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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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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장원, 물어라고 하면 물어야 합니까? 홍장원이 지난 정권때 퇴직하고 이번에 복직했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이런 사람이 찐보수인가 싶네요.물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유명세를탄 윤씨처럼 과대포장되지는 말아야겠죠. 라이브로 듣다가 녹화본 다시 정독했습니다.뜻만 전달하다보니 일부 문맥이나 순서가 맞지않을수 있습니다. 김종배(이하 김)헌재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홍장원(이하 홍)당연히 8대0이라고 생각했으나 4대4, 5대3 썰이 돌아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성향에 의해 결정되나 걱정도 했었는데 잘 마무리됐다.그리고 그들이 귀틀막하고 내 증언을 들으려하지 않았으나 이제 인정받은것 같다.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만나고싶다.(웃음) 김계엄때 윤대통령이 왜 차장님께 전화했나? 홍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중에 윤대통령이 시선집중때 출현해서 해명했으면 좋겠다.(웃음)그리고 단지 추측성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다만 대대로 국정원(안기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다.대통령이 어려운 상황때 가장 생각나는게 국정원이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어제 이철우 전 지사가 윤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이 배신자가 너무 많았고 사람은 충성하는 인물을 써야 되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차장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홍예전 윤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것 같다.막말로 우리에게 발뒷꿈치 물어 그러면 물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김윤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이번에 내게 빨X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남을비방하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일이다.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김향후 계획은? 홍계획보다 우려스러운게 있다.헌재판결은 났지만 첫 단추가 꿰어졌을뿐이다.조만간 조기대선이다. 수면에 가라앉은 갈등이 과열될것이다.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갑자기 임명하는등 심판보다는 정치적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걱정된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내 증언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국정원 cctv를, 언론도 아니고 특정정당에 제출했다.그것도 나의 헌재2차 출석을 앞두고 말이다.앞으로 국정원의 후배들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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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장원 국정원1차장.. 개인적으로 좀(아니 많이) 쌔한 점 "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번 탄핵의 핵심증인이자 어찌보면 이 분 증언 아니었으면 탄핵이 너무 어려웠을수도 있음 그런 점에서 정말 존중해 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함. 무슨 상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음. 그런데… 윤석열을 좋아할 수가 있어..?? ‘시키는 걸 다 하고 싶을’ 정도로…??????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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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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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304050351852 [기사 내용 중 발췌]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국회 증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작심 폭로가 여권 전반을 향하는 모양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주변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ㄹㅇㅋㅋ -
[좋은글터] 안네의일기 책 명언 명대사 인상 깊은 구절 좋은 글귀 모음 안네의일기 책 명언 명대사 인상 깊은 구절 좋은 글귀 모음 13살 소녀의 붉은 체크무늬 일기장에 담긴 이야기, 안네의 일기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박해를 피해 은신처에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남긴 이 기록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언입니다.안네의 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이렇게 햇빛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존재하는 데, 그리고 이를 내가 즐길 수 있는 데,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안네의 일기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소녀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안네는 '키티'라는 가상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안네의 일기에는 "당신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세요"와 같은 명언들이 가득합니다. 이 베스트셀러는 전쟁의 공포, 은신 생활의 답답함, 가족과의 갈등, 첫사랑의 설렘까지, 13살 소녀의 내밀한 성장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안네의 일기에서 발견되는 좋은 글귀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두려워하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밖으로 나가 하늘, 자연, 그리고 신과 홀로 있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처럼, 안네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1947년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 의해 출간된 안네의 일기는 현재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안네의 일기는, 전쟁과 차별,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명언 명대사를 찾아볼까요? 