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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무시간 개편이 합리적인 방안???? 기가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방안이랍니다. 저렇게 PPT 엑셀 등으로 예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만 보이나봅니다.저는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만큼 얼마나 잘나가는 분이신줄은 잘모르겠지만 당신의 뇌는 사회에 불합리합니다.글을 편의를 위해서 반말을 씁니다..죄송합니다. 주 52시간제 최대연장 12시간안돼! 이렇게 해버리면 주단위로 끊어버리는 근무시간이외에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음근데 월, 분기, 반기, 연 저렇게 총량을 늘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본적 있음? 아주 기가막힌 상황이 나올껄?어떤 직장인이 한두달반정도 월~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30분정도에 집에가는거야 그런데 초과근무수당도 못받았어.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됬고 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지. 그러면 사측에서는 뭐라고 할껏같아???? 아 그만큼 일한건 시간계산 다하고있었고 회사에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못줬다면서 나중에 휴가를 줘서 쉬게 해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준거라고..단순하게만 봐도 답이 나오는걸…그냥 내가 봤을때는 사측을 위한 구멍투성이 개편안일 뿐임… 합리적?? 꼭 보면 직장생활 안해본 학생들이나 취준생 알바생 들이 자기가 일한시간만큼 돈주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착각하더라…애석하게도 여기는 헬조선이란다. 니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200배는 더뛰어난 사람들이 돈이많고 회사 사장인 경우가 많아 그런놈들이 애석하게도 사람을 더 갈아 먹더라고… 그리고 대기업은 안그런다?? 착각하지마 삼성만 봤어?? 어디 잘나가는 꿈의기업 네이버, 구글??? 이런것만 본거야??가까이 수자원공사다니는 지인만 봐도 주52시간제 개편전에 사회의 쓴만 느끼며 회사 다녔어. 현대자동차 다니던 지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받는돈 때문에 버티고 버티며 회사다닌거지 항상 힘들다고 했어..52시간제되고 정말 좋아졌다 하더라… 왜 오죽하면 월 600만원 헬 대기업 VS 월200만원 백수 이런 질문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안타깝다 꼴보수인 내 형제(나름 인정받고 돈도많이버는 직종)도 노동정책만큼은 윤에 동의 못해 왜냐 직장생활의 현실을 아는거지… -
[정치·경제·사회] [펌] 제가 적폐니까 적폐의 입장에서 이번 패배를 바라봤습니다 원문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59641 클리앙 빵긋빵긋님 글인데 퍼왔습니다. 출처에 가시면 댓글도 있으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원문 ㄱㄱ싱~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2번 정독했네요^^ ---------------------------------------------------------------------------------------------클리앙 / 빵긋빵긋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읽어주셔서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이익인게 옳은 게 아니라옳은 게 이익이다. 가 주장의 핵심인데.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롤스의 절차적 정의론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정이 정의로워야 결과도 정의로을 것이다 아무리 달콤한 말도 절차를 위반하면 욕심입니다.다들 익숙한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우리는 각자 현인도 철인도 아니므로 정의는 이익 만큼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여기서 기득권은 계속 유혹합니다. 이게 이익이야. 이게 정의야. 하며.여기서 판단할 때 '그럼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입니다.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뻔뻔한 짓. 대운하사업이 사대강 사업이 되고. 공정을 말하면서 LCT를 짓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약육강식에 순응한 토끼가 이런 이명박근혜식 정의론에 열광합니다. 능력있다고요. 박정희신화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지난 총선 전 코로나 대구신천지로 확진자 폭등해서 이대로 총선 망한다고. 최강욱마저 살떨려서 대통령님 코로나 선별검사좀 그만 하시지 했을 때도 묵묵히 진단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지키니 대구코로나사태를 잡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이렇듯 공동체에 항상 옳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자.이익우선자의들은 이것을 의회독재라 합니다.--------------------------------------------------------------------------적폐의 논리와 민주진영의 살 길에 대해제가 생각하는 바를최대한 간단히 적..(고 싶지만 실패했군요ㅠ) 예전에 전관예우에 대해 글 쓰고 너무 시달려서 한동안 눈팅만 하다가. 초선의원5인 사태에 충격 받고 이 새벽에 좀 끄젹여봅니다. 이 발언이 보궐선거 참패보다 더 충격입니다. 조국을 더 열심히 까지 못한게 총선 대패의 원인이라는 정의당의 발언이 생각났습니다. 전 성장 환경이 바로 기득권이었습니다.금수저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금수저들이 지향하는기득권 '힘'의 논리가 잉태되는 환경이었습니다.바로 친일파+독재세력 조합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친일파고 제 아버지는 군부독재때 광주 진압군이었습니다. 우리 집 장식장 안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드린 생신선물과 전두환이 수여한 무공훈장이 나란히. 증조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의 정확한 친일이력은 대학생때 민족문화연구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다만 사전 등재 거물은 아닙니다. 동네 유지인 할아버지의 위세 아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형제는 경쟁적으로 망나니로 자라 젊어서 유명한 깡패가 되었고. 사고 치고 숨어 지내던 형제 중 그래도 장남이라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돈과 빽으로 발라 육사로 도피시킵니다. 이게 전설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선 남다른 깡패 체질을 남다른 군인 정신으로 인정받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장남이라고 월남전에 차출되지 못한 아쉬움에 칼을 간 아버지께선 공수부대에서 수많은 낙하휘장을 수집하며 요직에 오르셨고.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광주진압군의 선봉에 서게 된거죠. 그냥 투입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베트남전 무용 이상의 전적을 올려 으쓱하기를 고대하다 투입된 아버지께선 놀라운 전공을 올립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사성회 친구아저씨들의 즐겁고 소란스러운 술자리 덕에 여러 에피소드를 반복해 들어야만 했죠. 특히 조준사격에 대해서. 한편 군인이 된 형깡패를 배경 삼은 동생깡패 작은아버지는 그 지역 조직이 알아서 설설 기더니 급기야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지정한 경호조직으로 지정되고. 80년대부터 나타난 조직폭력배의 기업화 내지 합법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광주 활약상은 몇십년 나와바리를 별 저항 없이 그 동생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폭력배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하며 손가락으로 동전 구부리는 묘기나 보이고 다니면 됐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망나니로 자라 작은아버지의 부하에게 못된 기술만 배우고. 장난치다 동네 산을 다 태워먹어도 큰어른집 손주라고 누구 하나 저를 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때문에 부모 봉분이 다 타버린 마을 어른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던 모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광주 살인범들은 최소 김영삼 정권때까지 해마다 큰 공원을 빌려 2~30 가족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꿩고기를 좋아해서 꿩고기만 있는 천막이 따로 있었고. 각종 연예인들이 모두를 장군님이라 부르며 행사를 진행했고 잔치 가장자리에는 수발 드는 사람들이 도열해 어린 제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정성을다해 응원을 했습니다. 퇴역 후에는 주로 한국전신전력, 수자원공사 등의 공사에 들어가 직장민방위를 담당했습니다. 사기업으로는 주로 롯데계열. 롯데호텔에 다니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많았습니다. 게중 행동력이 뛰어난 분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었지만 모임의 대장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는 어려서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더군요. 무려 서울 부산 보궐선거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의 담당자로요. 우리가 접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립자가 12.12 멤버이고. 그 오른팔이 제 어린시절 5.18 살인자 집단 야유회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날을 추억하며 누렸던 힘을 자랑하고. 누리지 못한 채 주변인이었던 사람들도 그때를 추억하며 누리고싶었던 힘을 회상합니다. 마치 '박근혜 너무 불쌍해 대통령 한번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시장아주머니처럼요. 그 아주머니와 박근혜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한 끈끈한 사이입니다. 적폐와 반민주주의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1. 우리나라 기득권이 바라는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개.돼지라는 말은 기득권들이 의외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도 누군가의 자발적 개.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약관의 나이에 검사가 되고 건방지기로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우병우. 심지어는 어떻게 사시를 한번에 못붙을 수 있냐며 판사도 자기 상관도 무시했습니다. 사시 9수 윤석열은 우병우 눈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해서 백억도 못버는 것들이 어딜 고개 처들고 다니냐 했다가 서초동 모든 변호사를 벙찌게 했던 그입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기자에게 레이저눈빛 쏘고 모릅니다, 기억 안납니다 하며 따분하게 있다가 유일하게 눈에 불을 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박근혜 그러고 다니는거 몰랐냐고 하자 '저는 박근혜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세상 가장 또렷하게 말합니다. 존경하냐 안하냐를 물은 것도 아닌데도요. 우병우가 박근혜 모를까요? 박근혜의 화법이며 행동이며 지식수준이 우병우 입장에선 우스운 수준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기꺼이 수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 충성을 보입니다. 약육강식의 섭리죠. 2. 약육강식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약육강식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불쌍한 토끼. 잔혹한 늑대? 살벌하고 위계적인 피칠갑을 상상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힘의 논리를 파악할 때 위를 본다는겁니다. 누구나 위를 지향하니까요. 그러나 약육강식의 진정한 해체는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왜냐면 약자들이 앞서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니까요. 왜? 약육강식의 해체는 멀고, 내가 강자 되는 건 가깝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본질은 잔혹한 늑대가 아니라 잔혹한 토끼입니다. 토끼끼리 물고 죽이지 우병우쯤 되는 늑대는 호랑이 밑에서 따뜻합니다. 3.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보수화되는 이유. 서구에서는 이를 명품을 추구하는 베블런효과로 연구했고 그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일본 개항시부터 있어 온 서양민족사학자들의 역사연구에서도 한중일 동양3국의 국가관과 계층개념은 서구와 완전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미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누구나 읽고 쓰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님도 욕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서양같았으면 갈라서고 말 것을 굳이 또 붙어서 수천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속터지고 답답한 붕당정치? 상복을 몇년 입냐 갖고 죽고 죽이고? 우스워보이지만 그것은 신하에게는 충성맹세이고 왕에게는 삼강오륜과 명분의 수호자로서 2천만 백성에게 보여야 하는 핵심통치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화된 이유? 계급사회였고 추구하는 가치도 계층별로 달랐던 인도, 서양, 동남아 등과는 달리 기득권의 가치-조선시대엔 명분, 해방기엔 이념, 현재는 이익-를 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4.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피곤합니다. 기득권은 결코 뿌리칠수 없는 향기로 민주시민을 유혹합니다. 바로 '해결책'이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다신 사랑할수 없을까봐서입니다. 전역일이 1년~10년으로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일단 입대하고 보라면 군생활 과연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난 조국추미애사태때 놀라운 인식을 보여준 사법적폐들과 의사, 기자들은 이 해결책의 승자들이자 약한 토끼를 향해 포효하는 약간 더 강한 토끼입니다. 나 사법고시 붙었어. 주권재민? 시험볼 때나 나오는 거지 검찰권, 수사권. 내가 고시 붙어서 딴거야. 내거야. 그들에게 검찰개혁이란 자기가 이미 푼 문제 재채점하자는 겁니다. 완전 어이없죠. 나 의대 들어갔어. 너희들 아프면 전교1등출신 의사와 국립의료원 출신. 둘 중 누구에게 치료받을거야. 그러나 원래 민주주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단 하나 있는 솔루션이라는게 갈림길마다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 까지가 민주주의입니다. 비효율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철인정치는 불가능하고 완벽한 독재보다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5. 제가 당신을 보수화시켜보겠습니다. 님이 폭력 현행범으로 수감중입니다. 