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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빌어먹을 신용점수 ㅋㅋㅋㅋ 사업을 하면서 개인대출로 시작을 하다보니 처음부터 신용 점수가 안 좋은 상태로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금융위기 두 어번 맞고, 코로나 맞고 하면서 벌고 대출 벌고 대출을 반복하다가 결국 저축은행으로 넘어갔더니 신용점수가 상상 초월이네요.. 지금은 꽤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는 있는데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과 기타 등등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을 받아야 하는 것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한스럽고 안타깝네요.. 혹시 짱공 형님들 중에서 신용점수 기가 막히게 올릴 수 있는 팁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답답한 맘에 적어봅니다.. 

  가자미달리고작성일 2025-07-22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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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상담] 도와주세요 살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공식구님들낼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총각 짱공유저입니다.저는 별도의 오너(경영자)가 있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몇년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이사까지 승진을 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그런데 몇개월전에 불미의 사건으로 인해 경영자가 구속되어버렸습니다.그와중에 신용보증기금에 4억원 대출연장이 지나버려서 대표이사라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네요...사모라는 작자는 해결해줄 기미가 없고,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 제돈을 6천만원정도 넣어서 회사경영을 했습니다.지금은 몇몇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대략 1억원 정도 있고 수익은 없어서 결국 도산처리가 되지 싶은데, 직원들 월급여는 다 나갔지만 저 포함 직원들 퇴직금이 8천만원 정도 2달째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사모는 건물 팔아서 퇴직금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하나 경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팔리기 어려운 건물입니다. 살다 살다 남의 회사 대표이사 해주고 신용불량이라니... 보증 잘못서주는 댓가가 이렇게 큰지 이제 알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짱공식구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1. 대표이사 가지급금 6천만원 부분을 법인업체 도산시 사행위나 횡령에 걸리지 않고 기물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챙겨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에 미지급금도 많은데 챙겨가면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요?2. 실제 오너가 아니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서 노동부에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까요?3. 법인의 자산이 아닌 건물을 사모가 소유했고 그것을 법인업체에 임대차를 주고 있었는데 사모왈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이 최우선이 된다"는데 법인자산이랑 개인자산은 엄연히 틀린데 이 논리가 맞을까요?4. 회사로 넣은 6천만원 가지급금에 대해서 오너나 사모에게 받을만한 방법론이 있을까요?5. 오너 가족의 소유의 부동산에 받을 만큼 채권설정을 하게 되면 사행위에 걸린다는데 피해간다던지, 부동산 매각시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합니다.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막연하구요...빚내서 내가 쓴것도 아닌데 회생절차를 밟아서 갚는것도 억울하고 총각인데 인생 조진거 같네요 ㅠㅠ짧은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허리끼인죠작성일 2016-08-2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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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사업자 대출     안녕하세요~ 몇년째 디자인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한명으로 소규모로 운영중이구요, 이번에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지원을 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힘든 시기에 현금서비스를 더러 사용했었고, 국체등이 조금 밀려있었습니다.그래서 신용등급이 6등급이 나왔네요..;; NICE기준으로요.. 현재 국체는 완납한 상태이나 완납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았고 단 시간안에 최대 4등급까지는 끌어올려야 하는데이게 참 문제네요..;; 금융관련분야나 관련 부분에 경험있으신분들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 카드를 단시간안에 많이 쓰라곤 하는데...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MAYAS작성일 2016-08-0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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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테러방지법시행령 의결..테러대책위 구성·대테러센터 설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24163309033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4일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임무를 담당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이와 함께 회의에선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채택으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 및 신설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처리됐다.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특히 개정안은 보고 의무 기준을 같은 해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부품을 기준으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한 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이밖에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3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가상광고 방법을 명확히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아울러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확대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휘롯작성일 2016-05-24추천 1
