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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시 회복중인 대한민국 이런건 자칭 유사언론 초센닛보로 보는게 좋죠 굥 강점기가 드리우기전 12월 3,000선이 붕괴되고 단 한번도 올라서지 않은 3,000선이 돌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침공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나발이고 3,000선 돌파합니다 취임하고 400포인트나 상승시키며 주가가 3천을 넘어섭니다 환율은 1,470원대에 놀다가 1,360원대로 11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동위기니 전쟁이니 국제정세불안이니 나발이니 우리경제는 회복갑니다 드디어 정상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썩열강점기 돼지강점기때 고생하신 국민여러분 그시절은 대한민국에 재난과 같은것이니 재난지원금이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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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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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BYD 최대 딜러 첸청 파산...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 https://m.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20949592281fbbec65dfb_1#_PA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 겹쳐 딜러 20여 곳 폐쇄… 고객 1천 명 피해 확산제조사-딜러 책임 공방 심화, 유통 구조 변화 속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중국 산둥성에서 비야디(BYD)의 최대 딜러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첸청 그룹이 갑작스럽게 20개 넘는 4S 매장을 폐쇄했다. 이에 고객 1000명 이상과 직원 수백 명이 큰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자동차 전문 매체 카뉴스 차이나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제조사-딜러 관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BYD, "딜러의 공격적 확장과 내부 관리 부실 탓" vs 첸청 그룹, "BYD의 정책 조정이 현금 흐름 악화시켜"보도에 따르면 BYD 브랜드 및 홍보 부서는 첸청 그룹의 자금 조달망 붕괴 가능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BYD는 최근 몇 해 동안 딜러 네트워크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첸청 그룹 위기는 "해당 딜러 그룹이 신중한 계획 없이 부채 조달에 의존하여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한 데 뿌리를 둔다"고 지적했다. 이는 첸청 그룹의 내부적인 사업 관리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BYD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4월 17일자 첸청 그룹의 내부 문서는 BYD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첸청 그룹 경영진은 BYD가 네트워크 정책을 조정한 것이 자사의 현금 흐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첸청 그룹은 내부 성명에서 "BYD가 지난 2년간 단행한 조정으로 인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산둥성 자동차 시장 침체와 은행 부문 대출 심사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첸청 그룹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고객 1000명 넘는 피해 첸청 홀딩스(乾城控股)는 산둥성 내 20여 개 BYD 4S 매장을 운영하던 대형 딜러 그룹이었다.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 급여 체불 및 고객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 매장인 지난(济南) 첸성(Qiansheng)은 한때 '중국 최대 BYD 플래그십 스토어'로 불렸으나, 현재는 직원 2명만 남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피해 고객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리 낸 차량 보험, 정비 패키지, 보증 서비스, 차량 구매금 등 환불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상태다. 미리 냈던 3년치 보험, 평생 무상 점검 등 약속된 서비스와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이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권리 보호 단체를 꾸려 집단 소송과 환불 요구에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5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역시.. 수출길 막히면 망하나 보네요.. -
[정치·경제·사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이제 이 시절로 돌아가야 함. 관용과 통합은 상대방이 그 뜻을 같이 느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같은 “인간" 일 때 가능한 것임. 상대가 미친놈들이고 하는 짓마다 시스템 붕괴 시키고 지들 맘대로 한다면 역풍이고 나발이고 우리도 똑같이 미친놈이 되어서 상대해 줘야 함. 상대가 사법의 힘으로 칼춤을 춘다면 이쪽은 입법의 힘으로 저 미친 짓을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함.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어설픈 통합이 아님. 지금 뿌리 깊은 카르텔을 박살내 놓지 않으면 이재명 이후에 누구도 그걸 해낼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절박함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임. 이후보 본인의 옛 말처럼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결국 참극을 부를 뿐이라는 걸 명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지자들 믿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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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키노-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КИНО - Хочу перемен!) 90년대 초반 러시아의 전설적인 록그룹 “키노” 입니다. 키노의 리더는 고려인 3세 “빅토르 최"이고러시아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대다수가 알 정도로 시대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가수 입니다.