그때 마침 친구 동생 동기의 아내가 전관변호사라 수사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나보고 그냥 죄값을 받았어야 한다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님이 의사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놓는답니다. 지들이 결정할테니 우린 그냥 따르랍니다. 그런데 선배들때도 이런 일 있었는데 배째라고 들고 일어났더니 없던 일 되더랍니다. 이 힘. 쓸까요? 아님 '난 문재인 뽑은 사람이니까' 하며 순순히 오라를 받을까요. 이렇듯 일반인들 눈에 민주진영은 답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만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저쪽 사람들은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이고, 나보다 상위의 포식자들입니다. 포식자면서 친절하게도 나를 잡아먹는게 아니라 다같이 포식자의 길로 인도하는. 승질은 더러워도 일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종종 저들이 잡아먹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다행히 나는 아니니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6. 20대의 보수화가 페미 탓? 물론 페미 탓이 제가 보기엔 30%는 됩니다. 나머지는 언론 등에서 가치관에 대한 이념전쟁에서 밀린 탓입니다. 20대는 물론 전연령 마찬가지입니다. 180석 갖고 뭐하냐. 끌려다니기만 하냐. 코로나 현 정부가 잘 대처했고 문대통령은 이명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말이 4차산업혁명이지 체감상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냐가 이슈입니다. 여기서 적폐들이 뭘 했나 잘 한번 보십시오. 남북협상 결렬 만세, 내자식이 위안부여도 일본 용서. 자식이 음주운전 매춘. 유령회사 만들어 관급공사 1000억 꿀꺽, 내가 시장이니까 공약 1호로 내땅 개발. 아주 코메디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관되게 한 일은 '뭐가 이익이냐' 와 '민주주의 지우기' 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록 그 길을 밝히는 건 '이익' 입니다. 그렇게 이끌려 불이익을 배제한 표심이 이번 보궐선거였습니다. 페미는 '불이익'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7. 적폐의 논리가 강력한 이유. '무엇이 옳은가'와 '무엇이 이익이냐'와 싸우면 어느 것이 이기고 어느 것이 더 전염성이 강한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돈 벌기 위해 하는 행동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행동. 전략과 동기의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기득권의 존속을 위해 잘 짜여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익'이라는 개념 아래 공들여 조직된 늑대 추종세력 일베라는 토끼들. 현재는 엠팍과 펨코로 대표되는 세월호 폭식투쟁의 후예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 진심으로 우리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순진한 것들이라고요. 이런 인식은 참 역사가 깊어서 이완용의 충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완용은 늑약에서만 활약한게 아니라 언론인과 고문으로 활동하며 3.1운동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려 4차례나 기고했는데 부끄럽지만 이는 위키문헌 이완용항목에 현대어로 제가 보태어 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익히 아시는 '꼭 힘 없는 것들이 시위한다. 이럴 시간에 힘을 길러라' 힘 없는 것들이 시위한다-는 이 이익본위주의자들이 역사상 무엇 하나 개혁에 앞장서거나 세상을 변화시켜본 적 없음을 나타내며. '이럴 시간에 힘을 길러라'는 상위포식자의 놀랄만큼 자애로운 포식행위이고 토끼들을 향한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너희도 '힘만' 기르면 나처럼 훈수 두고 다닐 수 있어. 라는. 일베들이 쓰는 혐오발언.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들아' 라는 맘에서 나오는 조롱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상위포식단계에 진입했을 때 기쁘게 발휘할 훈수 훈계 등의 시뮬레이션입니다. 8. 이런 적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어렵게 써내려가는 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입니다. 노무현 돌풍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권양숙여사님의 부친이 빨.갱이라는 공격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로 대응한 노무현. 적폐 기득권에게 노무현이란 죽어도 이해할수 없는 존재고 반드시 싹을 없애야 하는 정신입니다. 바로 '옳은 것이 이익이다' 와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만 하더라도 대중에게 김대중이란 '선생님' 입니다. 독보적 선각자의 위치일 뿐 민주주의의 확산은 노무현이 기원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정치. 내가 행동하면 바꿀 수 있는 정치. '토끼가 포식자 된들 다른 토끼만 괴롭힐 뿐이지 않느냐' 며 약육강식 시스템 그 자체를 문제삼는 최초의 토끼. 토끼나 늑대나 다 같은 한표이니 토끼끼리만 뭉쳐도 생태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최초의 토끼. 이렇게 기득권은 노무현이라는 극약처방을 맞이해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약한 것은 틀린 것' 전략입니다. 김기춘 작품이고 김기춘은 노무현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 각지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노무현''섬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라.''적에게 적대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조국에게 하는 것과 결이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략 아닌게 없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코알라와 합성하고 굴욕짤 만들어 효수하고, 잊을만 하면 한번씩 -특히 sbs에서 나오는 노무현 조롱. 국정원에서 일베로 하여금 노무현을 밈화하도록 한 목적은 '노무현정신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조롱당한다'며 싹을 밟기 위해서고. 시키는대로 티 내고 싶어서 안달인 노무현 조롱은 일베들에게 중독성 강한 포식자의 여흥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밟으며 그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난 강자다. 강자가 될수 있다는 쾌감을. 9. 노무현 잡은 전략을 진화시킨 적폐들. 그들에게 국정농단이란 IMF같은겁니다. 나라를 대놓고 말아먹고 북한에 총쏴달라고 한 이적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이회창이 당선될뻔 한것 처럼. 이번 문재인 정권도 하필 재수 없게 최순실 태블릿 같은게 걸려서 생긴 일시적 고난일 뿐입니다.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경수로 각 카르텔이 정상작동되는지 점검한 그들은 조국을 물고 늘어지며 정쟁의 탈을 쓴 이념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공정'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사파리에서 토끼도, 늑대도, 호랑이도 똑같이 1표. 고유의 모습으로 공존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약육강식의 계단을 오를 공정입니다. 모두가 호랑이가 되는 공정입니다. 호랑인 못되더라도 아무튼 토끼 아닌 무언가가 되어 아래를 밝을 수 있는 공정. 일일히 민주주의 하지 않고도 내게 누릴 게 주어지는 공정. 능력에 따라 벌이만 차이를 두는게 아니라 인격에도 차이를 두는 원시적 공정. 어렵게 고시 붙었으면 수사권쯤 획책할수 있는 공정. 전교1등해서 의사 됐는데 대접받을 수 있는 공정. 이를 뺏는 것은 불공정. 왜냐면 나 앞 사람은 누렸는데 나만 못누리게 하니까. 그들이 거느리는 전문 고발단체가 '사법고시존치모임' 인 것 또한 이를 시사합니다. 골치아픈 민주주의 말고 고시만 붙으면 많은게 해결되는 '공정한' 능력주의. 그래서 조국장관의 발언 '개천의 붕어 가재도 행복할수 있는 사회'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에 그들은 불공정하다고 분노한겁니다. 왜냐면 용이 되고 싶은 사다리를 걷어 찬다고. 붕어도 행복하게 해주는 개념 없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용 되지 그래?'가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사실 나도 돈 벌었지만 남보단 못벌어서 배아프다는 추악한 욕망을 포장한 말입니다. 욕망에 충실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고 이런 내 욕망을 제지시키는 건 불공정한겁니다. 왜냐면 남보다 못벌었으니까. 코인때도 같은 논리를 폈죠. '사다리를 걷어 찼다' 고요. 코인판 초기에 돈 번 사람 많은데 지금 제제하는 건 나도 한몫 챙길 기회를 뺏는 불공정이라면서요. 공정으로 불붙인 '무엇이 이익인가' 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약하다' 쌍방망이와 좀 낡았지만 '빨.갱이' '좌파' 까지 흔들어대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쳐 또 하나 피어난 사회악이 있습니다. 바로 왕따와 학교폭력입니다. 나는 강하니까 약한 애는 나한테 좀 참아야해. 나는 강하니까 강한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해 에서 더 발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급화가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10.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국, 추미애로 승부 봐야 합니다. 적어도 경선엔 조국or 추미애, 이재명, 박주민 등등 다 나와야 합니다. 적폐들이 조국, 추미애 갖고 공정과 도덕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정면으로 부딪치고 검증받고 몰아쳐서 대선까지 가야 합니다. 문대통령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김경수? 재판중 아니냐. 조국? 지금 조국때문에 난리인데. 추미애? 중도에게 안먹힌다. 라면서요. 이러면서도 조국 뒷통수 친 초선5인은 욕하더군요. 하나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멀쩡한 이재명밖에 없다 해서 대동단결해서 이재명으로 대선 치렀다 칩시다. 조국 추미애를 이대로 둔 채 이재명이 나중에 홍준표건 오세훈이건 대선에서 붙는다? 먹잇감밖에 안됩니다. 홍준표가 조국 추미애로 이재명한테 나불대면 뭐로 방어할건데요.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 추미애를 후보로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반드시 조국 추미애로 전면승부해야 저들이 얼마나 '공정'을 왜곡시켰는지 대선때 적나라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국, 추미애를 경선에도 안내보내고 이대로 둔 채 다음 대선을 치른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선 집니다. 그럼 당연히 저들은 문대통령 자살할 때까지 밀어부칠거구요. 왜냐. 제2의 노무현 막듯 제2의 문재인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익 앞에 늘 사람은 집요하고 잔인해집니다. 재집권해도 민주당이 문재인 잡아먹을겁니다. 이번 초선5인의 행동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추미애 복권과 당 쇄신 없이 '이제 이재명밖에 없다' 하며 김경수,조국,추미애를 소모품 취급하는 의견들. 너무 우스워보입니다. 문대통령의 퇴임 후 걱정따윈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 그냥 문대통령 개인을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전 머리가 박살나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지지할 것이지만 첨부터 문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정신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정신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둘에 적합한 분을 찾다 보니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이 대다수일것입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분이 이명박근혜를 뽑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자들을 단순히 노빠, 문빠로 칭하며 격하시키려는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말 어렵게 하는 사람. 그사람이 바로 사기치려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이라는 헌법정신을 어느 정치 세력이 더 잘 지키느냐는 논쟁에 뭐가 이익이냐, 부동산 어쩌고, 벼락거지 어쩌고는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가장 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 같은 분들은 천진난만하게 이명박근혜오세훈박형준 등에게 투표하시곤 합니다. 이는 선택맹과 민족국가의 진영이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기회 된다면 따로 전개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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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 3 이스라엘의 허와 실 (1) 안녕하십니까?얼마전까지 엽게에서 게시글을 올리다가 “좋은 글터”로 이주를 온 갑과을입니다.그동안 엽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북유럽~중동)를 연재하고 있었는데요.그게..... 아무래도 글이 워낙 많다보니 “이런건 엽게가 아니라 글터에서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이렇게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새로 이사를 오게 되어 낯설지만 여기에서 둥지를 틀게 된 만큼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쓴 글들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fun.jjang0u.com/chalkadak/list?db=160&no=&list_style=&search_field=nickname&search_value=%EA%B0%91%EA%B3%BC%EC%9D%84 일일이 찍기 귀찮다 한번에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엽게에 가셔서 닉네임 갑과을을 검색해 주시면, 한번에 몰아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최근에 올린 글은, 중동에 대한 것으로서, 가. 중동은 왜 싸우는가나. 시아파와 수니파(현지발음 순니파)는 왜 갈라졌고, 얘들은 어떤 관계인가다. 비교적 최근에 중동세계를 휩쓴 두개의 사상 1) 아랍 민족주의 2) 이슬람주의에 대한 글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다룰 예정인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게시글은 유튜브 “3프로 tv”의 코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이하 지구본 연구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시작하겠습니다. /:/:/:/:/:/;/; /:/:/:/:/:/;/; /:/:/:/:/:/;/; /:/:/:/:/:/;/; 1) 이번에 다룰 나라는 중동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친숙한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랑 친숙한 나라가 있다고....?”하실텐데요.