• [정치·경제·사회]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커버드본드 허용 담은 법안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3.12.19 16:49|조회 : 80626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 이 같은 수정안이 지난 17, 1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되고 소극적 의미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만이 부여된 셈이다.이날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돼 금융회사의 안정적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도록 했다.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담감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와 기술신보에게 채무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해 구상권을 활용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걍 한숨만 나오네요

  이양화작성일 2013-12-27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의 업적,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새누리당의 업적,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화가님 편집글]                 << 새누리당의 업적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 새누리당의 업적2 >>긴급복지: 1004억삭감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 새누리당의 업적3 >>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처리한미FTA 날치기처리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처리4대강 예산 날치기처리미디어법 날치기처리         오늘따라... 노무현의 눈물과 너털웃음이 생각나는구나...   야당이 더이상 국민의 분노를 모른체 한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문재인 잘 알지 않는가... 저들은 결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저들은 평화와 공존의 문을 두려워 한다. 저들은 역사정립을 기어이 방해할거다. 저들의 뿌리는 일본개쪽발이에게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아 부귀영화를 쫓던 유신망령들이다. 저들의 뿌리는 양놈 똥구멍 핥아 단물을 빼먹으며, 핵우산에 갖혀 국민혈세를 상납하며 통일을 가로막는 이승만 친일매국개쪽발이들이다. 저들의 뿌리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비하하고, 김구를 암살하고, 장준하 가족을 비통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기회주의자다. 이제 문제인이 나서야 한다. 이미 역사가 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노무현의 애국심 노무현의 민족정신 노무현의 국민사랑이다. 노무현보다 진일보하여 문재인이 나서야 한다. 당장이 아니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지지자와 대한민국을 위한 도리며 명분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5-31추천 23
• [정치·경제·사회] 치떠는 노여움으로 이 정권을 말한다...!! 치떠는 노여움으로 이 정권을 말한다...!!  [덮쳐보니 효도르님 글]   MB가 이렇게 저지른 만행이 한 두개가 아니어서 이거 책임추궁 다 물릴려면 진짜 MB 만번 사형당해도 부족할 걸요? 장담합니다.광우병 쇠고기 사건용산 참사각종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 -뉴라이트 친일 인사 및 부정부패 내각 형성 (강부자 고소영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지.)거짓 친서민정책 (시장 방문 오뎅쇼 뒤로는 각종 간접세 인상)측근 비리자원 외교 사기5.18 3년 연속 불참왕 타이틀 획득 (국정운영 바쁘다는 핑계:그렇게 바쁘다는 놈이 모내기 코스프레 할 시간은 남아도나 보지?)각종 예산 낭비저축은행사태가족 및 친척 비리내곡동 사저(부동산투기 및 거래 · 실명법 등 위반, 배임, 공금횡령, 탈세 등)미국 방문 온갖 호구행위 자행(부시 골프카트 몰며 FTA며 14조 무기구입 및 미필 나부랭이가 펜타곤 방문, 美 로비업체에게 연설문 작성하는 등 혈세낭비며 그 만행은 이루 말 할 거 없음. 이따군데 글로벌 호구 소리 안 듣고 배기겠나?)롯데월드 허가G20 광고 사기 (450조 어디 있어? 싷팔.)농협 해킹 사기 (그것도 북한 탓인가?)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시도공항민영화[매각이라 부르든 매입이라 부르든]시도 (한 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임. 이놈 진짜 미친 거 아냐?)KTX민영화 시도 (완전히 국가재산 다 팔아먹겠다. 완전 매국노 자식임)BBK 사기구제역 방치 조류독감 방치 천안함 사기 - 후에 사과를 시도하며 북에게 돈 봉투를 찔러넣음 (한 마디로 이적행위. 이게 국가원수가 할 짓인가?)대포폰 사찰 4대강 사기 - 4대강으로 인한 각종 국토파괴, 환경오염, 예산낭비 및 각종(국방,복지,보건,교육 등 사회기반 및 지방교부)예산 대폭삭감 거기다 수자원공사에게 8조원이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만행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 거기다 로봇 물고기 같은 헛소리질을 해대는 거 보면 이놈 혹시 미친 놈 아닐까란 생각까지 듬.물가 폭등 - (임기 초부터 대기업중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고환율 유도 거기다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 양배추김치 올려라”는 망언도 유명. 그 외에도 물가 잡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는 헛소리 지껄이는 거 보면 대체 누가 이딴 머저리보고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힌 건지 면상 좀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듬.)모든 대선공약 사기-세종시, 반값등록금,747,신공항 등등기름값 폭등대북정책 실패경제 파탄 민생 파탄부자감세 : 시리즈 - 종부세 폐지 및 환급,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특소세, 상속세 등 인하 거기다 각종 기업규제 폐지 (이 녀석 완전 또라이네. 미쳤어.) 전셋값 폭등사교육 부채질노무현 대통령 서거 의혹날치기 예산안 통과날치기 미디어법 통과날치기 FTA 통과원전 수주 사기호구 외교중국,러시아 관계 박살가계부채 사상최대나라빚 사상최대정통부,과기부 폐지로 IT 경쟁력 상실인도네시아 사절단 도둑질로 세계적 개망신극단적 기독교 편향주의(무개념 수꼴 개독)로 국민분열 초래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독도 포기 문제 의혹검찰의 시녀화사법추락언론장악여론조작10.26 부정선거 등등     4월 총선 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 새머리당의 업적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 새머리당의 업적2 >>긴급복지: 1004억삭감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 새머리당의 업적3 >>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처리한미FTA 날치기처리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처리4대강 예산 날치기처리미디어법 날치기처리

