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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도인근에서 일본 군사훈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 안보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며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 단독으로, 혹은 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특히 안 의원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2018년 초계기 갈등,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나라”라면서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150㎞ 인근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 훼손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구걸외교, 굴종안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21대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28363?sid=100 -
[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휴가로 아침 시간이 생겨서 문득 문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하여 집시법 개정안들이 어떻게 제안 되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1.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발의안 - 모든 집회 금지 구역 해제 (제11조 폐지) 공동참여 : 정의당 -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민주당 - 강민정, 김두관, 양이원영, 윤재갑, 윤미향(무소속) 시대전환 - 조정훈 → 문대통령 핑계로 집회 금지구역을 완전 해지 하자는 안으로 아크로비스타를 노린 듯이 발의 되었지만 본심은 집회 제한 구역을 원천 무력화 하는 안이며,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안 -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 (제11조에 6호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고민정,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 문대통령 원포인트 (물론 503도 혜택을 받지만) 입법으로 구성이 매우 간단하여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국짐당 반대 가능성도 높은 안입니다. 3. 민주당 한병도 대표 발의안 - 비방목적의 개인 명예 훼손, 모욕 금지(제16조 4항 4호 신설)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 행위 금지 (제16조 4항 5호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승원,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 문대통령을 특정하여 보호하지는 않지만 충분이 대응 되고 문대통령 이외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문대통령 원포인트 입법이라고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너무 많아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민주당 윤영찬 대표 발의안 - 1인 시위도 규율(제6조 6항 신설), 혐오표현 금지(제5조 1항 3호 신설), 상업적 목적의 집회 및 중계방송 금지(제5조 2항 신설)) 지속적인 혐오표현 금지 (제16조 4항 4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 상업목적의 시위를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 민주당 박광온 대표 발의안 - 사생활의 평온을 해지는 경우(제8조 5항 2호) 및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등을 이유(제16조 4항3호) 로 반복적(오디오 재생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 조장 금지 (제16조 4항3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권칠승, 김영배,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이개호, 이병운, 이장섭, 최강욱, 홍성국 → 오디오 재생, 사생활 보호 등의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칭 친문이라는 의원중에 저기 한번이라도 이름 안나오는 사람은 친문이 아니라 친문팔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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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사들 반대'속 사라진 법안들, 21대 국회는? 지난해 8월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면호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처분 내용을 공표토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이밖에 '음주 후 수술'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21대국회 들어서는 김남국·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7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후부터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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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민당의 반격 국민의당 허위사실 유포 사례】 ▲사례1. [4.17 안철수 후보 서울신문 인터뷰]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공무원에 특채된 건 비리가 아닌가“ ▷ [팩트]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5급 공무원’ 표현 가짜뉴스로 규정 삭제조치 시행 ▲사례2. [4.17 박지원 대표 유세] “문 후보 본인도 기장 800평 좋은 집에 사는 만큼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 [팩트] 국민의당 측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박 대표가 지목한 자택에 대해 “연단 발언에서 언급한 ‘부산 기장’은 착오”라며 “경남 양산에 있는 집을 지칭한 것” 해명 ▲사례3. [4.18 양순필 대변인 논평] “문재인 후보가 유가족이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이에 반발하는 유가족을 경호원을 동원해 막고 억지로 절하고 갔다고 한다” ▷ [팩트] 문재인 후보는 고인의 아버지 등 유가족 세 분과 40분간 유족의 고충을 경청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조처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상을 마쳤음 ▲사례4. [4.18 김유정 대변인 논평] “단식기간 사용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 ▷ [팩트]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아는 사실 ▲사례5. [4.18 김유정 대변인 논평] “외부에서 이 두 사람만‥ 단독 채용‥응시번호가 문준용은 138번, 그 뒤인 139번이 김희대‥ 이런 이유로 문준용, 김희대 이 두 사람은 내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뒤늦게 끼어들어 ‘부정특혜취업’ ” ▷ [팩트] 2007년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부정특혜 취업은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 ▲사례6. [4.18 김광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기자회견문]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저축은행 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 [팩트]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가 문재인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3.4.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사례7. [4.18 김유정 대변인 기자회견문] “문재인후보는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권재철 전 원장에 대한 공천을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팩트] 문재인 후보는 권재철씨를 한명숙 대표에게 공천을 요구한 바 없음. 안규백 현 사무총장이 동대문갑에 전략공천 되었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팬카페 여론조작 시도 사례】 ▲‘안철수=국민통합, 문제남=바꾸네,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적극 공략하면 필승’이라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무능함을 강조해도 좋고, 81만개 일자리 공약으로 세금 올려야 하고 그리스와 같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 댓글도 적극 추천’이라며 구체적인 여론조작의 방향을 지시했다. ▲‘안철수=국민통합, 문제남=바꾸네,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적극 공략하면 필승’이라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무능함을 강조해도 좋고,81만개 일자리 공약으로 세금 올려야 하고 그리스와 같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 댓글도 적극 추천’ ▲ “이명박 싫어하는 야권 성향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MB 전과 14범=문제남 전과 2범이라는 팩트를 널리 홍보합시다”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게시하며 유포 유도 “안후보 jc찍었다고 조폭 이라고 문재인이랑 찍으면 먼데? 