성별이 남초인 짱공유 특성상, 좋든 싫든 이 나라에 대한 언급은 한번 이상은 들어보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따라 교회를 다녔었고... (요즘은 그냥 토요일 저녁에 자기전에 당사자와 협의하에 끝내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서점에 책 보러 가면“자녀교육”파트에 항상 꽂혀있던 탈무드를 슬쩍 슬쩍 넘겨가며 읽었던 기억이 있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이 민족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살던 교포들이 자원해서 입국을 하는.....”이라는 이야기를 정훈이랍시고 무한 반복을 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선 삶의 궤적마다 끊임없이 “얘들 봐 ~점에서 대단하지 않냐?”라며 본받기를 강요받는..... 웹툰 초창기의 웹툰작가 wony가 만들어낸 용어 “엄친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나라.이스라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2) 그렇다고 마냥 칭찬하는 내용을 다룰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면 우리나라의 시선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와 저 빡센 환경에서 저렇게 해내네 정말 쟤들은 대단한 애들인 것 같아 진짜 신의 선택을 받은 애들인가? 와 (2) 와 저놈새기들 나치한테 그렇게 시달리고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하는 짓이 나치랑 판박이네. 저새기들 답도 없다. 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일단 어느쪽이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궤적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소 한번 이상은 들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잘 알지”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면모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게 “신화”였구나.라고 깨닫고“신화”에서 벗어나좀 더 객관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3) 그럼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화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하부르타라는 특유의 교육을 통해, 정말로 똘똘한 사람들이 많다.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나. 박해받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똘똘 뭉친다. 나-1. 중동전쟁이 났을 때, 아랍인들은 징집 될까봐 도망가느라 짐을 쌌다면, 유대인들은 자원 입대를 하기 위해 짐을 쌌다. 다. 작지만 강한 나라다. 중동 전쟁시기에 전투기 한대가 적기 열대와 맞다이를 까서 떡실신을 시킨 엄청난 전력을 자랑한다. 라. 유대인들은 박해받던 역사동안 유대교라는 종교를 정체성 삼아 뭉쳐왔고, 모두가 신실하게 유대교를 믿고있다. 마.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민족적 정체성을 살렸다. 뭐.....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인 것 같습니다.진흙탕과 가시밭길 같은 삶의 조건들을민족간의 단결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했다.....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신화”들을 차근 차근 박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일단 나라 스펙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하면 작지만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강하다”라는 것은 이후 역사를 다룰 때 검증해 보도록 하고, 일단 “작다”라는 것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크기 비교) 일단 이스라엘..... 작긴 작습니다.나라 면적이 20,000제곱 킬로미터우리나라의 면적(남한)은 100,000제곱 킬로미터 우리나라의 1/5수준입니다.확실히 쪼꼬미긴 하네요. 그런주제에 인구는 9백만명입니다.이것도 우리나라의 1/5 약간 안되니까. 우리나라 축소판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긴 사막동네이다보니,조건은 훨씬 안좋죠. 가용 토지의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은데, 인구는 많으니 상대적으로 빠글거리며 사는 편입니다. 4-1) 수도가 어드메냐? 여담으로 질문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별 생각없이 대답하는 분이라면“이스라엘 아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있지”라고 지부하는 분이라면“ㄴㄴ 텔아비브임 그것도 모름? ㅋ”라고 하실텐데요. 정답은 의외로 예루살렘 입니다. “으응? 텔아비브 아녀.....?”이라고 하겠지만 텔아비브는 임시 수도였구요.1980년대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임 ㅇㅇ”라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행정부처들이 많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하긴 뭐. 법 차원에서 수도로 인정한지 40년이 다 됐으니 그만하면 많이 옮기는게 당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수도 텔아비브) 그럼 한때의 임시수도 텔아비브에는 뭐가 남아 있느냐..... 경제부처 일부국방부(+육해공군 본부)증권거래소각국 영사관 등이 남아있습니다.그래서 텔아비브를 “경제수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군요.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수도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텐데 원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우리나와 동갑입니다) 유엔이 “예루살렘을 유대인들한테만 맞겨놓으면 유대인 저것들이 이슬람, 기독교 성지들 다 터뜨릴지도 모른다.” 라며 이스라엘을 “공동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어요. 물론 총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갉아먹더니, 지금은 거의 다 이스라엘 땅 다 됐죠. 제가 따로 팩트체크를 해 보니,구시가지는가. 유대인 구역나. 무슬림 구역다. 기독교인 구역라. 아르메니아인 구역으로 4분할 되어있다고 합니다. 제일 골칫거리가 되는 곳이 성전산이라는 곳인데요. 모르고 보면 그냥 언덕인데 하필 그 언덕이..... (이스라엘의 화약고 성전산) 야훼가 아담을 만든 곳이자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려고 한 곳이며로마가 파괴하기 전 유대교 성전이 있던 곳이자무함마드가 저 곳의 바위를 디딤판 삼아 승천해서 알라의 가르침을 받은 곳 으로 알려져, 유대교와 이슬람교(이후 현지발음을 고려해 무슬람교라고 표기하겠습니다)의 공통성지가 되다보니..... “저기 내꺼!”라고 어느 하나가 주장하는 순간그 일대가 피바다가 되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텔아비브에 각국의 영사관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쪽에서는“아니 언제적 텔아비브에요 대체, 이제 수도 옮긴지도 40년 다 되가는데, 수도로 오시죠. 그래야 대통령하고도 협의하기 쉽잖아요.”라고 40년째 러브콜을 보내지만 각국 입장에서는“저거 말 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순간, 나머지 중동국가의 적이 되는데 우째 갑니까 ㅠㅠ”라고 곤란해 하는 입장이었죠. 도람뿌가 나서기 전까지는요.도람뿌가 유대계의 로비를 받아서 그랬는지아니면 “셰일 가스도 펑펑 나오는데 우리가 중동 눈치 더 볼거 있나?”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옮길거임이사짐 싸셈 ㅇㅇ 이라고 총대를 매버렸죠.물론 중동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대사관을 옮기는건 쉽지 않아보입니다.(예루살렘보다 텔아비브가 안전하기도 하고) 4-2) 눈이 어떻게 생긴건진 알긴 하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치가 중동이다보니“저기 사는 애들은 평생 눈구경 못하고 죽겠네?” 싶겠으나.... (골란고원의 스키장에서 눈썰매를 타는 부자) 골란고원(이스라엘이 실효지배중인 시리아 땅)에는 스키장도 있다고 합니다.물론 거길 제외한 곳은 덥긴 합니다만.....평생 눈구경 못하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4-4) 인구와 언어 인구구성은유대인 75%아랍인 20%기타 5%로 구성되어 있대요. 유대인 100%같은데 의외죠?20%의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녀?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팔레스타인계도 있지만, 의외로 아랍계 유대인도 저 20%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랍계 유대인은 또 뭐여? 하실텐데요.사실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봐선응? 저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런고 하면유대인은 “디아스포라”라고로마에 의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나 세계 각지에 흩어졌었거든요. 로마는 어지간하면 정복한 땅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인프라를 깔아주면서“어때? 이게 제국의 위엄이여 임마.”라며스스로 동화되는걸 유도하는 것이 제국의 경영 전략인데 유대인들은 어지간히 말도 안듣고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포용력 있는 로마가“야 저것들 뭉쳐놓으면 또 말썽이니 그냥 속 편하게 흩어놔.”라고 할 정도니 말 다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길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라는 식으로 흩어지다보니인종적으로 좋게 말하면 다양하고나쁘게 말하면 잡탕이 되버렸죠. 크게 나누면유럽계 유대인(아슈케나지)아랍계 유대인(세파르딤)흑인계 유대인(베타)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하면유대교를 믿으면 그냥 유대인으로 쳐준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인종적으로 3등분이 될 정도로 다양하면 “쟤 유대인 맞냐?”라는 문제가 떠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혈통적으로 유대인을 확인하는 기준은“엄마가 유대인이냐?”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누구인지 밝히는게 DNA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100%확신할 수 없지만 엄마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잖아요? 배아파서 낳은 자식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계중심 사회적인 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짱공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여군짤”을 보고 거기에서 동기유발이 되어 각고의 노력끝에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자녀분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이스라엘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양하다보니이스라엘은 히브리어만 쓸 것 같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공용어를 몇 개 설정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게 잘 알려져있는 히브리어이고아랍어도 사용하며 (아랍인들도 20%사니)뜬금포로 러시아어도 공용어라고 합니다. “잉? 여기서 러시아어가 왜나와?” 하실텐데요.아슈케나지(유럽계 유대인)들의 고향을 따져보면 동유럽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유럽 출신들은? 로스차일드는???”하실텐데워낙 유명한 네임벨류가 쩌는 애들이라 걔들이모든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겠으나 총량으로 따지면 서유럽출신 <<<<< 동유럽 출신이라고 합니다.냉전때 못 가다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본격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대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서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서전체의 5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4-5) 종교 뭐 굳이 따지냐? 유대인들이 만든나라니까 100%유대교겠지.... 그냥 유대교가 국교인 나라 아냐?싶겠지만 (유대교의 상징인 7개의 팔이 달린 촛대) 인구 구성이 다양한데 종교라고 다를 건 없나봅니다. 종교구성도 인구구성이랑 비슷해서유대교가 75%이슬람교가 17%기독교 및 드루즈교(드루즈교에 대한 것은 제 이전 게시물에 나와있습니다)가 2%정도라고 하네요. 저렇게 인종과 종교가 다양하다보니..... 유대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일 뿐,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국교가 없는 정교 분리국가라고 해요.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 만큼 유대교가 아닐 경우 어느정도는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5) 경제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작년 기준으로 $42,823이고PPP로 따지면 $37,000이라고 합니다. PPP가 뭐냐? 라는 질문이 있을것 같아 답을 드리자면 PurchasingPowerParity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하는건데요.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의 총량을 계산하는 거라면 PPP는 그것에 “물가”를 고려해서 GDP를 계산하는 겁니다. 나라에 따라선1) GDP액수 < PPP액수인 경우2) GdP액수 > PPP액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1)에 해당되는 나라는 물가기 싼 편이고2)에 해당되는 나라는 물가가 비씬편인겁니다 이스라엘은 2)에 해당되는거 같죠?사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둘째하라면 섭섭해 할 정도로 물가가 비싼 곳입니다. 일단 4만 불을 넘었으니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1,431이거든요 하지만 부러워 할 필요는 없는게PPP는 $44,740입니다. 우리가 돈은 적게 벌어도, 물가가 이스라엘보다 싸니 버는 거에 비해선 이스라엘보다 더 누리는 거죠. 잉....? 우리나라가 물가가 싸다고? 난 동의 못할세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물가가 싼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사실 저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손에 꼽아서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수치상으론 그런가 봐요. 5-1) 자원 어쨋건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물론 사우디 아라비아나, “중동의 빌런 카타르”같이석유로또를 맞아서 인당 GDP가 $100,000를 넘는 규격외의 괴물들이 없는건 아니지만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래요. 석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스라엘은 자원이 안나나?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명색의 중동국가인지라석유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웃의 석유로또에 비하면그냥 쬐~끔 나오는 정도이라고 합니다. 이쯤되면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화중 하나인“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좁은 땅에 자원도 나지않아 오로지 사람으로만 먹고 살아.....”라는 대목이 떠오르실텐데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야 너네도 우리나라처럼 자원 안난다며? 그런데도 사람으로 4만 달러를 벌다니 너넨 정말 대단한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은“.....