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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의 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합니다.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입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이어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차례차례 풀어내리라 믿습니다.기쁜 날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읍시다.조 국 올림 조만간 빠르게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정치·경제·사회] 나는 업보를 믿는다.............. 나는 업보를 믿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상관인 조국도 모자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 둘까지 한 가족을 거의인격 살인으로 도륙 내다 싶이 조리돌림을 하였고, 그의 배우자를 사모펀드 비리범으로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사학 비리나 저지르는 파렴치한 교수로 몰아 감빵에 쳐 넣었다. 그의 딸과 아들도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고, 온갖 언론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과 선을 굉장히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윤석열은 비 도덕하고 무식한 인간으로 남았을 것이다.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패배자로 남게 된 이재명을 본인의 공권력을 이용해 검찰 판사들을 이용해서 미친듯이 물어 뜯기 시작했다. 이재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며정작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장모에 관련된 비리 범법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여러차례 검찰 출두 수사 그의 배우자의 밥값 7만원까지, 그가 샌드위치를 얼마나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까지, 법카 유용죄 까지 물었다.정말 인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국가와 검찰이 사활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이때 분명히 윤석열은 업보로 고대로 돌려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임기 1년차가좀 지난 시점에서 윤석열은 분명히 업보로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면 당연히 암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진다.설탕과 액상과당 같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 중독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신호체계 다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 업보이다. 이건 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직위까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정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각종 편법 불법 비 도덕적인방법을 총 동원해서, 겁박하고 사회적 사법적 살인을 저질렀다. 여기까지도 그냥 무사히 임기 마치고 와이프하고 사이좋게 깜빵 같이 몇 년 살다 나오면그래도 전 대통령 예우해서 사면 되서 조기에 석방 될 수 있었다. 근데 윤석열 이 인간은 야당 대표를 사법 살인으로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직접 군대를 이용해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잡아 구금하고 증거 조작으로군부 독재를 시도했다. 역사상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는 박정희 전두환다음으로 무려 민주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내란 죄는 몇 년 감빵 살고 나올 문제가 아니다. 내란죄 형벌이 사형일 정도로 최소한자연사 할 때까지는 감빵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어느샌가 윤석열의 업보가 켜켜이 미친듯이 쌓여서, 윤석열 본인이 되돌려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다. 윤석열 본인 스스로 재앙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근데 내가 정말로 궁금한 건, 이렇게 업보로 다 도로 되돌려 받으면과연 윤석열 같은 인간은 본인이 업보로 되돌려 받았다는걸 깨닫을 수 있을까??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포함 죽을때까지 깨닫지 못할까??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통치 해 왔던 걸까???, 인간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한다.마치 마약을 하는것 처럼 권력을 오남용 하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어떻게 타락하는지 전혀 모르고 권력에 정점에서 고꾸라진 불쌍한 인간들 이제 업보의 댓가를 마음껏 맛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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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새벽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천지일보 기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판단에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반발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선거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다. 여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포함된다.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드는 등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억지 기소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표가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발언의 일부만을 유추 해석해 “골프를 쳤으면서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국토부가 하위 지자체에 3~4년에 걸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백현동을 꼭 집어 3차례를 더 보냈는데도 법원은 협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압박으로 여기지 않을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유죄성을 인정한다해도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등 정치생명을 끊어놓을만한 사안인지 무척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보수 일간지들이 신중한 판사니 등등의 기사를 쏟아낸 이유다. 