니가하면 로맨스 내가하면 불륜이가 이거 퍼트려주세욤”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2017년 4월 18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석대변인 유은혜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63480 시원해서 좋네 이건 뭐 대선 후보 본인//당대표//당대변인부터가 허위사실유포에 앞장 서고 있으니 말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더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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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도 평화로운 서해바다 국방부 "청와대, NLL 北 함정 사격 지시는 부적절" "작전 예규에 맞게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게 옳아"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한 함정들이 사격전을 벌일 당시 청와대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함정 격파 사격과 관련해 '위기에도 청와대에서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지휘관이 판단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대응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북한 경비정이 아군의 경고사격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함포로 대응사격을 가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현장지휘관이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작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위 부대변인은 "합참은 작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는 남북관계가 대치에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남북한 모두 파장이 만만찮은 NLL에서의 대치 상황에 청와대가 개입할 경우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현장 지휘관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작전 예규에도 맞기 때문이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부터 '군이 알아서 대응하라'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었다.합동참모본부는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작전 예규를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5단계에서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 수칙에 맞게 현장에서 대응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앞서 국방부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7일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NLL)을 0.5NM(약 900m) 침범했다. 이 경비정은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측이 교전을 벌였다. 우리 군은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한 척과 경비정 두 척이 출동해 북 경비정에 경고통신 후 76㎜ 함포 5발을 경고 사격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수십여 발의 대응사격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아군도 76㎜ 10여발, 40㎜ 80여발 등 90여발을 맞대응 사격했다. 당시 국정감사 도중 이를 보고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합참은 사건 당시 우리 해군이 격파사격을 했다는 것과 불발탄이 발생해 유도탄고속함이 뒤로 빠진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됐었다.당시 합참 관계자는 "불발탄이 발생하자 유도탄고속함이 곧바로 조치를 해 76㎜ 함포는 5분 만에 40㎜ 기관포는 10분 만에 불발탄을 제거하고 기능을 회복했다"며 "그동안 참수리 고속정 편대가 북한 경비정을 향해 40㎜ 기관포를 쐈다. 규정상 불발탄 처리는 3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NLL을 둘러싼 남북의 대치 상황은 대화 분위기와 달리 갈수록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이 2011년 5회, 2012년 5회, 2013년 9회에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10회나 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2011~2013년에는 1회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6회에 달한다.bom@newsis.com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5805&cID=10314&pID=10300-------------------------요약1.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넘어 옴2. 합참은 우리 고속정이 공중에 경고사격을 했고 북 경비정이 도망갔다고 발표3. 그러나 국정감사로 사실 경고사격이 아니라 격침을 목표로 조준사격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짐4. 더 웃긴건, 조준사격 도중 약 16발째에서 불발탄이 발생해 교전이 중단되었다는 점결론 - 우리측의 쓰레기같은 함포 관리덕에 북 경비정이 격침되는 일 없이 서해바다의 평화가 지켜졌다는 훈훈한 미담 ..요즘 다들 나라 돌아가는 꼴에 빡쳐서 뉴스들 끊으셨나? 왜 이 사건이 짱공에 안 올라오지 싶어서 직접 올림국정감사 기간이라 아주 매일같이 뉴스만 보면 빵빵 터지는데, 개그프로보다 더 재밌음 -
[정치·경제·사회] 군대가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군대가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Holly70님 글] 정부 고위층 자제들 중 일부가 18세에 맞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알려져.. 이들이 고의 군대 기피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뉴스다.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거 같다.군대가기 싫어서 일부러 환자가 되는 건~ 머 스스로 몸을 않좋게 만드는.. 자기 신체에 손실을 감수한다 치고~군대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사람인걸 포기허구.. 스스로 외국인이 된다?? 좀 그렇다.. 국적까지 포기할 만큼 무섭나??머~ 사실 요즘 군대간다고 옛날처럼 무슨 특별한 혜택.. 우대.. 이런건 많이 사라지긴 했다.근데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탄받어야 겠지만... 군대라는 의무만 있고 혜택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이긴하다.그동안 군역자 혜택을 성차별 문제로 헌법소원까지 해서 폐지시켰다. 그런데.. 국적 포기는 남녀간의 문제도 아니구.. 한국인임을 부정하여.. 군역 의무를 기피하는 것 아닌가?? 그나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태생을 가질수 있는 건.. 상류층들이것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포기할 국적이 하나 밖에 없다.먼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건 남녀 성 차이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 계층의 차이 아닌가?? 평범한 대한민국 남아들은 누구처럼 국적 포기 기회도 없이 군대가야 하는 건 또다른 불평등 같다.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누구는 선택권을 갖고 누구는 없다. 군역 ㅣㅣ의무... 이젠 사회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특히.. 아무 결격없이 군 면제 받은 자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난히 그런 정권이 있었다.노블리스 오블리제~~ 군역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못사는 사람만 군대가는 국가는 부패한다는 사례... 수많은 역사에서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민주 "아들 국적포기 '병역면제' 고위공직자 사퇴하라" 민주당 맹공 "특권층 병역 특권, 군대나 다녀오고 NLL 소리 해야" 아이뉴스24 ㅣ 2013.10.10. 11:58 [채송무기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 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특권층 병역 제도의 문란함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 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면제받고 국적도 마음대로 바꾸는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 애국심이니 NLL이니 하는 가당찮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군대나 갔다오고 애국이니 NLL이니 하는 소리를 하라. 