  가자서작성일 2012-03-07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曰 사기는 이정도 쳐야 대통령이 될수있다.   이명박 曰 사기는 이정도 쳐야 대통령이 될수있다. [michypiggy님 편집글]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칠수있는 사기는 다친다??   충남지사 안희정 2mb에게 선전포고] 2007년 대선 없던일로하자 그러면 2007년 대선도 없던 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의없는 이 국정운영, 벌써  한두번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물론이요,  이 대통령의 신의없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과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세종시는 전임대통령에 의한 공약이었다고 한 발 양보헤서 이해합시다. 하지만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하신 약속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약속해놓으셨던 일을 선거때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신용의 붕괴이고 신의의 붕괴입니다 세종시 그 이상의 국민적인 분노와 충청도민의 분노가 조직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기능을 같고  왜 꼭 세종시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기능을 같고  왜 꼭 세종시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거때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약속이었으므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선거때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약속이었으므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권 민생예산 한나라당이 모두 삭감하였다 노무현이 얼마나 서민을 위하였는지 바로 아실겁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4대강 9조3300억과 무상급식 0원 '극과 극' "4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 민생예산을 이명박정권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 전액삭감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전액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 전액삭감연탄 보조금 :전액삭감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전액 삭감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노인 일자리 예산:190억 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 삭감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삭감교육 예산:1조4000억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삭감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긴급복지 :1004억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의료급여 :104억 삭감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사이코 사기꾼이 통치하는 개한민국....  죽지 않은 경제 살린다는  사기꾼 뽑아  놓고 피해없으면 그게 사기인가?..   아직 2년 더 남았어!!!

  가자서작성일 2011-02-10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요번 날치기한 한나라당 예산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금지 장애아동 무상교육 지원금 50억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전액삭감 교육예산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 55억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예산 447억 삭감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 104억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 연탄보조금 전액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 긴급복지 1004억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 삭감........... 그러면서 친서민 녹색성장 주장 한다능..ㅋㅋ   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짜증의포스작성일 2010-12-13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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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결식 아동 예산 삭감     4대강사업, 형님 고향 예산만 증액되고 다 삭감 됨.   <2010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 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 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 삭감 · 희망근로사업 2009년 26만 명에서 2010년 10만 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 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 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후퇴, 차 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연 105만원 없어짐.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12조 1199억 원에서 8조 8407억 원으로 줄어 듬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4억 31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60억 전액 삭감     지하자원이 없어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 밖에 없다고 부르짖지만 정작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정책 밖에 없는 위선적인 정권.

