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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족들 경찰 저지 뚫고 불렀다
유족들 경찰 저지 뚫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현장] 5·18기념식 <방아타령> 연주는 빠져..."군사정권 때도 불렀던 노래 왜 못 부르나"
10.05.17 20:31 ㅣ최종 업데이트 10.05.18 12:55
이주빈 (clubnip) / 최경준 (235jun)
5.18, 5.18 30주년, 정 운찬, 망 월동, 이 명박
▲ 5.18유가족들은 5.18기념식장에 입장하지 않고 광주 5.18국립묘지 '민주의 문'에 모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의 노래가 시작되자 행사장 안에 있던 5.18부상자 등 유공자들도 밖으로 나와 "군사독재때도 부르던 노래를 이명박이가 못부르게 한다"고 성토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정운찬 총리의 입장과 함께 5.18기념식이 시작되자 기념식장 밖에 있던 5.18유가족 등이 "초상집에서 <방아타령>이 웬말이냐"며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며 기념식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둘레를 에워싸며 함께 뛰고 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기념식장 진입을 시도하던 한 유가족이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어떻게 살아온 30년인데...."하며 오열하고 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유가족들은 기념식장 입장 비표가 있었지만 "우리가 주인인데 왜 검사받고 들어가야 하나"며 검색을 거부하고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5.18기념식장으로 들어갔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5월 단체 회원들이 합창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2신 : 18일 오전 11시 15분]
경찰 저지 뚫고 유족들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정부의 5월항쟁 홀대에 반발한 5월단체 회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기념식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정부는 끝내 불허했지만, 유족들은 광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대신 예정돼 있던 <방아타령> 연주는 없었다.
18일 오전 10시경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100여명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 안으로 진입,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불렀다.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30년 동안 5.18 추모곡으로 불려왔고,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공식 5.18기념식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함께 부를 수 없게 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 표시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 공식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순서를 아예 삭제했다. 대신 국가보훈처는 이명박 대통령 대신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5.18기념식이 끝나고 퇴장할 때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은 연주키로 해 논란이 제기됐다.
"군사정권 때도 불렀던 노래, 왜 못 부르게 하나?"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50분경, 5.18 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으로 안성례 오월어머니회장(고 명노근 선생 부인)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때도 불렀던 노래를 왜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 가운데 오전10시에 30주년 기념식이 시작됐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연단에 올라 기념사를 낭독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을 밀쳐내고 기념식장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 보안 검색대가 무너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는 계속됐다. 경찰이 막으면 삼삼오오 흩어져 불렀다. 비가 내리는 5.18 국립묘지에 울려퍼지는 유가족들의 노래와 구호는 처절했다. 이어 유족들은 국립묘지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막아서는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결국 유가족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찌감치서 기념식을 지켜봤다.
▲ 5.18유가족들이 기념식장에 들어왔을 때 정운찬 총리가 5.18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의 제지에 막힌 유가족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곳곳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이주빈
5.18민주화운동
▲ 5월항쟁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3시간 동안 마라톤을 벌인 대전의 신현규씨(64)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오전 10시 30분경 모든 기념행사가 끝나고 헌화가 시작됐다. 당초 이날 기념식에서 연주를 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곡 리스트에는 정운찬 총리가 퇴장 할 때 연주될 곡으로 <방아타령>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전날(17일) 이 리스트에 맞춰 리허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날(17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논란이 확산된 탓인지, 정운찬 총리가 퇴장할 때 오케스트라는 <방아타령>을 연주하지 않았다. 대신 행사장에는 <마른잎 다시 살아나>라는 노래가 울려퍼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 주변에는 경찰기동대 50개 중대 3500명 등 약 40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 정부의 5월항쟁 홀대에 반발한 5월단체 회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지(구 묘역)에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김재균·조영택·유선호 국회의원이 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행사위는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침에 반발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 정운찬 국무총리가 묵념을 올리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1신 :17일 오후 8시 30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식전 배경음악으로, 총리 퇴장할 땐 <방아타령>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장에 <방아타령>이 울려 퍼진다. 오월영령들을 추모하고 오월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기념식장에 경건한 추모곡 대신 잔칫집에나 어울리는 경기민요가 연주되는 것이다.
30년 동안 5.18 추모곡으로 불려왔고,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공식 5.18기념식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함께 부를 수 없게 됐다.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공식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순서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
공식행사에서 제외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마른 잎 다시 살아나>와 함께 식전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라진 5.18기념식장에선 <방아타령>과 <금강산>이 연주된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으로 시작하는 <금강산>은 이명박 대통령 대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운찬 총리가 입장할 때 연주된다.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은 5.18기념식이 끝나고 정 총리가 퇴장할 때 연주된다.