병역 의무 특권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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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도 제 자식 군대 보내기 싫습니다 저도 제 자식 군대 보내기 싫습니다 [change님 글]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습니까 묻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내 자식 군대 보내는 거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보내야지요 라고 답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기본이다 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 자신의 자식을 이런 이유 때문에 야~ 너 군대 가라 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디 한 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역시 자신있게 손을 드신 부모는 단 한 명도 안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제 자식 군대 보내기 싫습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절대 안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 황금 같은 시기에 군대 가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을 하니 그 시간이너무도 아깝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을 벌어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으며 위험 역시 따르는 게 사실인데.. 굳이 군대를 보내려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썩는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군대에 꼭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수성인 휴전상태를 떠나 자신의 나라를 자신 스스로 지켜야 하는 절박함에 대한민국법으로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 정하고 있기에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죽어도 싫은 군대에 보내야 하며 거기에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꼭 군대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내 자식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 모든 부모가 나선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군대에 가야 한다면.. 그 참담한 심정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군대 가는 것까지 차별 받는다면.. 과연 이게 상식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살면서 국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애국심이란 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미필 정권'이다 온갖 말들이 많지 않았나요? '미필'들 주제에 안보를 이야기하고 '미필'들 주제에 나라의 안위가 어쩌고 저쩌고 논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놀림감이 된 게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늘 하는 변명.. 어쩔 수 없었다, 잘된 결과는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그땐 원래 그런 시절이었다 등등의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걸 순수하게 믿는 국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필'과 관련된 이들이 승승장구하고 한자리씩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때마다 국민은 외쳤습니다. 제발 '미필'만은 임명하지 말아라, 제발 자신을 비롯 자신의 자식들이 '미필'에 연루된 사람만큼은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들이 어찌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논할 수 있겠느냐, 제발 감투를 받아라 라는 제의가 오더라도 아예 받지 말아라 수도 없이 떠들고 외쳤건만.. 정권이 바뀌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 같군요. 대한민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인가요?? 상위계급의 자식들은 군대에 안 가도 되고 하위계급의 자식들은 무조건 군대에 끌려가야 하고.. 정말 운 좋게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로또요 정말 운 없게 없는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을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울러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이 오늘 경향신문의 다음과 같은 보도로 더 명확해졌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 저도 제 자식 군대에 보내기 싫지만 가진 게 없어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도 싫다 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독]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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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안함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새누리당과 미국이 실수로 저지른 자작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처음 자작극 타령으로 선동했던 민주당이 은근슬쩍 천안함은 북에 의한 폭침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기사는 민주당이 언론을 다 장악해서 화제가 잘 안 되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은 사실상 민주 좌익 세상이죠. 짱공에도 나같은 우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침몰설-조작설]을 부추기던 민주통합당이 은근슬쩍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박지원 “정부 발표를 부인하진 않는다.그러나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 - 정세균 “3류 추리소설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일으키는 근거들이 널려 있다.” - 천정배 “천안함 침몰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 암초나 피로파괴 또는 이들의 복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김효석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 규탄 국회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통합당 32명 의원 명단.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 이미경,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32명) 민주통합당에게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46인의 어머니들이 절규해도 그들은 꿈적하지 않았다. 그들은 폭침을 규탄하면 자신들의 햇볕정책이 무너질까 걱정했다. 적에게 살해된 국민보다 국민을 살해한 적의 눈치를 본 것이다. 결국 진실보다는 표에 굴복한 셈이다.” -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분향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랬던 민주통합당이 천안함 3주기인 26일 손바닥 뒤집듯 돌연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이다. “북한 핵실험 위기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이했지만, 북한의 군사적-호전적 태도에 따라 [제2의 천안함]의 가능성이 상존해있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 및 국제사회와 화에 나서길 바란다. [천안함 폭침의 교훈]은 ‘안보는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국지도발 위협 등 구시대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외교적-군사적 역량 강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크게 각성해야한다.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이 군 지휘부의 보고 및 명령 시스템 붕괴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훈은 [기억의 정치]라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산화한 46명의 장병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는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도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논평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11월1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 유족들과 만났다. 