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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 (2019) 기간 한정 공개 ft. 레지널드 로즈 (1920~2002)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레지널드 로즈'(Reginald Rose, 1920~2002)가 각본을 담당한 1954년 TV 단막극 작품 '12인의 성난 사람들' (Twelve Angry Men)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이 진범일 것이라 믿는 배심원들 대부분이 유죄일 것으로 보는 반면 ,배심원 중에 무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호응을 얻고, 이후 극장 영화로 제작된 리메이크판이 극찬을 받았으며, 연극으로도 수차례 제작된 바 있습니다.(이 중 1954년판은 화질 보강 및 초 당 프레임 보강 영상으로도 공개 중) '배심원들' Juror 8 (2019) 배심원을 소재로 한 작품 중 2019년 한국 영화 작품 '배심원들'은 '잇츠뉴' 채널에서 금, 토, 일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며 공개되는 편)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실화를 재구성하여 제작된 팩션 영화#배심원들 #박형식 #문소리 #백수장 #차미경 #윤경호 #좀비딸 #트웰브 #무료영화 #잇츠뉴🎬작품 정보[감독]홍승완[주연]문소리 박형식[시놉시스]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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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문체부 장관님 위조공문서 수십만장에 도장 찍으셨군요. 1. 문체부 장관님은 모르실수도 있겠지만요. 문체부 장관은 위조공문서 수십만장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위조공문서에 대한 증거를 찾는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증거의 왕중의 왕인 공문서 증거를 쉽게 찾았어요. 해당 위조공문서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 문체부 장관님이 도장 찍으신 위조공문서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문서에요.위조가 특히 명백한 부분은 20m 왕복오래달리기(이하 왕오달) 부분이에요. 3. 먼저, 연혁을 봐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9년, 국민체력 통계에 20m 왕오달이 포함되지요.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체력 100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도 20m 왕오달이 포함되지요. 4. 20m 왕복오래달리기는 심폐지구력 측정의 사실상의 국제표준이지요.유럽표준 신체검사인 Euro-Fit, WHO 유럽지역 체력 test, 영미권 학교 및 공공/사기업의 체력 테스트에 20m 왕오달이 포함되지요. 일본도 1998년에 국민체력측정 항목에 포함시키지요. 20m + 턴하는 공간이 포함된 트랙과, 측정 음원, 체크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국제표준 방법으로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5. 문체부 장관님께서 국민체력 100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측정 결과를 위조 하라고 지시 하지는 않지요. 문체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체력측정센터 요건을 고시하는데요. 실제로는 20m + 알파가 필요하지만, 문체부 장관은 2017년부터 2m x 15m의 공간을 성인체력의 최소 측정공간으로 고시하지요. 6.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측정공간의 고시는 2m x 17m이에요,.(따라서, 체력측정센터 자체 측정실 내부에 트랙이 있는 경우, 대부분 그 길이는 2m x 17m이지요.)` 7. 17m 정도면 20m 트랙과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지요. 정밀한 사진분석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트랙 길이가 짧다는 것을 밝혀낸다고 해도,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님 도장 찍힌 공문서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더 강력하겠지요. 8. 문체부 쪽에서는 일단은 단순오타라고 어떻게든 우길 것 같은데요.국민체력100센터는 현장실사를 거쳐야만 선정이 가능하고, 현장의 체력 측정 전문가도 20m 트랙의 정확한 위치를 한번은 확인해야 봐야 되요. 문체부 고시에 의한 최소길이 17m 트랙이 도색되어 있다고 해도, 정확한 20m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전문가가 정확히 체크를 해 봐야지요. (17m나 15m 트랙에서 20m 지점을 확인하는게 가능하다면요.)국민체력100 전문체력 상담이라는게, 가짜 데이터에 의한 사기체력100 상담이라는 것이지요. 현장에서는 실제 사기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봐봐요.(체육 공문서 위조부 장관님 이하 쩌리들은 악플 금지 부탁드릴게요. 악플 다시면, 그 분은 체육 공문서 위조부 장관님 본인...^^) 예제1. 청소년기 테스트 – 주차차량 약 6대에요.국내주차장 가로 규격은 2.3m인데요. 경우1: 2.3 * 6 = 13.8m, 경우2: 2.5 * 6 = 15m 예제2. 배구장의 긴쪽은 18m이지요.긴쪽에서 양쪽 1m 정도씩 잘라냈으니, 16m 정도 되겠지요. ** 직접 취재하실 기자나 유튜버 분은,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실 내부 트랙이 있는 곳을 취재해 주세요. 체육관 농구장이나 배구장은 그때, 그때 라인을 바꿔서 속일 수 있으니까요. 줄자 꼭 가지고 가시구요. 문체부 고시의 전체 연혁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 문체부의 고시 홈페이지입니다. 검색어 ‘체력’으로 검색하시면 년도별 체력측정시설 요건을 확인 하실수 있어요.- 2015년 9월 23일 문체부 장관은, 체력인증 기관 요건에 7m x 15m 및 2m x 22m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의 확보를 측정공간의 규격으로 고시하지요.- 2017년 6월 9일 문체부 고시에 의하면, 성인과 노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은 2m x 15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이 포함된 총 면적 XX이상을 측정공간의 규격으로 고시하지요.** 2017년 고시부터, 2m x 22m의 공간이 여전히 고시에 포함은 되지만, 성인 또는 노인의 체력인증의 경우, 2m x 15m의 공간으로 인증이 가능해지지요.- 2020년의 문체부 고시 제2020-0012호에 의하면, 청소년 인증의 경우, 7m x 17m의 공간이 필요하고, 성인 대상 인증인 경우 2m x 15m의 공간을 공간의 규격으로 고시하지요.** 문체부 2020년 고시에선, 2017년 고시에는 그나마 있었던, 2m x 22m의 트랙 자체가 사라지고, 2m x 17m 혹은 2m x 15m의 트랙만, 체력인증 공간 규격으로 고시됩니다. ** 예제2의 두 번째 사진이 있는 기사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ediaboo소문자티.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2 예제1. 청소년기 테스트 – 주차차량 약 6대에요.https://www.youtube.com/watch?v=-Agv32J8Cgw 예제2. 배구장의 긴쪽은 18m이지요.https://www.youtube.com/watch?v=AI6zQLVUAek -
