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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이 다행이다. 모든 것이 총선에서 200석 가까이 되는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그렇지 않았으면 계엄해제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직무정지 가결 또한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수박을 골라낸 것이 천만다행이다.지난 회기 때처럼 수박이 민주당에 박혀있었다면 계엄정국, 탄핵정국, 윤석열 체포 정국 까지 모든 분야에서 무리라며 당심을 흔들었을 것이다. 이번 회기 민주진영 초선 재선들이 모두 똘똘이들이라 정말 다행이다.박선원 김병주 박은정 부승찬 양문석 등 이번 계엄, 탄핵정국에서 이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 하나같이 소중한 초재선들이라 다행이다. 당대표가 이재명이라 다행이다.어줍잖은 인물이 지금 시국에 제1야당 대표였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해도 식은땀이 흐른다.대한민국 정치, 행정사를 아울러도 이만한 인물이 또 나올까 싶을 만큼 똑똑하고 강단있는 인물이 현 시점 제1야당 당대표로 확실한 구심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온갖 개ㅈㄹ을 떨고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모두 맞아떨어지기도 참 쉽지 않을텐데.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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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8대 지선은 어느정도의 지역장악일까? 8대 지방선거는 광역도지사 시장의 기준으로 볼때 국민의힘 12. 민주당 5 로 국민의 힘 의 압승임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2배이상이니깐요이 글은 국힘의 완승이 아님을 말하는것이 아닌 표차이를 통해 과연 어느정도 차이인지를 분석합니다. 비교대상은 7대 지방선거 민주당의 압승인 선거입니다.당시 각 출마자와 표 차이는----------------------------------------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이를 통한 정리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결론적으로 (압승과 완승을 해당지역을 장악하였다 라고 하며 (낙승은 겨우 이긴것과 신승은 이겼다고 하기 애매한것) 민주당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에서 완승을 하였고 부산 인천 충남 강원 충북에서 압승을 하였고 경남 대전 에서 낙승을 하였고 울산 세종 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종의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낙승에 가깝습니다. 국힘 당시자한당은 경북에서 압승 대구에서 낙승 제주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 민주당 5 지역 대부분을 장악 5 영향권 2 겨우이긴 2곳이되죠 즉 10지역은 완전한 장악에 2지역은 영향권의 결과물이고 자한당이 완전한 지역장악은 1지역 영향권은 1지역이 됩니다. ====================================================================== 이것은 20대 대선이후 취임1달만에 치뤄지는 지선에서 대반전을 가집니다. 일단 득표율 차이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로 정리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 국민의힘은 서울.경북.경남.대구.부산을 완승하였고 충북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을 신승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전북을 완승하였고 광주를 압승하였고 제주 경기를 신승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은 국민의 힘이 5군데 민주당이 2군데 가 되며 과거 지선을 볼때 장악했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은 국힘/충남 강원. 민주/제주 그리고 국힘/대전과 세종. 민주당/경기는 장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지선은 7대와 비교해봤을때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각 당에가 남겼습니다. 1. 민주당은 120만표로 앞서가던지역에서 아무리 허니문기간이라도 사실상 운이 좋아 당선된것에 가까운 득표로 경기도에서 신승하였습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는 해결과제입니다. 2. 국힘은 과거 민주당이 지선을 장악했을때에 울산세종을 겨우 차지한것에 비해서 이번 지선에서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 특히 대전 세종은 겨우 장악하였다는 과제가있습니다 본래 주력이였던 경남지방을 탈환하고 서울서 완승했지만 충청권에서의 압도적 장악을 하지 못하였고 경기 놓치고 인천또한 완전한 장악을 하지 못한 점이 과제가 될것입니다. 지역에서 승리하였지만 장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민주당은 겨우 잡은 경남권을 내줬는데 압도적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번 마음준 곳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완전히 돌아서는것을 당하였습니다. 겨우잡은 물고기 놓쳐버린 격입니다. 4. 국힘은 과거 7대 지선때 민주당이 장악한것에 비견될만큼의 장악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를 놓쳐버렸고 제주도에서의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렸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지지층 결집을 잘시켜 이정도이지 만약에 저번 지선처럼 60%대였다면 인천.울산.충남.강원.대전.세종에서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를정도입니다 국힘은 6070대의 압도적인 2배의 지지를 받고 낮은 투표율과 적극적인 노령인구 투표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가져갔지만 만약 다른세대가 결집했다면 어떤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부분은 고민해야합니다. 특히 6070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지금의 4050이 그 6070의 포지션에 올라올것인데. 지금 40대는 오로지 국힘인 현 70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민주당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많죠 국힘의 과제는 새로운지지층 형성이죠 2030을 구슬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지지층이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0대는 그야말로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6070대보다 더 심하게 이건 국힘의 고민이 될것입니다. 민주당은 떠나버린 민심을 잡는것입니다. 