유족들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모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후보만 유일하게 면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공보물까지 [천안함 폭침]을 [침몰]로 규정해 논란을 부추겼었다. 그런 민주통합당이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 [기억의 정치] [유가족 보훈] 등을 언급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천안함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자’던 민주당 이제와선 은근슬쩍 ‘폭침’이라고? 유족들에게 먼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도리!” - 트위터 아이디: nazirite3 “천안함 46인은 거의 서민의 아들이다. 그들을 죽인 자에 침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다.” - 트위터 아이디: gaudikr “천안함 폭침과 민주당의 시각. 종북과 친북 세력이 국회에 득실거리고 거리에는 그들 무리 들이 시위를 벌여도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는 사회가 작금의 현실이다.” - 트위터 아이디: kang010138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으로 MB정부를 비판했던 민주당은 천안함 전사 용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 트위터 아이디: minjun57 민주통합당은 그간 유족들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채 천안함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이 천안함 폭침 논평을 내려면 유족에 대한 우선적 사죄가 필수다.그렇지 않으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어떤 논평도 표를 얻으려는 수작]으로 비쳐질 것을 민주통합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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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관 청문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병관 청문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람부는언덕님 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의혹 백화점', '의혹 종결자', '의혹 종합병원' 등으로 불리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청문회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던 김병관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지, 또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게 될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병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날까? 출처 :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지난달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관 후보자는 그만 용퇴하길 바란다.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해야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자질에 미루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함량미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절차를 요구하자 입장을 바꾸어 청문회 개최쪽으로 뱡향을 선회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법 상 장관 후보자 지명 후 20일이 경과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달 15일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7일 이후라면 언제든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김병관 그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후보가 맞나? 현재 그에게 제기된 의혹만 20 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2억원의 고문료가 '로비 성과급'이라는 의혹에서부터 부대 공사 리베이트,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비리 부대원 봐주기 등의 사단장 복무시절 문제와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열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군 내부에서 조차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10여 차례 청문회를 했는데 보통 전우애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런 제보(사단장 시절의 의혹들)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김 후보자의 경우 군 내부에서조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되었을 경우 지휘통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래 그림은 오마이 뉴스가 정리한 김병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자체검증했다는 후보의 의혹들이 차고도 넘친다, 출처:오마이뉴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는 아마 역대 인사청문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선임과정을 비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과 여론은 인사검증절차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인지한만큼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늦어지는 조각 인선… 박근혜 당선인 '현미경 검증' (한국일보) ▶ 늦어지는 총리 인선 … “30여 명 검증서 대부분 탈락” (중앙일보) ▶ 준비된 대통령의 늦어지는 인선 (이데일리) ▶ 깨끗한 사람이 없다…박근혜, 총리 인선 난항 (프레시안) 그러나 현미경 검증을 했다던 인사들의 대부분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병역,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를 모두 이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도 예외없이 필수코스를 거친 분들입니다. 고르고 고른 인사들의 면면이 고작 이 수준이라는 데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만 '콕 찝어 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고르는 안목에 절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가찬 인사에 화룡점정을 찍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과거 사례를 현 정부와 비교해 보면 ▶ 김대중 정부 장상(국무총리) 2002.7.31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국무총리) 2002.8.28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노무현 정부 윤성식(감사원장) 2003.9.26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부총리) 2006.8.8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 ▶ 이명박 정부 이춘호(여성부 장관) 2008.2.25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남주홍(통일부 장관) 2008.2.27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박은경(환경부 장관) 2008.2.28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천성관(검찰총장) 2009.7.14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국무총리) 2010.8.29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문화부 장관) 2010.8.29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지경부 장관) 2010.8.29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박근혜 정부 정홍원(국무총리) 위장전입 시인, 투기의혹, 아들 병역면제 의혹 ▷ 청문회 통과 황교안(법무부장관) 병역면제, 전관예우, 투기의혹, 증여세회피 의혹 ▷ 청문회 통과 윤성규(환경부장관) 증여세납부 기피, 논문 짜집기 의혹 ▷ 청문회 통과 유진룡(문체부장관) 토지편법증여의혹, 위장전입 시인 ▷ 청문회 통과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증여세기피 의혹, 대외강의수입 신고누락 ▷ 청문회 통과 조윤선(여성부장관) 증여세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 청문회 통과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 세금부당환급 시인, 친형특혜의혹, 탈세의혹 ▷ 청문회 통과 서남수(교육부장관) 다운계약서작성 의혹, 세금탈루, 양도세 탈루 의혹 ▷ 청문회 통과 진영(보건복지부장관) 다운계약서작성 의혹, 고액후원금 의혹 ▷ 청문회 