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69)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처벌한다작성일
2025-06-04추천
34
-
[인생상담] 이직한지 한달도 안 된 회사, 상사랑 불화가 생겨서 고통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천천히 읽어주신 모든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영업 경력으로 인정받아 이번에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 이직을 하게됐고 이직한지 한달이 안됐으며 10년차 경력직 과장으로 기업 영업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도 안되었는데 직장상사랑 트러블이 심하게나고있는 상황입니다. 1. 회사에 트러블나는 상사 직급은 상무(6개월차)이고 저는 과장(3주차)입니다. 2. 팀은 총 3명 상무, 영업팀장, 과장입니다.3. 회사에 노트북이 지급되는데 가방은 지급이 안된상태4. 상무가 입사 3일차 앞으로 외근이 잦게되니 업무시 노트북 필요하니 노트북용 가방을 백팩으로 사는게 어떻냐고 추천(이미 저에겐 서류용 들고다니는 가방도 있다보니 백팩보단 노트북 서류용 디자인이 더 좋을 거 같다고 저도 가볍게 말함)5. 입사 1주차 금요일날 다시 노트북 가방을 구매하라고 이번엔 권유, 그래서 아직 가방 디자인을 선택중이고 외근이 전혀 없다보니 외근 나가기전까지 구매하겠다고 말함.6. 입사 2주차 월요일날 아침 회의가 있다하여 평소보다 20분 일찍 출근, 입사 후 처음으로 하는 화상회의인데 알고보니 개인 이어폰이 필요한 줄 전혀 몰랐음, 이어폰을 챙기라고 말도 들은적이 없었음, 상무가 대놓고 한숨쉬고 무시하는 말투로 왜 안챙겼냐며 면박을 줌.7. 회의가 끝나고 상무가 카페로 따로 부름, 옆에 팀장도 같이있음, 상무가 업무관련숙지해야되는 과제내준게 있었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암기테스트하겠다고 나에게 물어봐서 문제없이 통과 8.지시상황 3개 위반했다고 면박을 주기시작, 아침 8시에 조기출근 회의 불참 ,노트북가방구매관련, 이어폰 안챙긴걸로 나를 불러놓고 엄청 면박을 주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대놓고 말함, 참고로 노트북 가방은 나랑 대화로 협의까지 해놓고, 아침 8시에 시작하는 회의는 참석하라는 말도 들은적도 전혀없는 상황임, 팀장도 계속 가만히 듣고만 있음(사실상 허수아비 팀장), 상무가 자리비운사이 팀장이 2주차 입사직원에게 너무 심하게 면박을 준다고 옹호해줌.9.입사 3주차 금요일날 회사 대외업무중에 연구목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있는데 거기에 하루 외근 파견가라고 지시, 참고로 노트북은 필요없는 상황이고 이미 가방은 구매해놓음.10.토요일날 회사 휴무이었는데 제가 아침 10시 30분에 기상, 일어나서 핸드폰을보니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20분까지 상무에게 부재중 전화 30통이 남아있었음(참고로 스마트폰은 토요일휴무이고 무음상태였었음 하;)11. 파견근무당시 서류를 제가 잘못작성 된 게 있었고, 이거를 관리하던 연구원은 토요일날 근무이다보니 상무에게 토요일날 아침7시부터 연락을하여 서류가 잘못 된 걸 보고를 했던 상황이 확인됨, 이에 관련하여 상무가 전화를 나에게했던 상황(난 연구원이 토요일날 일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 12.서류 잘못 작성 된 거에 관련 질문, 토요일날 대체 전화를 늦게받는 이유가 뭔지, 노트북가방 준비했는지, 또한 너는 기본 자세가 안돼있으니 같이 일하기 어려우니 주말에 계속 회사를 다닐지 결정하라고 면박을 엄청나게 줌.13.갑자기 사내 전용메신저로 노트북 가방 준비했으면 인증사진 찍고 보여달라고 강요, 메세지 바로바로 읽는지 테스트14.열받아서 토요일날인데도 팀장에게 전화에서 상담, 팀장도 입사 3주차 직원에게 너무 집요하다고 옹호.. 15.시말서 3개를 작성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그 사유가 노트북 가방 늦게구매, 이어폰 준비 안한 거, 오늘 토요일날 전화 늦게받고 서류 잘못작성한거)10-15번의 모든 상황은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발생된 상황입니다. 