이번선거 투표율이 만약 10%라도 더 높았다면 이미 집결한 국힘층에 비해 더 늘어나는 투표자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층이 많았을것인데 그걸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다라는것이고 이걸 잘 다독이고 단속하지못하면 국힘을 지지 안할지언정 투표자체를 포기해서 일본 자민당이 꾸준한 젊은층의 투표포기로 반사익을 보는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당이 얼마나 당선되고 압승을 하든 완승을 하든 이번 지선의 투표율 50%는. 민주주의 사회의 수치입니다. 호주처럼 투표하지 않는자 벌금을 매기거나 국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그것만이 모두가 대다수가 투표해서 나온 결과에 더 빠르게 수긍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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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KBS "스마트폰·PC에도 수신료 매달 내라" KBS "스마트폰·PC에도 수신료 매달 내라"스마트폰·PC·태블릿PC 있으면 매달 1.2만원씩 KBS에 내야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이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수신료 인상안에는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지상파DMB 등은 물론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통신단말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이는 지금까지 TV에만 부과했던 수신료를 스마트폰, PC 등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모든 IT기기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예컨대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보유하고 PC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동통신요금과는 별도로 대당 4000원씩, 매달 1만2000원을 내야 한다.이 에 대해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를 TV수상기만 아니라 태블릿PC, PC, 휴대전화와 같은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 달라고 제출했다"며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고 국회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수신기기에 수신료 부과 방안은 일방적 이사회 조차 경유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KBS는 이밖에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정책도 건의했다.한편 이날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방안을 보고받았다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31217165409567 -
[정치·경제·사회] "일베같은 사이트 더나와야" 방통위 상임위원 주장 민주당 측 추천으로 임명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47)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같은 사이트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양 위원은 "일베 친구들이 영광스럽게도 자기들을 죽이려 들 수 있는 자로 양문석을 지목한 모양"이라며 "걱정마시라. 당신들은 지금처럼 배설의 만족을 누리시라"고 적었다.이어 "고고하게 위선 떨며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일베 친구들처럼 화끈하게 솔직하게 싸버리는 똥덩어리가 차라리 낫다"며 "똥구새는 떨어지는 똥의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똥구새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또 "아래는 후배가 보내 준 문자 전문"이라며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게시물을 링크하기도 했다.2010년 7월 이병기 전 상임위원의 중도하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받은 양 위원은 2011년 3월 2기 위원으로 연임됐다.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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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재철 해임부결 새누리의 자충수 ~~~~~~~~~~~~~~~~ 김재철 해임부결 새누리의 자충수 ~~~~~~~~~~~~~~~~ [도인효님 글] MBC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방문진 야당측 인사인 양문석 이사에 따르면 10월 23일까지 여당측 이사들도... 해임안에 이견이 없었는데 박근혜 캠프에서 전화가 온 이후 입장이 바꼈다는 것이다... 양문석 위원의 말 대로면 새누리가 김재철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셈인데... 김재철은 이미 공영방송의 대표 뿐만이 아니라 경영자로 서도 낙제점을 받고있다... 김재철이 MBC 사장으로 부임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방송하지 않는다 하여... 청와대에 불려가 쪼인트를 까였다는 사실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증언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그 이후 김재철은 본격적으로 시사프로그램 정리에 들어 갔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권력의 눈에 가시 같았던 피디수첩을 폐지시킨 것이고... 폐지에 반대하는 피디를 해고하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MBC를 탈바꿈 시키는것은 물론... 마치 MBC가 김재철 개인회사 인양 시청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않았는가... 김재철 부임이후 파업은 물론 시청자를 무시하는 잦은 방송파행과 사고는... 지상파 공영방송 이었던 MBC를 케이블 방송만도 못한 3류 방송으로 추락 시키면서... 시청자인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정권을 홍보하는 어용 방송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김재철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7년간 알아왔던 한 무용수에게 20억에 이르는 공연을 몰아줬고 그의 친지를... MBC중국 지사장으로 발령을 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수장학회 지분 정리와 관련 최필립 이사장과 MBC가... 비밀리에 회동한 사실은 이미 폭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박근혜 선거를 돕기위한... 비밀회동 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박캠프의 압력으로 해임부결 이라니... 새누리가 김재철의 비리까지 덮어주며 지켜주려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MB정권의 비리에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새누리가 모를리 없고... 자신들 또한 MB정권 비리의 한 축으로서 공멸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아니겠는가... 새누리는 MB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을 것이고... 