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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 힘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 2024년 R&D 예산 민주당이 1조 5천억 복원 요구( 윤석열이 전액 삭감한 금액) → 치열하게 싸워서 민주당이 6천억 통과 시킴(즉, 국힘은 전액 삭감 VS 민주당 전액 복원 의 결과물) 2. 2024년 새만금 SOC예산역시 마찬가지 전액 삭감한 국힘당과 민주당 전액 복원 협상 결과물 3. 청년 주거권 예산 690억 → 15만명 기준으로 상정 되었는데, 5만명만 집행됨. 심지어 집행 실적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음. 4. 민주당이 2023년 입안하고 실행하려 했는데 국힘이 반대해서 무산된 안건. 2024년 재추진 되었지만 이게 국힘 성과? 5.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이건 말할 필요도 없을듯…상품권 사용을 당차원에서 억압하던거라.. 6. 소상공인 지원 예산 5520억…국힘은 한게 없슴…민주당이 세부사항 상정해서 예산 결산위원회 자료 주고 협의 하고…그래도 그나마 국힘에서 반대는 안했다고…반대는 안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뭘 한것도 없슴. 7. 농어민 지원 예산 459억…실체가 없는 수수께끼 예산. 이 항목 자체가 없고 후에 해명으로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등 여러 지원항목을 묶어 합산해서 뭉뚱그린 정체 불명의 예산 항목. 8. 육아 부담 완화………놀랍게도 “지원”확대 인데,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것이나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예를 들어 1조 예산 전액 삭감하자는 사람과 1조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사람 둘이 싸워 절충안이 5천억이면 이건 누구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슴. 그러나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자가 마치 자기가 늘린것처럼 저렇게 씨부리는게 내란당의 업적 달성 평가 방법임. 내란당이 주장하는 모든 업적이나 정책은 99% 저런 내용. 국힘의 최대 업적들 내용은 확인해 보면은 “방해가 비교적 덜되었다”로 모두 정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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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운동하고 15,000원 벌기 두루누비 https://www.durunubi.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입니다. 누루누비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을 켜면 현재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걷기길을 추천해주고 각 코스별로 길이, 시간, 난이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총 3번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1번 참가 완료 시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메시지로 온누리 상품권 5,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로페이 앱을 켜면 상품권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니 운동하시고 15,000원도 챙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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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6/04일 전에 단타하려면 꼭봐요. 6월 4일 (목) 정부, 3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정 -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한편, 이번 3차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일추경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1~2차 추경 합산 규모를 뛰어넘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 * 06/01일 제 6차 비상경제회의 개최하면서 3차추경에 관련된 섹터가 강세를 보임.- 그린뉴딜과 자전거 판매량 증가 - 삼천리자전거- 노후 공동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삼목에스폼, 이건산업, 케이씨씨글라스- 전력저장장치(ESS), 그린뉴딜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관건이고 풍력, 태양광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보관해야하는 장소가 ESS임. - 삼진엘앤디, 피엔티, 삼성SDI- 폐배터리관련 06/03일 강세를 보임 - - 2022년까지 공공장송 와이파이 단계적 설치 - 웨이브일렉트로, 머큐리, 전파기지국, 에이스테크 * 3차 추경안 주요사업- 공공와이파이 : 머큐리, 전파기지국, 파워넷, 아이즈비전- 그린리모델링 : 하츠, LG하우시스, 한솔홈데코- 온누리상품권2조, 지역사랑상품권 3조 발행 : 05/04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05/06일 언택트소비확대로 전자결제테마 강세(05-06)언택트 소비 확산세 지속 등에 상승(주도주 : KG모빌리언스, 코리아센터, 인포뱅크)-노후터널, 철도, 건널목 개선사업 : 현대로템, 남광토건 6월 4일 (목)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 예정 보톡스(보툴리눔톡신)- 메디톡스가 6월4일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앞두고 5월에 이어 한 번더 청문에 나설 예정. 이에 식약처의 최종 품목허가 취소 여부 결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충분한 소명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데 당국과 회사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 메디톡스와 대웅 둘중 한놈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 06/03일 메디톡스 -4.24% 하락, 대웅제약 3.29% 상승으로 대웅제약이 상대적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04/20일 식약처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식이 들리면서 메디톡스는 -30%(하한가)를 맞았고, 대웅제약은 19% 갭상승을 했었음 6월 4일 (목)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영화, 영상콘텐츠- 영화진흥위원회는 6월4일부터 약 3주간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을 시행할 예정. 3주간 6,000원을 할인 받아 최대 1.2만원의 영화를 반값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영진위가 준비한 할인권은 133만여장으로 전체 물량의 40%를 1주차에 배포할 예정이며, 2주차에 30%, 3주차에 30%의 비율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짐.* 2020-04-28 코로나19 진정 속 소비증가 기대감 등에 상승(주도주 : CJ CGV, IHQ, SM Life Design, NEW, 덱스터, CJ ENM) 6월 4일 (목) 美) 갭(GAP) 실적발표(현지시간) 패션/의류- 4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의류업체인 갭(GAP)이 2020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함.- 한국시간 : 5일 오전 6시* 여름이 다가오고있고 6월은 유럽쪽에서 경제재개를 시작하는 시기. 