안타깝게도, 1990년 교통사고로 항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빅토르 최가 활동했던 시기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 시점이었고, 음악을 전문적으로배워본 적도 없고, 공산당의 문화 탄압을 피해 보일러실에서 밴드음악 하는 사람들과 연주회를 열 정도로열악한 환경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대해 반전과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여름이 끝나간다” 변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에 대한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려 30년 전 이렇게 세련된 리듬의 진보적인 저항의 메세지를 담은 음악으로 무려 소련 공산당 독재 정권에서 반전을 노래하고 젊은이들의 변화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 했다는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그래서 항간에 소련 공산당 보수파가 빅토르 최를 눈엣가시로 여겨서 KGB를 사주해서 암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난세가 불새출의 영웅을 낳는다고 했던가요,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한듯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와 고동치는 맥박은 변화를 원한다. 우리 모두 조용히 변화를 기다립시다. ----------------------------------------------------------------------------키노-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КИНО - Хочу перемен!) 따뜻함이 있어야 할 곳엔 초록색 유리가 불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연기가 달력의 하루가 찢어졌다 붉은 태양은 모두 타버리고 하루가 태양과 함께 타버린다 불타는 도시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변화를! 우리의 가슴은 요구한다 변화를! 우리의 눈동자는 요구한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과 우리의 고동치는 핏줄에 변화를!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우리의 눈동자가 항상 지혜에 가득차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손이 항상 숙련된 것도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전기불이 우리의 낮을 늘이고 성냥갑은 비어있지만 부엌에는 푸른 색 가스불이 타고있다 손에는 담배를, 식탁 위에는 차를 이 계획은 간단하다 더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것은 우리 안에 있다 변화를! 우리의 눈동자는 요구한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과 우리의 고동치는 핏줄에 변화를!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우리의 눈동자가 항상 지혜에 가득차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손이 항상 숙련된 것도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손에는 담배를, 식탁에는 차를 그렇게 처음은 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갑자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 변화를! 우리의 눈동자는 요구한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과 우리의 고동치는 핏줄에 변화를!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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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젤렌스키 영웅을 꿈꾼 몽상가. 사실상 패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분투에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그리고 논란의 한가운데 젤렌스키의 행보는 전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그가 불리한 전황속에도 항전의지를 불태우며 보여준 리더쉽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합니다.문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끌어야할 중요한 자리에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공명심으로 중요한 실책을 남발하면서 전황 자체를 더욱 깊은 수렁속으로 이끈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것입니다.트럼프나 미국이 말하는것처럼 전쟁의 원인이 단순히 나토가입을 추진한 젤렌스키와 행정부에 있다곤 생각치 않습니다.언제라도 틈만 있으면 그 어떤 대통령이 재임했더라 공격했을것이 자명하기에 근본 원인은 당연히 푸틴과 러시아입니다.물론 침공 징후를 알고도 묵살한 젤렌스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도 힘듭니다.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건 패전하건 누군가 책임을 짊어져야하고 그것은 오롯히 그가 감당해야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못한체 재선에 집착한 모습이 이번 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느낍니다.소련붕괴 당시 출산율 저하로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젊은세대의 숫자가 적고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가 지켜야할 중요한 인적 자산임을 부정하기 힘드나 전시 우크라이나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전쟁기간중 계속 우크라이나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병력부족입니다.전장의 지친 병사들은 교대하지 못한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렇게 숙련된 병사들조차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전선을 지탱할 정예병력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합니다.아무리 현대전이 무기와 기술의 발달로 첨단화되더라 결국 전장에 필요한것은 싸울의지를 가진 인간의 존재입니다.결국 우크라이나는 징집연령을 대폭 낮추어서 대대적인 징병을 통한 병력보충과 함께 최대한 강력한 예비대를 갗추어야 했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선 지지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러한 행동을 옮기는것에 부담을 느꼇을것입니다.젊은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선의 베테랑 병력을 차출해 새로운 징집병력의 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최대한 예비대를 아껴두면서 카운터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했습니다.작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전에서 부족한것은 다름아닌 예비대의 부족이었고 이것은 성공할수없는 도박을 감행한꼴입니다.작전의 목적이나 개요는 확실히 성공만한다면 전황을 일거에 바꿀수있는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그러나 젤렌스키는 그것에 정치적 목적을 덧붙이기를 원했고 미국이나 군부가 반대했음에도 병력을 둘로 나누어서 공세를 펼치는 정신나간 작전을 결행하기에 이릅니다.가뜩이나 성공 가능성도 낮은 작전에서 그나마 유일한 정예병력마저 남김없이 투입했다가 패퇴 한다면 전선의 붕괴까지 우려할수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은 결코 성공할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니 양동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주공과 조공이 명확하지 않은 공세작전에 예비대마저 부족한 상황에 공세의 속도라도 꺽인다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에 모두가 반대한 작전을 밀어붙인것에 젤렌스키의 책임이 없다 할순없습니다.