야권 단일화를 무산 시키려 온갖 이간질을 시도 했지만 결국 단일화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조차 김재철 해임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을 사수한 것이다... 이번 부결은 박근혜 캠프가 선거에서 노골적으로 MBC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미고... 김재철은 자신을 지켜준 박근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은하려 할것은 자명하다... 다시말해서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와 김재철이 더러운 거래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김재철의 비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미 그 수위를 넘어 섰는데... 대선에서 방송의 도움을 받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김재철을 포용한 것은 분명한 자충수다... 새누리가 버려야할 카드인 김재철을 품은것은 자멸의 길이며... 시청자인 국민을 우롱한 김재철과 새누리는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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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문석 "한국 언론의 대재앙, 특혜는 용납 못해" 종편·보도PP 선정 결과에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들 반발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양문석 상임위원은 31일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결과 의결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가진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적 목표와 동떨어진 너무 정치적, 정략적인 결과"라며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한국 언론의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 방송에 대한 여론조작 일상화·제도화 현실화"양 위원은 "4개를 줄 것이면 승인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해야했다"며 "시민사회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던 조.중.동 방송에 대한 비판, 여론조작의 일상화,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를 주면 정책이지만 두 개는 정략이었다"며 "네 개라는 것은 언론사회에 전반에 대한 재앙이며 이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질 낮은 보도, 광고 유치를 위한 극단적 경쟁, 정치권을 향한 아부 등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는 환경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위원은 "4개 채널은 한국 시장에서 견딜 여력이 없다"며 "기존 언론 4개에 보도전문채널까지 5개가 들어오면 난투극, 이전투구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이 사라지고 광고유치를 위해 정치, 자본의 나팔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 위원은 "(신규 채널)1개 정도가 다양한 미디어의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종편 및 보도채널사업자에 대해 "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며 "시민사회와 야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제 경쟁해 가야 하며 기존 매체가 일방적 밀어주기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위원은 또한 "청와대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흔적들이 어제 저녁(30일)과 오늘 오전(31일)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현직 상임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양 위원은 "승인을 받은 언론사에게 생색도 내고 사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 언론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야비하고 비겁한 모 수석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사실이라면 유감스럽고,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이경자 부위원장, 이병기 심사위원장 선임 부적절성 주장또 같은 당 추천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을 통해 이병기 심사위원장 선임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종편ㆍ보도채널은 현안이면서 산업적 정치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다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심사위원장 관련 얘기가 제시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종편ㆍ보도 채널 선정 마무리인 동시에 그간 준비상황 노력이 평가받는 중요한 일이다"며 "지금 심사위원장 문제가 정치적 도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종편 보도PP 심사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돼 선정의 공정성 문제도 의심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결정도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심사결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심사결과를 보고 받기 전 회의장을 떠났다.원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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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는 KBS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젠 KBS노조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기고]언론연대, 연대의 짝사랑 놓으려는 이유 2009년 02월 27일 (금) 12:09:41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지난해 박승규 전 KBS노조 집행부와 오랜 시간 언론개혁시민연대(이후 언론연대) 사무처는 많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만 싸워달라고. 하지만 이병순 KBS사장이 낙하산으로 들어왔을 때가 딱 한 번의 기회였는데 그 순간 시민사회의 바람을 뭉개고 "이병순 사장은 낙하산이 아니다"는 주장으로 돌아섰습니다.한계 KBS노동조합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이 서운했습니다. 'KBS사원행동' 등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 그냥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서운하더군요. 