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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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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 시끄러운 대장동 국짐에 검새 각 지검장들, 한뚜껑 연일 페북에 랄지염병이고 언플 하는데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지들 범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함. 이 사건 1기 수사팀은 자기들이 수사, 기소한 이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 대다수의 판단임. 형량을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들 체력 빠지게 항소하겠음?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 거임. 그런데 왜 랄지염병이 났을까?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썩열이 정부에서 2기 수사팀이 출범함. 이때부터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간 거임. 기억을 상기해 보자. 썩열이가 대통 먹고 그 밑에 지 꼬붕인 한뚜껑이를 무려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검새끼들이 족보 꼬인다고 개랄지 떨면서 거품 물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검새들 모아놓고 왜 강금실을 임명했는지 설명하고 양해까지 구해야 했을까 ㅉㅉㅉ 그런 의미라면 한뚜껑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거품이 아니라 그냥 다 지들 표현대로 “배 가른다고” 나자빠져야 당연한데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임명해 버렸고 임명 되어 버림. 그리고 강백신 중심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고 그때부터 증인 협박부터 증거 조작까지 아예 목표를 이재명 죽이기로 맞춰놓고 달리기 시작함. 이번 항소 재판은 사실 상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변인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임. 이걸 항소를 하던 안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임. 자꾸 추징금 못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겁나게 기니 김기현 변호사가 정리를 엄청 잘해놓았으니 한번씩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함. 어쨌든 이 랄지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했듯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임. 지금 18명인가? 항소 포기에 거품 무는 검사장 놈들이 다 2기 수사팀 관련 검사들임. 이게 항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들한테 수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겁에 질린 개가 짖는 거지. 그런 기획 수사를 지시한 한뚜껑이도 똑같이 짖는 거고 근데 족보 무시하고 어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게 누구다? 썩열일까~~~~~??? 탬버린일까???? 골치 아픈 거지 이놈들 지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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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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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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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시장 원리도 모른 채 남 탓… 공급이 해법” 반박 오세훈은 이명박을 롤모델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다. 한강변에 몇조를 들여서 뭔 거대 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그렇다. 나랏돈으로 지어놓으면 처음엔 욕하다가 와 그래도 멋지긴 하네, 그래도 오세훈이 뭔가 추진력이 있네, 라고 대중들이 반응할 것을 알고 있는 영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링이 과연 서울에 붙어 살면서 하루에도 몇시간 지옥철을 겪고 반지하에 혹은 월세 수십만원을 주면서도 원룸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공급을 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오세훈의 논리에는 한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차단한다는 전제. 물론 그게 가능할리가 없다. 그렇다면 오세훈이 줄곧 밀어부치는 서울 규제 철패, 서울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은 계속 발전할테니 서울에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분들도 서울에 집 계속해서 지을테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라는 것이고, 이미 서울에 집과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서울 발전이 멈출 일은 없으니 계속해서 서울에 투자하라는 약속과 같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 발전 하나 뿐이다. 노무현이 시도했지만 가로막혔던 수도 이전도 그 일환이었다. 정부시설, 공기업들 모두 지방 곳곳으로 이전해야하고, 기업에게도 지방으로 이전할 시 혜택을 주는 정책. 그래서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붙어있거나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을 없애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정책을 내놓고 지원할리가 없는 게 현실이고, 무지하고 몽매한 일반 시민들이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국힘을 지지하고 오세훈을 뽑아주는 게 이 나라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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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건 무조건 알고계셔야할듯 중요포인트 : 찜찜하다 싶으면 112로 무조건 경찰을 호출해 증거를 남겨라왜? 범죄자는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않으니까..이거하나만 기억해도 살면서 억울한일을 덜 겪지않을듯하네요.. 1. 결정적 증거 '112 신고 기록'의 법적 효력 성범죄와 같은 대인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범의)'의 유무입니다. 즉,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보자 분의 112 신고는, 당시 상황을 '범죄의 기회'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위험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국가기관(경찰)에 공식적으로 증명한 행위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피의자가 '가해'의 의도가 아닌 '보호'의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이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수사관의 심증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신속하게 내사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 상대 여성의 '무고죄' 처벌 여부 수사 종결 후, 제보자께서는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고, 더 이상 그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전해오셨습니다. - 당부 이 사연의 핵심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을 가장 먼저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목격자나 CCTV의 구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의 '선한 의도'를 증명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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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부분 좌파들 생각이 비슷? 아는 40대 좌파 영포티가 이재명 지지하는데 혹시 그래도 뭐 불만이 없냐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가히 충격적 다 잘하고 좋은데 너무 물러 터져서 싹 언론이고 대법원장 포함 사법부 검찰들을 다 잡아들이고이재명이 검찰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는둥 친일파 종식 이런말을 침튀기면서 말하길래 소름이 끼치면서야 진짜 이런부류사람들이 40프로이상이라는게 맞구나 하는걸 다시 한번 확인그래서 정청래건 민주당내에서나 이재명정부가 서슴없이 막가는 이유가 여기에있구나하는 광기를 느꼈음이사람이 넘 심한거 맞나요? 아니면 대부분 좌파들 생각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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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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