  hou47작성일 2010-12-11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아직도..... 속고 있나여??     아직도..... 속고 있나여?? [멋장이아가씨님 편집]        쥐사기꾼군기피자~!선거때 무슨말 (거짓말)을 못하나                                                         그리고 예산 삭감은 당장 2010년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복지예산 중 주요 감액예산 (출처 :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긴급복지   -                               1004억   삭감 한시생계구호         -                   4181억   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삭감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    삭감공공의료 확충    -                       627억     삭감보육시설 기능 보강   -                117억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   -                432억     삭감노인요양시설 확충   -                 447억     삭감의료급여   -                                104억     삭감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복지 예산안에서 쥐**놈이 삭감한 내용들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한나라당이 저런 광고를 당당하게 내거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눈뜬 장님 노릇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뻔뻔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눈뜬 장님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접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법무부 장관 및 정부 각처의 고위인사들이 위장전입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탈세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법치를 외치는 것 역 시 국민이 모두 눈뜬 장님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징집을 피해 도주한 덕분에 군면제를 따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당당하게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국민이 눈뜬 장님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선거에 임해야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하나의 증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 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친인척에게 투표 격려하세요     

  가자서작성일 2010-05-08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Sensation님 편집]         MB정부 3년 재정 적자 117조   참여정부 5년 18조 3천억원의 6배   재임기간 감새 88조 / 4대강등 지출은 급증 / 내년 이자만 20조   » 국가채무 규모 추이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수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는 누계 37조7000억원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애초 공언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탓만은 아니다. 경기후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획재정부 집계로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누적 감세 규모는 무려 88조6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2012년까지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등 신규 국책사업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자 부담도 늘려 재정 운용에 큰 짐이 된다. 내년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넘으면 평균 국채 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한 해 이자로만 무려 20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견줘 아직 낮기는 하지만, 적자재정 구조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작업반’(대표집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국가채무 증가를 눈가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4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과거 연간 10조원가량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20조원가량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에도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1조7000억원가량을 수자원공사가 떠맡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가 맡아야 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 재원 감소와   대운하 22조등의 재원 부족 메우기위해 서민세금을 올리거나 최저 복지 예산까지 삭감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내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25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원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568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1천억 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묵살)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원 전액 삭감)   기초생활보장지원 (월36만원에서9만원삭감)   최저인건비 삭감추진 공공요금인상 (전기,가스,경유세,교통비등등)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 나라 살림 거덜냈다며   그렇게 노대통령님을 폄하하고 씹어댓던   한나라당과 우매한 국민들   그리고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며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하여   대통령자리를 찾이한 MB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군요.         李대통령 "나는 주식회사 코리아 CEO" [매일경제]기사입력 2008-04-17       "훌륭한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수한 CEO를 찾습니다.  저는 확고한 비전과 경험, 그리고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주식회사'의 CEO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자서작성일 2009-08-17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딴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딴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 [강철대오전대협님 글]     사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위장 전입한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반대 요청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8월 17일로 예정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귀 의원께서 국민을 대신해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그런데 귀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녀를 특정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몇 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 본인도 시인한 것처럼, 후보자는 1992년 9월, 큰 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한 바 있고,  1997년 2월, 실제 서울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큰 딸은 세화여고, 작은 딸은 세화여중에 등록시키기 위해 또 다시 위장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입니다.