딱 한 번 싸워달라는 요구 거절했던 KBS 노조 하지만 언론연대 사무처는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극우꼴통'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운명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때도 그렇게 지켜만 봤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완전히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었는데 언론연대가 KBS노조에게 명분을 줬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뭡니까? 고정된 사물 고정된 이미지 고정된 편견은 끊임없이 변해야 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연대의 끈’으로 끝없는 자극을 통해, 그 고정물을 모기 다리만큼이라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KBS노조가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치열한 고민까지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귀중한 운동의 진전이라고 선의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노조에서도 몇몇 간부들이 어렵게 어렵게 언론연대 등과 연대의 끈을 이어가며 힘겨운 내부의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그들로서는 역부족이었고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 한 거라 평가했습니다. 지금 KBS 노조에도 건강한 간부들이 싸움을 잇고 있어 여전히 운동이란 안팎의 노력으로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지금 강동구 위원장이 이끄는 KBS노동조합의 집행부 내에서 아주 건강한 여러 명의 간부들이 아주 힘겨운 내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의 포악한 반동 언론장악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KBS노조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운동은 변화이고 우호적인 자극과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다른 노력과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운동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KBS노조 내의 건강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고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연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온갖 비판과 심지어 상소리까지 들으면서 KBS노조 집행부의 변화를 포기한 이들로부터 더 이상 당하지 말라는 고언을 들으면서도 언론연대는 KBS노조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가슴 조이며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믿음의 끈 연대의 끈을 KBS노조에 맞췄던 전술이 오류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번 '언론악법'에 대해서마저 싸우지 않겠다면 KBS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은 정리하려 합니다. KBS 노조 현 집행부와 함께 언론연대는 지난주 방송법과 공영방송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KBS노조가 2월 국회에서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의 질책과 비판에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 민주주의와 공영방송체제를 부인하며 한나라당에 포획된 채 역사의 요구를 반동적 행태로 응답하고 있으니 그 숱한 질책과 비판의 무게를 견딜 수도 없고 그 의미마저 찾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KBS 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 접으려그래서 KBS노조에 대한 짝사랑을 접으려고 합니다. KBS노조와 함께 가야하며 함께 가는 것이 운동이라는 믿음마저 지금의 KBS노조가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이제는 헤어지려 합니다. 더 이상 KBS노조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쉽고 '혹시나'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어인 일일까요. ‘혹시나’는 항상 그렇듯이 '역시나' 로 끝나야 합니까? 제발 부디 KBS노조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깃발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깃발을 접고 기회주의적인 정국추이 살피기라면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KBS노조와의 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KBS노조는 언론연대의 연대대상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 사실, 초반에 KBS노조 몸사리기 할 때 분명 KBS는 나중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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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전용 방송국 KBS 막 가는 '이병순 KBS'…'한나라당 언론법' 사내 홍보 "미디어 법, KBS와 관계없다"…직원 반발 "KBS가 관영방송이냐?" 한국방송공사(KBS) 기획팀이 내부 전산망(KOBIS)에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 제·개정안을 홍보하면서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련법 제·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KBS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미리 여론전을 펴고 나선 것.그러나 이러한 홍보 전략이 오히려 KBS 구성원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KBS 사원은 이 글에 "사원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 "벌써 관영방송이 된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아 강하게 항의했다. KBS PD협회도 성명을 내 기획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KBS 기획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KBS와 관계없다" 홍보KBS 기획팀은 18일 오후 6시께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관련 7개 개정 법안의 주요 쟁점과 KBS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며 KBS 내부 전산망에 "'미디어 법' 궁금하시죠?"라는 글을 올렸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계 법안에 대해 6개의 질문을 던지고 자답하는 형식이다.