ㅋ 뭐래?”라고 할 겁니다. 전 분명 석유가 조금만 나온다고 말 했지다른자원이 안나온다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스라엘도 열심히 땅을 파봤습니다.“아니 우리도 나름 중동국가인데, 우리빼고 다 석유가 나온다는게 말이 돼?”하며 열심히 땅을 헤짚고 다녔죠. 하지만 성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정말 젖과 꿀만 흘렀고, 검고 끈적한 액체는 발견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젠 틀렸어. 끝이야 끝이라고....”하며 절망할 즈음 “야, 땅은 바다밑에도 있잖아?”라는 생각에검은 젖과 꿀을 찾아 바다밑을 헤집고 다닌 결과.....2008년 이스라엘의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가스전이 발견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전들) 그 크기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지라,구약성서에도 이름을 남기고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대표작의 이름이기도 한 레비아탄(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세계 최대의 단일 가스전이고그 양을 100프로 내수용으로 돌리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니 말 다했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다에 있던 걸로 ㅋㅋ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가스전 로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일단 60프로는 내수용으로 사용하고40프로는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특히, 4차에 걸친 중동전쟁동안이스라엘과 피터지게 싸운 이집트와 요르단에 시가보다 싸게 넘긴대요. “이거 시세보다 싼거 알지?”“ㅇㅇ”“고맙지?”“ㅇㅇ”“그러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야겠지?”“ㅇㅇ”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판 자원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 집단 오렌지 농장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는 오렌지를 팔아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렌지 광고판) “잉.....? 물도 안나는 사막에서 무슨 오렌지여?”라고 하실텐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화를 들먹이자면 “이스라엘은 물도 안나는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라는 대목으로 알려진 “키부츠”라는게 있습니다. 아마 예비군 훈련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침튀겨 가면사 칭찬해 마다하지 않는 과정에서 들어보셨을 거에요. (이스라엘판 집단농장 키부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땅을 일구고잠을 자기 전에 성경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모두가 자신이 만든 수확을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으.....응?모두가 자신이 만든 수확을 나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키부츠”는 소련의 “집단농장”에서 모티프를 따 온 개념이에요.(언어에서 말했지만, 아슈케나지들의 대다수가 소련 및 동유럽권 출신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 한 일이죠?원조인 “집단농장”은,“저봐 저거 개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열일 하겠냐? 저래서 공산주의가 망한거지 ㅉㅉ.”라며 손가락질을 받는데 아류버전인 “키부츠”는“저봐라.... 신앙으로 똘똘 뭉쳐 모두가 합심을 하니, 사막이 옥토로 바꾸지 않느냐.”라며 칭찬을 하는 모습이......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나 봅니다. 물론 사막을 옥토로 바꾼건 사실입니다만문제는 오렌지가 물을 많이 먹다보니..... 지하수를 퍼다써야해서..... 지하수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안그래도 먹는 물이 모자라서 문제인 나라에서자국민이 먹을 것도 아니고 해외에 가져다 팔 물건을 만드는데 이 소중한 물을 언제까지 갖다쓸거냐? 하는 의견도 많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자원 공사는“고부가 가치 산업도 아닌데, 굳이 해야되?”라며 기회만 되면 없애버리려고 명분쌓기 중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우리가 일하는거에 비해 너무 수익이 적지 않냐?”라며 슬슬 발을 빼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야 그래도 100년도 안되는 역사지만 나름 전통아녀, 유지는 해야지”라는 입장이라지금 키부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동남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쟤들은 지들 먹을 물도 모자르면서 어떻게 길렀대.....?” 하실 겁니다.그 방법이 바로 “점적 관개”라고 하는건데요.영어로 point irrig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point를 잡아서 거기에만 물을 주는 거에요. 미국, 사우디도 관개농업을 하긴 합니다만거긴 워낙 지하수도 많고 땅도 넓다보니,지하수에서 퍼온 물을 스프링쿨러로 팍팍팍 뿌립니다.그래서 미국 중부지역을 가보면(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스프링쿨러의 물이 닿는 부분까지 식물이 자라는.... 동글동글한 형태의 경작지가 즐비한 웃긴 풍경이 보이는데 (사우디의 관개농업) 이스라엘은 그럴 여력조차 없어서Step1. 고무파이프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다.Step2. 고무파이프를 땅에 묻는다Step3. 물을 튼다.Step4. 구멍이 난 부분만 땅이 젖는다.Step5. 그 부분에 식물을 심는다.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점적 관개)자원효율의 극한을 달리죠? 이 방식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네이버 본사(그린 팩토리)의 서가에도 식물을 기를 때 이 점적 관개를 사용하고가로수에 물을 줄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스라엘은 오렌지만 기르다가, 그것도 다양화 해보겠다고 자몽을 기르는데그 자몽은 우리나라가 대 이스라엘 수입 농산물 1위라고 합니다. 5-2)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나라? 이스라엘하면 스타트업의 나라라고 합니다.그 이야기만 들으면“전국민이 창업을 하는 도전정신의 나라다! 멋지다!” 하겠으나..... 정작 이스라엘 당국에선 이 스타트업의 존재를 그닥 달가워 하지 않는대요. 처음에야“이야 오렌지 자몽 만든다고 물낭비 하더니 드디어 니들이 정신차렸구나 ㅠㅠ”라며 각종 세제혜택을 줘 놨더니 “이야 이정도면 자리잡았다 그럼 이제 이걸 팔아볼까?”라며 외국 기업에 팔아버리더란 말이지요. “창업한 회사를 잔뜩 키워서 세금 걷어야지~”라는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정부에선 “얌마! 그걸 왜 팔어 왜 ㅠㅠㅠ”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전 국민이 창업을 하면 개중에는 안파는 회사도 있을거 아냐, 그걸 네이버 카카오 처럼 대기업으로 만들면 되는거 아냐? 하겠지만.....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연쇄창업율이 70%에 육박합니다.모두가 창업을 하는게 아니라, “전문 창업꾼”들이 하는 거에요. 전국민이 창업을 해야,외국에 팔아치우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잘 키워서 자국에 투자해야지 하는게 있겠다만창업을 하는 놈들만 하고그리고 걔들은 다 팔아치우는데 급급하니 나라입장에선 보조금만 나가고, 수익의 대부분은 창업꾼만 먹어버리는 머리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3) 그럼 쟤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천연가스 팔아봐야, 전국민이 다 먹고 살기는 무리고스타트업 해봐야 창업꾼들의 창업놀음이니얘들은 대체 뭘로 먹고사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을 비밀병기로 두고있습니다. 드 비어스라는 회사의 홍보문구로 유명한 소재죠.A Diamond is Forever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수출 1위 상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의 비밀병기입니다.정확히 말하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당연히 남아공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고요.이스라엘은 남아공에서 수입해온 금강석을 다이아몬드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있을 때에도 보석가공으로 유명했다지요. 그럼 그 양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 전체 수출량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급이죠. 하긴 다이아몬드를 한 박스만 팔아도 반도체를 꽉꽉 채운 컨테이너에 버금갈 정도 일테니... 6) 사회 분위기 이스라엘 하면 유대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이스라엘 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종교에 심취하고 엄숙하게 지내며신을 섬긴다.......라는 목사발 뇌피셜이 떠도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중동에서 (그나마) 제일 자유로운 국가,사회적으로 개방된 국가에 속합니다.주변나라들은 죄다 독재자 or 전제왕정인 상황에이스라엘만 딱 하나 있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보니 중동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합니다.다른 나라야 뭐..... 걸리면 밀어서 목숨해제겠지만이스라엘은 확실히 보장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짱공유에서는 그닥 관심을 가지기 보단“으앜내눈 ㅠㅠ”할 퀴어축제.....가텔아비브에서도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나아가 텔아비브는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얘들도 한가닥 하는 게이 여행지로 꼽힙니다)를 제치고“게이들이 가고싶어 하는 여행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2012기준) 유대교에서는 이걸 가만 두냐? 하겠는데뭐.... 어쩌겠어요. 이미 그 아이템으로 잘 먹고 잘살고 있는 걸요. 6-1)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엄친아 포지션을 차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개인적으론, 우리나라가 군부독재시대에자신의 독재를 정당화 하기 위한 프로파간다(국가/ 민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에서 좋은 소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게 아예 사실무근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하나의 유기체화 하여 집단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또 아닙니다. 6-2) 유대교 유대교적인 측면만 봐도 모두가 유대교에 미쳐있는건 아닙니다.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하레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내 종교지 뭐” 혹은“그냥 우리엄마가 유대인이라 나도 자동으로 유대인일 뿐이지, 나도 소세지 먹고, 부대찌개 먹어 임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결국 저기도 사람 사는 동네라는 걸로.... 하레디라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워낙 특이한 관계로 따로 장을 만들어서 서술하겠습니다. 6-3) 사회적 불평등 나라가 한데 뭉치려면 아무래도 먹고사는 수준이 비슷해야 할 겁니다. 나는 하루 세끼를 빅맥으로 때우는데옆집 철수는 아침은 캐비어, 점심은 프랑스 코스요리, 저녁은 이탈리아 파스타로 해결한다면 “야 이 x바 이게 나라냐?” 할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런점에성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OECD국가중에서 빈부격차율이 최고 수준이고특히 수도 예루살렘은 빈곤층 비율이 48%에 달한다고 해요. 빈곤층의 정의는 내 소득 수준이전체에서 딱 중간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람이 버는 것에 절반정도도 안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지요. 거기에 집값은 또 엄청나게 뛰어서이스라엘 집값은, 2차 오일쇼크기간동안 400%넘게 뛰기도 했답니다. 강남권 집값 뛰는건 귀여운 장난꾸러기 수준이죠? 6-4) 그럼 대체 왜 저렇게 불평등한거야?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나라의 먹거리는 1) 귀한 물만 퍼먹고 부가가치는 낮아서 동남아 사람들 데려다 쓰는 농업2) 전문 창업꾼들의 잔치인 스타트업3) 보석 가공기술 있는 자들의 리그인 보석 세공이다보니..... 취업자 수가 낮아요. 우리나라처럼 다같이 공장가서정해진 시간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고다같이 똑같은 월급받는 제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제조업 만큼 사회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아직까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버는 것에서 비롯된 불평등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세제 수입의 80%는 간접세에요.간접세는 담배세처럼 물건값에 포함되는 세금인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담배는 무조건 4,500원 이잖아요? 이런류의 세금은 빈부격차를 줄여주는데는 별 도움이 안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조금만 걷으면 상관 없겠다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한달을 살면소득의 47%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것의 80프로가 간접세로 나가니이스라엘 1인당 GDP >>> 1인당 PPP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반대로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낮은 거라는걸 반증하는 거구요.빈부격차가 해결되기엔 요원하겠죠? 여기에 자국산업을 보호한다고 외국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때립니다만..... 관세 부과 대상이 너무 많다보니, 안그래도 간접세로 뜯기는데, 관세로 인해 물가가 팍팍 뜨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6-5) 정부는 바보야? 간접세를 왜 이렇게 많이 걷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수두룩한 나라인데간접세의 폐단을 모를 리는 없죠. 하지만 간접세 만큼이나 탈세 걱정없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세금도 없습니다. “아오 담배값 x나 비싸네! 안피고 말지”라고 해봐야며칠 지나면 “팔리아멘트 아쿠아 5요”하는게 국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저렇게 걷은 세금으로 뭘 하느냐.... 일단 국방비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고요.또 국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하레디가 또)을 위한 복지비로 빠져나갑니다. 이스라엘 정부입장으로서도“나도 알어 직접세 좋은거.... 그래도 임마 이거라도 안걷으면 옆나라 애들이 탱크로 밀고 오면 어쩌게 ㅠㅠ” 하는거지요. 6-6) 우리가 남이가? / ㅇㅇ 남 마즘. 