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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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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후 계엄 선포문, 윤석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 JTBC 뉴스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개엄 선포문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0] 이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0:10]주요 내용: 사후 개엄 문건 의혹: 대통령실에서 비상 개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개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18] 문건 작성 및 서명: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3년 12월 5일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30]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00:42] 특검의 판단: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1:15] 문건 폐기: 한 전 총리는 문건 서명 4일 만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8] 향후 계획: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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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인기 북파' 합참에 보고?‥"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알렸다" (2025.07.04/뉴스데스크/MBC)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00:00] 주요 내용: 합참의 사전 인지 의혹: 무인기 침투 직전,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합참 측에 여러 경로로 보고했다는 장교의 녹취록이 특검팀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00:12] 무인기 손실: 원인 미상의 사유로 무인기 두 대를 잃어버렸다고 기록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00:25] 북한의 반발: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00:38] 군 당국의 부인: 군은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1:09] 추가 제기된 의혹: 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군 장교는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1:24] 특검팀의 조사: 내란 특검팀은 해당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이승호 작전 본부장 등 일부가 무인기 침투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02:05] 대통령 지시 의혹: 녹취록에는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이며,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인기를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2:13]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무인기 두 대를 잃어버리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사유를 '원인 미상'으로 기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02:27] 합참의 입장: 합동참모본부는 드론 작전 사령관의 보고는 소형 정찰 드론 데이터 링크 전투 실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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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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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부토건 '우크라 테마주' 만든 포럼 측 "원희룡 만나고 계획"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압수수색 및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 소환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주가 조작을 위해 기획되었는지 조사 중입니다.주요 내용:포럼 기획 배경: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만남 이후 정부 부처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경제 재건 지원 발언이 나온 날,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2023년 3월 5일에 만난 뒤 포럼을 계획했으며, 포럼 일정도 원 전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기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00:12]포럼의 영향: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포럼에 직접 참석했으며,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대기업 현지법인들도 참석한 대형 행사가 되었고,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여러 MOU를 맺었으며,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2:23]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틀 뒤, 삼부토건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02:39]국토부 및 원희룡 전 장관 입장: 국토부는 포럼 참가를 독려한 일은 없다고 밝혔으며, 원 전 장관은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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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서 무인기 발견된 날…김용현, 군에 '격려금' 뿌렸다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10월 8일 북한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발견된 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등 5개 군 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2024년 10월 8일,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힌 날. 이 무인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도 담겨 있었음. 지급 주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 내란 혐의로 재판 중). 지급 대상: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5개 군 사령부. 이 부대들은 주로 무인기나 레이더를 관리하는 등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알려짐. 금액: 드론작전사령부에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부대들에도 최소 수백만 원이 동시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격려금 지급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치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소식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격려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환죄 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수십 명의 소속 군인들을 포상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01].주요 내용: 포상 추천 대상 및 사유 [00:21]: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 의장 표창 10명, 합참 작전 본부장 표창 10명 등 총 25명이 추천되었습니다.계급은 대령부터 하사까지 다양했으며, 추천 사유는 모두 '드론 작전 태세 확립'이었습니다. 작전 관여 인물과의 일치 [00:43]: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은 드론 작전 사령관과 정보 작전 처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작전은 드론사 예하 3개 대대에서 시행되었습니다.표창 추천 명단에 있는 25명의 소속과 직책을 추적한 결과,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 및 실행 라인에 있는 군인들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수상한 추천 시기 [01:05]: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는 10월 3일, 9일, 10일이었고, 우리 군은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습니다.하지만 표창 추천 날짜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끝난 직후인 11월 18일이었습니다. 표창의 비공개 처리 [01:45]:통상적인 군 표창 문서와 달리, 드론사의 11월 18일 표창 추천 보고는 비공개로 분류되어 다른 부대원들은 열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표창 수여 [01:55]:추천된 25명 전원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실제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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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D 프린터로 삐라통 찍어내곤" 외환죄 뒷받침 진술 나와 / JTBC 아침& 석열이…깜빵먼져 드가것네~~~ 삐라통 제작 및 운반: 드론 작전 사령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삐라통을 만들었으며, 이는 북한이 공개한 삐라통과 유사합니다 [00:22]. 현역 장교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드론 교육 연구 센터에서 프린터를 도입한 후 김용대 드론 사령관과 일부 인원만 테스트를 진행했고, 제작된 삐라통은 국군 심리전단이 백령도로 공수하는 작전을 맡았습니다 [00:48]. 외환 혐의와의 연관성: 이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 내부 진술로 해석됩니다 [01:08]. 3D 프린터 교육 및 VIP 지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루어지던 작년 6월 갑자기 장교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01:23]. 또한,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VIP의 지시라고 말하고, VIP가 북한의 적대적 발표를 보고 좋아했다고 언급하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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