기획팀은 "방송법, 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산업 진출은 방송법상 특수법인이며 국가 기간 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 밖에 국회에서 이미 처리된 전파법, 언론중재법을 비롯,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IPTV법 등은 KBS와 직접적인 이해가 다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기획팀은 KBS 2TV 민영화 가능성을 놓고도 "일부에서 MBC 다음은 KBS 2TV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의도적인 공세"라며 "회사는 KBS 2TV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역할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채널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도 했다.이들은 KBS 구성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영방송법에 대해선 "현재 '공영방송법'의 정확한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기존 통합 방송법 체제에 비해 공영방송법 제정으로 KBS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 하에 쟁점 현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프레시안"글쓴이는 이미 국영방송의 직원인가?"한나라당의 정책 홍보 문안을 옮겨 놓은 듯한 기획팀의 정책 설명 문건에 KBS 사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기획실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나왔다. KBS 기획팀 김현기 PD는 "이 문건은 결코 기획팀에 근무하는 실무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문건이 아님을 밝힌다"는 글을 올렸다.김현기 PD는 "물론 회사 지휘 계통상 기획팀을 대표하는 간부가 이 글을 검토하고 게시를 지시했다는 점에서는 '기획팀' 이름의 사용이 사규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사의 대응 전략을 총괄해야하는 부서가 팀내 실무진들의 종합적인 최종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한 사원은 기획팀이 '사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글을 맺은 것을 두고 "미디어 악법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반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벌써부터 이런 글이 올라오다니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나보다"고 꼬집었다.그는 "한 나라의 공영방송이 미디어 법의 영향을 안받는다고 생각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무지의 뻔뻔함과 인식의 순진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심하다"고 질타했다.다른 사원은 "공영방송의 방향을 정하고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정부 여당에서나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사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다니 깜짝 놀랐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사원은 "이 글을 읽다보니 이미 글쓴이는 국영방송, 관영방송국의 직원인것 같다"고 비판했다.또 KBS 파리지국의 한 사원은 "신문과 방송 교차 소유가 세계적 추세라고요? 이곳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아니다. 미국도 아니다"라고 짚으면서 "재벌,신문이 방송 뉴스에 진출하면 KBS의 보도 영향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제발 정확한 인식과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PD협회 "일말의 소명의식도 없는 자는 KBS를 떠나라"한편, KBS PD협회는 "KBS는 KBS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KBS가 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 "기획팀에서 올린 글은 미디어 법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KBS에 미칠 영향'이나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는 KBS의 존재의 이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D협회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 방송문화 창달에 역행한다면, KBS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근본적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KBS의 기본적인 책무에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서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이들은 '재벌의 방송 진출이나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KBS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에 과도한 경쟁 도입으로 인해서 KBS 시청률이 영향을 받고 광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관련이 없느냐"며 "시청률 타격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력의 저하는 KBS를 '고립된 공영방송'으로 만들 것이며, 최악의 경우 '아무도 보지 않는 비경쟁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PD협회는 "KBS가 부여받은 사회적 책임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 일말의 소명의식도 없는 자는 KBS를 떠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KBS는 '우리의 KBS'가 아니라 '국민의 KBS'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채은하 기자 출처 : 프레시안 "방송악법 2차 상정 임박…도대체 KBS노조는 뭘하나" 공영방송법 토론회장 곳곳서 터져나온 한나라당 강행신호 "내주 초부터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과 1월 처리하려던 법안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KBS 노조는 또 집회나 몇 번 나가서 성토나 하고 끝낼 것인가.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라도 파업찬반투표 등 행동에 돌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토론회 한차례나 하면서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미디어관계법에 대해서는 구경만 할 것인가."(현상윤 KBS 시청자사업팀 PD)"곧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논의 중'이다. 상황이 끝난 다음 주말에도 논의 중이라고 할 것인가."(이남표 MBC 정책협력팀 전문연구위원) KBS 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연속기획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두 번째인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상정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KBS 노조는 "미디어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구체적인 전술은 계속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대부분의 토론자와 객석의 청중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이 쏟아져나왔다.