이렇게 자녀를 특정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전입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미 두 차례 추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남 장흥지청으로 발령이 난 직후인 1987년 4월 김 후보자는 장흥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장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김 후보자는 1988년 3월에도 서울북부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후 실제 과천에서 거주하였지만, 여전히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장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총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고, 그 중 두 차례는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이라는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엄연한 실정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어기고 특히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라 할 것입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4월 24일, 46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추어 보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으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김준규 후보자는 법을 다루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그 자격에 큰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귀 의원께서 소속된 한나라당과 동료 의원들께서는 과거 국민의 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 등의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며 위장 전입했던 전력이 있던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질타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바 있습니다. ▲ 심재철 의원                                 우선 1998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서 귀 당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2002년 7월 2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타하였습니다.“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었어요. 위장전입입니다. 그것을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살지도 않는데 주소만 가 있는 것이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본인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고 위장전입을 세 번이나 했는데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인용) ▲ 안경률 의원                                 다음으로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 김준규 후보자와 유사하게 자녀의 특정학군ㆍ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귀 당의 안경률 의원, 안택수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은 2002년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장대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 인용자)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안택수 전 의원                               - 한나라당 안택수 전 의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아까 모두발언에서 장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전입 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 ▲ 홍준표 의원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이상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인용)다음으로,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이 밝혀진 뒤 2005년 3월 4일 귀 당의 전여옥 대변인(서울 영등포구갑)이 “20여 년 전의 위장전입 ‘과거사’인가”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 전여옥 의원                                  “‘위장전입’을 했던 그때는 바야흐로, 무려 20여 년 전 부동산투기시점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개명한 21세기에 무려 20여 년 전의 과거사를 묻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중략)...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 맹형규 전 정책위의장                                끝으로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두둔하자 4월 15일,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주미대사가 그런 문제에 휩쓸린 게 국제적 망신이라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것 같으나, 원칙적으론 옳지 않은 대응” “청와대 인사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가뜩이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명예스러운 사퇴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는커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후보자도 시인했듯이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수장에 오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수차례 위반한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임명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문제점을 추궁하기는커녕 도리어 적극 두둔하려고 하던 일부 의원들의 모습에 매우 실망한 바 있습니다. 만일 위장전입에 대하여 과거 한나라당이나 동료의원들이 취했던 입장과는 달리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침묵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JWe2009081300.hwp보도자료 원문

  가자서작성일 2009-08-17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MB '서민행보'? 서민등골 빼는 민폐행보..... 대통령의 '서민행보?', 서민의 등골을 빼는 '민폐행보'이다.       이 대통령이 ‘서민행보’ 한다며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것 때문에 괴산고학생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다.   괴산고는 대통령 방문 때문에 며칠 전부터 학생들이 청소와 예행연습에 동원되고,   삼엄한 경비와 경계로 학교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출처 : 2009년 7월 28일 기호일보 <김홍기 화백>     학생들은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두고   ‘마음에 없지만 시켜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실명으로 해명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떡볶이를 먹고,   지방학교를 방문해 서민들 애환에 관심가지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서민행보가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서민 재벌기득권 중심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반서민정책의 피해자인 서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정부의 ‘서민행보’는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 분명하다.     