법조계에선 무죄라거나 벌금 80만원, 많게는 벌금 150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시 약 2주전부터 징역형을 되풀이했단 점이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여당이 계속해서 생중계를 고집했던 것도 매우 의심스런 대목이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의 빌드업이란 의혹도 나온다. 공정성 강조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선택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일가와 비교하면 말이다. 이런 꼬투리 잡기 식의 기소와 판결이라면 정치인 누구라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환호성을 내뱉을 입장만은 아니라는 건 이 때문이다. 검찰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공감 여론이 많은데 법원마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2심, 그리고 3심 확정판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근 극우 보수화는 극도로 우려할만하다. 선출 권력의 말과 행동을 일개 판검사가 재단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동시에 검찰뿐 아니라 법원 권력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는데 내용 자체는 잘 정리된 기사같습니다. 이런 기사 쓰는 언론이 하나 없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2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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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는 현 정권 탄핵 이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독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독재를 극복해내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정착되어서 국가가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극복 못하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러시아 푸틴, 리비아 카다피 처럼 국가 전체가 망조에 드는 거고요 어느 평론가가 말하길, 우리나라 군부 독재는 필연적인 사건 이었답니다. 6.25 이후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유일하게 똑같은 교육과 집단의식 힘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 계층이 사관학교 출신 고급장교 군인들이었고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똘똘 뭉쳐서 기존 정치인들 싹 다 몰아내고, 군부독재를 하는 건 그들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도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요 어쨋든 국민들에 의해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문민정부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얻었고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했죠, 근데 군인 다음 엘리트 계층으로 획일화 되어있고 똑같은 교육과 집단 의식 힘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 이들의 힘과 권력을 보수 정권에서는 말 잘듣는 사냥개로이용했으며, 진보 정권에서는 이들의 각종 불법 전횡을 막고자 했으나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엘리트집단을제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권력을 오남용으로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정치 검찰을 한번에 싹 쓸어버릴 기회가 왔다고 봄니다.윤석열은 정치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다. 국민들에게강력한 인식을 심어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다음으로 검찰독재도 필연적 수순이었죠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듯이, 검찰독재를 무너뜨리고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양성화 하고, 또 한 단계 국가가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윤석열 탄핵 되는 것 보다. 탄핵 이후 더욱 훌륭한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성장동력이 될 수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암울한 이시기에진정한 개혁을 이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갠적으로 그 다음은 언론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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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펨코마저 굴복 시킨 조국대표 부산연설 펨코가 일베에 완전히 테라포밍 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선 당연히 조국 일가를 개무시 했었는데..이젠 조국이 멋있다며 흔들리고 있네요. 댓글보니 가관입니다. https://m.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6840765986&listStyle=webzine 사랑하는 딸의 일기장까지 털리고,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이 벼랑끝에서 뜻을 펼치니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조국 대표 서면 부산쥬디스 앞 거리 연설. (오후 3시) .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모든 것을 얹어 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우와아아아아!! 짝짝짝짝짝짝!!!!) 고향에 오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짝짝짝짝!!!!)바람 앞에 더 몸을 세우는 파도처럼,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했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위대한 힘처럼,부산의 아들 저 조국의 결기도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2월 13일, 저는 제 고향 부산에서, 조국혁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여러분께 고했습니다.그리고 창당 17일째가 되는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와아아아아!!!!!!) 부산, 울산, 경남에도 31.5%라는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와아아아아!!!!!!)억수로, 억수로, 감사합니다! (와아!!! 