안네의일기 명언 명대사 "이렇게 햇빛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존재하는 데, 그리고 이를 내가 즐길 수 있는 데,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을까?""당신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세요.""종이가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많기 때문이다.""감정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당하거나 배은망덕해 보이더라도 말이에요.""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건 그들과 제대로 한 번 다퉈봤을 때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판단할 수 있죠.""두려워하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밖으로 나가 하늘, 자연, 그리고 신과 홀로 있는 것입니다.""모든 것을 웃어넘기고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세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안네의일기 #인상깊은구절 #명언 #명대사 #좋은글귀 #책글귀#감동글귀 #위로글귀 #마음글귀 #희망글귀 #책스타그램#북스타그램 #독서글귀 #독서명언 #글귀모음 #히틀러 #유대인 #안네프랑크 #티푸스 https://m.blog.naver.com/suuin304/2237708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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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 실패의 중요한 원인과 대베 충 시대 예견하건데 진짜 위기는 윤석열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글을 남긴다. 30후반 40후반까지 민주주의 최강중추.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낮은 즉, 매국노들 세뇌공작을 피한 세대고 이들은 노무현 김대중 때 중요한 시기를 보낸 이들임. (부가적으로 좀비가 안 되려면 이 시기때 제대로 시민교육이 되야하는 구나 알수 있다.) 이후는 이명박 세대로 이명박을 찬양하고 노무현을 조롱하는 뇌가 파먹힌 벌레세대. 이들부터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기 시작. 실무정점에 서기에 아직은 어린 2030. 결론 민주주의 중추 세대가 사회의 핵심중추역할이었음. 계엄 때, 바로 이들이 실무책임자 역할이었음 전 특전사량관 곽종근도 불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증언. 김대중 노무현의 아이들이 계엄의 당사자 위치에서 불의한 명령을 거부. 피해자 위치에서는 맨몸으로 총부리 앞에 막아 섰다. 두 지도자와 잘 자라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다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명박이 키운 벌레들이 중추인 시대를 지나야함. 대베 충 시대가 곧 온다. 벌레가 사람 위에 서는 날이 온다. 지금 매국세력 발본색원 해충박멸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매국 기생충 세력을 최대한 줄여 힘을 약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압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놔야대베 충 시대를 무사히 보낼수 있음 이재명 세대에게 안전하게 바통을 넘겨야 함 바통 넘길때까지 앞으로 30년 고꾸라 지느냐 우뚝 서느냐 지금 민주주의 중추 세대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넘어가면 이 나라는 다음세대에서 6.25 같은 거대한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30년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 여담으로 누가 파리대왕인가 궁금하네…이준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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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글 코리아(유튜브)와 모 국회의원의 로비가 있다는 증언 (해당 시간대는 여기 클릭)[특별방송]극우유튜버의 고백. 대한민국을 삼킨 극우.. 배후는? (feat. 이명수) / 2025.2.5. 21:00 - YouTube 마성의 남자 이명수 기자가 극우 유튜버 와의 전화취재로 유튜버 본인은 유튜브 채널 복구시켜준단 약속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모 국회의원 끼고 있는 다른 극우유튜버는 구글코리아 로비로 다시 살아나고 본인은 그대로 죽어버렸다고 실토하네요.극우유튜브가 유튜브에서 설쳐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거였나..? 완전 국정조사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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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업료' (1940) 영화판 공개 중 + @ '수업료' 영화판 Tuition (Su-eop-ryo) ㆍ 1940 년 광주 북정 소학교 4학년 우수영 어린이의 작문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으로 연출가가 병으로 마무리를 못해 다른 연출가가 마무리에 나서 최인규, 방학준 공동 연출작으로 알려졌고, 연도에서 알 수 있듯 일제강점기 때 제작한 작품으로 내용은 수업료를 내야 하는 어린이 주인공의 고생 및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표면 상으로는 일단은 티 나게 노골적으로 조선인을 욕하고 비하하거나, 일본 제국과 제국주의를 찬양한다든지같은 강경파들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신 조선인 캐릭터는 선량하지만 혼자서는 해결 못해 도움이 필요한 주인공과 할머니 혹은 같은 동족에게도 악랄하게 구는 집주인 등이 비중 있게 나오고, 일본인 캐릭터는 이를 도우려는 선량한 인물로 묘사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등 일종의 회유책으로 추정되는 연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영화라 위와 같은 한계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식민지 시절 아동들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 보여주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고 한국어 말살을 시도하던 시기에도 일본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닐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넣는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 또한 주목 받기도 했으며 KMDB에도 이 작품 관련 칼럼이 여러 차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관련 칼럼들, 관련 잡지 등의 사료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원의 한 소학교 4학년생인 영달(정찬조)은 6개월 전 행상을 나간 부모로부터 소식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한다. 할머니(복혜숙)가 쓰레기를 주워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아파서 넝마를 줍지 못하자 집의 양식마저 떨어져가고, 설상가상 집주인(독은기)은 밀린 집세를 독촉한다. 