희가 병신짓으로 최빈국 경제 만들어놓고 나중에 복구된걸 가지고 경제 성장시킨거라고 주장하는 꼴 ㅋ그리고 박정희가 중화학 공업 육성했다고 개소리 하는데 그거 이미 이승만 시절부터 ‘수입대체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고,한국은 이미 미국 원조경제 체제하에 1955년에 자동차, 1959년에 라디오 생산하던 저력있는 국가였고 50년대 중반부터 연간 제조업 성장률과 연간 공업 성장률도 각각 12%를 찍던 명실상부한 공업 국가였음되려 박춍희는 60년대 후반까지 미국으로부터 연간 수천, 수억 달러 무상 원조 쳐받아먹으면서도 중간 중간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고 무리한 부채 투자로 오일파동때는 국가가 통체로 가라앉을뻔한 적도 있었음ㅋ결국 박춍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빚놀이가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쳐 김영삼 시절에 이르러 IMF로 폭발하게 된 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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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러다 다 망합니다. 주식투자하는 짱공유 눈팅족입니다. 정치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저도 여기 정치 얘기 보러 가끔씩 옵니다. 요즘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와 관세정책으로 세계경제가 혼돈의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증시는 저번주 사이드카 발동하면 폭락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2월부터 폭락하더니 저번주 이틀동안 대폭락을 하여 서킷브레이커 직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몇몇 etf는 상폐 직전입니다.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빠져있어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예상도2.1%에서1.5%다시 0.3%까지 내려갔어요. 파면된놈은 빨리 법심판하고 대선치러서 좌우파 싸우지말고 경제좀 살려주세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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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재명에 대한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인물평가는 진즉에 다 끝났고, 참고로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는 젊었을땐 진보성향.. 40대 넘어가고 나서 서서히 보수성향으로 바뀌더군요.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국힘은 저같은 중도보수(?)에게는 절대 보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집단입니다. 참보수 집단이 제대로된 정당을 창당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설하고, 이재명의 얼마전 국회 연설에서 전문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주 4일 근무제 정착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반도체 52시간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같은 성장률에 예전같은 신자유주의 시절에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같은 국제정세에 맞은 사고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사실 저에게는 민주당의 여러정책중 일부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정책들이 그동안 존재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에 받아 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유럽식 복지와 민주주의, 거기에 더해 유럽식 자본주의??결국 세계 무역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주요 강대국들이 고립주의를 표방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ai와 같은 테크분야의 국경을 삭제하는 산업패권주의 시대에 그지역은 점점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옳았으니 앞으로는 그들은 틀린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데 생각 보다 버겁죠? 이유가 뭘까요? 자본과 노동유연성(? 사실 노동자가 많이 불리한 환경이죠)이겠죠. 미국이 잘나가는 이유중 하나가 뭘까요? 그들만의 노동유연성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유럽식 자본주의와 노동환경을 지향하는게 과연 옳을까 입니다. 압니다. 주 4일 근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내수경제 진작과 고용확대죠. 5일동안 하던 일을 4일에 하려면 기업들은 추가 고용을 확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확대된 만큼 3일간 휴식으로 우린 돈을 소비하죠.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저는 부정적입니다.솔직히 이 두가지만으로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오해가 없길 바라며 첨언 하자면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약간 멈칫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실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는 완전한 실리주의자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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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한국 건강보험에 놓여져있는 미래...jpg 1. 미국식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 25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 그런데 저출산으로 노인들이 아이보다 많아지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 말 그대로 폭증 ]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000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수술을 받을수 있게 한다 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 대기환자는 이미 1000만명 단위에 [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 BC 주 ]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 게다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 사실상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 인상은 상한선이 있을수밖에 없고 [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진료보고 검사할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 영국 의사의 38% 가 외국 태생 ] 부족분은 인도, 남아프리카, 파키스탄등 3세계에서 수입하는 처지로 외국계가 영국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40% 에 육박함. 3. 