경제적으로 불평등해도, 유대인은 “우리는 동포”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깐 잘 뭉칠거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저도 서점에서 몇장 훑어본 탈무드에서도 비슷한 미담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노예로 팔려갈 동포를 돈으로 사서 자유를 준다 이것이 유대인 swag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같은 ‘인종’의 유대인 한정”이라는 거죠. 앞서 4-4에서 언급했지만얘들은 인종적으론 복잡합니다. 아슈케나지(유럽계)세파르딤(중동계)베타(아프리카계)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조상이 유대인이었어”라는 이유로 한 나라에 뭉쳐있다보니 겉으로 눈에 들어오는 피부색에 따라 지들끼리 뭉쳐살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신분제 사회같은 면모가 있습니다.제일 상층은 아슈케나지중간층은 세파르딤과 베타제일 하층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대요. (세파르딤 유대인) 세파르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4대 총리(골다 메이어)가“아 이 세파르딤 x바 것들 게으르고 대가리는 텅 비어서 할줄 아는게 1도 없어.”라고 발언 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베타 유대인)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는에티오피아(나중에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흑인이에요.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이들중 130,000명을 고국으로 데리고 오긴 했는데.... “고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ㄱㅅㄱㅅ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동포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어.....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턴 님들이 알아서 사세요.”“?!?! 우리 먹고 살 거리는 에티오피아에 두고 왔는데? 몸만 오라며요”“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도 빡센데 소를 어떻게 끌고 오라 합니까? 알아서 먹고 사세요.”“야이 c...... 이럴거면 왜 데리고 온거냐?” (아랍계 이스라엘인)마지막으로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은“얘네들 군대 입대 시키면 언제 배신 때릴지 몰라.”라고 생각해서병역에서 면제를 때린다고 합니다. 어? 개꿀인데? 할 수도 있겠지만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징병제 국가인지라,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 마당인데 (이스라엘 여군들)“넌 군대 오지 마”는“넌 정상적인 사회 생활 못함 ㅇㅇ”과 같은 뜻이래요 우리나라에선 여성들이 “군 가산점 그거 적폐 아닙니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폐지가 됐다면, 이스라엘은 “군 가산점”은 디폴트인거죠. 모두가 군 가산점을 받는데 나만 군 면제자면?취업길이 막히는건 당연지사일 겁니다. 거기에 경제적 불평등까지 있으니 차별의 강도는 엄청 빡세겠죠? 탈무드 중에는부잣집에서 식사를 할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야 우리가 삼시세끼 걱정없이 먹고 살지만 우리 동포들 중에는 이것도 못 먹고 끼니 걱정 하는 사람을이 많다. 우린 이 사람들을 도와야되”라고 교육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지만 탈무드는 탈무드인 걸로. 어쨋거나 이걸 이스라엘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어서 대책을 만들긴 했대요. “어차피 쟤들은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할거아냐?”“그렇......겠죠?”“그럼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네?”“쟤들 창업교육이라도 시켜주게요?”“ㄴㄴ, 삽들라 그래.” 앞서 언급했던......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일에 세파르딤과 베타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을 동원하고 있대요. 그럼 아까 말했던 동남아 사람들은.....?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ㅋ 합법적으로 데리고 온 동남아 사람들 60,000명을 모조리 체포하고(?!?) 그냥 다 추방시켜서6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이스라엘 식 창조경제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6-7) 우리라고 마냥 잘 살거 같지? 아까는 세파르딤, 베타,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차별받는 모습만 다뤘는데요. 그렇다면“야 저 아슈케나지 x바것들 동포들 차별하고 지들만 잘 먹고 잘사는거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슈케나지 유대인) 사실 잘 살긴 하죠.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산층의 시위가 많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소득의 47%를 세금으로 내고 전쟁나면 총들고 싸워.”“근데 나한테 들어오는건 모기 눈알만해.”“그래서 그 복지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하루에 18시간씩 아무것도 안하고 토라(구약성서)만 읽는 놈들한테 모든 복지가 가네?”“이게 나라냐? 우리도 한번 집총 거부 해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지옥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알게 되는 갓 같습니다. 7) 마치며 새로운 곳에서 업로드를 하려니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써봤는데이스라엘이 워낙 다룰 내용이 많다보니 한편에 모든걸 담았다간 내용이 걷잡을 수없이 길어질 것 같아 일단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에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이곳 게시판에서 열심히 올릴테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다시한번 출처를 언급드리자면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tv”의 코너“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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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청호 밧줄 범인 잡았나요? 1주일이나 지났건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321789 쓰레기 1만5천㎥ 다시 호수에 흩어져 썩거나 가라앉을 가능성 커 두께 1.6㎝ 밧줄 일부러 해코지 한듯, 수거업체 경찰수사 의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가 다시 쓰레기로 뒤덮였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를 한데 모아 묶어둔 밧줄을 누군가 끊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다. 원본보기 선착장 주변에 흩어진 폭우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이하 수공)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마을 선착장 부근에서 쓰레기를 가둬 둔 밧줄이 훼손돼 애써 모은 쓰레기가 다시 호수 안쪽으로 둥둥 떠내려갔다.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방모(68)씨는 "오전 7시쯤 호수에 나와보니 선착장 주변에 모아둔 쓰레기가 흩어져 수면을 가득 뒤덮었고, 쓰레기 더미를 묶었던 밧줄도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쓰레기가 다시 호수 안쪽으로 흩어지면서 지난 닷새간 20여명의 수거 인부가 흘린 땀은 물거품이 됐다. 이곳에는 지난달 26∼30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만5천㎥의 쓰레기가 떠밀려 들어왔다. 주변 산림이나 하천 등에 방치되던 나무와 풀이 대부분이지만, 빈 병과 플라스틱류 등 생활 쓰레기도 화물차 수십 대 분량에 달한다. 심지어 장롱이나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있다. 원본보기 대청호에 다시 흩어진 폭우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공은 쓰레기가 댐 본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지역 호수에 길다란 펜스를 설치해놨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수거업체 인부를 투입해 이곳에 둥둥 떠다니던 쓰레기를 그물망으로 포위한 뒤 밧줄로 묶어 호숫가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이다. 수공 관계자는 "호숫가로 끌어낸 쓰레기가 썩을 것을 우려해 어제부터 포크레인을 동원해 선착장에 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인 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쓰레기는 오래 방치할 경우 썩거나 물속으로 가라앉아 수질을 오염시킨다. 폭우 쓰레기 수거가 촌각을 다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밧줄이 끊기는 바람에 쓰레기 수거는 4∼5일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녹조 때문에 시름하던 대청호 수질이 쓰레기 수거지연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본보기 대청호 뒤덮은 폭우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공 관계자는 "쓰레기가 더 넓은 수역으로 퍼지지 않게 하면서 선착장으로 퍼 올리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썩거나 가라앉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 물에서 건져 내겠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묶은 밧줄은 예전에도 몇 차례 훼손된 적이 있다. 그러나 수공은 수상스키 등 레저활동을 하던 동호인들이 뱃길을 내기 위해 줄을 끊은 것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절단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해코지했다는 얘기다. 방씨는 "절단된 밧줄 중에는 두께 1.6∼1.8㎝에 이르는 굵은 줄로 여러 개"라며 "예리한 칼이나 낫으로도 끊기 어려운데, 군데군데를 잘라놨다"고 고의성을 지적했다. 수공과 수거업체는 밧줄을 훼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bgipark@yna.co.kr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한겨레]지난 3월27일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 연기면의 금강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물길에 씻기는 오니 더미와 녹조류 사체, 강물을 따라와 쌓이는 모래톱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세종/이정아 기자 leej@hani.co.kr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_________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이철재/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http://v.media.daum.net/v/201807151006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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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334억 혈세 퍼부은 2200만톤 규모 '녹조라떼' 댐 [현장] 4대강사업 또 하나의 괴물 '보현산댐'의 망가진 민낯[오마이뉴스 글·사진:정수근, 편집:김지현]▲ 보현산댐 공도교(다리)에서 2km 지점에 설치된 짚와이어를 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영주댐에 이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또하나의 엉터리댐보현산댐은 4대강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댐이다. 이 역시 현재 심각한 녹조 문제로 용도 자체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영주댐처럼 심각한 녹조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 댐과 연관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하천 생태계가 살아있는 천혜의 보고인 내성천을 막아 건설된 영주댐은 2016년 10월 공사착공 만 6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준공했지만, 준공 그해 실시한 시험 담수 당시부터 시작된 녹조현상과 공사 내내 제기된 생태계 파괴 문제로 2108년 현재 담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댐 바로 앞에는 짙은 녹조가 폈다. 녹조곤죽 상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보현산댐의 상류도 짙은 녹조로 물들어 있다. 거대한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보현산댐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이에 대해 오랫동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영주댐과 마찬가지로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댐 위치의 적절성과 경제성 평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할 것 같다. 4대강사업 자체가 워낙 엉터리로 이뤄진 사업이니 이들 부속사업 역시 부실과 졸속 엉터리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4대강사업은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 나라의 하천 정책의 근본을 바꿔놨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전국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려던 정책의 기조를 토건 위주의 하천공사로 바꿔놨다. 이로 인해 4대강사업식의 크고 작은 하천공사가 전국 하천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박창근 교수의 분석처럼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하천들이 크고 작은 댐으로 막히면서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시급히 나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하천에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죽음의 강이 되기 전에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폭로해왔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공사로 이 사업 때문에 전국의 하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가 탕진된 데 이어 전국의 하천들이 도륙을 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512210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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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4대강 문서 파기 공익제보자 근황.jpg 국가기록원,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무단 폐기 의혹 수자원공사 현장조사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4대강 사업’ 관련 자료파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파쇄예정이었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12박스 분량을 확보하고 원본과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http://v.media.daum.net/v/20180119173923187결정적 제보를 한 김건혁씨는 이후0. 