영달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씩씩하게 행동하지만, 수업료 납부일이 돌아오자 차마 학교에 가지 못한다.영달의 학급 친구 정희(김종일)는 자기보다 사정이 더 딱한 영달을 위해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영달을 도와주기로 한다. 병준(이동성)은 집에 있는 양푼을 몰래 들고 나가다 누나 귀란(김신재)에게 들키고, 영달의 사정을 알게 된 귀란은 영달이 병준의 공부를 봐주는 대가로 쌀을 보내준다. 담임 다시로 선생(스스키다 겐지) 역시 할머니를 찾아가 영달이 학교에 나오도록 해달라며 수업료를 주고 간다.이튿날, 기쁜 마음으로 수업료를 챙겨 등교하던 영달은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아픈 할머니를 염려해 수업료 몫의 돈을 집세로 내고 만다. 결국 할머니는 영달에게 평택 아주머니 댁에 가서 수업료를 받아오라고 말한다. 수원에서 평택까지 60리나 되는 먼 길을 혼자 씩씩하게 걸어간 영달은 아주머니 댁에 무사히 도착하고, 수업료와 쌀을 얻어 버스로 돌아온다. 영달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업료를 내러 학교로 달려간다. 다시로 선생은 친구들이 돈을 모은 ‘우정 상자’를 보여주며, 수업료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영달은 추석에는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돈과 옷, 신발이 든 소포를 받는다. 마을 농악대가 노는 추석 무렵, 영달은 우체부(김일해)로부터 부모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로 달려가 아버지(김한)와 어머니(문예봉)을 맞는다.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 연구소) 등급정보(1) 상영시간 80분 개봉일자 1940-04-30내용정보_다른제목학비(Tuition Fee)(기타)授業料(필름타이틀)개봉극장명치좌, 대륙극장로케이션수원노트▣ 영화소개 및 영화사적 가치 (출처: 영화 <수업료> 발굴공개 상세 정보| 작성자: 정종화(한국영상자료원 수집부장 | 2014.9.16)- 영화소개<수업료>는 1940년 고려영화사의 이창용이 제작하고, 최인규·방한준이 공동 감독한 작품이다. 1939년 6월에 촬영에 들어간 이 영화는 10월 초 최인규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한강>(1938)을 연출한 방한준 감독으로 교체, 12월 초 촬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윤, 「고려영화협회 연보」,『고려영화협회와 영화신체제 1936~1941』, 한국영상자료원, 2007, 17쪽) 원작은 경성일보의 ‘경일소학생신문’ 공모에서 조선총독상을 받은 광주 북정(北町) 소학교 4학년 우수영 어린이의 작문으로,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 야기 야스타로가 각색을, 작가 유치진이 한국어 대사를 맡았다. 당시 일본영화계에서 <태양의 아이(太陽の子)>(아베 유타카, 1938) 등의 각본을 쓴 야기에게 시나리오를 맡긴 것을 보면, 당시 일제의 ‘소국민담론’에 기반해, ‘제국 일본’의 영화 권역으로 조선영화를 진출시키려 한 제작자 이창용의 야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영달 어린이를 연기한 정찬조는 연극배우 김복진 여사의 아들로, 당시 첫 출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것으로 극찬받았다. 물론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독 최인규는 해방 후 한 지면을 통해 <수업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일제 폭정의 일편(一片)으로 나 어리고 천진무구한 우리 소국민에게 수업료 징수라는 혹독한 처사를 과한 사실을 일분의 뜻있는 일본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장도에 올랐으나 여러 가지 혼잡한 사정으로 나는 중도에서 병을 얻어 눕고 방한준 형이 대신하여 완성을 보았다. 때에 총독부관사 일인들은 우리의 심모(深謀)를 알 길이 없어 이 작품에다 총독상까지 주었던 것이다.”(「<국경>에서 <독립전야>에-10여 년의 나의 영화 자서」,『삼천리』1948년 9월호, 18쪽) 하지만 이 영화 촬영 당시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욱이 이 <수업료>의 각색을 동경의 제1인자인 <태양의 아들> <목장물어(牧場物語)> 등의 명작을 산출시킨 야기 야스타로 씨가 손수 집필해 준 것이며, 특히 작중 훈도의 역으로 내지가 자랑하는 신극의 웅(雄) 쓰키지(新築地)극단의 스스키다 겐지(薄田硏二) 씨가 쾌히 출연해 준 것 등...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일을 맡게 되었다.”(「<수업료>에의 초혼-영화감독의 제작 의욕」,『조광』1939년 9월호, 183~184쪽) 이처럼 해방을 전후로 한 최인규의 각기 다른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식민지 예술가의 나약한 심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수업료>는 그들의 욕망을 초월하는 어떤 감정적 울림이 있다.- <수업료>의 영화사적 가치이 영화의 백미는 단연코, 주인공 영달이 수업료를 구하기 위해 혼자 60리 길을 걸어 평택 아주머니 댁에 가는 시퀀스이다. 같은 해 8월 <수업료>가 일본에서 개봉될 때 일본 영화잡지의 광고나 기사에는, 담임선생과 반 친구들이 돈을 모아 영달의 수업료를 마련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감독 최인규·방한준은 수원에서 평택까지 걷는 어린 영달의 여정을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분량보다 영화 속에서 훨씬 더 길고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날 밤 직접 도시락을 싸는 등 갈 채비를 한 영달은 이른 새벽 평택으로 출발한다. 우마차도 얻어 타고 주막집에서 물도 얻어먹으며 씩씩하게 길을 걷는다. 평택에 도달할 무렵 숲 속 길을 홀로 걷다 무서워진 영달이 앳된 목소리로 군가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를 부를 때, 우리는 그간의 조선영화 발굴작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영화의 감독들이 식민지 조선의 한 어린이가 직접 수업료를 구하러 먼 길을 걷는 장면을 공들여 묘사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그들이 믿고 싶었던 미래의 국가는 제국 일본이었을까, 독립한 조선이었을까. 일제시기 수원을 배경으로 한 시골 풍경들,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라고 굳게 믿었던 소학교 아이들의 일상, 추석을 맞은 마을 농악대의 모습까지, 극영화 <수업료>는 기록성의 가치로도 확장된다. 특히 스러져가는 수원화성의 화서문(華西門)과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등 영화 속에 담긴 당시 식민지 건축과 풍경은 여러 분야 학자들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소나무가 아름다운 수원으로 가는 길, 13세 소년이 걸어간다. 돈벌이 나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와 생활을 견디는 그는 친척집으로 수업료를 구하러 간다. 버스가 지나가며 아이들이 창 밖으로 무엇인가 버린다. 소년은 그것을 주워보지만 빈 껍데기. 최인규의 <수업료>는 아역배우의 연기가 좋고 영상이 아름답다. 나는 20년 후 <저 하늘에도 슬픔이> <사격장의 아이들>을 만들게 되었다. (김수용 영화감독, 영화천국 61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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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덕혜옹주 영화판 공개 중 (2009년 소설 원작) ft. 