짝짝짝짝~)조국혁신당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 돌풍으로 인하여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자는 공감대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사래) 지금 이 스피커를 쓰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육성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크) 이거 사용하면 안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되었습니다.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그리하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와아아아아!!!!!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며 걸어갈 것입니다.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와아아아아!!!!!!!) 저 조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파란 불꽃을 당겨 유신을 종식시킨 부산시민의 용기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저 조국은, 전두환 독재정권 종식에 발화점이 된 저의 혜광고등학교 후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짝짝짝짝짝짝!)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권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겠습니다! (와아아아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윤석열정권은 명백히 관권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윤석열정권은 부산을 포함하여,전국을 돌며 부도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와아아아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정권의 핵심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와아!!!)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와아아아!!!!! 짝짝짝짝짝!!!)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사건, 그리고 이태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총선을 의식해 '도주대사' 이종섭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칼수석'을 자진 사퇴로 마무리했습니다.그러나, 이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맞습니다!!!)이종섭 장관에게,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그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와아아아!! 짝짝짝짝짝!!!!)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검찰에 의해 멸문지화의 경험을 당했습니다.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화이팅!)무간지옥을 견뎌낸 결기로,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와아아아아!!!!!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네!)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세계 198위로,85위인 북한보다 아래입니다.무역적자 폭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많습니다.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ㅎㅎㅎㅎㅎ)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대.파.한.단.가.격.이.팔.백.칠.십.오.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 가격이면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습니다.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 단을 살 수 있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아닙니다. 둘 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짝짝짝짝!!!!!!)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의 몫입니다.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사투리로 경고합니다!이제, 고마, 치아라 마!!!!(우와!!!!!!!!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한번 더 고향 말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산사람 말고는 말고는 못알아듣기 때문에. (ㅎㅎㅎㅎ)이제, 고마, 치아라 마!!!!(우와!!!!!!!!!!!! 고마! 치아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자신의 입을 막으십시오!검찰권을 활용하여 정적 탄압에 골몰하지 말고, 자기자신과 가족, 측근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동의하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국민경제를,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조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부마민중항쟁의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처럼, 헌법 전문에 부마민중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서민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경기도 김포도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공화국을 더 강화하려는 윤석열정권의 시도를 무너뜨리고,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예! ㅎㅎㅎㅎㅎㅎㅎㅎㅎ)(꾸벅~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에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4월 10일은 윤석열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날입니다!(와아!!!! 짝짝짝짝짝!!! 직인다!) 저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앞장 서서,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살리고!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와아!!! 짝짝짝짝짝짝!!!)여기 모이신 부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제가 3년은, 이라고 하면?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3년은! (너무 길다!!!!!!!!)3년은! (너무 길다!!!!!!!!)(한달도 너무 길다! ㅎㅎㅎㅎㅎ) 마지막으로, 늦게 오신 분들 있는 거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십시오!이제, 고마, 치아라 마!!!!!!!!! (보내드리기 전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조국이다!!!!!!)(부산도!) (조국이다!!!!!!)(몽땅!) (조국이다!!!!!!)(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국이다!!!!!!)(부산도!) (조국이다!!!!!!)(몽땅!) (조국이다!!!!!!)(우리의 대표는!) (조국이다!!!!!!)(부산도!) (조국이다!!!!!!)(대한민국은!) (조국이다!!!!!!)