경력으로 입사했는데도 상무가 지금 이렇게 저를 대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 직장생활 10년해봤지만 이런경우, 이런사람은 처음이라서요, 당황스러워요. 저 1년차 신입사원 된 기분인데 어찌해야될까요? 이건 제가 문제인 건 가요? 그사람이 너무 예민 한 건지 주변에다가 이걸 말도못해서 퇴사도 하고싶은데 돈때문에 지금 버티고있습니다.아직 다른 직장 갈 곳도 못찾았어요, 입사한지 1달도 안됐으니 당연한거겠죠? 지금까지 예예만하고 듣기만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크게 싸워버리고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지금 시말서 3건이나 작성해야되는데 이게 말이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말서는 큰 사고를 직장내에서 저질렀을 때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저 시말서 지금까지 작성해본 적 도 없습니다.참고로 특이한건 경력인데도 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 100프로 정해져있습니다도움을받고자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개나리v작성일
2025-02-23추천
4
-
[자유·수다] [AI] 대한민국 20대 30대 40대 청년, 중년의 생활 패턴 반경 진로 소득 정보
1. 20대 (청년층) 생활 패턴 및 관심사학업 및 취업 준비: 대학생, 공무원 준비생, 취업 준비생이 많음.소비 트렌드: 경험 소비(여행, 맛집, 취미 활동), IT 기기, 명품 소비 증가.SNS·미디어 활용: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적극 활용. 진로 및 직업첫 직장 진입 시기. 스타트업, IT 업계, 공공기관 선호.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등 비전통적 경력 선호도 증가. 소득 정보초봉 수준: 2,800만 원~3,500만 원 사이 (대기업 초봉은 4,500만 원 이상).부업·투자: 재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 (주식, 코인, 부동산 간접 투자). 2. 30대 (청년-중년 과도기) 생활 패턴 및 관심사 직장생활과 결혼: 사회적 책임 증가, 결혼 및 출산 여부에 따라 생활 패턴이 다름.자기 계발: 자격증 취득, 직무 전문성 강화에 집중.재테크: 부동산·주식·ETF 등 자산 증식에 본격 관심. 진로 및 직업 직장 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시작.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며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선호가 높음.이직과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시기. 소득 정보 평균 소득: 4,000만 원~6,000만 원 수준.대기업·공기업: 연봉 6,000만 원~8,000만 원 이상도 가능.부업: 프리랜서 및 온라인 사업 확산. 3. 40대 (중년층) 생활 패턴 및 관심사 가족 중심 생활: 자녀 양육과 교육, 주거 안정이 주요 관심사.건강·웰빙: 건강 관리와 운동(골프, 헬스 등) 관심 증가.재테크·은퇴 준비: 퇴직 연금, 부동산, 주식으로 자산 증식에 집중. 진로 및 직업 직장 내 고위 관리자, 전문직으로 자리 잡음.창업 또는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음.커리어 정체기와 경력 관리 고민이 본격화. 소득 정보 평균 소득: 5,000만 원~7,000만 원 이상.고위 관리자나 전문직은 연봉 1억 원 이상.자산 관리 및 은퇴 후 준비에 대한 관심 높음. 지역 기반 생활 반경 20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 반경이 넓음. 카페, 상업지구, 대학가에 자주 방문.30대: 회사 근처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 평일은 회사, 주말에는 쇼핑몰, 카페, 운동시설 방문 빈도가 높음.40대: 가족 중심의 생활 반경. 학군과 가족 편의 시설 주변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큼.