독일-스웨덴 식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 오 장점만 섞은 개꿀 "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 독일 의사 협회장 "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 ]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비싼 사보험 쓰는 중상위층과 상류층은 보다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음. [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개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거.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 1980년대 12-13% 성장했던 한국 ]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젊은데다 +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 중국보다 높은 초고성장률 + 군부 정권이 반대세력 씹어버리고 강행한 결과물인데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었고 + 초저출산으로 더 이상 수급 안되는데다,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불가능해질수밖에 없음.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 불가능이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영연방식, 독일-스웨덴등 대륙 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등 외국 의사가 전체 의사의 40% 에 육박. 3. 독일-스웨덴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의료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긴 하나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가 힘든게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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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25년 유럽 성장률 최신 전망.. https://www.fmkorea.com/search.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srl=7720422125&searchkeyword=%EC%9C%A0%EB%9F%BD&searchtarget=titlecontent&page=1 2024년 5월달에 전망한 2025년 성장률 추정치를 최근 더 하향함. 1.4에서 1.3% 로. 유럽 [ 2024년 마이너스 성장하는 독일 ] 이렇게 된 최대 이유는 게다가 [ 하지만 이 와중 오히려 성장률이 더 올라간 국가가 있으니 그건 스페인. 돈 많은 미국인들이 스페인이 없었다면 현재 사실 IMF 도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유로존의 2025년 성장률을 하향. 특히 IT 산업에서 3줄 요약: 1. 2. 특히 독일이 중국등과 제조업 경쟁에서 파이를 뺐기는게 큰데, 트럼프 관세등으로 더 비관적인 상황에서 미국등 해외관광객 수요로 스페인은 성장률 오히려 상향. 3. 그 결과 -
[유머·엽기영상] 트럼프 행정부 교육장관 근황 린다 맥맨 이 브라우저는 비디오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롬을 사용 권장합니다. 이 아저씨의 와이프임 빈스 맥마흔과는 엄마들끼리 같은 직장에서 일해서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 2009년 1월 ~ 4월 1일까지 코네티컷 교육위원 경력이 있어 완전 교육에 문외한은 아님(주지사가 지명, 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교육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낙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 역임. 트럼프가 운영하는 SNS 기업인 TMTG의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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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펨코 문재인에 대한 글인데 게시글 댓글 보면 진짜 정신병자들 같음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7677987854&listStyle=webzine 국내 2위 커뮤임 펨코는 2018년 정도까지는 문통 지지하다가 일베 망하면서 테라포밍되서 지금은 일베 2중대로 불리는데 문통에 대한 평가보면 진짜 정신병자들이 따로 없는듯 ㅎㅎ 어이가 없네요 진짜 제목부터가 '문'재앙만큼 나라를 속부터 박살내놓은 놈이 없는데' 댓글 수준보면 참… 민주주의 지수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코로나 같은 역대급 위기에 기막힌 대처로 세계 방역순위 1위를 한 역대 최고 지지율 대통령을 ㅋㅋㅋ 그리고 갈라치기 이야기를 댓글 보면 자꾸 하는데 지들이 갈라치기라고 망상을 하는거임 저런 논리면 어떤 정책이던 다 갈라치기로 몰아갈수 있음 어떤 정책이던 간에 여기서 이익을 보면 다른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ㅎㅎ 그리고 남녀갈등을 조장했다고 하는데 ㅎㅎ 아니 무슨 정책적으로 크게 여자한테 유리하게 한것도 없는데 뭔 헛소리인지 .. 아 진짜 이대남들 상당수가 펨코보고 세뇌되서 저러니 참 한심함 윤석열 지들이 밀어주고 저꼴 낫는데도 아직도 문'재앙 이러면서 정신못차리는거 보니 ㅉㅉ 이대남의 일베화란 이야기가 저래서 나오는듯 등신들이 따로 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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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X이나 까세요…… ~~~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좀 잘못된 경제 기조, 국정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의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 경북매일 (kbmaeil.com)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 경북매일 (kbmaeil.com) 내수 부진 장기화에…11월 경기 ‘최악’ 2024-10-24 대통령까지 나서 “확실하게 살아난다”더니…경제 ‘빨간불’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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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인당 gdp 일본 크게 앞섰네요 ㅎ <2024년 대한민국 - 일본 1인당GDP> 대한민국 (3만 6132 달러)일본 (3만 2859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2년 부터 앞선걸로 수정됐다고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일본 1인당GDP 대한민국 (3만 4822 달러)일본 (3만 4158 달러) ㅎㅎ 사실 평균급여는 우리가 더 높아진지도 꽤 됐고 최저임금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높았는데 ㅎ일본이 엔저이긴 하지만 어차피 성장률 때문에 우리가 앞서는건 시간문제였죠 이제는 경제 규모도 우리가 넘어서야죠 ㅎㅎ 원래 경제규모도 20~30년 전에는 일본이 20배였는데 이젠 불과 2.3배로 엄청나게 좁혀졌죠 ㅎㅎ실제 생활의 질도 우리가 더 낫습니다 일본 젊은 애들은 이미 6~7년 전부터 한류 영향도 있어서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고도 하고요 연세 좀 있으신 형님들은 진짜 20~30년전만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거라는걸 잘 아실 겁니다경제에있어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게 일본인데 ㅎㅎ 아래는 일본 반응 번역한 타커뮤링크 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wr_id=185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