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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우파 포퓰리즘(부자퍼주기) 해서 망한거임 좌파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지원을 잘해줘서 퍼주는 것이라면,우파 포퓰리즘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서 퍼주는 것이다. 좌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서민들은 시장으로 마트로 돈을 쓰고 다닌다.우는 국가경제에 세수펑크가 난다 ->부자들은 창고에 돈을 쌓아둔다. 공리주의 관점으로 보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좌파 포퓰리즘이 더 효과적이다.좌파 포퓰리즘은 빈부격차를 줄인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우파 포퓰리즘을 해서 서민들 돈을 빼앗아 부자 퍼주기를 해주었다.전기세 50%인상, 수도세 23% 인상해서 서민에게 타격준다.R&D예산 90% 삭감해서 국가에게 타격준다. 부자들 배를 불려준 금액이 무려 53조!! 그 결과와 원인은.. 53조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절반이 '법인세 감세'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710322959429 10대 기업 깎아준 세금 '10조4000억'…삼성·현대·기아차에 '집중'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4188&inflow=D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2022년·2023년 세수결손·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위 뉴스로 대략적으로 참고해보고 대기업 3곳만 10조면 적어도 20조 이상은 준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그러자, 역대 정권 최초로,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하였다.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통해서 포퓰리즘 하는데..국민의짐은 어떻게든 부자경제 살리겠다고 부자들 배속으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낮춘다고 포퓰리즘 했고실제로 2024년에만 52조 세수 적자가 발생함. 누누히 말하지만, 부자들은 계속 부자임.세금 낮춰서 그 세금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가 증명했음. 서민들은 한번 나락가면 회생 불가임.부자들이 자X 많이할까? 서민들이 X살 많이할까? ============================================================== 윤석열 정부는 우파포퓰리즘을 해서 망한거임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임 한국부자(졸부)들은 탈세도 많고, 자금도 많이 빼돌림.서민들은 낼돈도 없는데 부자들은 낼돈도 많으면서 탈세한다.부자퍼주기 해봤지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이 간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좌우대립으로 싸우다간 진짜 대한민국 소멸한다.기적의 대한민국을 기대.. -
[정치·경제·사회] 여당유력 대통령후보 캡틴아메리카를 만나다 아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면이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이 뭐만하면 말꼬리나 처잡고 여러분야에서 아젠다 제시해도 그저 포퓰리즘 아니면 허위공약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작 윤석열 하는거 반대하면 빨강이 취급이나 나라 발전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고 하는놈들이 빨아대던 공약들? 이들 수준에서 건설적이고 현실가능성 있는혹은 미래먹거리를 책임질수 공약이란? 그리고 이들에게 일갈하는 내란범 (내란) 범이 (대통령직에서)내려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안 돼!! 기도 메타 더팩트 기사 중 캡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송언석, 송석준, 성일종, 임종득, 윤재옥, 조배숙 의원 등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도하며 박 의원을 격려했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50304105712200 이젠 하다하다 기도 메타라니 ㅋㅋㅋ 전광훈이 불러서 안수기도라도 하지 그랬냐 ㅋ 쟤들 속으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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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도 잘못이 있나요? 한쪽이 무조건 나쁘고, 이쪽은 다 잘했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지난 주말 피할수 없는 자리에서 어른들의 주장을 듣게 되었는데요생각나는것 요약하자면 1.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난 부정선거가 들어나지 않았냐 우리나라도 곳 밝혀질거다. 2. USAID 라는 썩은 기관이 그동안 온갖 악행에 돈을 퍼주고 있었다. - 저한테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들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겠죠??) 3. 트럼프와 일론머스크가 좌파와 친중세력에 대해 칼질 중이다. - 오바마, 바이든 이 친중하느라 미국도 많이 망가진거다 ** 위의 2번3번 얘기는, 민주당이 친중하는 세력이라고 말하는듯 했습니다. 4. 문정권에서 부동산을 너무 올려놔서 이제 어떻게도 할수가 없다 5. 내수는 안되는데 민주당의 포퓰리즘 때문에 돈만 많이 찍어냈다. 6. 국민연금과 노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민주당은 우리의 후손을 빨아먹는 정책을 하고 있는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지난 대선때 이재명 당선 안되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친구들에게 호언하고 실천 못한 ㅄ입니다.윤썩을놈의 계엄과 탄핵은 당연하고, 그동안 국힘당이 안좋은 짓들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괜히 어른들과 말싸움 할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그런데 저쪽에서 민주당 욕하는 타당한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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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퇴장 의원 명단 가나다순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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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투세? 25만원? 갑갑합니다 정말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도 때와 장소를 고민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감안해야죠. 지금 코로나 이후 회복이 안된 국장에 왜 금투세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런건 정권 잡고 과열됐다 싶을때 해야하는거죠. 안될 것 같으니까 유예? 결과가 뭐죠? 증시 투자하는 친구들 이 가는 소리 안들립니까? 25만원 지원금은 뻔히 거부권으로 안될 걸 왜 그럽니까? 거부권으로 빠꾸 먹고 뭐가 됐죠? 경부고속도로로 50년을 울궈먹는 애들인데 이제 민주당은 돈 뿌려서 표 얻는 포퓰리즘 정당이라 향후 30년간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뭐든게 때가 있는 법인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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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질문 1 : 왜 선별 지급 안하냐? 