봉신연의, 삼국지연의 강태공, 태공망으로 알려진 노인 '강상'과 주나라가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물리친 실제 역사를 대폭 각색해 신선들의 도술 대결로 각색한 소설 '봉신연의', 실제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민담설화들도 포함시키는 등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삼국지평화' 및 '삼국지연의'(삼국지평화의 경우 삼국 시대 이후 '유연'이 진나라를 물리친 시대도 포함해 각색), 본인 자랑 목적으로 혹은 과거 미화 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 중 실제 확인 가능한 기록과 다른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 최소한 과장 내지 허구로 지어낸 내용도 많은 것으로 의심 받은 '김두한' (1918~1972) 및 '김춘삼' (1928~2006) 관련 자서전 및 해당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등 실존 인물을 다루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극적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허구적인 내용도 포함된 작품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영화 및 TV 및 비디오 게임 등 영상화 작품들도 단순히 해당 인물만을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을 극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경우가 여럿 있었으며 이 중에는 후술할 덕혜옹주도 소설화되고, 소설판을 원작으로 삼은 코믹스판 및 영화판도 제작됐습니다. * 다이렉트로 감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덕혜옹주' 영화판 The Last Princess (deok-ye-ong-ju) ㆍ 2016 년 2009년에 첫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고, 2015년에 개정판이 나온 권비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덕혜옹주'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으로 당시 영화사들에 애국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압이 들어오던 시기라 역사와 다른 허구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도 알려진 한편으로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큰 인기를 얻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출연진들 역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을 플렉스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내 가장 큰 죄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핏줄로 태어난 것입니다.”조국과 일본이 모두 버렸던 망국의 황녀,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다룬 최초의 소설!2009년 겨울,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도 않은 『덕혜옹주』를 안고 가슴 벅찼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 가을……. 6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그동안 저는 『덕혜옹주』로 인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걷는 지난한 문학의 길에서 꽃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강연 요청에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은 그늘진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잊힐 뻔했던 덕혜옹주를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왜곡되고 굴절된 그 시절의 오해로부터 그녀와 그 시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_ 개정판 ‘작가의 말’ 중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덕혜옹주에 대한 최초 소설. 2009년 초판 출간 후 1백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독자들을 역사의 그늘로 초대한 이 작품은 뮤지컬과 무용극으로 각색되어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일본에까지 수출되어 한국 역사소설의 저력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덕혜옹주역에 손예진, 무영 역에 박해일이 캐스팅되었고 크랭크인에 들어가 2016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여러 차례 다양하게 각색되고 1백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작가 특유의 한국적 한恨의 정서로 빼어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의 막내딸, 조선 최후의 황족, 덕수궁의 꽃이라 불렸던 덕혜옹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정치적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어린 나이에 고종황제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일본으로 끌려가 냉대와 감시로 점철된 십대 시절을 보낸 그녀는 일본 남자와의 강제결혼, 10년 이상의 정신병원 감금생활, 딸의 자살 등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 치욕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녀를 붙들었던 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터전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은 해방 후에 그녀를 찾지 않는다. ‘왕정복고’를 두려워한 권력층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황족들을 외면했고, 덕혜옹주는 국적도 없이 오랑캐의 땅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결국 37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쓸쓸히 조국 땅을 밟는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총기가 돌 때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했지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잊지 못했다.한때 모두가 외면했고 지금은 누구도 기억 못하는 여인. 조국에 돌아온 후에도 조국을 그리워한 여인. 이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세밀한 필체와 만나 먹먹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덕혜옹주에 대한 실제 증언1. 나는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를 매료시켰던 생기발랄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본말로 인사했으나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한국말로 "먼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신가봐요?" 