이 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17일 오후 광주 5.18국립묘지에서 단독 확인했다. 5.18기념식에서 연주할 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5.18기념식 연주순서' 곡 리스트엔 <방아타령>과 <금강산>이 기재돼 있고, 실제로 이 리스트에 맞춰 17일 오후 리허설을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역시 17일 오후 6시 10분경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리가 입장할 땐 <금강산>, 퇴장할 땐 <방아타령>이 연주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오후 5시경에는 "어떤 곡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문제는 <방아타령>이 5.18기념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기민요라는 것이다. <방아타령>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노자 좋구나 오초동남 너른 물에 오고가는 상고선은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기여차 닻감는 소리
원포귀범이 에헤라이 아니란 말인가
에헤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꽃잎이 앵도라졌다..."
▲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연주될 곡목의 리스트. 총리가 입장하고 퇴장할 때 각각 <금강산>과 <방아타령>을 연주할 예정이다. 리허설을 하고 있는 한 단원의 악보판에 '5.18 기념식 연주순서'라는 제목의 메모 종이가 꽂혀 있다.
ⓒ 이주빈
5.18기념식
"금강산 관광길 막은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찾아가자' 연주를?"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다른 때도 아닌 5.18 30주년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들이 해왔던 경과보고도 못하게 하더니, 경건해야 할 5.18기념식장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하며 이젠 아예 대놓고 잔치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체 어디서 오월정신을 찾으란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분노했다.
양 회장은 "저들이 <방아타령>을 연주하건 말건 우리는 영령들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라며 "결국 5.18 30주년 기념식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확인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고 허탈해했다.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이아무개(44)씨는 "흔히 방아 혹은 방아 찧는 소리는 음양에 비교돼 '과수댁이 지나갈 때는 방아도 못 찍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방아타령> 같은 곡은 잔칫집에서 연주하거나 하지 영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선 불경스럽다며 삼간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5.18기념식장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5.18영령들과 오월정신을 깔아뭉개거나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숙하고 경건하게 추모해야 할 5.18기념식장을 정부가 나서서 그 의미를 폄하하고 격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구 주월동에 산다는 김아무개(41)씨는 "할 말이 없다"면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5.18묘지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할 수 있냐"고 개탄했다. 김씨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간다지만 이건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5.18국립묘지에서 만난 한 5.18유공자는 "<방아타령>도 웃기지만 <금강산>을 연주하는 것도 웃길 일"이라고 비웃었다. "금강산 찾아가는 금강산 관광 막은 것이 이명박 정부인데 그런 정부의 총리가 입장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고 연주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한편 5.18유족회·5.18부상자회·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관련 세 단체 회장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가 5.18기념식 행사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5.18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50개 중대 약 3500명과 경찰 약 500명 등 약 4000명을 5.18국립묘지 인근에 배치했다. 이 대통령 대신 5.18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 총리는 '대통령 기념사'에서 '격하'된 '총리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출처 : 유 족들 경찰 저지 뚫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 - 오마이뉴스-------------------------------------------------------------------------------마침 오전에 건강검진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 생중계를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에휴~~나라꼴이 진짜 왜이런지...
왠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는 또 어떤 드립을 칠지 내심 기대(?) 되네요...-_-
윤태흠작성일
2010-05-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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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미디어법 유효 아니다,, 공식성명발표...........
헌재,,,,미디어법 유효 아니다,, 공식성명발표...........
헌재 "언제 유효라 했나"…미디어법 공방 '재점화'
민주당 '재협상 촉구' vs 한나라당 '공론화 차단'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내린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재
수정 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미디어법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논쟁은 다시 하지 않겠다며 공론화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유효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언
론 보도는 잘못됐다"며 전날 법사위 회의 내용을 거론했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며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이혼 사유는 있으나 이혼은 선언하지 않고 합의해서 이혼하라는 취지"라고 헌재 결정의 이미
를 해석했다.
이와 관련, 유선호 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국회가 치유하라는 해석"이라며 "한나라당이 즉각 재협상에 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위법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의 후속 입장 표명과는 무관하게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무효 확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방송
법 유효를 인정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제보니 조중동을 선봉장으로 니덜 멋대로 유효라고 거짓판결을 조작한게냐???
헌재가 진실을 밝히니깐, 되지도 않는 헷소리를...........................
유효가 아니라고 공식발표 한것은 바로 무효임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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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이분이 생각나느 것인겨?....
오로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 했을뿐인데......