[엽기유머] 신종 카공족 카페에서 오래 자리를 맡아 놓는 이른바 카공족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단 글이 또 올라왔다고요? 카페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자영업자 A 씨는 카공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A 씨는 카공족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테이블 하나를 몽땅 차지하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심지어는 집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와 매장 냉방 온도를 바꾸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다른 자영업자들은 카페에 카공족은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붙이거나 콘센트를 없애라는 등 현실적인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이런 부작용 때문인지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이달부터 전국 매장에서 개인용 데스크톱이나 멀티탭, 칸막이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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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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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7319?sid=101 -
[정치·경제·사회] 누군가를 옹호해야할 때 말해야만 하는 것. 정권이 바뀐 후, 나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뭐, 글도 안적고, 특검이 이번엔 또 뭘 잘했나....라는 마음으로 기사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추가로,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도.... 그들이 '검증'보다는, 언론과 여론을 위한 헛소리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은 뇌라는것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ㅋ 그런데도, 아직도 내란당과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궁금해지는 것이.... 그들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옹호해야할 때,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왜?"왜 그 사람이 중요한가? 왜 그 사람이 잘 했는가? 등등. '이유'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어떠한 공략을 내세웠고, 이것을 위해 어떤것을 시행했으며, 어떤 것을 달성했다.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탄핵되었긴 했지만, 3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이러한 이유 하나 없어서는 말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가 했던 것은,각종 재해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변명만을 일삼았으며,각종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각종 특검과 수사에 대한 압박을 해 왔으며해외에 나가서는 이득없는 국고 지원만을 약속했으며,심지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늘봄학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뭘 했나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검색했을때와 동일합니다.그때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은 뭘 했길래 이렇게 지지하는거지?" 아무리 찾아도 '박정희의 딸'외에는 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3년간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였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것을 잘했다'라고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이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주장만 있네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건가요?그럼 오히려, 선하다고 얘기하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그럼, 후보들 중에 종교인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자, 계엄, 내란, 외환, 사기, 권력남용 등등을 제외하고, "그는 무엇을 잘했기에" 여전히 지지 하나요'???“그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였”기에, 그를 여전히 지지하나요?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를 지지하고, 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기에는,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되지 않나요??? 글을 읽다보면 진짜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는 그 모든 단점을 넘어설 만큼의 장점이 있기에 지지하는 것이지????'라고 말이죠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정도의 글만 “싸지르잖아요”제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나름 3줄 요약.1.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2. 윤석열은 “어떤 정책을 잘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3. 이것 조차 말 못하면서 윤석열 옹호하는 것은, 그냥 “나는 돈받고 배설하는 것 밖에 못하는 쓰레기다"라는 본인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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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카르텔이 이재명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파트값 올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 첫째, 강남3구 및 마용성 요즘 뜨는 동네 하고 한강뷰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 소위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봄, 어짜피 집값을 견인한건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대출 일으켜서사고 팔고, 거기에 어영부영 패닉바잉으로 합세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지난 코로나 시국에 강남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전세 대출 풀로 레버리지 땡기고아빠 엄마 아들 딸 전부 각각 강남 상급지에 갭투자 해서 최소 보유기간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음 내 지인들 중에도 있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싹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함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 강남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에게 놀아난 샘,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강남이 쳐 망해야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지난 대선에 강남3구 주민들이 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겠음?