했으나 옹주는 미소조차 띄지 않았다. - 이방자 여사의 말2. 덕혜옹주는 매일 마호병(보온병)을 들고 학교에 왔다. '왜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덕혜옹주는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보온병의 물만 마신다고 대답했다. - 일본 학습원 동료의 말3. 가을 학기가 시작했으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종일 누워 있고 먹지도 않고 때로 밤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뒷문으로 해서 오카사카 방면으로 걸어가고 하는 일도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다. 의사는 '조발성치매증(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 이방자 여사의 말4. 감옥과도 같이 음산한 공기가 떠돌며 중환자가 있는 병실은 마치 감방 모양 쇠창살로 들창을 막고 있었다. 안내해주는 간호부의 뒤를 따라갔는데 한 병실 앞에서 간호부의 발이 딱 멈추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40여 세의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는데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 부인이 바로 덕혜의 후신인 것이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여러 해 동안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옹주를 생각하니 어찌나 가엾고 불쌍한 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만일 고종황제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 김을한의 말5. 김을한은 박정희를 만나 덕혜옹주 이야기를 청한다. 박정희가 물었다."덕혜옹주가 대체 누구인가요?" "조선의 마지막 왕녀입니다." - 김을한의 말6. 빨리 깨어나세요. 이대로는 너무나도 일생이 슬퍼요. - 이방자 여사의 말“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녕 조선의 황녀입니까?”늘 마음을 편케 가져라. 마음을 편히 가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세상이 잘 보일 것이다… 정녕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1912년 5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 이름 없는 황녀가 태어난다. 폐위 당한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핏줄을 지켜낼 수 없었다. 고종황제의 막내딸로 태어났으나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이름조차 받지 못했던 옹주. 결국 6년 만에 황적에 올라 ‘덕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그 대가로 조국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모든 날개를 꺾인 채 독살 당한 아버지(고종), 일본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빠들(순종, 영친왕) 틈에서 그녀는 망국의 황족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삶을 연명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깨닫는다. ‘조선 최후의 황족’이라는 상징성이 자신에게 가할 일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예감한다.결국 열세 살 때 일본으로 끌려간 덕혜옹주는 모든 조선인과의 접촉 금지, 자유로운 외출 금지, 조선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죄다 금지 당한 채 철저한 무력감과 자책감, 외로움과 홀로 싸운다. 그녀는 원수의 땅에서 한갓 ‘조센 징’이었을 뿐이었고, 일본의 황녀 앞에서 ?개를 숙이라고 강요받는 식민지의 민족일 뿐이었다.일본은 철저하게 그녀를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정인과 인연을 끊고 강제로 일본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종국엔 ‘미친 여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수용된 그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조국은 날 잊지 않을 것이다”는 믿음이었다. 해방 된 조국이 조선황족들의 귀환을 막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외로운 믿음에 기대 7년 동안의 감금생활을 견딘다.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마침내 조국 땅을 밟는다. 하지만 켜켜이 쌓인 절망과 슬픔과 그리움이 너무 컸던 탓일까,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유모를 보고서도 눈을 맞추지 못한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끔씩 총기가 돌아올 때마다 쓰곤 했다는 글. 과연 그녀에게 조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자신이 보호해줄 수도 없었던 거대한 애증의 대상을 그녀는 한평생 무슨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그녀가 살아생전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처연한 문장으로 피어난다.“그때 울음을 참지 않았던 자 누구인가!”피울음을 삼키면서 살아남아라, 그리하면 그 나라가 살아나리라.저자는 덕혜옹주뿐 아니라 망국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모든 이들 -황제와 황족들, 청년들, 여자들과 아이들- 의 울분과 고통을 생생하게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소설 속 어느 누구도 나라 잃은 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종, 영친왕, 의친왕 같은 황족뿐 아니라 그들의 아래에 있었던 민초들도 스러져가는 나라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다가도 나라의 현실 앞에서 주춤거리고 흔들린다. 수없이 고민하고 울부짖는다. 각각의 사연을 지니고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역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이 친다. 황폐한 땅에서, 잿빛 현실 속에서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짓밟히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한층 부각시키는 한편 잡초처럼 피어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나라의 역사란, 개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비극과 희망의 틈바구니에서 흐르는 것임을 절절하게 보여준다.“허구와 상상력의 절묘한 합작품”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미덕이다. 정설을 헤치지 않으면서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시켰다. 디테일하지 않은 일화에 색을 덧입히고, 한 줄로 요약된 문장에 희로애락을 입혔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눈물 흘리고 또다시 구절구절을 되새기게 하는 이유다.