사회복지사로 취업되기전 파쇄업체에서 일용직근로함1. 지난 1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관련 중요서류 폐기 발견2. 공익제보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제보 큰 화제됨3. 사회복지사 취업하려했던곳에서 취업철회4. 막막하다는글이 딴지에 올라왔나봄5.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딴지(ddanzi.com) 아재들 지원해줌4대강문서파쇄 막은 공익제보자 김건혁씨 생활고에 작은 후원 잇달아출처: http://pdjch.tistory.com/1474 [레몬박기자의 세상보기 ]6. 국민청원까지 올라감공익제보자를 위한 국민청원정부의 근본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정책 및 제도를 통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308?navigation=petitions후원은 못 하더라도 동의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공익제보자는 국가차원의 보호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엽기유머] 4대강 기록물 등 302건 무단파기하려다 덜미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사업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법적 절차없이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공은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지만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했다.수공의 무단폐기 사실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언론 등에 알림으로서 드러났다.국가기록원은 현장조사에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수공은 조직개편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자료라고 주장)를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은 선별해 원본 여부와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국가기록원은 점검결과 확인대상 기록물중 302건은 원본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심의 절차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이 들어 있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212110026885 문통이 평창 올림픽 불러다가 오찬도 먹이고 구경도 시켜줬는데 어딜 자꾸 빠져나갈려고 애를 써? 성명서 발표한대로 순순히 검찰에 협조해라 -
[엽기유머] 4대강에서 발견된 '붉은 깔따구' 4대강에서 발견된 '붉은 깔따구'추천1이슈자료2017-06-04 지난달 31일, 금강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생명체가 발견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깔따구' 였습니다. 한 삽에서 퍼낸 시커먼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득실득실 했습니다.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생명체입니다. 수생태 4급수 오염표종으로 붉은 깔따구가 사는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붉은 깔따구가 주로 시궁창이나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신다고요?" 더 큰 문제는, 금강의 썩은 물이 식수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충남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도수로를 이용해 보령댐에 금강 물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보령댐에 옮겨간 물은 충남 8개 시군의 식수로 공급됩니다. 충남 서북부 주민 77만 명이 썩은 물을 정수해 식수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보도했던 한 매체는, 4대강 사업이 결국 금강을 망쳤다고 평가하며 '이 정도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를 전했습니다. 아...내고향이..... -
[엽기유머] '충격' 식수로 먹는물에 발견된 붉은 깔따구 지난달 31일, 금강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생명체가 발견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깔따구' 였습니다. 한 삽에서 퍼낸 시커먼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득실득실 했습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생명체입니다. 수생태 4급수 오염표종으로 붉은 깔따구가 사는 물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붉은 깔따구가 주로 시궁창이나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신다고요?" 더 큰 문제는, 금강의 썩은 물이 식수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충남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도수로를 이용해 보령댐에 금강 물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보령댐에 옮겨간 물은 충남 8개 시군의 식수로 공급됩니다. 충남 서북부 주민 77만 명이 썩은 물을 정수해 식수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보도했던 한 매체는, 4대강 사업이 결국 금강을 망쳤다고 평가하며 '이 정도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를 전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입장을 밝혔다. “혈세 낭비 여부를 전면 재조사해 정책적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수자원공사 부채 비율이 19.6%에서 112.4%까지 늘었다. 강물 정화에만 또다시 2조3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4대강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했던 4대강 관련 후속 사업은 중단하고 4대강 보는 상시 개방해 강을 흐르게 하겠다” “보 철거 문제는 전문가 함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해 갈대숲 등 자연 생태계를 되살려 관광지를 만들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4/11 부산 벡스코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 출범식 및 부산 비전 선포식’ 발언 中-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1140516541?? -
[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9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숱하다는 건 아실런가 몰라~2.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국방부의 입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발언을 절대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발언에 따라 입장을 수차례 수정해 왔습니다.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는 하는가 보네... ‘와따리 가따리’ 하는 거 보면...3. 청문회에서 제기된 갖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된 김재수 장관이 모교인 경북대 동호회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양반이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고도 했다네요... 투사 나셨네 투사 나셨어~4.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김재수 농축산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당초 장관 해임 건의안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포함할지도 논의했지만 조 장관의 해임은 건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시골 출신 흙수저께서 아직 건너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 그려... 머리띠라도 둘러야 할 모양이네~5.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한편 퇴직경찰관 모임과 민주경우회 등은 ‘국회의장 경찰경호원을 폭행한 한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이건 아니다 싶었겠지~ 꼬랑지 확 접었구만... 암튼 사과는 사과고~6.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해 사과와 더불어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하지만 방 사장은 조선일보 평기자들이 노조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여기 꼬랑지 내린 양반 하나 더 있네... 재미있었는데 이러면 실망이야~7.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고,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내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세요? 그냥 내 돈 내고 밥 먹으면 됩니다요~8. '화해·치유 재단'이 일본이 보낸 10억 엔으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마이니치 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를 기록했습니다.한일 국민들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는 안되는 게 맞다는 건 일치하는 거지... 니들만 몰라요~9. 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1억 원 삭감된 30억3900만 원으로 짜여졌습니다.기획재정부는 26억2700만 원으로 관련 예산을 더 깎을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다시 30억3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할머님들 한분 한분 돌아가셔서 그래? 이러고 무슨 화해와 치유를 한다는 건지...10. 치과의사가 보톡스에 이어 피부 주름과 잡티 제거를 위한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이에 피부과 의사들이 맞대응 성격으로 구강치료 교육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당신들 눈에 환자가 다 돈으로만 보이는 건 아니죠? 명의가 돼보세요 알아서 찾아갑니다요~11.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폭염으로 급등한 채솟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현재 배추 1포기 가격은 8,000원 선에 팔리고 있지만,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0,000원이 넘는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와우, 배추보다 김치가 훨씬 싸니... 배보다 배꼽이 큰 거지요...12.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일정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강진 발생 확률은 여전히 낮지만 지진 발생 횟수도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 ‘원전’ 계획부터 철회합시다. 그것도 핵이에요~13.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5천여 가구를 대표하는 시민 5천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천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건 불한당이 하는 짓입니다... 알죠? 그럼 내놔~14. 4대강 사업 이후 매해 여름과 가을 낙동강 중상류에 녹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녹조 물을 정수해 만드는 수돗물을 계속 마셔도 되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똥물도 정수하면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애꿏은 국민이 이걸 왜 마셔야 하느냐고~15. 수자원공사가 MB의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부채로 연 4000억 원대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자원공사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2007년 말 5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들 사업을 주도하면서 8년여 만에 약 22배인 7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국민 혈세는 줄줄 새고 있고, 똥물은 줄줄 흐르고... 뭐 이런 거지 같은...16. 차량용 LPG의 평균 판매가격이 10년 만에 6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LPG 차량 운전자들이 당분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올 상반기 전체 LPG 소비량도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용 소비량은 여전히 감소세라 업계는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이 마당에 택시비 내리자고 하면 좀 그럴라나? 암튼 장담하건대 오래 가지는 않을 듯...17. 분당의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한 활어 포장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이들은 활어와 회 초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불량식품이 4대 악법 중 하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야... 안 그래?18. 8월 폭염으로 털진드기가 옮기는 ‘쯔쯔가무시’ 병이 유행할 것으로 보여 관련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지난해 11명이 사망하는 등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내원해야 합니다.특히 성묘, 벌초 할때 주의하세요... 아주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려...야 3당, 이정현 연설 박근혜 유체이탈 화법 연상 맹비난. 그분이 써줬나?스마트폰 자주 쓰면 엄지손가락이 커질 수 있답니다. 엄지 척~김재형 대법관, ‘최상의 재판으로 국민께 보답’. 제발 국민 눈높이만...10대 여학생 성폭행·납치 20대, ‘사과하려고 납치했다’. 미친 거 아냐?평화의 소녀상, 독일 프라이브르크시에 세워진다. 세계는! 우리는?광주에서 두바이 다녀온 50대 남성 메르스 의심. 헉~SBS 런닝맨 자막에 또 ‘일베’ 용어, 고의냐 실수냐?. 그냥 일베다~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책망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특히 그분께서는 책망을 받는 이유를 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아요.고맙습니다. -