진정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수십조원의 시민혈세로 강바닥 헤집기,                 민생현장 방문직 후 생필품 요금 올리기,                 직접세 축소 간접세 확대 같은   서민 등골을 빼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리가 없다.     언젠가 고발프로그램에서,   주사기에 산채로 쓸개즙 뽑히면서 막대사탕 빨던 사육곰  의 처참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 정부의 서민행보에서 그런 느낌을 느꼈다면 지나친 것일까?     1% 기득권자들을 위해 서민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서민 능멸하는 자칭 ‘서민행보 즉각 중단하라.       2009. 7. 27.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5382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지 출처 : 한나라당 홈페이지 (혹 저작권 침해?)   0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원 삭감 0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삭감 0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 0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원 삭감 05.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원 삭감 0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 0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08.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0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 조정 [New]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 540억삭감 ※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무상급식 예산 : 85억 5천만원 전액 삭감 ....   이러고도 민생 민생 민생 친서민 친서민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지 못해 이젠 측은하게 느껴진다.     [YTN 돌발영상보기] 제목: 여당대표도 어디론가...?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59564&sid1=129&sid2=5af     [친서민 행보란 이런 것]     제 기억에, 서민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마시는 대통령이 꿈이었으면서도 한번도 그러지 않았던 노대통령님은 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지 않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건 정책으로 해야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는 거 보여주는 건 위선일 뿐이다. 경호원 고생하고, 주위 사람들 불편하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서민들 만나서 편하게 소주 한 잔 하고 싶지만, 참는다."       -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의 글 중에서       출처 : 다음 - 수-ㄹ퍼맨님..

  행동반경1m작성일 2009-07-29추천 5
• [정치·경제·사회] 전기세 3.9%·가스세 7.9%, 인상 뿐만 아니죠..       전기세 3.9%·가스세 7.9%, 인상 뿐만 아니죠.. [별빛가득님 정리]     쥐바기의 업적~!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10. 경기도 학교 무료급식비 전면 삭감====전국적으로 수십만 가난한 불우학생 점심 굶다.11. 친일 쪽.바.리 어.용신문 연합뉴스 매년 300억 추가지원12. 친일파 쪽.발.이 단체인 신규 뉴라이트 단체 100억 지원13. 대한뉴스 3억 국민혈세 낭비.14. 청와대 치장 2억 낭비.15. 4대강 삽질 사업 22조(22조면 미국도 힘들게 보내는 화성탐사선을 3000번 이상 보낸다) 이래도 이명박 지지율 최대층은 빈민층.   새로운 747공약 종부세깍으면서 이 정부에서 그랬지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며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경제가 잘 된다고...   그리고 부가세율 인상은 너무 반발이 클듯하니까 미적거리지만  그동안 조세경감혜택을 대부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 (요건 크기가 작은 냉장고, 조금 싼 에어컨이 효율이 낮습니다.) 하고, 배당금에 소득세 면제받는 요건을 기존의 1년보유에서 3년보유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려가고 있고, 다수가 반대하는 삽질에 눈이 뒤집혀 있으면서도 서민을 위한다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6085129&section=02

  가자서작성일 2009-06-26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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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펌]다음 텔존: 노무현이 뭘했냐고?수치로보는 노무현대통령 업적&이명박 다음 텔존에 있는 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도 같이 읽자고 가지고 왔습니다.   수치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 • 노무현이 뭘했냐고?★수치로보는 노무현대통령 업적&이명박 [6] • | only한경 • 번호 268041 | 2009.05.24         그러면 이제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상황입니다. 이명박의 업적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HID)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요즘 문제되는 대학생들 지원금액)  

  Ryoel작성일 2009-05-25추천 8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의 모든 것(루리웹 펌) - 이 름 : 이 명 박 (李明博) - 일본식 이름 :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 출생지 : 일본 오사카 (1941년 12월 19일) - 전 과 : 14범 (BBK처럼 전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애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듯) - 병 역 : 군 면제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의 과거 경제성적 현대건설 CEO시절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1977년부터 회장을 물러난 1992년까지 순수익 6백억원(77년) → 3백억원 미만(92년) 91년 현대건설의 외화부채 무려 5891억원 (당시 국내기업 중 다섯 번째로 빚이 많은 회사) 1992년 현대건설 1차 부도위기 -한겨레 21 제670호 보도 -故정주영회장이 생전 회로록 중에서 말하길..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는다. 영웅시대나 야망의 세월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내에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 故정주영 회장 회고록 중에서 -이명박 시장 서울시 경제성적 실질 경제성장률 8.0% → 1.3% 서울시민 실질소득 317만원 → 313만원 총생산증감률 12.2% → 3.2% 도소매업 성장률 8.6% → 1.8% 취업자 수 5만 6천명 → 1만 6천명 서울시 부채 6조 3천억 → 11조 7천억 버스적자 보조 182억 → 1800억 경제고통지수 13.8 → 14.1 집값상승 전국평균 39% 서울시 89% 서울시장 당시 3대 업적의 실상 (청계천, 대중교통개편, 시청앞 광장조성) {{{청계천의 경제적 손실 (관리비용) 2007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74억 3천만원 2008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85억원 예정 -뉴시스 윤지애 기자- 환경파괴 심각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 인공구조물에 한강물 10만톤을 전기로 끌어다쓰는 대형어항" '부영양화'심각, "집중호우 뒤에는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생물종수 43% 외래종" 집중호우시 평균 BOD 90ppm(청계천 평상시 1ppm) -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KBS, MBC 등 보도 단국대 조명래 교수 등 환경전문가 다수 의견 환경운동연합 하천위원회 등 각종기관 문화재 훼손 청계천 공사과정 중 호안석축 등 발굴 출토 되었던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제적 문제 서울시의 버스업계 지원금 변화추이 2004년 상반기 482억원 버스체계 개편... 2004년 하반기 816억원 2005년 2221억원 2006년 1950억원 (결국은 시민들 혈세라는 소리..) 