따라서 소비중심으로 시장의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갭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슈팅이 가능함.06/03일 거래량 증가 종목대현 - PER이 5인 저평가주배럴 - 종속회사가 중국회사에 종속회사 있음. 1분기 실적 증가, 워터스포츠 용품 및 의류제작에스제이그룹 - 하반기 수출기대감이 크고, 1분기 실적 증가휠라홀딩스 - 스포츠전문 브랜드, 05/27일 최대주주 소유주식 증가, 중국과 합작사 안타스포츠 보유 6월 5일 (금) 美)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현지시간) 정유- 5일(현지시간) 미국 베이커휴즈(Baker Hughes)사는 미국 내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를 발표할 예정임.- 한국시간 : 6일 오전 2시(곧 OPEC회의가 있고 원유 채굴장비수가 줄어든다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경제재개 기대감으로 석유수요 증가기대최근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S-OIL, GS, SK이노베이션06/03일 흥구석유 급등이후 가격조정. 과거 유가 상승시 최대 테마주는 흥구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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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저임금 인상 대책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결정 나자마자 12시간만에 대책회의 열고 종합대책 마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면1. 카드 수수료 인하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2. 임대료 문제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춤.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5. 부가세 인하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함..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함.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6. 본사갑질 대책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겠다고 함.7. 온누리 상품권 확대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함.http://v.media.daum.net/v/20170716140707975?rcmd=rn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61333001&code... -
[정치·경제·사회] 최저임금 인상 대책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결정 나자마자 12시간만에 대책회의 열고 종합대책 마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면 1.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2. 임대료 문제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춤.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5. 부가세 인하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함..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함.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6. 본사갑질 대책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겠다고 함.7. 온누리 상품권 확대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함.http://v.media.daum.net/v/20170716140707975?rcmd=rn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61333001&code...ㅡㅡㅡ큰 방향은, 본사, 카드사 건물주 등 상위계층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과도한 이익을 일부 빼서 영세자영업자-알바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양새. 일단 기본 방향만 제시한 수준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은 계속 나오리라고 봄.일요일 낮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나보네 ㅋㅋ 이제 임대료 본사갑질 문제 더 잘 정리해가면서 영세상공인 살리면 된다고 봄.. 솔직히 자영업자들 어려운 건 임대업자들의 횡포 탓이 큼. 그리고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같은 갑질도 한몫하고 갑은 그대로 놓고, 을과 병끼리 싸움을 붙여선 안 되지. 예전에는 을병끼리 싸움 붙이는 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고 본다. 포털 댓글 보면 사람들이 다 간파하고 있음 ㅋㅋㅋ.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같은 보통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도 살아나지. 최저임금 인상 대 환영! -
[자유·수다] 여가부 장관, "일본 반성했다...돈 드리겠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사과했으니, 할머니들에게 돈을 받으라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강은희 장관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준 10억 엔을 집행할 '화해 치유 재단'의 주무 부처다. 강은희 장관은 선물로 사온 스카프를 할머니 9명에게 일일이 목에 둘러 드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복수(100) 할머니가 스카프를 손으로 뿌리치자, 강 장관은 "정 할머니가 (원래 저를) 잘 뿌리치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은희 장관과 함께 온 여성가족부 직원 4명은 할머니들과 윷놀이를 한 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시라"며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한 장씩 돌리기도 했다. 강은희 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이옥선(89) 할머니는 "할 말이 많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은희 장관이 작별 인사를 건넬 때쯤에야 이옥선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풀어달라.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 간) 합의된 거 반대한다"며 '일본이 사과했다'는 강은희 장관의 말을 반박했다. 하지만 강은희 장관은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게 맡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강은희 장관은 방명록에 "오랜 세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역사 교육과 대한민국의 발전, 남은 여생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나눔의 집 할머니 6명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주기로 한 1억 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할머니들을 팔아먹고 있다. (10억 엔) 안 받겠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다"며 "모든 것(논란)을 끝내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손 떼야 한다. 정부가 손 떼면 우리도 국민과 같이 끝까지 일본과 싸워서 소녀상도 손대지 못 하게 하고,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시부럴 여가부좀 없애자 진짜.... -