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회 문방위 회의 잡혀있는 게 오는 20일(금)인데 이날은 지난달 초까지 나온 법안을 의결하고, 추가 법안을 상정하는 날"이라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안을 상정하리라고 예상되는 날은 25일로, 문방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이날 상정되면 법사위가 26일 열리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가 안 되면 2월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월2일에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20일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장례일 때문에 25일을 중요한 위험한 상정일로 우리는 보고 있다"며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이 잡고 있어 아예 법사위를 안 거치고 27일 본회의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연속기획 이틀째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저녁 토론회가 끝난 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참석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20일 미디어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같다. 이미 한나라당 보좌관들은 비상대기 중이며, 국회 회의장은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수 없도록 자동 시건장치가 돼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오늘(18일)부터 3월2일까지 국회상황은 초긴장상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1차 저지 싸움의 승리가 전체적인 이완현상을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KBS 노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KBS 노조는 존재자체로서 갖는 힘이 매우 크다. KBS 노조가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나라당은 급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최 부위원장의 어제 오늘 얘기는 '싸울 것'이며 그 전술은 '숙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 숙고를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주 시점을 놓지면 KBS 노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노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한다 해도 KBS 노조는 역사의 적이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하지만 KBS 노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연속기획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첫날 '한나라당 방송재편의 실체와 KB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수 전북대 교수. 조현호 기자 chh@ 객석에서 질문을 던진 김철관 바른지역언론 연대사업위원장은 "토론 주제가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으로 돼있는데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KBS 노조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모두 이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이런 비판과 주문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노조의 상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틀간 토론회의 구체적 소득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KBS 노조와 소통이 여기서 정리돼야 하는 건가, 계속 돼야 하는가"라고 근본적 물음을 던졌다.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연속기획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첫날 '한나라당 방송재편의 실체와 KB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 교수는 이날 "KBS는 이미 3분의2 이상이 장악됐다며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의 영구장악만 남았다"며 KBS 노조에 대해 호된 비판을 가했다. 조현호 기자 chh@ 이에 대해 최재훈 KBS 노조부위원장은 "KBS 노조에 주는 질책과 비판에 대해 겸허히 생각한다"며 "공영방송법 미디어악법 노조의 입장은 이미 나와있다. 투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특위를 구성하고 노조도 비대위로 전환해,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양문석 총장은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제 방안,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한나라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법률 변경안의 목적'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쪽과 실제 법안을 준비하는 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며, 법안을 준비하는 쪽도 목적이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점"이라며 정부여당이 설명하는 법의 목적에 관한 발언들을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 SBS 출연 '경제살리기법'. 한승수 총리, KBS 출연 '경제살리기법'.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회서 '일자리창출법'. 홍준표 원내대표, 국회 '경제살리기법',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지역순회강연 '경제살리기법'. 정병국 의원, '여론다양성 보장법'." 