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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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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박서함, 첫 사극 ‘탁류’서 포도청 종사관 열연…액션+연기 완벽 장악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박서함이 첫 사극부터 시청자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지난 26일 첫 공개된 디즈니+ 오리지널 사극 시리즈 '탁류'에서 박서함은 포도청 종사관 정천 역으로 등장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공개 직후 작품은 영화 같은 영상미와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신선한 스토리로 호평을 쓸어 담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극 중 정천은 무과 장원급제 출신으로, 부패한 포도청의 현실과 마주하며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인물. 박서함은 정의롭고 단호한 성격을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끌어올렸다. 특히 오랜 벗 시율(로운 분)과의 재회 장면에서는 애틋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담아내며 극의 긴장감을 배가시켰다. 첫 등장부터 화려한 액션으로 시선을 압도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장면, 시율과 호흡을 맞춘 무술신 등 박서함이 직접 준비한 액션 연습의 결실이 빛을 발했다. 캐스팅 직후부터 승마·국궁·무술 훈련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첫 사극인데 이 정도라니'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탄탄한 연기력과 눈을 뗄 수 없는 액션으로 단숨에 존재감을 각인시킨 박서함.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의를 지켜 나갈 정천의 서사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76/0004329282 -
[정치·경제·사회]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참사 정리해보자면한국은 조건부금융지원(대출 보증)이라고 이해했지만,미국은 실제 자금을 출자하는 형식(일시불 투자)으로 받아드린 거네요. 미국이 협상에 대한 상세 협의중 돌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7월 처음 협상 당시부터 일시불 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이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서명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이것이었군요. 투자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 명백한 인식 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바로잡지 않고그냥 투자를 약속해버리고서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발표까지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합의문 없어도 잘된 회담' 이라고 자화자찬 한겁니까?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참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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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수정 (1955) 주연 실화 바탕 영화 '69세' (2019) 기간 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행위를 포함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69세' An Old Lady (2019) 끔찍한 범죄 실화를 기반으로 하여 극적 내용도 결합시켜 영화화하여 평론적으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하며, 잇츠뉴에서 명목 상으로는 금, 토, 일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69세서울독립영화제2019 (제45회)특별장편임선애 | 2019 ｜ Fiction ｜ Color ｜ DCP ｜ 99min 36sec (E)SYNOPSIS69세 효정은 병원에 입원 중에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혼자 괴로워하던 효정은 동거 중인 동인(69세)에게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실에 담당형사는 효정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효정은 물론 동인 역시 큰 충격에 빠진다. 며칠 후 그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동인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운다.DIRECTING INTENTION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그러나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과 여성을 따로 떨어뜨려 보려는 사회적 편견과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FESTIVAL & AWARDS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DIRECTOR임선애임선애2004 <나쁘지 않아>2007 <그거에 대하여>STAFF연출 임선애제작 박관수프로듀서 이승복각본 임선애촬영 박 로드리고 세희편집 이영림조명 김병욱음악 강민국미술 김지민출연 예수정, 기주봉, 김준경, 김중기, 김태훈 관련 실화 및 영화에 대해선 아래 기사 및 칼럼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arrative Report] 황혼의 청천벽력…몹쓸 짓 당했건만 돌아온 건 손가락질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1/59483989/1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https://v.daum.net/v/20181009135502404 [초이스]69세 임선애, 2019 https://www.kmdb.or.kr/story/238/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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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부로 김병기 OUT 출처(유투브) : https://www.youtube.com/shorts/IKmAA50voxc 김병기 vs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당선되고 뭐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1. 강선우 의원 → 분명하게 무리하게 트집 잡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어떠한 의견 한마디 없이 너무 조용해서 진짜 쎄~하고 생각했었음.그래도 짱공유 다른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감. 2.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란특검 조기종료 운운하면서 당내 협의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지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는다. 적어도 내란특검은 현재 산적해 있는 왠만한 의혹들이 거미줄처럼 엉켜있고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충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그래도 나는 뭔가 삐걱임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했었음. 3. 어쩔 수 없이 봤던 영상 생각이 나질 않아 tv조선 영상이라도 퍼와서 말한다만니가 짜증나고 화나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대표직 달고 있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와. 당신이 걸치고 홍보하던 경력이 국정원 출신 아녔어???국민이 원하는 정보, 국민을 위한 정보를 이렇게 몰라서야 앞으로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겠나.당원 의견 중심으로 바뀐 민주당에서 다음 자리가 있을 거라 기대하지마라. PS : 내가 볼 때 넌 조만간 국민의힘으로 옮기지 싶다.그리고 붸XX, 재XX짱공 XX들아 비판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니? 싈드 쳐줄래야 쳐줄수가 없다.넌 오늘 부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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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잼대통령이 올린 정상회담에 관한 글 가…가슴이 웅장해진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