-
-
-
-
-
-
-
-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
-
[정치·경제·사회] 17년 이후 우리나라 변화의 이유
영상을 대충 요약 하자면 - 17년도가 2기 신도시 입주시기, 수도권 인구가 급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됬음 - 13~15년도 까지 수도권은 1년에 약 4만명 정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했음, 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유입인구가 소폭 늘었고 - 우리나라 출산율이 17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짐, 2기 신도시 입주시기와 일치함 그렇다면 2기신도시 입주로 인해 수도권 젊은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됬고, 인구가 늘면 부동산이 떡상하여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함 - 권역별 인구 이동 지표를 보면, 지방에서 주로 부울경 영남지역과 호남권 인구 유출이 심각함, 부울경이 1년에 5만호남이 만5천명씩 빠짐, 딱 이때 즈음에 부산이 망해 간다고 했고,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부흥을 이끌었던 철강 선박 섬유 지방 산업이 몰락한다는 얘기가 나옴 - 결국에 젊은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든 결혼이든 출산이든 못하는 거임, 아무리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어도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 다른 이유로 14년도 정부에서 연금문제로 정년을 연장했고 이로인해 청년 실업율이 7%였다가 11%까지 올라감, 부동산과 실업율 이 두가지가 2010년대 중반 저출산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밑에 닭스훈투님이 “대한민국은 17년 전후로 뭔일이 있긴했음” 게시물에 범죄율, 불체자숫자, 마약투약자, 출산율, 부동산 지표 등등 몇가지가 2기신도시 입주와 함께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서 부차적으로 나온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음 - 범죄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중대범죄율은 줄었으나, 수도권이 인구가 늘었으니 당연히 수도권 범죄율은 늘었고층간소음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 문제도 심각하게 부각됨, 불체자의 경우 지방 특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함가뜩이나 인구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사람도 없음, 때문에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아예 못지음 불법체류자들이라도 없으면, 일이 안되니까 어쩔수없이 고용해서 부리고, 지방의 몰락과 함께 불체자도 엄청 늘어났음 -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쳐 망하는 나라임, 저출산은 당연하고, 이미 지방이 몰락해서 곧 소멸할 위기이고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이었다면, 서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고지금과 같은 고금리에도 가계가 덜 충격받고 이자 감당 부담이 덜함, 부동산에 있는 자본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주식투자를 했다면, 미국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같이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이 등장 했을 수도 있음우리나라 과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몇십년 동안 부동산 대출 상환에 갔다 바치니까부동산 몰빵 경제가 되고, 자본을 전부 빨아들이게 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은 침체됨 -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발전해서, 주거생활이 품질이 좋아졌음? 아파트 부실시공에 층간소음, 인테리어 사기가 만연함 부동산 거래하면서 과정이 편리해졌음? 부동산 사기로 피보는 사람 한둘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사기로 부터 예방 방지도 못해주고, 걍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렁이임, 결국에 건설 마피아 토건족하고 시행사대출 은행만 존나게 돈잔치 하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음 그 중 가장 큰게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
-
[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 경제가 나락가는 근본적인 이유
1. 중국시장 의존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에 떨어졌음, 근데 단시간에 IMF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율 무역수지 반등하게 된주된 원인은 중국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함, 중국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로 점점 중국도 먹고 살만 해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상대로 물건 팔아먹고, 차이나 머니로 성장했음 하지만 지나친 중국시장 의존으로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뭐든 물건 만들어 중국에 내다 팔면 돈이 되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벗어나지 못했음,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산업 기술력이 우리나라 만큼 성장하니까,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을제외하고, 저가 공세로 밀어부치는 중국 제품과 경쟁에서 뒤쳐지게 됬음, 이제 와서 수출 다변화를 할려고 해도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은 몇 년 동안 공들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는 의견이 많음 2. 부동산 몰빵 경제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도 역시 폭등하게 되니까 집 마련이 주거 문제 해결과 동시에부동산 투자가 되어버림, 거기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홍콩 싱가포르 도시국가 같이 말도 안되는 부동산 시세가 형성됨, 현재는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돈이 부동산 구입하는데 가계부채로 불어난 지경에 이름만약에 부동산에 들어갈 돈으로 서민들이 소비를 했다면, 내수시장이 더 활발 해졌을 것이고, 신생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 미국에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 했을수도 있음우리나라 과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몇 십년 동안 부동산 대출 상환에 갔다 바치니까부동산 몰빵 경제가 되고 자본을 빨아들이게 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은 침체됨 3. 제조업 중심 산업 OECD에서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함, 심지어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이탈리아만 해도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율이 높진 않음, 산업이 고도화 되고 선진국일수록 반도체 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같은첨단 산업이 발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서, 2차산업에서 벗어나질 못했음우리가 익히 아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 나야, 계속해서 경쟁이 되고 발전을 하는데, 그마저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독과점 체제라, 중소기업과 격차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은 무너지고 기업도 서민들도점점 양극화가 발생함, 게다가 중국과 제조업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과거 지방을 먹여 살렸던선박 철강 섬유 같은 제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위의 문제들이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됨, 90년대 이후 대졸자들이 대폭 증가 했으며 중국시장 의존과 제조업중심산업에서 고급 인력들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했음,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더라면고급인력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거점을두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해서 지방소멸을 막을수도 있었다고 생각함, 여기서 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되니까대다수 서민들은 소득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담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알다 싶이 젊은 청춘남녀가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임
-
-
-
-
-
문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