양 총장은 또 공영방송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해 "황근 선문대 교수(한나라당 자문교수)가 '신문의 방송뉴스채널의 겸영허용' '대기업의 방송 소유'가 공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영역'으로서 공영방송을 두자고 역설하고 있다"며 "스스로 신문·방송법 변경안이 공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고백적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하지만 이런 고백적 진술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지금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기하도록 해서 공익성 훼손을 막도록 해야 하고, 그럼에도 공영방송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호석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연구원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주장의 허점에 대해 "이미 KBS도 광고수입으로 공적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 수입의 80%를 수신료로, 광고수입은 20%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돈을 받아서 KBS 공적 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광고수입 40%(현재 KBS 수입의 60%는 광고)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주겠다는 뜻으로 '정치적' 목적에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한나라당이 현재의 효율적인 방송구조 즉, 최소의 수신료로 최대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일본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옥 방송협회 연구원은 MBC의 재원구조가 민영이라는 점 때문에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재원으로 '공영방송' '민영방송'을 규정하는 것은 해외사례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에도 BBC의 주요 재원이 수신료, 즉 공적재원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규정한 조항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또 공영방송 뿐 아니라 공민영의 혼합형태이든, 민영형태 등의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수신료를 받지 않는 방송은 다 민영방송인지, 공민영 혼합 형태의 방송도 수용한다는 것인지, 공적 역할을 어느 정도 규정할 것인지, (공영방송에선) 협찬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의 재원조차 제외되는 것인지, 유료매체와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영방송법'만 던져놓고 들어올지 말지 알아서 하라는 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공영방송, 민영방송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아날로그적 발상"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신료 거부에 대한 논의도 쏟아져나왔다. 박석철 EBS 정책연구위원은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수입이 20%로 제한되는 순간 고품격·교훈적 방송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고품격 방송이란 '자기 스스로를 고품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런 지루한 방송을 누가 보겠느냐. 시청자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이지만 시청자들이 안보는 방송으로 전락하는데 되레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그 저항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KBS 말고도 볼 방송이 더 있는데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시청자들의 저항에 KBS는 그저 수신료 인상의 이유를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도 "공영방송법이 통과되는 순간 수신료 거부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최근 인터넷에서 그런 낌새가 많이 나타난다. 용산참사 PD수첩 보도 이후 가장 많은 반응은 'MBC가 잘했다'는 것보다 'KBS 뭐하냐' '2500원이 아까워 미치겠다'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86년에 있었던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부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 대규모 촛불시위 조직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나는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도 수신료 현실화가 맞다고 보지만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이 정치적으로 하는 주장을 KBS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고 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누리꾼들이 KBS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수신료 거부운동에 나서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뉴스가 이 모양으로 가는데 우리가 수신료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죽는 길"이라며 "미디어공공성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KBS 없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수신료는 준조세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기본적인 정서"라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KBS의 저널리즘이 붕괴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청자의 지지를 버리고 정권과 유착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 KBS 노조가 그걸 인정해버리면 남는 건 쪽박이다. 뉴스와 프로그램이 붕괴되는 건 기자와 PD의 문제가 아니라 KBS의 문제다. 뉴스와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느냐. KBS는 우리가 KBS를 지켜야 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석 KBS 연구원은 "우리 수신료프로젝트팀이 두려운 것은 수신료 거부라는 어휘가 너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수신료거부운동이 일어나면 향후 몇 년간 '수신료 인상'이라는 어휘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과 노조는 이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MBC의 사영화 기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남표 MBC 연구원은 향후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MBC의 사영화 기도를 한나라당은 현재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너무나 기회가 많다. 당장 방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는 8월이 있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들이 교체되면 6 대 3 구조가 아니라 8 대 1 아니 9 대 0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교체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최대주주로서 임시주총을 열어 민영화를 결의하지 말란 법이 없다. 