통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인한 국정공백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청문회의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과거 정부에서 행해졌던 인사청문회의 검증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위장전입 사실만으로 두 명의 총리후보자를 연이어 낙마시켰던 새누리당의 엄격한 고위공직자 기준에 따른다면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들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무위원들이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바로 오늘 열리는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 김병관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위에서 보셨듯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많아서 이를 해명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든 못하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에 불과할 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한미연합사 방문에 대동한 박 당선인, 출처: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지난달 22일 합참과 한미연합사 방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던 김병관 후보자를 대동한 것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다수 언론과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는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집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 김병관 후보자를 둘러싼 경우의 수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김병관 후보자의 거취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고 국민비판여론 역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박근혜 대통령 임명철회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상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나쁠 것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김병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든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병관 후보자의 낙마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불발, 대통령의 지명강행,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나쁜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강행에 대한 거센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인해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결국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과 보수언론 조차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병관 임명 강행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큰 위기 맞을 것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압박과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통치하겠다는 것은 소통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이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쇄신하고 개혁해 주길 기대한다" 지난달 24일 출범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조차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고소영, 회전문 인사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불행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됐다는 것에 있다" (2012년 8월 18일 SBS 시사토론 중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며 한 발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던 '인사문제'와 '소통부재'로 인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막혀있는 정국과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풀고 나중에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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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도 '황교안-김병관 불가론' 분출 새누리당도 '황교안-김병관 불가론' 분출 정의화 "황교안, 조용히 고액연봉이나 받고 살아라" 새누리당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 20일 전관예우로 매달 1억원을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선안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은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조용히 (고액연봉이나) 받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랬다면 국민들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 분들이 새삼스레 나서서 출세까지 하겠다고 나서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더 나아가 "어제그제 이틀 연이어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연히 국회를 졸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며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실 뜻은 있는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중진회의에서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정 전 부의장 뿐이었으나, 여권 내부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와 함께 10여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며 "국방부의 이동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방위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야당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민주당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날 당 내부회의에서 군출신 인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강력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증여세 탈루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이 일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와, 인사청문회 난항을 예고했다.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 "김병관, 군 통솔 자격 없어", "황교안, 검찰개혁 못해"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국방장관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그래도 지난 번 총리후보자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낙제점을 줬다.그는 이어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통솔할 그런 도덕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국방부장관이 그런데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라인은 웬만하면 지금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냥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월 평균 1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까지 포함해서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본다. 법무부장관 인선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도 자진사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허태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통령 지시 받아 적어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정말 올바르게 보좌하고 때로는 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좀 잘못되었다"고 힐난했다.그는 4대권력 기관장, '빅4' 인사에 대해선 "권력기관장에 있어서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 독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널리 의견을 구하고요.