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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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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I는 알고 있다.
CHAT GPT에게 질문: 다음 정치인 네명의 업적에 대해 나열하고, 비교해주세요. 단, 논의, 제안, 봉사활동, 주장이나 발언은 정치 업적에 포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적 법률적 결과물이 발생한 것만 업적으로 인정하여 나열 하고 비교 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 마지막으로는 네명중 누가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지 뽑아 주기 바랍니다. ChatGPT 답변:네 분 정치인(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의 정치 업적을 "실제로 제도에 영향을 미쳤거나, 행정적 또는 법률적 결과물이 있었던 것만" 기준으로 정리하고, 비교 평가한 후,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인물을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직위: 국민의힘 대표(2021~2022),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정책/제도적 업적:❌ 정당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행정 집행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제도나 법률을 만든 실적은 없음.당대표 재임 중 공천 혁신 관련 논의 및 시도는 있었지만 제도화나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 결론: 실제적인 제도 변화나 행정적 결과물이 없음. ✅ 2.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 국회의원)직위: 성남시장(20102018), 경기도지사(20182021), 국회의원(2022~)정책/제도적 업적:➤ 성남시장 시절청년배당 도입: 성남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지급 (이후 경기도 정책으로 확산)무상교복 도입: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무상 지원 (타 지자체에 확산)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소기본소득형 농민지원금 도입: 경기도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공공 배달앱 도입으로 수수료 절감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시행: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2020):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결론: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제 시행된 행정 및 복지정책 다수 존재, 여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 ✅ 3. 안철수 (국회의원, 전 대통령 후보,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겸 미래부총리 후보 지명자)직위: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 대선 후보정책/제도적 업적: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직접 발의 및 통과 사례는 제한적19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또는 일부 주도한 법률안: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 일부 과학기술, 창업 관련 법안 발의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과되어 제도에 직접 영향을 준 법안은 거의 없음⚠️ 결론: 정치활동은 활발했으나, 행정·입법 성과는 거의 부재. 국민의당 창당 등 정치 지형 변화에는 기여했으나 실질적 제도 변화는 미비. ✅ 4. 김문수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직위: 국회의원(19962008), 경기도지사(20062010, 2010~2014)정책/제도적 업적:➤ 경기도지사 시절경기도청 북부청사 설립 및 기능 강화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시범 실시일자리버스, 중장년 일자리 센터 운영 등 고용 서비스 시스템화경기평화센터 설립: 남북 교류 및 통일 대비 거점 마련✅ 결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수의 제도적 시책을 실행.📊 비교 정리항목이준석이재명안철수김문수직접 실행한 정책없음다수소수다수입법 성과없음일부 지방조례일부 법안 발의국회의원 당시 일부 입법지자체장 경험없음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경기도지사국가 제도에 미친 영향없음지역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미미일부 영향복지/경제 정책 실행 여부없음복지 중심 정책 다수미미고용 및 인프라 중심 정책 ✅ 최종 결론: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정치인🏆 이재명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다수의 행정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고,일부는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었으며,복지, 청년 지원, 공공앱, 지역화폐 등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실행한 사례가 가장 많음.필요 시 각 정책의 시행 시기나 예산 규모 등도 상세히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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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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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재건축 선도지구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
https://naver.me/5Jpd3FS9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분당선 ‘승자의 저주’ 우려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분당 신도시에서는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 등), 서현동 시범단지 2구역(우성· naver.me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모두 동의한 주민동의서다. 이 대표는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164.25㎡를 배우자 김 씨와 지분 50%씩을 나눠 공동소유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소유자의 동의 의사 표시가 확실해야 인정된다. 선도지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선도지구 선정이다.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아 놓고,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5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1~2곳씩 사업 대상을 정해 선도지구를 정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로 꼽힌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선도지구 선정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에 8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참여 가구 수는 5만9000가구에 달했다. 주민동의율은 선도지구 선정의 기본으로 꼽혔다. 전체 점수 100점 중 60점이 주민동의에 배분됐다. 95%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60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의 주민동의율은 95.5%를 기록했다. 분당 지역 경쟁지구에서도 주민동의 만점이 속출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은 27일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최우선 재건축 대상의 자격을 거머쥔 것이다. 이 대표도 20억 원이 훌쩍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를 1998년 6월 3억6600만 원에 매입했다.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등세다. 이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은 이미 24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거래된 같은 평수가 20억8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23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24억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에 선정돼 앞으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분당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도지구 선정 전 관망세에서도 3억~4억 원가량 거래 가격이 올랐다”면서 “앞으로 2~3억 원은 더 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런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감사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대표는 분당구 자택을 매각할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이 아파트를 26억5000만 원에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이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매물 가격을 24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당해 이 대표 아파트와 같은 평수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선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 대표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관심에서도 잊혔다. 이 시기에도 이 대표의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거래는 꾸준히 있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이 아파트 164.25㎡ 매매 건수는 역대급 거래 빙하기로 꼽혔던 2022년(1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4건, 2024년 11월까지 9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던 이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이익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고 반정부 장외집회에 나가서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며 “계양을로 가서 이제 재선까지 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구민을 위한 배신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뉴데일리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답변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겼지만 답하지 않았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½7/2024112700198.html [단독] 분당아파트 내놨다더니 … 尹 공약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 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www.new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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