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의 기본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장점일 것이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입니다. 역사가 잊고 나라가 감췄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고종황제(백윤식)의 외동딸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사랑을 받은 덕혜옹주(손예진).전국민의 애정 속에 그녀가 독립 운동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제는 만 13세의 어린 덕혜옹주를 강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한다.매일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덕혜옹주 앞에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장한(박해일)이 나타나고,덕혜옹주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스러운 임무를 시작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수상정보제 회 대종상 영화제(2016):여우조연상(라미란)여우주연상(손예진)음악상(조성우)음악상(최용락)의상상(권유진)의상상(임승희)제 53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17):영화여자최우수연기상(손예진)제 8회 올해의 영화상(2017):여우주연상(손예진)여우조연상(라미란)제 회 청룡영화상(2016):인기스타상(손예진)제 3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2016):여우주연상(손예진)제 37회 황금촬영상영화제(구 황금촬영상 시상식)(2017):감독상(허진호)최우수남우주연상(박해일) 그리고 본편 영상 이외에도 '디컬쳐'에서 운영 중인 채널에서 메이킹 영상을 공개 중이니 자세한 것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영화] 베이직 (2003) 무료 공개 중 ft. 사무엘 잭슨 (1948~) https://play.xumo.com/free-movies/basic/XM0W8IEMCKL24U 2003년 영화 '베이직' (Basic)은 훈련 중이던 특수부대원들이 사라지고, 일부 인원들만 구출된 뒤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범죄 액션 스릴러 작품으로(한국 포스터에선 '존 트라볼타'와 '사무엘 L. 잭슨'이 나오는 2004년 액션 블록버스터인 것처럼 홍보),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Xumo Play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했습니다. - <다이하드><13번째 전사> 존 맥티어넌 감독- <스워드피쉬><페이스 오프> 존 트라볼타- <트리플 X> 사무엘 L. 잭슨- <터미네이터1,2><클리프 행어> 마이크 매더보이 제작- <글래디에이터><캐리비안의 해적> 클라우스 바델트 음악최고의 액션드림팀이 만들어낸 절묘한 액션트릭!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허리케인과 함께 사라진 최강의 특수부대원...허리케인이 불어닥친 파나마의 한 정글에서 훈련중이던 '웨스트 하사관'(사무엘 잭슨)과 일군의 특수부대원들이 총격전과 함께 갑작스레 사라진 사건이 발생한다. 이들 중 살아 돌아온 생존자는 '던바'와 중상을 입은 고위직 관료의 아들 '켄달'. 두명의 생존자는 수사담당 '오스본 대위'(코니 닐슨)에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 현직 군대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수사관을 요청한다.단 하나를 제외하고 엇갈리는 모든 것... 진실은 어디에?이에 전직 특수부대원 출신 '하디'(존 트라볼타)가 사건에 투입되고, 마침내 하디는 던바에게서 웨스트 하사관과 특수부대원들이 살해당해 사체는 허리케인에 휩쓸려갔다는 증언과 함께 '8'이라는 숫자를 발견한다. 켄달 역시 웨스트 하사관과 부대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것 외에는 던바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한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왜?그들이 남긴 숫자 8의 의미는?하디와 오스본대위가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수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사 중이던 켄달이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죽어가던 켄달은 던바와 같이 8이라는 숫자를 오스본 대위에게 남기는데... 대체 그날, 특수요원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정글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이 공통으로 남긴 숫자 '8'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할리웃 최강 액션드림팀의 2004년 인텔리전트 액션 스릴러!<다이하드><13번째 전사> 액션 명장 존 맥티어넌 감독,<페이스 오프> 존 트라볼타, [S.W.A.T] 사무엘 잭슨의 카리스마 대격돌!<다이하드>의 액션명장 존 맥티어난이 할리웃 최강의 액션드림팀과 함께 인텔리전트 액션 스릴러 <베이직>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그와 손 잡은 파트너들은 <스워드 피쉬><페이스 오프>등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배우로 재탄생한 존 트라볼타와 <네고시에이터>등 노련한 연기파 배우 사무엘 L 잭슨.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후 근 10여년만에 한 영화에서 재회하게 된 두 연기파 배우들의 환상적인 팀웍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여기에 세계적 명제작자 마리오 카사르와 함께 <토탈리콜><터미네이터><씬 레드 라인>등을 제작한 마이크 매더보이와 <다이하드3><이레이저><데블스 에드버킷>등 손꼽히는 액션 블록버스터들을 제작한 마이클 테드로스가 가세해 액션 블록버스터로서의 면모를 자랑하며, <글래디에이터><미션임파서블2><진주만> 등 스펙타클 액션대작들에서 웅장한 음악을 선사한 바 있는 클라우스 바델트가 가세해 스피드 넘치는 오리지날 사운드 트랙을 완성해냈다. 할리웃의 마이더스들이 총집결해 완성한 이 대형 액션 프로젝트 <베이직>은 2004년을 여는 첫번째 액션 블록버스터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최강의 캐스팅과 제작진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채비를 끝마쳤다.반전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이 바로 다중반전(多重反轉)액션!라스트 10분간의 충격적 연속반전.... 처음부터 당신은 속고 있다!'일의 형세가 뒤바뀐 상황'을 흔히들 반전(反轉)이라고 한다. 반전영화의 진수로 평가받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유주얼 서스펙트>에서부터 <식스센스><디 아더스>, 그리고 지난해의 <아이덴티티>와 <올드보이>에 이르기까지... 그간 다양한 '반전영화'들이 예기치 못한 놀라움으로 관객들의 허를 찌르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지금까지의 반전영화들은 모두 잊어라!! 여기 반전의 횟수와 속도, 그리고 두뇌를 강타하는 강도까지... 당신이 지금껏 한번도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다중반전(多重反轉) 영화 <베이직>이 온다!