버스요금 20%이상 인상 개편이후 3개월간 버스업계 수백억원 적자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MBC <신강균의 사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 교통정보반에 인사발령된 담당직원 2명 모두 한달전 계약직으로 선발된 LG산하 벤처회사 간부출신. -MBC 삼성SDS(삼성 컨소시엄) 관계자들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결과 믿을 수 없어 - 한겨례21 "이명박 시장의 조카사위가 LG벤처투자 대표이사" - 오마이 뉴스 - 한겨례21 시청앞 광장 유지비용 - 상암동 월드컵 공원의 14.5배, 여의도공원의 9.8배 -동아일보 황태훈 기자 - 시청앞 광장을 일장기 모양으로 조성하여 일부 시민단체 분노 및 찬반논란 - 서울시 측 일장기 논란 의도는 없었다 해명 - 청계천, 대교통개편 반대 및 광장디자인 변경, 시장직 퇴진요구 등 여러 이유로 언론탄압 및 여론통제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이명박 대선캠프에 있던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기자실 복구 발표(정-언 합체)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조,중,동 등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교체 지시 (3. 27)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사퇴 압력 (5. 12) ＊ KBS 이사직 사퇴 거부, KBS사장 퇴진 반대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 징계 (5. 15 인사위원회)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지시 ＊ 신재민 문화부 차관 MBC민영화 추진 ＊ 방통위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 쇠고기 관련 댓글 삭제 지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조선일보에서 기자 및 직원들에게 강연 및 사장 면담 ＊ YTN 사장 교체 추진 중(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음)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선임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 3명 사장후보 선정 ＊ 논문 표절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 기사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기자등급제 추진하다 반대 거세자 철회 ＊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에 '쇠고기협상' 기사 삭제 외압 행사 ＊ 국립검역원, 민간업체에 성명서 대리 작성, 광고내도록 지시 ＊ EBS 경영진 '광우병 방송' 청와대 외압 ＊ 청와대, MBC PD 수첩에 소송제기 ＊ 문화부, 경향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 고등학생 수업중 경찰서 정보과형사가 불러내 집회관련 조사 ＊ 화성교육청, 촛불참석 학생 신원조사 지시 ＊ 과천시, 광우병반대 현수막 철거 지시 ＊ 서울시청,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청구 * 검찰 경찰, '안단테' 비롯한 네티즌 조사 착수, 신원 확인 ＊ 서울시교육청, 교사 동원 촛불집회 참가학생 감시 ＊ 휴교 괴담, 17일 촛불문화제 ... 교감 총동원 감시 쥐장로 성적표2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출처 :인터넷 검색하다 좋은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sksmstk작성일 2009-05-12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취임후 그분의 발자취~ [펌] 인터넷에 어떤 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 놓으셨길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올립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크로스보우작성일 2009-04-25추천 16
• [정치·경제·사회]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명박...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이거보면서 가슴이 다 아프네요.번째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있ㅈㄶ아요...어떤분은 저 도시락을 아끼고 아껴서 며칠씩 드신다고 하는거 뉴스인지 신문인지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네요.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방안에서 맛있는 밥먹어가며 인터넷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 지네요.....정말 너무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아주 벼랑끝으로 내모네요

  Nelon작성일 2008-12-27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의모든것 정리! 이명박의모든것 정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됐던 것 같음 -  이  름 :  이 명 박 (李明博) -  일본식 이름 :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  출생지 :  일본 오사카 (1941년 12월 19일) -  전 과 :  14범 (BBK처럼 전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애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듯) -  병 역 : 군 면제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 출생지 '허위게재'로 '선거법250조'위반과 선거법 110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 (10.26 경기광주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xx 후보의 '본적지 경기가평'인데도 홍보물에는 '경기광주'로 출생지를 기재해서 허위표기문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제기된 일이 있으며,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이와 유사한 '출생지 허위신고'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의 과거 경제성적 현대건설 CEO시절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1977년부터 회장을 물러난 1992년까지 순수익  6백억원(77년) → 3백억원 미만(92년)   91년 현대건설의 외화부채 무려 5891억원 (당시 국내기업 중 다섯 번째로 빚이 많은 회사)   1992년 현대건설 1차 부도위기 -한겨레 21 제670호 보도     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는다. 영웅시대나 야망의 세월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사내에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걸로 나오고,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정주영 회장 회고록 중에서  이명박 시장 서울시 경제성적 실질 경제성장률           8.0%   →   1.3% 서울시민 실질소득      317만원   →   313만원 총생산증감률             12.2%   →   3.2% 도소매업 성장률           8.6%   →   1.8% 취업자 수            5만 6천명   →   1만 6천명 서울시 부채          6조 3천억   →   11조 7천억 버스적자 보조            182억   →   1800억 경제고통지수              13.8   →    14.1 집값상승         전국평균 39%         서울시 89%   서울시장 당시 3대 업적의 실상 (청계천, 대중교통개편, 시청앞 광장조성) 청계천의 경제적 손실 (관리비용) 2007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74억 3천만원 2008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85억원 예정   -뉴시스 윤지애 기자-   환경파괴 심각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 인공구조물에 한강물 10만톤을 전기로 끌어다쓰는 대형어항" '부영양화'심각, "집중호우 뒤에는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생물종수 43% 외래종" 집중호우시 평균 BOD 90ppm(청계천 평상시 1ppm) -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KBS, MBC 등 보도                                                                                               단국대 조명래 교수 등 환경전문가 다수 의견                                                                                               환경운동연합 하천위원회 등 각종기관   문화재 훼손 청계천 공사과정 중 호안석축 등 발굴 출토 되었던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제적 문제   서울시의 버스업계 지원금 변화추이 2004년 상반기 482억원 버스체계 개편... 2004년 하반기 816억원 2005년 2221억원 2006년 1950억원 (결국은 시민들 혈세라는 소리..)   