다같이 함성! (우와아아아아아아!!!! 조국! 조국! 조국! 조국! 조국!) 박카스 감사합니다!(살이 마이 빠짔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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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일부 의사들이 양심이 없는 XX들인 이유 '콕집어 펜타닐패취'…병원·약국 전전한 10대들 검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붙이는 마약류 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처방, 조제 받아 오남용한 10대 4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류 처방과 조제 주의보도 발령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 조제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펜타닐 패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10대들은 공원·상가의 화장실 등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지명 처방 받은 후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엽기유머] 마약 셀프처방 의사, 11만 8천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천여 건이나 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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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3만원 대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했는데 36만원 폭탄 맞아, 왜? 3만원 대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했는데 36만원 폭탄 맞아, 왜?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길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뜰폰 통신사들이 '무제한 통화 요금제'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음성통화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1일 kt M모바일의 ‘모두다 맘껏 11GB+’ 요금제를 할인받아 3만5890원에 가입했다. 음성통화 무제한 조건인데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장 씨는 지난 2월 둘째 주 개인 사정으로 다른 달보다 40시간 가량 많은 통화를 하게 됐다. 긴 시간이었지만 무제한 요금제인만큼 추가 요금 부과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2월 13일 '음성 통화 시간이 초과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앱을 통해 그 달의 요금을 확인해보니 무려 36만1190원이 책정돼 있었다. 그제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니 전에도 '음성통화시간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 2건이 더 와 있었다. '무제한 통화 요금제'인데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해 고객센터에 따졌지만 “약관상 한도 초과시 요금을 부과한다. 관련 약관을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 씨는 “‘무제한’이라는 혜택을 보고 요금제에 가입한 건데 추가 요금을 요구하다니 황당하다. 가입 전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kt M 모바일, U+알뜰모바일, SK 7 모바일 등 알뜰폰 통신사 3사는 ‘무료 통화 중단 기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이상 할 경우 ▲회선당 당월 음성통화량이 1만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통신사들은 범죄나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KT M 모바일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이나 사행성 사이트 홍보 등의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통화를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스팸 전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증가할 것이기에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만든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장 씨 주장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요금제 상세 안내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입 신청 시에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 추후 개통센터에서 본인 확인 차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번 이상 약관을 봤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세부 안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kt M 모바일과 입장을 같이했다. U+ 알뜰통신사 관계자는 “무제한 통화 회선이 스팸 문자 등의 잘못된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가 과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K 7 모바일도 “음란사이트, 도박사이트 홍보 등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약관을 만들었다.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가 10시간 이상 통화하거나 한달에 1000회선 씩이나 연락을 하진 않지 않나. 기준을 초과한 이용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약관들이 특정 법령을 근거로 두고 있진 않아 관련 논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망의 속도 유지에 대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정치·경제·사회] 권성동 등 세금으로 책 수백권 구입 '선물'로 돌려 권성동 등 세금으로 책 수백권 구입 '선물'로 돌려 (newstapa.org) 정책을 개발하라고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비를 검증한 결과, 같은 책을 수백 권씩 사들여 동료 의원 등에게 선물한 국회의원들이 여럿 확인됐다. 세금으로 ‘정책개발’이 아닌 ‘책 선물’을 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유아용 그림책 300권(세금 405만 원어치),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원내대표에 오른 권성동 의원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 100권(세금 171만 원어치)을 구매해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로 돌렸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도 <전태일 평전> 200권(세금 270만 원어치)을 사서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라고 책정된 도서구입비 예산이 수백만 원짜리 ‘책 선물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해당 의원들은 세금을 빼돌린 게 아닌 만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책 선물’이 세금 오·남용에 해당하는지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의원들에게도 본인의 입법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은 딥러닝 중. 