초반 기습적 공세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인 성과는 거두나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닌지라 측면이 훤히 뚫려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감행한 결과 지금까지 전선을 지탱해온 많은 정예병력이 녹아버립니다.만일 정예병력을 소모하지 않은체로 전선을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았을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숙련도 높은 정예병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젊은 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지켜야했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이제는 다시 징집연령을 낮추어서 병력을 충원해도 이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베테랑이 남지않았고 과거처럼 단시간의 훈련만으로 전장에 투입할만큼 전장의 상황이 녹록치도 않고 시간도 없습니다.서부전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통스런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입니다.러시아에게 들이밀수있는 유일한 카드마저 포위섬멸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로선 선택의 필요합니다.물자와 장비를 모두 버리더라도 전면적인 철수를 통해서 병력이라도 온전히 유지하는것이 관건입니다.이경우에는 사실상 젤렌스키의 재선은 요단강을 건너는 선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서둘러 퇴각하지 못한체 포위섬멸되거나 대규모 항복사태가 벌어진다면 사실상 종전의 기회조차 날라갈수있습니다.서부전선이 무너지고 러시아군이 온전히 동부전선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친다면 우크라이나 영내 깊숙히 진출할수도 있고 종전이 아닌 항복협상이라는 파국을 몰고올수도 있습니다.개전초반 러시아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잘루즈니를 정적으로 인식해 퇴역시키거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무리한 공세를 주장한 권력욕은 비판받아야 합니다.지지율과 재선을 포기한체 전쟁자체에만 더욱 집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물론 그랬다면 그는 러시아에 많은 영토를 빼앗긴체 굴욕적 종전을 선택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은 본인도 잘알것이고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게 쉽지않습니다.비록 누군가는 코메디언 출신 광대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전시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을뿐이지 대통령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과거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공세를 놓고 맥아더와 니미츠가 대립할 당시 루즈벨트가 했던 역할이나, 비록 인격파탄자이나 전시 지도자로 유능했던 처칠같은 냉정한 판단력이 아쉬웠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북쪽의 주적인 북한과 양 사이드로 불구대천 웬수덩어리인 중국과 일본을 옆에두고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여전히 정전중인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루입니다.참고로 윤가놈 보다가 젤렌스키를 보니 천사가 따로없다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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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바이탈 의료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난 1년간의 혼란은 앞으로의 의료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여기에 제가 글을 쓴다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짱와레즈 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바이탈 과에 속하는 내과, 특히 호흡기 환자 및 중환자실을 경험해 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는 중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신종 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직접 격은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상태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질환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목이 호흡기 인지라이러한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대 증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병원의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펼쳐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대형 병원의 환자 수 감소, 이로 인한 필요 간호 인력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려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에서 필수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책정합니다. 가격의 책정 과정에는 의사도 참여하지만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필수 약제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생산 비용 이하로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그동안은 다른 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약사의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자 적자가 나는 제품의 생산은 완전히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천식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하는 벤톨린이라는 약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후에는기도 내 출혈시 사용하는 약의 생산도 거의 멈춰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난 달 부터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시 사용하는 메치솔이라는 약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상확이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초적인 진료 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약가에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들의 생산 비용과 의사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은 의사들이안쓰면 안쓸 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약의 가격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벤토린 흡입액의 경우 1개(2.5 