국힘당은 아파트값 졸라게 부양해줘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팔아먹기 쉽게 세금도 깎아줘 종부세도 깎아줌근데 민주당은 이들을 규제하기 바쁘니, 내 자산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임 둘째, 건설사 토건족들 이번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비판조로 보도 쏟아내는게 SBS임, 왜 그럴까?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도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부실시공,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GS건설, 롯데건설 전국에 아파트 때려지으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졌음?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건설 노동자들 많은 돈을 벌었음???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임, 더 충격적인건 요즘은 건설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한국말도 아예 못하는 한족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함,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다 40~50대 이상이고 숙련공이 모자르고 인력도 없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곰방만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막 쓰고, 원자재 가격 아낄려고 철근 덜 넣고 이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하자 투성임, 그리고 미친듯이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 땡겨서 아파트 때려짓다가 망할꺼 같으면,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 웬만한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도 부실기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는 기업은 싹다 정리 되어야함 셋째, 금융권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연히 대출로 먹고사는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함그래서 마구마구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다가 어차피 상환 못하면 주택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리면되니까, 빚에 빚을 더하고 아파트 가격을 쌓아 올리면서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되고또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 어려워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음 넷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를 비롯,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결국에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돈 범공인중개사 복비는 존나게 뜯어가면서 정작 매수자가 사기 당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부동산 신탁사도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도 없이 수수료와 사업이익만 쏙 챙겨감, 그 가운데에서 피해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이 당연한것처럼, 예금이나 주식하면 등신인것처럼 선동해서 서민들 패닉바잉 하게 만든 일등공신들, 이들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여전히 책쓰고 강의하면서“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강남빌딩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팔이로 서민들 뜯어 먹고삼 ------------------------------------------------------------------------------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카르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이 있었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다 주택자들 대출 규제 하는 거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 역대 정부 아무도 납득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함 대기업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 부터 금융권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 까지, 정권 내내 미친듯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정부를 공격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카르텔 거악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엄청난 모험을 한 거임 이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함…… 당신내들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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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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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
[엽기유머] 존망한 폭탄돌리기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2016년이었는데매립가능 구역도 남고 부지선정도 못해서2025년까지 연장함당연히 2025년은 다가왔고 부지선정은 못했음 그나마 다행인건 아직도 매립가능 구역이 남아 연장될 가능성 크다는것환경부가 최대한 시간벌자고 생각한게 직매립 금지 2020년 부터 유예기간 주다가 2026년에 시행인데당장 내년임 당연하게도 아직 소각장은 하나도 만들지 못함특히 서울 쓰레기가 50%인데 소각장은 부족하고 매립지로 선정할 곳은 없음 매립지 연장해줘 => 그럼 소각해서 묻어 => 소각장 없어 그냥 묻게 해줘 => 그럼 매립 종료 빨라지니까 부지 선정해 => 부지 없어 연장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