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관, 차마 공개하기 민망한 제보 들어와" "황교안, 증여세법 위반 특가법 처벌해야" 민주통합당은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추가 비리 의혹 폭로를 경고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장관 내정자와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자진사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특히 김병관 후보자는 (군)조직내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차마 국민앞에 보이기 민망할 정도의 제보들이고, 현역과 예비역에도 마찬가지로 제보가 들어온다"고 김 후보에 대한 추가폭로를 경고했다.안규백 의원도 "(김병관 후보자의) 사단장 재직시절 참모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참모가 지휘관을 제소한다는 것은 그 지휘관의 능력에 치명적"이라며 "김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속속 다시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현역 장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군내외, 현역과 예비역,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도 `무기중개상이 장관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 내정자는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있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한다"며 "증여세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서 의원은 또 "김종훈 내정자는 `수입 종훈', 현오석 내정자는 솔로몬 대량인출 당시 예금 출금으로 `뱅크런 오석'이란 별명이 붙었고, 김병관 내정자는 `브로커 병관', 황교안 내정자는 `두드러기 교안', `전관예우 교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벌금내고 감옥에 가는데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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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시 우리나라도 알고있었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계획을 11일 오후 10시께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4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2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쯤,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묻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미국에 사전통보하고, 미국은 바로 우리에게 통보해 어제 오후 10시쯤 받았다”면서 “합참의장에게 보고받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에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쯤 강행할 것으로 판단했는지’ 안규백 의원에 재차 묻자 “북한은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항상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대비했다”며 “통보 후 대비수준을 높였고 오늘 아침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긴급회동을 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핵실험의 성공 유무에 대해 “성공과 실패는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단기관이 어디인지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재차 질문하자 “한미 간 전문 장비를 갖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기관에서 언제쯤 조사해 발표할 수 있는지 질문하자 “시기를 말씀드리기는(그렇다), 금명 간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82736660270986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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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런다고 국회에서 안 싸울까??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 선진화 방안 합의 이따위 민주화가 무슨놈의 민주주의라고.. 박통이 환생해서 저런놈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부활이라도..요즘 지하철 막말남도 그렇고.. 2008년 12월, 해머 200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외통위 회의실 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다.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 2011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제로 상정,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차지하려 집단으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2013년도 예산안이 이런 폭력사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6인 회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6인 회의 멤버는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안규백(민주당) 의원 등이며 국회 선진화 방안은 내년 6월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된다.2009년 7월, 돌진 2009년 7월 22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에워싼 채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국회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야당은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제(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끝내야 한다.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의 24시간 전까지다.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만약 의원들이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점거를 계속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의무화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등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월이나 다음 달의 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수당 전액을 받지 못한다. 국회의장도 쟁점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기가 어려워졌다.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교섭단체인 야당 대표의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로 자동으로 올리는 제도다. 또 국정감사는 앞으로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기로 했다. 시기는 각 상임위가 언제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실상 '상시 국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해 만든 안이라 9월 정기국회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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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경사에 왜 이 글은 없죠?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 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 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 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 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 정작 밥그릇 챙길때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할거 없이 본성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정경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비단 여기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티즌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더군요.... 유장관 사건이 터져줘서인가요? 여기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는군요 저는 이럴때만은 여야가 단합이 매우 잘 되는게 상당히 불만인데.....왜 그럴까요? -
[엽기유머]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조승수 등 두명만 반대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그 이후 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