강남 부자도 줄 필요가 있나? 민주당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협의 제안했지만 국짐당이 “선별지급도 포퓰리즘이다” 라고 반대함.2찍이나 국짐당은 선별 지급이 맞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음. 국짐당 별도 안으로 민생지원 법안 발의한 것도 없고, 선별지급도 반대하면서 뭔 선별지급이 맞다고 비판을 함? 뭐 국짐당이 민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줄 아나 본데 그냥 굥택동 방탄 수호 !! 탬버린 방탄 수호 !! 만 하고 있는 거임. 아니 시발 굥택동 방탄, 탬버린 방탄이 왜 민생 정치라는 건지? 질문 2 : 그냥 현금 뿌리는 거 잖아?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임.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현 굥택동 정권에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정책을 개선했음즉 민주당은 현 굥택동 정부 행안부에서 개선한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쓸모 없다고 비난하는 건 굥택동 정부가 쓸데 없는 짓을 했다는 소리임. 거부권을 쓴다는 것도 개웃기는 상황임. 지들이 개선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에 아무 효과도 없다는 소리지. -
[정치·경제·사회] 굥 총선입장 발표 후기 이번 국무회의의 내용을 듣고 받아 적어 봤습니다.물론 100% 정확하게는 안 적고,주요 내용만 적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 우선은 민생이다.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 기는게 정부의 존재이유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한다.많이 소통하고 나부터 민심을 경정하겠다. 취임 후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다.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 세심한 영역에 부족했다.어려운 서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 겼어야 했다.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미쳐 힘이 닫지 못했다.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함 여기 까지가 총선 총평인 듯 합니다.한줄요약 : 난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날 안 밀어줬다.정신 못 차린 듯.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이번 정권심판에 한 축이 잘못된 국정방향과 민생경제 파탄인데, 자긴 잘했는데 안 된거래요..건전재정의 효과 →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세수펑크 80조 돌파!! 와우!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못했다.부동산 3법은 잘못된 법이고, 주택공급 많이 했고,재개발 등 규제 풀어줘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과세기준 상향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의 배려가 부족했다.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수출드라이브, 건전재정, 민간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친실제 수출이 되살아남.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다.(ㅅㅂ 수출은 작년에 너무 개 박살나서 살아는 것 처럼 보이는 거자나!!!!!!!!!!!!!!!!!!!!!!!!!!!!!!!!!!!!!!!!!!!!!!!!!!!!!)경제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퍼뜨리지 못했다.원전을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였다만, 회생경쟁력이 많은 근로자,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미흡했다.청년들의 국가 장학금 대폭 상향 /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기금을 많이 높였다.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무겁게 생각한다.사교육 카르텔 타파대학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 함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진심 5세 입학 뺨 후드려 까는 수준의 현장무시 정줄 놓은 정책)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 한거다.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친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돈이 안도는 걸 우짜냐.. 돈을 돌려야 경제가 살아나지 ㅠㅜ)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민심을 챙기는 거다.한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정책적 방향에 따른 자기 반성 같은데,내용을 보면 초반과 같이 나는 잘했다. 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진짜 수출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상황 인데도.. 살아나고 있데요 ㅠㅜ부동산은 금리가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 집값이 잡혀가는 건데, 이걸 자기가 잡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주식시장은 사실상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원전은 운이 좋아 다시 뜨는 카드가 된 것이지, 사실상 RE100은 기본적으로 깔고 부족분에 한하여 원전 대체를 했어야 합니다.늘봄학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을 개무시한 정책 ㅠ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겠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잡아 부처의 역점으로 놓고 일했다.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이를 인정하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에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료 개혁을 계속 추친합리적 의견은 더 챙긴다.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책임을 다하겠다.국회와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 노동계 덤비면 박살 내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라 봅니다.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이걸로 보입니다.추가로 의료 개혁이란 말을 쓴 것 보면 의료계에도 분명 경고성이 짙다고 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여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친하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배로 더 노력하자. 아니 답답한게.. 양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ㅠㅜ 국무위원도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에효..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문제 → 물가상승 건 누가 옆에서 말했겠지요. 굥님 이건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위로(약 15초?) 진짜 마지막까지 꼭지가 돌아버린게.. 진짜 A4용지 1줄반나오려나? 말하고 그냥 덮어버림. 힘들었습니다.