[엽기유머] 찔끔 방류로 녹조 오히려 악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금강의 녹조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당국이 결국 수중보를 열어서 강물을 방류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녹조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강 하류 쪽에 설치된 백제보입니다.닫혔던 수문이 열리면서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물 색깔은 온통 녹색입니다.보 안과 밖에는 여전히 녹조 띠가 선명합니다.보 안에 갇혀 물 위에 가득히 떠 있던 연두빛 녹조 띠가 이처럼 서서히 하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2주 전 첫 방류 이후 벌써 5차례나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에 두세 시간 동안 2백38만 톤가량을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녹조는 줄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방류가 끝난 뒤인 지난 18일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세포 수는 이틀 전보다 40%나 급증했습니다. 방류하는 물의 양이 적고 방류 시간도 짧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조를 제거하겠다고 급히 수문을 열고 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녹조 상태에 따른 보 운영 매뉴얼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뭐만하면 국민이 희생 ㅅ 날씨정보 22°C 부산 날씨 선택창 열림 날씨정보 24°C 울릉/독도 날씨 선택창 열림 날씨정보 26°C 전주 날씨 선택창 열림 날씨정보 22°C 광주 날씨 선택창 열림 날씨정보 20°C 제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자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구와 관련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불안해진 것”이라며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 정도”라며 “요금인상은 30년 이상 노후관(10%)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수자원공사의 친수사업, 하수도사업 등 수익사업 확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4대강 사업 부채를 메우려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아파트 3만여 가구를 짓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주택공사의 고유업무를 침범한 것”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이 돈벌이 목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최저 100발 이상의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규모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통일되면 우린 핵보유국 되는 거야? 완전 통일 대박일세... 아무튼 핵 반대, 전쟁반대입니다~ 2. 작년도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하며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들 중동 안 가서 그런가? 어떻게 중동행 추진은 끝난 건가요? 3. '디젤 게이트'로 몸살을 앓는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판매 대수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 100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5천191대나 팔려 판매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폭스바겐이 미국 내 폭스바겐 소유주 48만 명에게 1인당 1천 달러를 지급한 거 아세요? 우리는 외국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우리 국민을 아주 호갱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요~ 4. 운전자 10명 중 5명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위험을 겪었고, 10명 중 3명은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연간 5천787억 원)보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연간 7천166억 원)이 많아 연간 1천37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과속방지턱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웬만하면 규격에 맞게 좀 만듭시다 네~ 5. 해발 8천848ｍ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1974년 이후 41년 만에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일어난 진도 7.8의 강진으로 에베레스트에서 24명이 사망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쓰레기로 몸살이라던데 덕분에 좀 깨끗해졌을라나... 아무튼 더 이상의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6.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라고 합니다. 전철역 저만치서 피세요~ 7.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 학생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3분 1 수준이란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두 집단의 소득 차이가 크게 없다는 기존 연구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사시 합격생의 97%는 흙수저라는 얘기인데... 돈 없으면 로스쿨 못 가는 건 맞지 않나? 8. 경기 안양시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전체의 10% 넘는 가구의 난방비가 수년째 '0원'인 것과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년간 182가구가 난방비를 고의 또는 고장 등의 이유로 내지 않는 바람에 다른 가구들이 추가 부담해왔다고 합니다. 등 따시게 주무시고 돈 한 푼 안 내시면 되나~ 찜찔방만 가도 얼만데... 8. 정부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이 당원 명부를 도용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유령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한 의혹을 제기됐습니다. 진박이신데... 어떻게 공천을 받으실라나? 두고 보겠으~ 9.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으로 검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 사유를 못 찾은 데다, 임 검사가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 총장상에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했다가 짜르려니 영 아니었나 보지? 누가 봐도 그건 아니지~ 10. 뉴욕시 검찰이 한국에서 데려온 16살과 14살의 남매를 6년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려온 재미교포 여성을 노동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그것도 친조카랍니다. 뭐 이런... 아마 미국이라 남매 가둔 6년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가칠듯... 11.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의 무죄 판결을 놓고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품응모권에 1mm 크기로 씌어 진 글을 놓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론에 항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판사님 눈에는 잘 보이시던가요? 돋보기 필요하실 겁니다... 12.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유사 직업군과 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까지 진출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거 하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가려는 건 아닐 텐데... 먹고 살기 참 힘들긴해~ 13.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부채 5조6천억 원 가운데 지난 연말 처음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갚으려고 또다시 회사채를 발행,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연말 만기차입금 4천억 원 중 2천억 원을 회사채로 돌려막았습니다. 공사 중에 그래도 건실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으로 아주 말이 아니구만... 누가 그랬데 그래~ 14. 10년 후면 우리 사회가 '동전 없는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동전 대신 지폐와 선불카드 등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잠자고 있는 동전만 꺼내도 몇 년간 동전 안 만들어도 될 텐데 말이야... 안 그래? 15.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눈물겨운 애국심이 네티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군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을 한 군인이 무려 500명에 달했습니다. 왕고참님들 제대 안 하고 버티면 밑에 졸병들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마 대기업 특채도 이제 안 할듯... 아무튼 갸륵하고 기특해~ 16. 이동통신 3사가 개인 간 무선 데이터를 사고파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의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데이터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남은 데이터는 환불해 주던지~ 꼭 지들 편한 데로만 할라그러냐 그래~ 17. 국민 안전을 위해 뛰기에도 한시가 바쁜 소방관들이 엉뚱한 데서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근무시간에 소방관들을 동원해 고위 간부의 병간호를 들게 시킨 건데, 이런 일이 무려 한 달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 처우개선 좀 하라니까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누구안전처야 대체... 18. 휴대전화를 자동차에서 충전하면, 어차피 자동차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기를 쓰는 것이므로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1대를 자동차에서 충전 시 휘발유 1갤런(3.8ℓ)당 0.03마일(48ｍ)의 주행거리를 깎아 먹는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환경파괴도 되는 거네... 그렇다면 앞으로 충전은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ㅎ 19. 제주항공 7천 원 판매에 12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구조개혁 종결자를 선언하며 취임했습니다. '1달 만에 머리가 풍성해졌다'는 샴푸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마지막 국정연설문에 북한은 없었답니다.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또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평화의 소녀상'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강용석이 자신을 비방한 종편패널 다수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쏟아지는 눈을 처음 봤습니다. 출근길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느덧 눈이 오면 반갑지만은 않은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밝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하루라도 밝게 웃으면서 시작해 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정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소장님의 강연을 보고 시민 공부방 황상택님 리뷰에서 일부 발췌 한국 경제의 양적 측면 분석 첫번째 그래프인 "실질 GDP성장률"을 보면 2007년 까진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마주하며 폭삭 주저 앉은 후 2~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 있는 "국공채 발행잔고 증감"을 보면 2009년 이후 정부빚과 공기업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GDP 성장률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빚의 증감과 성장율의 증감은 궤를 같이 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GDP가 1000조라 했을 때 빚을 100조 낸다면 10%의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2~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빚을 통해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몰핀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빚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첫해에 90조 가량의 빚을 솓아부어 3%대의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엔 공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며 공기업의 빚은 늘지 않았으나 그만큼 정부빚이 늘었다. 14년 8월까지 48조의 빚을 졌으니 올해말까진 작년 수준의 90조 가량 빚을 질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이명박 정부동안 360조 가량의 빚이 박근혜 정부 2년간(추정) 180조 가량의 빚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세보다 더욱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빚이 이렇게 늘어나며 공기업은 사실상 파산했다. 4대강이나 아라뱃길 등 각종 국책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다. 일례로 LH공사 같은 경우 130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 단순 금리가 4%라고 계산해도 연이자만 5조에 달한다. LH공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통해 이자도 갚지 못할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지게된 빚 8조이다. 수도세 상승과 매년 5000억의 세금으로 값는다고 이야기한다. GDP의 질적 부분을 다루는 지출내역별 GDP비중은 뒤에서 다루겠다.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자를 내야 하는 "유이자 채무"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단순히 정부 채무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 즉 금융기관, 정부, 기업, 가계가 갖고 있는 이자를 내야하는 채무를 알아보겠다. 정부는 정부일 뿐 국가가 아니다. 첫번째 그래프인 "유이자 국가채무-합계"를 살펴보면 2013년 말 경제주체들이 지고 있는 총 채무가 4879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인 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2007년 약 3200조원에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간 1600조가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증감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매년 빚이 200조원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꺾이고 있지 않다. 오른쪽의 경제 주체별 유이자 국가채무 그래프를 보면 금융기관 1469조, 정부+공기업 755조 가계 1097조에 달하는 유이자 채무를 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GDP의 50~70%가 넘는 커다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유이자 채무가 증가세이다. 빚을 갚으려는 추세는 적어도 최근 6년간 보이지 않는다.(여기서 금융기관의 유이자 채무는 금융 중개 행위를 제하고 금융기관이 갚아야 하는 돈만을 계산한 것이다.) 