<베이직>은 스펙타클한 액션씬과 함께 예기치 못한 이야기전개로 시종일관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거듭되는 반전은 몰입의 강도와 호기심을 점점 높여가며 관객을 그로기상태로 몰아가고, 급기야는 상상할 수 없는 결말로 뒤통수를 강타할 마지막의 엄청난 반전은 수많은 관객들을 경악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눈을 크게 뜨길... 진실이 바로 눈 앞에 있었음에도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에 사로잡힐 것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여태껏 관객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일순간 뒤엎으며 반전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영화 <베이직>. <올드보이>가 2003년 네티즌들을 들끓게 한 대표적 '반전영화'였다면 <베이직>은 2004년 진정한 '다중반전'영화라 할 수 있다.각본, 연기, 연출의 완벽한 압승! 액션 블록버스터의 놀라운 업그레이드!영화가 끝날때까지 관객을 완벽하게 속이는 근래 보기 드문 수작!특수효과와 현란한 테크닉에 치중하던 할리웃 액션 블럭버스터의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할리웃이 급변하는 관객의 취향을 잡기위해 스펙타클한 액션 블럭버스터와 교묘한 두뇌싸움의 절묘한 조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 <베이직>은 훈련 도중 실종된 최정예 특수요원들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음모를 그린 영화로, 살아 돌아온 두명의 생존자들의 엇갈린 증언에 따라 관객이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진실이 100% 달라질 수 있는 완벽한 트릭을 구사하는 근래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전투씬과 진술이 교차하는 잦은 플래쉬백은 계속해서 반전과 암시를 주며, 빠른 전개를 통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나쁜 인물인지 끝까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영화내내 퍼붓는 빗줄기는 어두운 영화적 공간의 깊이를 더욱 뚜렷이 완성하며 곳곳에 퍼즐의 열쇠를 군데 군데 흘려놓아 관객으로 하여금 결말을 예측하게 하는 재미를 배가한다. 1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구성, 스펙타클한 총격씬 등 존 맥티어난 감독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좁은 공간에서의 서스펜스연출과 탁월한 액션 스타일로 복귀했다는 점과 끊임없는 반전(反轉)을 통한 놀라운 결말, 영화 내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등 <베이직>은 벌써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ABOUT THE PRODUCTION <매트릭스>의 고속도로를 능가하는 파나마 열대우림 세트!- 특명: 폐쇄된 비행장을 열대정글로! 초강력 허리케인을 만들어라!!영화 <베이직>의 또 다른 볼거리는 플로리다에서 재현한 거대한 파나마의 열대 정글세트. 열대 정글의 시각적 풍부함을 잡아내기 위해 존 맥티어난 감독은 플로리다주 잭슨 빌에 있는, 지금은 폐쇄된 세실 비행장에 열대 우림세트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딥 임팩트><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등에서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살린 프로덕션 디자이너 데니스 브래드포드가 투입됐고, 이들은 평평한 땅에 경사를 만들고 수천그루의 열대 야자수와 수만그루의 작은 식물들을 심어 완벽한 열대 우림으로 탈바꿈시켰다.열대우림의 제작이 끝나자 이들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는 영화 <베이직>의 처음부터 끝까지 허리케인이 몰아쳐야 했기때문. 그러나, 비를 만드는 물을 다른데서 끌어올수 없도록 금지한 플로리다주의 법령에 부닥친 제작진은 살수차를 포기하고, 정글세트를 통과하는 시냇물을 퍼서 40피트 높이의 나무위에 비를 내리는 9개의 타워를 설치했으며 육피트짜리 전자팬 40개를 돌려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들어내야 했다. <베이직>의 거대한 열대세트 제작과 악천우가 몰아치는 허리케인 만들기는 <매트릭스>가 기존 도로를 통제하는 대신, 2마일의 고속도로 세트를 만든 뒤 수백대의 자동차를 동원해 찍은 '프리웨이 시퀀스'(Freeway Secquence)를 방불케하는 엄청난 작업이었다.'델타 포스', '그린 베레', '레인저'에 이르기까지...'붉은 새벽' 작전으로 후세인을 체포한 전설적 미 특수부대팀의 자문!특수부대를 소재로 한 영화 <베이직>은 <블랙 호크 다운> 등 군대소재의 할리웃 영화들에서 베테랑 자문 역할을 한 육군 병장 찰스 페일스가 투입됐다. 그는 군복에 붙은 부대 표지나 계급장에서부터 군 내부 사무실 세트, 영화 속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무기들과 차량에 부착된 마크, 의상까지 감수하며 영화의 디테일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배우들에게 특수부대에서 하는 실제동작이나 몸짓에 관해 가르쳤는데, 존 트라볼타는 촬영 시작 세달 전부터 일주일에 6일을 운동하며 25파운드를 감량하는 지옥훈련을 해야 했으며, 조지아 주 컬럼버스에 있는 헌터 비행장의 제75 특수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다.또한 사무엘 잭슨은 냉혹한 지휘관을 연기하기 위해 베트남전은 물론 파나마전, 걸프전에서의 '사막의 폭풍' 작전, 그리고 최근 '붉은 새벽' 작전으로 후세인을 체포하며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전설적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 베레, 델타 포스, 레인저 출신의 전직 특수대원들로부터 실제 특수요원을 방불케 하는 고난이 훈련을 받아야 했다. 특히, 영화 <베이직>에 등장하는 특수부대 `레인저스'는 극지, 정글, 사막, 산악지형에서 전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육군 보병부대 '레인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최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호크 다운>에 등장한 부대가 바로 실제 '레인저'부대!''자유'와 '단단함'이 드러난 뉴스타일 밀리터리 패션!딱딱함을 벗고 캐릭터를 즐겨라!<베이직>의 의상은 <13번째 전사><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등에서 존 맥티어넌 감독과 함께 작업했던 케이트 해링스가 맡았다. '전형적인 군인패션은 용납할 수 없다!'고 큰소리 친 그녀가 컨셉으로 삼았던 것은 '캐릭터에 맞춰진 의상'이었다. 영화 <베이직>이 12시간동안 11명의 캐릭터들간에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는 만큼 자칫 단조로와질 수 있는 스크린을 커버하는 것은 배우들마다 특색있게 주어진 '의상'과 역동적인 '카메라'였다. 존 트라볼타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에 맞춰 블루진에 검은 면티셔츠로 역동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그가 3개월간 단련했다던 매끈한 체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또한, 모든 부대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자 혐오대상이었던 웨스트역의 사무엘 L. 잭슨은 검은 베레모와 검은 선글라스, 거기에 판쵸우의까지 덧입혀서 쏟아지는 폭우 속에 서있는 그의 모습은 흡사 그리스의 전쟁신인 '아레스'를 떠올리게 한다. 