[자유·수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아래↓표시하기.클릭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75세 이상 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돼 환자는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임신·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소득·재산·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인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지원된다. 5월 12일부터는 전화·휴대폰 등 통신 사업자는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의료분쟁 조정기관 출범=4월 8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분쟁 처리 기간도 90~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3％에서 2.5％로 올라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국제선 항공기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본·중국·대양주·중동 등의 유류 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내려가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정도 올라간다.▲서울~진주 KTX 개통=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영화관·PC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지방세 온라인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3~15%씩,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받는다.▲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당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1월 1일부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주거목적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를 버는 저소득 가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연 2%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된다.▲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내 금연구역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초·중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돼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에는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서울 시내 금연구역 확대=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29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3월 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민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는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 심사 없이 출입국이 허용된다.▲법률조력인제 도입=3월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진술조력인제 도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전국의 26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249곳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 새해 6월부터 도심 경찰서에서 먼저 발급하고, 2012년 말부터 농·어촌지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계획이다.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주유소內 게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발된다.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현재 건축주가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분 내용을 해당 주유소 내에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종이식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중졸 미만 병역 면제 없어져 ▲영외면회 전 부대로 확대=신병 면회가 부대 밖에서 가능해진다.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하며, 시간은 훈련 수료식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현역병 모집분야 추가=육군은 3월부터 '특공·수색병'을 현역병 모집 분야에 포함하며,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연고지복무병'도 선착순 모집한다. 해군은 친구·친척과 함께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고졸 이하 학력도 입영일자 선택=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유흥업소·아르바이트 취업 제외)의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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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월급쟁이 중에 나보다 기부많이 한 사람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첫날인 2일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학자금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든든학자금 예산이 8∼9조원 정도로 많이 든다. 실은 이런 결심은 굉장히 힘들다"면서 "하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대학의 수익사업 문제를 꺼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송종호 충남대 총장이 "등록금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자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도 수익사업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며 "외국은 대학이 호텔, 슈퍼마켓도 하지 않나?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은 졸업하면 기부금 많이 하지 않나? 나도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다"라고 소개하며 "나도 봉급생활자이지만 대학에 기부를 많이 했다. 순수 봉급자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 "설 물가 관리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물가와 직접 관련 없는 장관들도 현장에 나가 봤으면 좋겠다"면서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위원들도 이번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길 바란다. 귀향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고향 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해 드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