제 생각엔 이번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 본인에겐 정말 천운이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맞이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물가상승국면과 아직 수습되지 않고있는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발 전쟁이슈,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풍 등의 자연재해와 각종 대형 인명사고들. 만약 이 모든 바람을 이재명이 직격으로 맞았다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커뮤니티, 신문사, 방송 등에선 이재명을 집어삼키려 했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을 맞으며 욕을 먹었어야 했으나. 다행히도 ㅂㅅ 같은 윤가놈이 멀뚱멀뚱 하면서 다 맞아주고 있으니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다행히 대선에서 패배했기에, 시간을 벌 수 있었고 현재 이재명은 윤 정부의 실수, 언론의 부패, 검찰의 권력 오남용 등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나랏일을 맡게되면 어떤 재앙이 오게되는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딥러닝을 하고있을 겁니다. 권력을 쥐고 멋대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보고 직접 느끼며 결심을 굳혀가고 있을 겁니다. 당대표2년,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동안 힘을 키우면서 앞으로 벌어질 더 많은 윤정부의 실책을 보고 배울 생각을 하면 다음 시기에 대통령이 됐을 때 더욱 치밀하게, 더욱 잔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찢어발겨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은 9월 16일 오후 12시 50분. 제가 글을 쓰고있는 현재도 계속 딥러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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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제가 적폐니까 적폐의 입장에서 이번 패배를 바라봤습니다 원문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59641 클리앙 빵긋빵긋님 글인데 퍼왔습니다. 출처에 가시면 댓글도 있으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원문 ㄱㄱ싱~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2번 정독했네요^^ ---------------------------------------------------------------------------------------------클리앙 / 빵긋빵긋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읽어주셔서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이익인게 옳은 게 아니라옳은 게 이익이다. 가 주장의 핵심인데.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롤스의 절차적 정의론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정이 정의로워야 결과도 정의로을 것이다 아무리 달콤한 말도 절차를 위반하면 욕심입니다.다들 익숙한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우리는 각자 현인도 철인도 아니므로 정의는 이익 만큼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여기서 기득권은 계속 유혹합니다. 이게 이익이야. 이게 정의야. 하며.여기서 판단할 때 '그럼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입니다.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뻔뻔한 짓. 대운하사업이 사대강 사업이 되고. 공정을 말하면서 LCT를 짓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약육강식에 순응한 토끼가 이런 이명박근혜식 정의론에 열광합니다. 능력있다고요. 박정희신화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지난 총선 전 코로나 대구신천지로 확진자 폭등해서 이대로 총선 망한다고. 최강욱마저 살떨려서 대통령님 코로나 선별검사좀 그만 하시지 했을 때도 묵묵히 진단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지키니 대구코로나사태를 잡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이렇듯 공동체에 항상 옳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자.이익우선자의들은 이것을 의회독재라 합니다.--------------------------------------------------------------------------적폐의 논리와 민주진영의 살 길에 대해제가 생각하는 바를최대한 간단히 적..(고 싶지만 실패했군요ㅠ) 예전에 전관예우에 대해 글 쓰고 너무 시달려서 한동안 눈팅만 하다가. 초선의원5인 사태에 충격 받고 이 새벽에 좀 끄젹여봅니다. 이 발언이 보궐선거 참패보다 더 충격입니다. 조국을 더 열심히 까지 못한게 총선 대패의 원인이라는 정의당의 발언이 생각났습니다. 전 성장 환경이 바로 기득권이었습니다.금수저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금수저들이 지향하는기득권 '힘'의 논리가 잉태되는 환경이었습니다.바로 친일파+독재세력 조합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친일파고 제 아버지는 군부독재때 광주 진압군이었습니다. 우리 집 장식장 안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드린 생신선물과 전두환이 수여한 무공훈장이 나란히. 증조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의 정확한 친일이력은 대학생때 민족문화연구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다만 사전 등재 거물은 아닙니다. 동네 유지인 할아버지의 위세 아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형제는 경쟁적으로 망나니로 자라 젊어서 유명한 깡패가 되었고. 사고 치고 숨어 지내던 형제 중 그래도 장남이라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돈과 빽으로 발라 육사로 도피시킵니다. 이게 전설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선 남다른 깡패 체질을 남다른 군인 정신으로 인정받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장남이라고 월남전에 차출되지 못한 아쉬움에 칼을 간 아버지께선 공수부대에서 수많은 낙하휘장을 수집하며 요직에 오르셨고.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광주진압군의 선봉에 서게 된거죠. 