아래쪽의 경제 주체별 유이자 국가채무 증감을 살펴보면 먼저 2008년 민간 기업의 가파른 증가세를 볼 수 있다. 이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큰 규모의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다. 부동산 투기와 자영업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그 뿐만 아니다. 앞서 살펴봤던 정부와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기관 민간기업 모두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주목할 것은 12년과 13년 민간 금융과 민간 기업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민간금융이 대출했던 상품들의 부실화와 각종 캐피탈등 대부업의 고리대금업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는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간기업들이 현재 구조조정 중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6년간 정부는 500조의 빚이 폭증하였다. GDP대비 35%가량의 빚이 폭증한 것이다. 매년 2800만원 돈을 버는 가계에서 가계 운영을 잘못하여 돈을 모으기는 커녕 6년간 1000만원의 빚이 생긴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낙제를 받아 마땅한 수준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정부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으며 그동안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6년간 정부는 500조의 빚이 폭증하였다. GDP대비 35%가량의 빚이 폭증한 것이다. 매년 2800만원 돈을 버는 가계에서 가계 운영을 잘못하여 돈을 모으기는 커녕 6년간 1000만원의 빚이 생긴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낙제를 받아 마땅한 수준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정부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으며 그동안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 경제의 질적 측면 분석 한국의 질적인 부분 측 GDP 창출 구조를 미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이해해보겠다. 우선 GDP중 민간소비의 비중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70% 일본은 60% 한국은 47% 이다. 미국부터 보자면 미국은 명백히 소비를 통해 유지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소비를 살려야 하고 그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높혀야 한다.소득은 임금소득 자산소득 사회보장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보장소득은 새로운 가치나 노동을 통해서 창출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소득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자산소득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건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투기형 거품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이 높다. 거품경제로 인한 자산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 유럽 국가 부채위기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그렇다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선 임금소득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 각종 경제 정책으로 정책으로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의 정책 목표가 실업율 감소 고용율 증가(임금소득 상승)와 채권,어음,MBS,부동산 매입(자산가격 유지) 인 것이다. 미국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의 민간소비 비중은 60%이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와도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이다. 일본의 내수가 죽었던 것은 일본의 내수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는 것과 동의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GDP대비 47%에 해당한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민간소비의 비중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소비는 소득이 결정한다. 소득이 적으면 필연적으로 소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다. 시장이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분배의 기능이 망가지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점에 다닳은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이 있음에도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하여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부채 혹은 자영업 부채로 한국의 가계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과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은 구조적인 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내수 위주의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전체의 개혁과 채질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번째로 건설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약 2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GDP는 건설과 토건을 통해 떠받히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수준의 GDP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디서는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GDP가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GDP 규모로 줄인다면 한국의 GDP는 7%가 감소한다. 필연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구조조정이 있지 않는 한 토건 개발형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의 GDP중 설비투자 규모는 6% 일본은 13% 한국은 9%이다. 우선 미국은 이미 성숙된 시장경제를 운용중에 있으며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15배가 넘게 크기 때문에 6%의 설비투자는 감안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일본의 설비투자 규모는 13%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6배 가량 규모가 크다. 한국의 설비투자의 규모로는 절대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따라갈 수 없다. 그마저도 설비투자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자영업자의 개업과 같은 소규모의 투자거나 일부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출입을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30% 선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약 110%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57% 수입이 50%에 달해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7%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 GDP를 뛰어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 수출의 성과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할당된다. 심지어는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원화를 대기업에 퍼주는 도덕적 헤이도 빈번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면 환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봤던 기업들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떤 요인들이 GDP성장을 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민간소비 부터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엔 민간 소비가 GDP 성장을 3%가량 이끌었다. 그러나 이것도 금융위기 이후 1~2%선으로 급락하였다. 더이상 소비가 GDP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지출 기여도는 1%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보았던 국공채 발행잔고 증감이나 유이자 국가채무 증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상 통계가 왜곡되었다는 뜻과 동의어이다. GDP가 천조일 때 백조를 빚을 내어 투자했다면 정부 지출이 10%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단순한 계산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위의 그래프는 한국 정부의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번째로 건설투자는 2014년들어 주춤세를 보이고 있으나, 41조+a의 정책페키지가 시행된다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수출이 활성화 되었던 10~11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1%내외로 회복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규모면에서 성장을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한국 기업들로서는 더이상의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식 생산물 투자 즉 한류 콘텐츠는는 1%수준도 안되는 양의 미미한 기여를 하고있다. 결국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인데 앞서 말했듯 글로벌 금융위기 특수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현기차의 수출이 늘었던 10~11년도를 제외하곤 성장 기여도가 2%선으로 주저앉았다. 수출이 주니 자연스레 원자제를 사오는 수입도 같이 줄어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해졌다. 또한 기름값이 줄었기에 수입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한국경제 분석 : 결론 GDP를 통해 이해한 한국 경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은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모순이 터져나왔고, 정부는 이를 부채를 통해 매워나갔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미봉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다. 그마저도 현재까지 성장을 견인하고있던 요인들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한국의 노동자중 80%가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진정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이들의 "임금소득"을 어떻게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분배를 결정하는 시장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었기에 분배의 기능을 잃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망치는 반 시장적 행위에 대한 엄벌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린 경제 사범을 사면시키자고 이야기한다. 빚이 너무 많아 이자도 갚기 버거운 지경에 다닳았음에도 41조+a라는 정책 패키지를 이행하자고 한다. 또한 3대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자고 한다.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물린단다. 배당부터 살펴보자면 전체 주식중 23%가 개인투자자의 몫인데 안타깝게도 개인투자자 중엔 이건희씨나 정몽준씨와 같은 재벌들도 함께 분류된다. 실제로 소득이 높아져야 하는 개미투자자는 극히 미미한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자고 한다. 두번째로 임금 상승에 따른 감세를 살펴보면 임금을 100원 더 주면 세금을 10원 깎아주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90원 손해를 감당할 기업이 있을까? 세번째로 투자촉진 세법 개정안을 보면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살펴봤을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설비투자의 최소한도는 삼성전자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1등 기업을 봤을 때도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다른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 세상의 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다. 무관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동안 나라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도 바뀌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나가기 위해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다. 시민은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공부를 하던 정당에 가입을 하던 뉴스를 보던 팟케스트를 듣던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 간단 요약 ○소득의 종류: 임금소득,자산소득,연금소득 등 ○자산효과 = 자산소득이 올라가면서 더 쓰는것. 소비 더 되는것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것그럴려면 임금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해야되는데 이게 없잖아 ○ 한국 2000년 이후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해서 ='내가 부자됫네'해서 ?자산효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 로 소비 유도+레버리지를 유도했다자산가격 폭등하면서 투기까지 이어졌었다 근데 경제거품 꺼지면서 자산효과가 확 꺼진 것임금소득도 줄고 자산소득도 줄고... ○ 미국 08년 이후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핵심 ?어떻게해서든지 임금소득을 올렸어야했다그래서 강조한게 고용증가, 고용확대였다(실업률을 FRB가 집중했던 이유)국채만 사들인게 아니라 MBS(주택담보부증권) 을 사서 집값을 떠받쳤던 것 ○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미국 70%, 일본 60%, 우리나라 47%즉, 우리나라 세계 15위권 경제크기인데 50%가 안된다내수위주의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 ? ○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본 30%, 우리나라 110% 네이버 블로그 오박사님의 요약 발췌 http://youtu.be/HTXbMNNYx0g 혹시 원본 영상이 궁금하신분은 위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