ml) 1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 대략 2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보니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28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WHO 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위해 공급한 벤토린 흡입개 가격이 39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메치솔이란 약은 만들어 진지 오래된 약으로 지적재산권도 없어 카피약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보험가 2300원 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피약 다 해서 5가지 종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약이 10만 8000원에 공급되고 있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15만원에 파는 곳도 있고 쿠폰 이용하면 3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400원,필리핀은 3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의 수입 가격 마저도 상승하여 이러한 약제의 생산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는 이익이 나는 약제는 생산을 유지하고 적자가 뻔한 약제의 생산은 중단하거나정부에 생색 낼 만큼의 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겠지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료 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전에는 후배 의사들에게 바이탈도 하면 할 만하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 길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소송 없이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큰 소송이 걸릴 경우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지난 수 년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당직 서고 1년에 휴가는 6일이 전부 였습니다. 자다가도 응급상황 생기면 한밤에라도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시에 일어나 병원 갈준비 하니 아이가 아빠가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다고 돌아올 때까지 안자고 울먹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아이까지 이러니 더 이상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 두려움과 회의감이 오더군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점차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약제 수가 뿐만 아니라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 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5년, 10년 전과 같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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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오늘날. 국가의 흥망을 논할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소재이자 교본인 로마제국 역사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탄식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 아마도 서로마제국의 산소호흡기인 스틸리코의 최후라 할수있습니다.이것은 명나라 숭정제에 의해서 처형당한 원숭환같은, 조선의 이순신같은 느낌의 인물이고 몰락한 제국을 지탱한 마지막 명장은 로마가 잃어버린 다양성과 포용성과, 순혈주의라는 폐단속에 쓸쓸히 사라져갑니다.특히 로마사를 이야기할때 로마가 패권국으로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시민권과 다양성을 수용할수있는 관대한 문화가 밑바탕이었고 심지어 속주출신의 황제까지 등장하게한 로마의 강점이었습니다.그래서 일각에선 반달족의 피가섞인 스틸리코가 황제에 오르지못한 당시 순혈주의 폐단과 문화적 배타성이 어우러지면서 서로마가 스스로 마지막 불꽃을 꺼버렸다 합니다.특히 스틸리코 사후 영원의 도시 로마가 고트족의 영웅 알라리크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장면은 서구역사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희자되는 상처로 각인됩니다.산송장같은 로마를 이끌고 그 대단하다는 영웅 알라리크를 제어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순신장군을 보는것같은 감정이입에 몰두하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로마사에서 가장 유명한 죽음은 카이사르의 암살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죽음으론 스틸리코로 이후 비참한 멸망의 순간으로 치닫는 역사의 장면은 오늘날 많은 국가에게 천년의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멸망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요원인은 다름아닌 로마의 정복사업 중단과 이후 중산층의 붕괴로 꼽고 동서로 갈라지면서 지역적 불균형이 붕괴의 직접적 요인으로 생각합니다.로마가 로마다움을 잃어버린 순간을 누군가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넌순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코무두스가 라인강을 포기한순간으로 보는사람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요즘은 다수의 의견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제정을 기점으로 로마의 멸망이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당시 로마의 혼란기에 스틸리코가 보여준 탁월한 리더쉽은 분명 찬양받아 마땅함에도 그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수없었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결국 시스템적으로 무너지면 그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리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극단적 사례로 지금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작동중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윤가의 내란과 트럼프 행정부로 국내외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란 무엇인가와 깊이 고민해야할것은 시스템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얼만큼 포용할것인지 도려낼건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특히 개인적으로 서로마의 멸망을 꼽는것은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의 중추가 붕괴하면서 기회의 박탈이었습니다.로마라는 테두리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누구라도 로마에 충성을 한다면 가질수있는 시민권과 속주출신이라도 능력이 되면 출세할수있는 기회의 보장은 사회 전체의 활력과 구성원의 단결을 이끌어 낼수있었습니다.