버스요금 20%이상 인상 개편이후 3개월간 버스업계 수백억원 적자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MBC <신강균의 사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 교통정보반에 인사발령된 담당직원 2명 모두 한달전 계약직으로 선발된 LG산하 벤처회사 간부출신. -MBC 삼성SDS(삼성 컨소시엄) 관계자들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결과 믿을 수 없어 - 한겨례21 "이명박 시장의 조카사위가 LG벤처투자 대표이사" - 오마이 뉴스                                                                                             - 한겨례21 시청앞 광장 유지비용 - 상암동 월드컵 공원의 14.5배, 여의도공원의 9.8배 -동아일보 황태훈 기자 - 시청앞 광장을 일장기 모양으로 조성하여 일부 시민단체 분노 및 찬반논란 - 서울시 측 일장기 논란 의도는 없었다 해명 - 청계천, 대교통개편 반대 및 광장디자인 변경, 시장직 퇴진요구 등 여러 이유로   시청앞에서 시민단체의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자 2004년 11월 잔디 훼손을 이유로 시청앞 광장의 '모든 정치집회 금지'를 발표     ＊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신 독재정치 시작 (반인권 반민주 정권)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첫번째가 바로 언론통제이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였고 5공 시절에나 존재하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가 부활하였다.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청와대측의 엠바고에 대해 사실보도 및 양심보도를 한 기자들을 청와대에서 중징계한 사례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포착된 언론통제 징후들로는 국민일보가 청와대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강동순에게 언론통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시내용을 녹음하여 발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듯 언론통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언론통제의 특성상 표면으로 드러난 것 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을 것이란 추측으로 인해 현 정권에서는 언론통제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네티즌들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수 등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깡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청계천 철거반대 입주민들에게 첫 등장, 올해 4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공사 확정된 풍물시장에 또한번 모습을 드러냄,  이 외에 또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음)   백골단 부활을 공식화 하였고 (3월달 경찰청장이 결재받음 7월부터는 합법적인 이 조직폭력배들이 시위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됨.. 두렵다..)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들이 뽑아준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였으며 경찰청장의 네티즌 수사가 강화 되었다.   내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가장 납득이 않되는 부분은 쇠고기가 안전하고 위험하고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왜 끝까지 수입을 하려고 하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도부 몇명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면 따라야 하는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젊은층이 주축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좌파와 일부 연예인들에게 선동된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촛불놀이'정도라고 발표하여,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항쟁들은 학생들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며 당시에 그런 항쟁들은 정부에서 불법시위로 규정되었지만 결국은 펜을 집어던지고 거리로 몰려나온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청소년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생각없는 아이들로만 취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제치하 어른들이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였을때 오히려 학생들은 들고 일어나서 학도의용군이 전국곳곳에서 활동하였으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민중의 촛불시위도 당시에는 불법시위로 규정하였지만 우리의 역사는 분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평화적인 민주시위로 기록할 것 이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나를 책하지 마십시오 4,19 혁명 당시 여중생 유서  http://cyplaza.cyworld.com/plaza/bbs/bbs_view.asp?BBSCode=54&ItemNum=20080515132218495739       언론탄압 및 여론통제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이명박 대선캠프에 있던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기자실 복구 발표(정-언 합체)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조,중,동 등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교체 지시 (3. 27)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사퇴 압력 (5. 12)   ＊ KBS 이사직 사퇴 거부, KBS사장 퇴진 반대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 징계 (5. 15 인사위원회)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지시   ＊ 신재민 문화부 차관 MBC민영화 추진   ＊ 방통위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 쇠고기 관련 댓글 삭제 지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조선일보에서 기자 및 직원들에게 강연 및 사장 면담   ＊ YTN 사장 교체 추진 중(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음)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선임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 3명 사장후보 선정   ＊ 논문 표절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 기사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기자등급제 추진하다 반대 거세자 철회   ＊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에 '쇠고기협상' 기사 삭제 외압 행사   ＊ 국립검역원, 민간업체에 성명서 대리 작성, 광고내도록 지시   ＊ EBS 경영진 '광우병 방송' 청와대 외압  ＊ 청와대, MBC PD 수첩에 소송제기   ＊ 문화부, 경향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 고등학생 수업중 경찰서 정보과형사가 불러내 집회관련 조사   ＊ 화성교육청, 촛불참석 학생 신원조사 지시   ＊ 과천시, 광우병반대 현수막 철거 지시   ＊ 서울시청,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청구   ＊ 검찰 경찰, '안단테' 비롯한 네티즌 조사 착수, 신원 확인   ＊ 서울시교육청, 교사 동원 촛불집회 참가학생 감시   ＊ 휴교 괴담, 17일 촛불문화제 ... 교감 총동원 감시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수도권 규제 철폐   이글좀  많이많이   배포해주세요   출처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 우리는 하나 

  가자서작성일 2008-06-18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