정치권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방송의 정권 비판이 싫은 것이다. 권력의 재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법안 변경 목적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이런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논리다, 방송산업 활성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 꼬이는 것"이라며 "MBC에 대해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냐. 또한 수신료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한다. 최근 공영방송법을 다시 방송공사법으로 바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다면 MBC는 분명 공영방송이 아니고 민영방송일 수밖에 없다"며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다.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이 편파적이어서 신방 겸영을 허용해 진정한 여론다양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판적 저널리즘의 거세"라고 지적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kbs의 3분의2가 장악 당했다니 뭐 이미 끝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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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ㅡ중앙, 용산참사를 '얼굴공개'로 덮어버려 조선-중앙, 용산참사를 ‘얼굴공개’로 덮어버려 [바심마당] 2009년 02월 03일 (화) 15:05:06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media@mediatoday.co.kr) 숨 이비인후과알레르기전문, 비염전문, 면역치료, 수면센터, 구 예송 이비인후과. 코모키수면센터 수면장애클리닉서울대출신 의료진 소아수면장애 임산부수면장애, 코골이수면장애클리닉, 전문치료병원. 미국 취업 비자 렉스카운슬러학사학위이상 소유자, H-1b, E-2 등 취업비자수속 대행.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확실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겐 ‘충신’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치열한 진위논쟁, 도시빈민, 특히 철거민에 대한 역사적 조명, 개발이익에 대한 수혜자와 피해자 논쟁 등이 사라져버렸다. 가해자인 경찰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 피해자인 도시빈민, 철거민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즈음 ‘군포여성살인사건’의 범인 강아무개씨가 검거된다. 사회적 의제는 용산참사와 살인자 강씨로 나눠지면서, 용산참사의 핵심논점에 대한 치열성이 떨어진다. 여전히 용산참사 관련 촛불집회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갈래의 의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독자적인 이슈와 뉴스로 진행되고 있었다. ‘살해행위’라는 반인륜적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지만, 이미 담론수준으로 진화한 용사참사와는 달리, ‘담론’으로 진화되지 못한 채 ‘발생사건’으로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데 조중동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중동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채, 전면적인 담론으로의 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용산참사에 대한 촛불집회 등 ‘이명박 대통령 사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구속 구사’ 등이 강력한 여론의 축을 형성하며 확산되고 있는 그 즈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느닷없이 ‘강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회적 의제 바꾼 조선과 중앙의 강씨 사진 공개 1월31일. 조간신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강씨 사진 공개’는 곧장 다른 미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 중 SBS의 <8시뉴스>와 KBS1TV의 <9시뉴스>는 31일, 즉 그날 저녁에 강씨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합의지점이 거의 없던 상황을 일방적으로 깨고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어 MBC의 <뉴스데스크>도 1일, 강씨의 사진을 공개하는 대열에 슬쩍 몸을 싣는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주요일간지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뿐이다. 그 중 경향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름만 공개했고,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사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발생사건에서 사형제 존폐 담론으로 발전 ‘사진공개와 함께 범죄자 인권문제와 사형제 존폐’ 논쟁이 인터넷을 후끈하게 달구기 시작하면서, 용산참사와 관련된 게시판의 글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신문과 방송의 뉴스에서도 용산참사는 어느 듯 기억 저 편의 사건으로 점차 수그러든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의도적으로 치고 들었던 ‘강씨 사진공개’는 그래서,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에 실패한 상황을 ‘담론은 다른 담론으로 덮는다’는 전술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용산참사-이명박 대통령 사과-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구속수사-철거와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으로 이어지는 ‘용산참사 프레임’이 순식간에 물러나고, ‘군포여성살인사건-강씨의 반인륜적 행각-사진 공개-악질 범죄자 인권보호 배제-사형제 폐지 반대’라는 ‘인권과 사형제 프레임’으로 사회적 의제가 교체된 것이다. 이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의도한 프레임 전쟁에서의 승리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정국의 구원투수’로서의 그 힘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수년 간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저널리즘의 진보적 성과라고 했던 ‘범죄자 인권 문제’는 다시 퇴보하고, 감정적으로 들끓고 있던 ‘강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한 방에 엎어버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충신’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과 중앙’에게 지상파까지 줄려고 혈안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