그 단적인 예가 포에니 전쟁에서 칸네회전에 승리함에도 결국 로마의 성벽을 넘지못한체 좌절한 한니발과 카르타고의 최후는 당시 로마가 패권국이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부의 불균형과 기득권의 순혈주의를 내세운 독점적 권력욕은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불러왔고 왜 스틸리코가 황제가 될수없었는지 알수있습니다.지금 우리사회가 대단한 리더가 나타나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수있을까 생각합니다.특히 이곳에도 서식중인 나름 네임드(?)로 많은분들의 웃음벨로 유명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로기 상태에 빠진 이 사회가 그들을 포용하면서까지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시간은 솔직히 없지않나 생각합니다.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리가 지켜야할 근간이나 지금 상황이 이리도 녹록치않은 상태에서 이런 나사빠진 양반까지 데리고 위기를 넘기기엔 불가능의 영역으로 느낍니다.곧 다가올 윤가의 파면과 대선속에 다음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수있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선 지금 갈등과 혼란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내란당과 그 수괴를 단죄하는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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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최종변론에서 나온 최고의 변론 이하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입니다. --------------------------------------------------------------------------------------------------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 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 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 었습니다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헌법 제1조가 현실 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따라서 그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헌법을 파괴 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글을 잘 쓰고자 노력하는 일개 글쟁이의 입장에서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글의 구조 또는 내용을 떠나 듣는 또는 읽는이로하여금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글 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변론제도를 대변할만한 품격과 품위를 갖춘 “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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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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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알바들이 줜나 빠는 고든 창에 대해 알아보자 1.고든 창 간략 소개 ① 중국계 미국인 -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스코틀랜드인 ② 직업 - 변호사, 시사평론가 ③ 성향 - 미국내 강경우파, 대중국강경론자 2.한국에서 고든 창을 유명(?)하게 만든 주장 ① 중국은 2011년에 망한다! 고든 창은 2001년에 쓴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중국은 2011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11년이 거의 끝나 갈때쯤 다시 ‘중국은 2012년에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런 유명세로 인해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올해의 최악의 예측 10가지’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도 외교가에서 조롱당한다. 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북한의 간첩, 이재명도 공산주의자다! 당연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건 고든 창의 희망 사항이다. ③ 한국의 2020년,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한국 대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로 고든 창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세운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3. 트럼프는 CPAC에서 왜 고든 창을 추켜세워줬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싶은 과격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고든 창은 정치 자금 기부나 실력 면에서 아쉽게도 우선 순위가 저~~~기 쯤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든 창의 발언은 중국을 압박하고 싶은 ‘사업가’ 트럼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든 창을 정부 관계자로 중국 협상장에 보내면 ‘대화 안함 또는 싸우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고든 창에게 어울리는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고든 창이 일할만한 부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장관(외교정책), 정책비서실장,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외교안보담당 차관보, 외교연구소장, 민간안보·민주주의 및 인권담당 차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담당 차관보, 국제마약·법집행담당 차관보, 인신매매 감시·퇴치담당 특사, 인구·난민 및 이주담당 차관보> 당연하게도 고든 창은 어디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저 CPAC에서 트럼프에게 ‘Great'라는 말 외에는 들은게 없다. 중국과 트럼프 사이에 고든 창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만… 정작 정부 요직에는 임명하지 않은 셈이다. 립서비스 외엔 없었다. 이 정도는 정치가에게 돈도 안 드는 투자 행위(?)지. 이건 명백하게 대외용 스피커로만 쓰겠다고 한 셈이다(뭐 계속 쓸지도 의문이긴 하다). 외교 실무에는 쓸 생각이 없는거지. 4.결론 고든 창은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걸 대신해주는 대중국용 막말 제조기에 가깝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든 창은 배드캅이고, 트럼프는 굿캅이라면 이해가 쉬울터. 결과는 굿캅이 낸다는 사실은 다 알거다. 고든 창은 중국 전문가이지, 한국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고든 창의 극히 개인적인 희망이며, 미국의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참고 - 시진핑 개객끼, 김일성 개객끼,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객끼, 윤석열 개객끼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