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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기의원 아들 의혹 기사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은 1987년 국정원에 입사하여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던 TF에서 일하고 나중에 인사처장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때 국정원에서 해임된 인물임.이후 대외에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다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2016년에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1, 22대까지 3번 연속으로 당선된 현역이자 민주당내 정보통임. 아들은 신원조회가 국정원 뺨친다는 기무사 장교출신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음.그래서 아버지가 해임된 지 이후에도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하여 필기 + 실기 + 면접까지 합격했음에도 신원조회에서 탈락함.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에 본인은 기무사 장교출신인데 탈락….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아예 필기 + 실기에 붙었는데 면접에서 탈락시켰고.그런 뭘해도 안되는 상황에서 1년 뒤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을지? 그래서인지 필기부터 탈락.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던 부모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했겠음??그래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아버지의 현역시절 동료였던 당시 기조실장에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를 물었고당시 기조실장도 별다른 둘러댈 말이 없었기에 (거기에 대고 위의 압력으로 떨어진 거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본인의 인맥으로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말한 거로 보임. 애초에 당시 채용과정이 정말로 투명했다면 김병기 의원이 아들이 떨어졌을리도 없었을 거로 보이고 취업한 게 정말 문제였다면 추후 국정원의 자체 감사나 하다못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든 그걸 문제삼아 공격하고 해임했을 거임.정작 그 아들은 지난해 굥이 가장 아꼈다던 홍장원 당시 1차장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온 걸로 나중에 알려짐…. 문제는 이걸 왜 이시점,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맞붙는 원내대표 경선 때 터트렸느냐?누가봐도 김병기의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길 싫어하는 세력이 최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 몇년전 이미 종료된 걸 억지로 끄집어내어 기사를 퍼트린 걸로 보이는데….과연 누구일까? 어떤 세력일까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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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로자 사망'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김기현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대거 형사 입건했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최근 김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 대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9일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공장 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125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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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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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상계엄 정황 담긴 대통령실 cctv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02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CCTV 영상은 3개월만 보관하고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진다"라며 "이미 계엄 국면 영상들도 차례로 지워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친윤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이 3개월이 지나며 벌어진 일이다.한 포렌식 전문가 또한 매체에 "덮어쓰기가 됐다면 영상을 완전히 복원하긴 힘들지만, 간혹 이미지 조각들이 남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미지라도 복원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로 서버를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이 새끼 이거 믿고 실실 쪼개는 거 같음… -
[정치·경제·사회] 홍장원, 물어라고 하면 물어야 합니까? 홍장원이 지난 정권때 퇴직하고 이번에 복직했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이런 사람이 찐보수인가 싶네요.물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유명세를탄 윤씨처럼 과대포장되지는 말아야겠죠. 라이브로 듣다가 녹화본 다시 정독했습니다.뜻만 전달하다보니 일부 문맥이나 순서가 맞지않을수 있습니다. 김종배(이하 김)헌재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홍장원(이하 홍)당연히 8대0이라고 생각했으나 4대4, 5대3 썰이 돌아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성향에 의해 결정되나 걱정도 했었는데 잘 마무리됐다.그리고 그들이 귀틀막하고 내 증언을 들으려하지 않았으나 이제 인정받은것 같다.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만나고싶다.(웃음) 김계엄때 윤대통령이 왜 차장님께 전화했나? 홍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중에 윤대통령이 시선집중때 출현해서 해명했으면 좋겠다.(웃음)그리고 단지 추측성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다만 대대로 국정원(안기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다.대통령이 어려운 상황때 가장 생각나는게 국정원이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어제 이철우 전 지사가 윤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이 배신자가 너무 많았고 사람은 충성하는 인물을 써야 되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차장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홍예전 윤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것 같다.막말로 우리에게 발뒷꿈치 물어 그러면 물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김윤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이번에 내게 빨X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남을비방하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일이다.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김향후 계획은? 홍계획보다 우려스러운게 있다.헌재판결은 났지만 첫 단추가 꿰어졌을뿐이다.조만간 조기대선이다. 수면에 가라앉은 갈등이 과열될것이다.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갑자기 임명하는등 심판보다는 정치적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걱정된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내 증언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국정원 cctv를, 언론도 아니고 특정정당에 제출했다.그것도 나의 헌재2차 출석을 앞두고 말이다.앞으로 국정원의 후배들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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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장원 국정원1차장.. 개인적으로 좀(아니 많이) 쌔한 점 "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번 탄핵의 핵심증인이자 어찌보면 이 분 증언 아니었으면 탄핵이 너무 어려웠을수도 있음 그런 점에서 정말 존중해 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함. 무슨 상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음. 그런데… 윤석열을 좋아할 수가 있어..?? ‘시키는 걸 다 하고 싶을’ 정도로…??????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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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거니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510?cds=news_edit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처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차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하… -
[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
[자동차·바이크] 내가 만나본 중산층 이상/부자들이 타는 차들 특정 모임을 하면서 만나본 중산층/부자들이 타는 차들재산 수준을 대략적으로 알수있는 사람들만 1. G80 -자차:중견기업 임원/연봉 1.7억/경기도 아파트 3채/땅-나이: 50대초반-맞벌이: 와이프도 G80 2. 렉서스 ES -자차: 중견기업 부서장급/연봉 2억(부부합산)/아파트-나이: 40대후반~50대초반 -자차: 중견기업 부서장급/연봉 9천/아파트7억/외벌이-나이: 40반후반 3. 카니발 하이리무진, 벤츠스프린터, G90, 벤츠s -법인차: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연봉 의미없음 배당으로만 매년 20억~100억 추정-자차: 자차가 없거나 비공개 4. 포르쉐 -위의 오너 자녀들이 주로 타는차들(30-40대) 5. 그랜저하브 -중견기업 과차장급/연봉 9천/10억대 아파트/외벌이-나이: 40대후반 6. 벤츠S, 렉서스LS -의사친구, 감정평가사친구, 중소기업 오너 친구 7.본인 -렉서스 NX/연봉 1.1억/아파트1채/외벌이 ———특징 직장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G80, 렉서스ES를 많이 탐.G80이 압도적으로 많음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시총 1조~3조)은법인차로 카니발리무진, 벤츠스프린터를 주로 굴림전용차로 이용목적, 그리고 차는 단지 이동수단으로로생각함. 자녀들이 주로 좋은차 많이 타고다님(외제차, 포르쉐가 압도적) BMW나 벤츠E를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봄.회사내 젊은 친구들이 BMW를 많이 타는데재산 수준은 측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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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동원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3001_36790.html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단봉 & 캡사이신 물대포 한 번 맞아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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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번 내란 사태를 드라마화 하면 가상 캐스팅은? 내란수괴 윤석열(장광) 브로커 명태균(김규철) 국방장관 김용현(손현주) 야당대표 이재명(유재명) 국회의장 우원식(송영창)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병헌) 특전사령관 곽종근(정만식) 방첩사령관 여인형(백현진) 정보사령관 문상호(김중기) 겸공 김어준(오달수) 여당대표 한동훈(이동휘) 시끄러 이준석(김정은) 국무총리 한덕수(김기현) 대구시장 홍준표(이경영) 목사 전광훈(권태원) 강사 전한길(유해진) 버거보살 노상원(박상민) 붕짜자붕짜 신원식(허성태) 헌법재판관 문형배(문성근) 정치평론가 유시민(송새벽) 국회의원 안철수(우현) 극우유튜버 배인규(고경표) 쥴리 김건희(김성령) 경호처차장 김성훈(정성일) 내란수괴 변호사 김계리(손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