그냥 투입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베트남전 무용 이상의 전적을 올려 으쓱하기를 고대하다 투입된 아버지께선 놀라운 전공을 올립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사성회 친구아저씨들의 즐겁고 소란스러운 술자리 덕에 여러 에피소드를 반복해 들어야만 했죠. 특히 조준사격에 대해서. 한편 군인이 된 형깡패를 배경 삼은 동생깡패 작은아버지는 그 지역 조직이 알아서 설설 기더니 급기야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지정한 경호조직으로 지정되고. 80년대부터 나타난 조직폭력배의 기업화 내지 합법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광주 활약상은 몇십년 나와바리를 별 저항 없이 그 동생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폭력배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하며 손가락으로 동전 구부리는 묘기나 보이고 다니면 됐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망나니로 자라 작은아버지의 부하에게 못된 기술만 배우고. 장난치다 동네 산을 다 태워먹어도 큰어른집 손주라고 누구 하나 저를 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때문에 부모 봉분이 다 타버린 마을 어른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던 모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광주 살인범들은 최소 김영삼 정권때까지 해마다 큰 공원을 빌려 2~30 가족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꿩고기를 좋아해서 꿩고기만 있는 천막이 따로 있었고. 각종 연예인들이 모두를 장군님이라 부르며 행사를 진행했고 잔치 가장자리에는 수발 드는 사람들이 도열해 어린 제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정성을다해 응원을 했습니다. 퇴역 후에는 주로 한국전신전력, 수자원공사 등의 공사에 들어가 직장민방위를 담당했습니다. 사기업으로는 주로 롯데계열. 롯데호텔에 다니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많았습니다. 게중 행동력이 뛰어난 분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었지만 모임의 대장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는 어려서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더군요. 무려 서울 부산 보궐선거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의 담당자로요. 우리가 접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립자가 12.12 멤버이고. 그 오른팔이 제 어린시절 5.18 살인자 집단 야유회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날을 추억하며 누렸던 힘을 자랑하고. 누리지 못한 채 주변인이었던 사람들도 그때를 추억하며 누리고싶었던 힘을 회상합니다. 마치 '박근혜 너무 불쌍해 대통령 한번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시장아주머니처럼요. 그 아주머니와 박근혜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한 끈끈한 사이입니다. 적폐와 반민주주의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1. 우리나라 기득권이 바라는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개.돼지라는 말은 기득권들이 의외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도 누군가의 자발적 개.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약관의 나이에 검사가 되고 건방지기로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우병우. 심지어는 어떻게 사시를 한번에 못붙을 수 있냐며 판사도 자기 상관도 무시했습니다. 사시 9수 윤석열은 우병우 눈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해서 백억도 못버는 것들이 어딜 고개 처들고 다니냐 했다가 서초동 모든 변호사를 벙찌게 했던 그입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기자에게 레이저눈빛 쏘고 모릅니다, 기억 안납니다 하며 따분하게 있다가 유일하게 눈에 불을 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박근혜 그러고 다니는거 몰랐냐고 하자 '저는 박근혜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세상 가장 또렷하게 말합니다. 존경하냐 안하냐를 물은 것도 아닌데도요. 우병우가 박근혜 모를까요? 박근혜의 화법이며 행동이며 지식수준이 우병우 입장에선 우스운 수준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기꺼이 수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 충성을 보입니다. 약육강식의 섭리죠. 2. 약육강식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약육강식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불쌍한 토끼. 잔혹한 늑대? 살벌하고 위계적인 피칠갑을 상상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힘의 논리를 파악할 때 위를 본다는겁니다. 누구나 위를 지향하니까요. 그러나 약육강식의 진정한 해체는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왜냐면 약자들이 앞서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니까요. 왜? 약육강식의 해체는 멀고, 내가 강자 되는 건 가깝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본질은 잔혹한 늑대가 아니라 잔혹한 토끼입니다. 토끼끼리 물고 죽이지 우병우쯤 되는 늑대는 호랑이 밑에서 따뜻합니다. 3.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보수화되는 이유. 서구에서는 이를 명품을 추구하는 베블런효과로 연구했고 그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일본 개항시부터 있어 온 서양민족사학자들의 역사연구에서도 한중일 동양3국의 국가관과 계층개념은 서구와 완전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미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누구나 읽고 쓰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님도 욕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서양같았으면 갈라서고 말 것을 굳이 또 붙어서 수천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속터지고 답답한 붕당정치? 상복을 몇년 입냐 갖고 죽고 죽이고? 우스워보이지만 그것은 신하에게는 충성맹세이고 왕에게는 삼강오륜과 명분의 수호자로서 2천만 백성에게 보여야 하는 핵심통치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화된 이유? 계급사회였고 추구하는 가치도 계층별로 달랐던 인도, 서양, 동남아 등과는 달리 기득권의 가치-조선시대엔 명분, 해방기엔 이념, 현재는 이익-를 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4.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피곤합니다. 기득권은 결코 뿌리칠수 없는 향기로 민주시민을 유혹합니다. 바로 '해결책'이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다신 사랑할수 없을까봐서입니다. 