가자서작성일
2009-11-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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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펌-]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안(박영선, 최문순, 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한성 의원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인 수가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찬성측이 4명, 반대측이 3명으로 찬성측이 1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대한변협 측을 섭외했다고는 했으나, 우윤근 의원의 지적처럼 민변측 변호사가 한명 더 참석했더라면 개회 자체부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요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청설비의 수사기관 자체 보유, 운영 금지- 현재 통신자료 확인이 1km 반경만 가능하지만 gps는 더 넓어 효과적임-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 보관이 불가능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에 대한 우려도 기술, 비용, 법적인 면에서 불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절차는 제공 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보호를 가장 잘 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임- 전기통신사업자가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권력분리 보다는 통제분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국정원은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할 필요와, 기타기관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마련필요 - 국정원 감청의 주된 내용은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맞춰져 있음-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개정 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나중에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가능성 있어서 기대됨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제한 조치 주체인 국가가 해야 함. 현재도 국가가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음 - 감청장비 등의 비용부담도 주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통지대상자를 송,수신자로 모두 할 경우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가입자로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에 대한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인 경우 별 실익이 없음- 통신자료는 통신비밀의 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 이므로 이는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및 학술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기술만 받쳐주면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gps 위치정보 포함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감청 요청 요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건은 한참 미흡 함- 감청설비 도입시 들어가는 약 50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그 예산을 오히려 수사인력 확충,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임.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유선전화 사용자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진 시점에서 휴대폰 감청이 필요하나 국민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이는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불신으로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임- 감청설비의 구축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구축은 국가가, 이후 유지 및 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진술인들의 의견에 의원들은 질의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나는 국정원 불법감청사건 담당검사였고 국정원장을 구속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국민들이 유선전화의 감청을 허락한 상태인데 휴대전화는 왜 안되는가? 법의 내용으로 접근하지않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현재도 20만건이 넘는 위치추적이 보고되고 있는 그만큼의 우리 국민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감청, 위치추적 등은 국가질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 것이 아닌가? 법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 까지는 국민들도 허락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데, gps도 엄격한 요건을 만든다면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변재일 민주당 의원
"gps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수신기에 gps를 달고자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2만개가 넘는 정보통신사업자 모두가 할 수 없다면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자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한 국정원이 외국인에 한해서 직접 감청을 한다지만 다른 수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는가? 국정원의 권한을 최소화 하던지, 법원 기록이라도 남도록 해야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번 일부개정안의 방향이 국정원 강화로 흐르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그렇게 못믿나? 이번에 미네르바가 무죄판결 받은것이나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을 봐라."
우윤근 민주당 의원
"미국에서도 위치추적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감청에 비해 위치추적에 있어서 약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은 법원허가 없이 감청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참석한 진술인이나 법사위 의원들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강화나 과도한 감청 및 불법도청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할 만한 세부적인 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화나 개인의 위치정보와 같은 내밀한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맘만 먹는다면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 전화나 홈페이지에 통비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한나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장윤석 / 02-784-5072 / 02-788-3825 / 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 / 02-784-5360 / 02-788-3539 / http://www.minshik.kr
손범규 / 02-784-5701 / 02-788-3411 / http://www.sonzzang.com
이주영 / 02-784-5283 / 02-788-3625 / http://www.newmasan.com
이한성 / 02-784-5719 / 02-788-3837 / 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 / 02-784-1265 / 02-788-3309 / http://www.jkd21.or.kr
주성영 / 02-784-2055 / 02-788-3729 / http://www.doitnow.or.kr
최병국 / 02-784-5275 / 02-788-3543 / http://www.cbk2000.pe.kr
홍일표 / 02-784-4167 / 02-788-3636 / http://www.hip.or.kr
민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유선호 / 02-784-1354 / 02-788-3352 / http://www.you*ho.co.kr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 / 02-784-6723 / 02-788-3239 / http://www.wyk.co.kr 간사
박영선 / 02-784-5708 / 02-788-3504 / http://www.pys21.net
박지원 / 02-784-4179 / 02-788-3615 / http://www.jwp615.com
이춘석 / 02-784-3285 / 02-788-3238 / http://www.ebyon.com
자유선진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조순형 / 02-784-3582 / 02-788-3324 / http://www.shjo.or.kr 간사
친박연대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노철래 / 02-784-6477 / 02-788-3822 / http://www.r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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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의원들 글 봐라 ㅋ...그래 하자..대신 우리도 니들 감시좀 하자..
망할 썩을 정치인들..니들은 막말로 털면 노무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ㅡㅡ;;
안그래 ㅋ..이런거 초등학생도 알아 이젠 망할것들
용현코비작성일
2009-04-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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