타이핑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힘드네요 ㅠㅜ다신 안 하려고요 ㅠㅜ듣다가 노트북 던질 뻔 ㅠㅜ 저의 총평 : 협치 따윈 없고, 야당대표 만날 일 없을 듯. 정책의 방향은 맞았으나, 잘 안됨.중요사항 : 나한테 도전하지 말라. 3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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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 "경제적 포퓰리즘,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마약과 같아" 대체 포플리즘의 정의란 뭔가?총선 기간 동안'만' 세금 지원으로 가격 ⅓ 토막 냈던 875원 대파가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았었나?거기에 전국 투어 다니며 선심성 공약 남발도 했잖아. 그거야 말로 포플리즘 아닌가?ㅋ내가 하면 민생 안정, 남이 하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플리즘이란 건가?ㅋㅋㅋ기존의 약자 복지란 건 또 뭔데? 저거는 답이 없다니깐. 마약쟁이새끼.ㅋㅋ 덧붙여서,얼마전에 현업에서 AI 전문가로 종사하는 친척동생과 대화를 했었는데,미국과 우리나라의 AI 발전도가 초격차로 벌어져 있다는 얘기를 함.현재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산업이라고도 함. 알트만이 몇 천 조 투자 얘기를 할만 하다 함.나중에 초저전력 연산장치나 알고리즘이 나온다면 모를까.대기업 정도는 살아남겠지만, 중소 AI 기업들은 비용 문제(기계 + 데이타) 때문에 힘들다 함.근데 우리나라는 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전략이 없음. R&D 예산 반토막 내는 걸 보면 암울함.우리 같은 찌끄레기 인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물으니,기본소득제가 답이라고 함.ㅋㅋ포플리즘이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듯.십몇 년만 지나면 이제 로봇들까지 튀어나올 텐데,.. 미래가 참 흥미진진함. -
[정치·경제·사회] 국힘, 과일 가격 급등 원인이 文정부 최저임금 탓?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가 과일 값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을 꼽고, 간접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송언석 수석 부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기준 과수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등하면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과실수 가격의 급등은 무엇보다 지난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사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56만 톤이 넘었던 생산량이 2023년에는 39만 톤으로 급감했던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과수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수 재배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송 부대표는 “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원인이 더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정권 말이었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 대비해 5년 만에 41.6%가 급등했다”고 전 정권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급하니 전정권씨를 다시 부르네 ㅎㅎ 저런걸보면 겉으로는 이기고 있느니해도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급한지 예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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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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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국선 군인 향한 존경, 한국선 포퓰리즘만 한가득 야 이 미친 기레기 섹히야.ㅋㅋㅋ 집권당이 아니니깐 공당의 대표로서, 공약으로 정책 포부를 밝히는 게 당연하지.ㅋㅋ뭐 쿠테타라도 하라는 건가? 글고,공약 내용을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실용적 지원책들인데, 뭐 안락함??가뜩이나 인구부족에 군인 처우 불만족으로 하사관이며 장교며 지원율은 꾸준히 바닥 갱신 중인데.이 정도면 저거는 남파 간첩이라고 해도 할말 없겠네.ㅉㅉ기승전이재명까기도 적당히 해야지. 니들은 장엄한 말과 행동 열심히 해라. 에긍 그간 편파왜곡보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힘당에서 공신대접 받으며 부름 받는 기렉들 보자니 후끈 달아올랐고만.암튼 이런 정신병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계에 유입되니,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의 연속이지.ㅉㅉ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밖에 없는 이유. 2022년 통계가 0.78이라 하고, 올해 통계가 0.68이라고 하네요 늘 얘기하는게 이 나라 이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10창내고 있는 중인데이건 무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수준이죠 자, 그럼 정권이 바뀐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에도 1.0이 깨졌지만 그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게다가 출산율의 가장 큰 핵심은 부동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부동산이 정상화 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들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부동산 관련 정책은 통과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가능성 1% 정도? 그럼 부동산을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하느냐?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애 낳으면 지원을 펑펑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현 친일 정권은 그럴의지가 1도 없다는건 다들 아실거고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한다? 국짐이 가만히 있을까요?또 포퓰리즘이다, 베네수엘라 드립치면서 나라 망한다고 강력히 반대하겠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짜 효과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거고대충 하는 시늉만 하는 정책들만 계속 나올겁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가겠죠 그럼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해 온 업적들을 보면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고 공약들을 다 지켜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강력하게 밀어붙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네요.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 되려면, 빠르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이 당선되는 길이라고 봅니다.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할 할 것이 뻔한데 이 부분은 예상이 안 되네요제 예상보다 이재명이 더 나은 사람이길 바래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