전역일이 1년~10년으로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일단 입대하고 보라면 군생활 과연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난 조국추미애사태때 놀라운 인식을 보여준 사법적폐들과 의사, 기자들은 이 해결책의 승자들이자 약한 토끼를 향해 포효하는 약간 더 강한 토끼입니다. 나 사법고시 붙었어. 주권재민? 시험볼 때나 나오는 거지 검찰권, 수사권. 내가 고시 붙어서 딴거야. 내거야. 그들에게 검찰개혁이란 자기가 이미 푼 문제 재채점하자는 겁니다. 완전 어이없죠. 나 의대 들어갔어. 너희들 아프면 전교1등출신 의사와 국립의료원 출신. 둘 중 누구에게 치료받을거야. 그러나 원래 민주주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단 하나 있는 솔루션이라는게 갈림길마다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 까지가 민주주의입니다. 비효율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철인정치는 불가능하고 완벽한 독재보다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5. 제가 당신을 보수화시켜보겠습니다. 님이 폭력 현행범으로 수감중입니다. 그때 마침 친구 동생 동기의 아내가 전관변호사라 수사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나보고 그냥 죄값을 받았어야 한다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님이 의사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놓는답니다. 지들이 결정할테니 우린 그냥 따르랍니다. 그런데 선배들때도 이런 일 있었는데 배째라고 들고 일어났더니 없던 일 되더랍니다. 이 힘. 쓸까요? 아님 '난 문재인 뽑은 사람이니까' 하며 순순히 오라를 받을까요. 이렇듯 일반인들 눈에 민주진영은 답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만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저쪽 사람들은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이고, 나보다 상위의 포식자들입니다. 포식자면서 친절하게도 나를 잡아먹는게 아니라 다같이 포식자의 길로 인도하는. 승질은 더러워도 일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종종 저들이 잡아먹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다행히 나는 아니니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6. 20대의 보수화가 페미 탓? 물론 페미 탓이 제가 보기엔 30%는 됩니다. 나머지는 언론 등에서 가치관에 대한 이념전쟁에서 밀린 탓입니다. 20대는 물론 전연령 마찬가지입니다. 180석 갖고 뭐하냐. 끌려다니기만 하냐. 코로나 현 정부가 잘 대처했고 문대통령은 이명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말이 4차산업혁명이지 체감상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냐가 이슈입니다. 여기서 적폐들이 뭘 했나 잘 한번 보십시오. 남북협상 결렬 만세, 내자식이 위안부여도 일본 용서. 자식이 음주운전 매춘. 유령회사 만들어 관급공사 1000억 꿀꺽, 내가 시장이니까 공약 1호로 내땅 개발. 아주 코메디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관되게 한 일은 '뭐가 이익이냐' 와 '민주주의 지우기' 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록 그 길을 밝히는 건 '이익' 입니다. 그렇게 이끌려 불이익을 배제한 표심이 이번 보궐선거였습니다. 페미는 '불이익'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7. 적폐의 논리가 강력한 이유. '무엇이 옳은가'와 '무엇이 이익이냐'와 싸우면 어느 것이 이기고 어느 것이 더 전염성이 강한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돈 벌기 위해 하는 행동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행동. 전략과 동기의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기득권의 존속을 위해 잘 짜여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익'이라는 개념 아래 공들여 조직된 늑대 추종세력 일베라는 토끼들. 현재는 엠팍과 펨코로 대표되는 세월호 폭식투쟁의 후예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 진심으로 우리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순진한 것들이라고요. 이런 인식은 참 역사가 깊어서 이완용의 충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완용은 늑약에서만 활약한게 아니라 언론인과 고문으로 활동하며 3.1운동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려 4차례나 기고했는데 부끄럽지만 이는 위키문헌 이완용항목에 현대어로 제가 보태어 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익히 아시는 '꼭 힘 없는 것들이 시위한다. 이럴 시간에 힘을 길러라' 힘 없는 것들이 시위한다-는 이 이익본위주의자들이 역사상 무엇 하나 개혁에 앞장서거나 세상을 변화시켜본 적 없음을 나타내며. '이럴 시간에 힘을 길러라'는 상위포식자의 놀랄만큼 자애로운 포식행위이고 토끼들을 향한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너희도 '힘만' 기르면 나처럼 훈수 두고 다닐 수 있어. 라는. 일베들이 쓰는 혐오발언.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들아' 라는 맘에서 나오는 조롱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상위포식단계에 진입했을 때 기쁘게 발휘할 훈수 훈계 등의 시뮬레이션입니다. 8. 이런 적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어렵게 써내려가는 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입니다. 노무현 돌풍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권양숙여사님의 부친이 빨.갱이라는 공격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로 대응한 노무현. 적폐 기득권에게 노무현이란 죽어도 이해할수 없는 존재고 반드시 싹을 없애야 하는 정신입니다. 바로 '옳은 것이 이익이다' 와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만 하더라도 대중에게 김대중이란 '선생님' 입니다. 독보적 선각자의 위치일 뿐 민주주의의 확산은 노무현이 기원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정치. 내가 행동하면 바꿀 수 있는 정치. '토끼가 포식자 된들 다른 토끼만 괴롭힐 뿐이지 않느냐' 며 약육강식 시스템 그 자체를 문제삼는 최초의 토끼. 토끼나 늑대나 다 같은 한표이니 토끼끼리만 뭉쳐도 생태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최초의 토끼. 이렇게 기득권은 노무현이라는 극약처방을 맞이해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약한 것은 틀린 것' 전략입니다. 김기춘 작품이고 김기춘은 노무현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 각지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노무현''섬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라.''적에게 적대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조국에게 하는 것과 결이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략 아닌게 없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코알라와 합성하고 굴욕짤 만들어 효수하고, 잊을만 하면 한번씩 -특히 sbs에서 나오는 노무현 조롱. 