유일한 여성캐릭터로 등장하는 코니 닐슨은 긴머리까지 숏헤어로 자르는 과감성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녀에게는 샤론스톤을 능가할만큼의 요염함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남성용 군복바지와 부츠가 신겨졌다. 부츠에는 보이지 않도록 추까지 매달아 사뿐거리는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며 냉철한 오스본 대위로 만들어졌던 것. <크림슨 타이드>등에서 보아왔던 민무늬 제복과 알록달록 호피 무늬가 전부인 줄 알았던 밀리터리 패션은 2004년 <베이직>에 와서 '자유'와 '강함'이 복합된 뉴스타일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Director 감독 / 존 맥티어넌뛰어난 영상감각과 탁월한 테크닉의 액션명장!카리스마 넘치는 액션폭풍이 스크린을 장악한다!액션 영화의 대명사로 불리며 80년대 후반 미국 영화의 주류에서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감독 존 맥티어넌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바로 <다이 하드>이다. 히치콕을 방불케 하는 좁은 공간의 서스펜스 연출과 정교하고 노련한 액션 씬은 그만의 트레이드 마크였다.1986년 첫 장편영화인 <노마드>로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 후보로 지명되었었고 그 해 깐느 영화제에 온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제작자 조엘 실버에 의해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주연의 정글 액션 영화 <프레데터>의 연출을 맡는다. 뛰어난 영상 감각과 탁월한 테크닉으로 영화 <프레데터>를 기대 이상의 흥행성공으로 이끈 그는 이듬해 <다이 하드>를 찍으며, 절정의 시기를 맞이한다. 크리스마스 때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리스트들에 홀로 대항하는 브루스 윌리스의 액션은 찬탄 그 자체였고, 이후 그는 액션 영화의 주류를 형성하며 헐리우드의 새로운 원더보이가 되었다.화려한 액션만큼 인물들간의 대립이 중요한 이 영화에서 그의 뛰어난 연출력은 필수조건이었다. 제작자 매더보이는 맥티어넌 감독을 선택한 이유로 각자 다른 시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보여주는 영화의 내용상 카메라를 이용해 이야기를 풀어 가는 존 맥티어넌 감독의 숙련된 솜씨를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번엔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래 킬지 벌써 기대가 된다.Filmography <프레데터> <다이하드> <붉은 10월> <다이하드3> <13번째 전사>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외 이 작품은 촬영 전부터 각본을 여러 스튜디오들이 입찰한 바 있으며, 이 중 초기 드래프트는 웹 상에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dailyscript. com/scripts/bas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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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노벨상 = 형상기억종이 = 부정선거 증거 정말 보다보다 살짝 열받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올리신 영상에서, 선관위의 영상의 어디에서, “형상기억종이”라고 적었나요??????짱공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21234/1 선관위에서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영상의 설명으로는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2020수5028”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근복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추천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교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링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C%88%9850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인주 번짐 방지기능, 접은 후 원상태로 일정 부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기능”이라고, 실제 시연회를 열고 반박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여쭤보자면,“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대두시 되었고, 문제되었다고 합니다.그러면, 이 글을 쓰는 분들은, 도대체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듣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추가로, 그러면 이 글을 쓰시는 분은, 현재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시는 건가요?????그러면, 사법부인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저희도 판단해도 괜찮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한번 질문입니다.영상을 삭제했으니, “불리한 영상을 없앴다”라고 주장하시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시지요?그러면, 이번에 비화폰 자료 없애는 것도,CCTV 영상을 없애려 하려는 것도,증언 시 말이 바뀌는 것도,자료를 바꾸려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인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해야겠네요????접은 흔적이 있으면, 접은 흔적이 있기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접히지 않으면, 접히지 않았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이니…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해봅시다!!!!! 싸우자는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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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 "'포고령 그냥 두자' 한 거 기억나나"…김용현 "네" 나라망신과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를 하루하루 갱신하는구나.ㅋㅋㅋ평소엔 꼼꼼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엄만큼은 허투로 했다는구나.ㅋㅋ글고 실현 불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상징적으로 하는 명령이란 것도 있나? 제정신여?ㅋㅋ전공의 부분은 하하호호하면서 넣었고? 나랏일도 장난, 계엄도 장난.ㅋㅋ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의 ‘팔다리’ 를 붙잡고 끌어내라 한 거고? 진짜…기가 차네.판사 앞에까지 가서도 우롱여. 윤만 살아돌아오면 지들도 살아날 거라 작정했구나. 진짜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괴물들 같네. 어떤 맥락이란 것조차도 없어.저것들 애미애비들이 세상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 그것들부터 일단 부관참시해야 할 듯.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