국정원에서 일베로 하여금 노무현을 밈화하도록 한 목적은 '노무현정신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조롱당한다'며 싹을 밟기 위해서고. 시키는대로 티 내고 싶어서 안달인 노무현 조롱은 일베들에게 중독성 강한 포식자의 여흥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밟으며 그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난 강자다. 강자가 될수 있다는 쾌감을. 9. 노무현 잡은 전략을 진화시킨 적폐들. 그들에게 국정농단이란 IMF같은겁니다. 나라를 대놓고 말아먹고 북한에 총쏴달라고 한 이적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이회창이 당선될뻔 한것 처럼. 이번 문재인 정권도 하필 재수 없게 최순실 태블릿 같은게 걸려서 생긴 일시적 고난일 뿐입니다.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경수로 각 카르텔이 정상작동되는지 점검한 그들은 조국을 물고 늘어지며 정쟁의 탈을 쓴 이념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공정'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사파리에서 토끼도, 늑대도, 호랑이도 똑같이 1표. 고유의 모습으로 공존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약육강식의 계단을 오를 공정입니다. 모두가 호랑이가 되는 공정입니다. 호랑인 못되더라도 아무튼 토끼 아닌 무언가가 되어 아래를 밝을 수 있는 공정. 일일히 민주주의 하지 않고도 내게 누릴 게 주어지는 공정. 능력에 따라 벌이만 차이를 두는게 아니라 인격에도 차이를 두는 원시적 공정. 어렵게 고시 붙었으면 수사권쯤 획책할수 있는 공정. 전교1등해서 의사 됐는데 대접받을 수 있는 공정. 이를 뺏는 것은 불공정. 왜냐면 나 앞 사람은 누렸는데 나만 못누리게 하니까. 그들이 거느리는 전문 고발단체가 '사법고시존치모임' 인 것 또한 이를 시사합니다. 골치아픈 민주주의 말고 고시만 붙으면 많은게 해결되는 '공정한' 능력주의. 그래서 조국장관의 발언 '개천의 붕어 가재도 행복할수 있는 사회'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에 그들은 불공정하다고 분노한겁니다. 왜냐면 용이 되고 싶은 사다리를 걷어 찬다고. 붕어도 행복하게 해주는 개념 없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용 되지 그래?'가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사실 나도 돈 벌었지만 남보단 못벌어서 배아프다는 추악한 욕망을 포장한 말입니다. 욕망에 충실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고 이런 내 욕망을 제지시키는 건 불공정한겁니다. 왜냐면 남보다 못벌었으니까. 코인때도 같은 논리를 폈죠. '사다리를 걷어 찼다' 고요. 코인판 초기에 돈 번 사람 많은데 지금 제제하는 건 나도 한몫 챙길 기회를 뺏는 불공정이라면서요. 공정으로 불붙인 '무엇이 이익인가' 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약하다' 쌍방망이와 좀 낡았지만 '빨.갱이' '좌파' 까지 흔들어대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쳐 또 하나 피어난 사회악이 있습니다. 바로 왕따와 학교폭력입니다. 나는 강하니까 약한 애는 나한테 좀 참아야해. 나는 강하니까 강한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해 에서 더 발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급화가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10.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국, 추미애로 승부 봐야 합니다. 적어도 경선엔 조국or 추미애, 이재명, 박주민 등등 다 나와야 합니다. 적폐들이 조국, 추미애 갖고 공정과 도덕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정면으로 부딪치고 검증받고 몰아쳐서 대선까지 가야 합니다. 문대통령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김경수? 재판중 아니냐. 조국? 지금 조국때문에 난리인데. 추미애? 중도에게 안먹힌다. 라면서요. 이러면서도 조국 뒷통수 친 초선5인은 욕하더군요. 하나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멀쩡한 이재명밖에 없다 해서 대동단결해서 이재명으로 대선 치렀다 칩시다. 조국 추미애를 이대로 둔 채 이재명이 나중에 홍준표건 오세훈이건 대선에서 붙는다? 먹잇감밖에 안됩니다. 홍준표가 조국 추미애로 이재명한테 나불대면 뭐로 방어할건데요.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 추미애를 후보로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반드시 조국 추미애로 전면승부해야 저들이 얼마나 '공정'을 왜곡시켰는지 대선때 적나라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국, 추미애를 경선에도 안내보내고 이대로 둔 채 다음 대선을 치른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선 집니다. 그럼 당연히 저들은 문대통령 자살할 때까지 밀어부칠거구요. 왜냐. 제2의 노무현 막듯 제2의 문재인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익 앞에 늘 사람은 집요하고 잔인해집니다. 재집권해도 민주당이 문재인 잡아먹을겁니다. 이번 초선5인의 행동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추미애 복권과 당 쇄신 없이 '이제 이재명밖에 없다' 하며 김경수,조국,추미애를 소모품 취급하는 의견들. 너무 우스워보입니다. 문대통령의 퇴임 후 걱정따윈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 그냥 문대통령 개인을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전 머리가 박살나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지지할 것이지만 첨부터 문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정신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정신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둘에 적합한 분을 찾다 보니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이 대다수일것입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분이 이명박근혜를 뽑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자들을 단순히 노빠, 문빠로 칭하며 격하시키려는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말 어렵게 하는 사람. 그사람이 바로 사기치려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이라는 헌법정신을 어느 정치 세력이 더 잘 지키느냐는 논쟁에 뭐가 이익이냐, 부동산 어쩌고, 벼락거지 어쩌고는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가장 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 같은 분들은 천진난만하게 이명박근혜오세훈박형준 등에게 투표하시곤 합니다. 이는 선택맹과 민족국가의 진영이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기회 된다면 따로 전개해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