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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비어천가 “언론도 공범이다” https://naver.me/5T4x7BgX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폭주의 책임을 따질 땐,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검사 시절부터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사실상 비판과 검증의 무풍지대에 있었는데요.낯뜨거운 '윤비어천가' 속에 언론이 정권의 실정을 가리면서 잘못을 돌이킬 '골든타임'마저 잃어버렸습니다.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이튿날부터 언론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신동욱/당시 TV조선 앵커 (2021년 3월 5일, 출처: TV조선 '뉴스9')]"'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운아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3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범이 내려온다'였습니다.""형광펜으로 밑줄 치며 읽더라", "반려견 산책도 끊고 과외 열공".대선 출마가 기정 사실로 굳어지며 이른바 '윤석열 열공'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박정훈/당시 TV조선 앵커 (2021년 3월 20일, 출처: TV조선 '뉴스7')]"각계 인사들이 경제·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고, 윤 전 총장은 그걸 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총장이 정계 입문을 모색하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마침내 대권을 거머쥔 이튿날,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가 나타났다"며 윤석열 당선인을 치켜세우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MBN 특집 다큐(출처: 유튜브 'MBN News')]"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차기 대통령을 향한 '주문'이나 '당부'가 아닌 근거 없는 찬양이 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신동욱 당시 TV조선 앵커(2022년 3월 10일, 출처: TV조선 '뉴스9')]"저는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불편한 질문에 앞서 "정말 외람되오나"라며 한껏 몸을 낮추는 기자.비판의 펜 끝이 무뎌진 언론에게 대통령은 회견이나 토론 대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제공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작년 5월)]"언론재단 연수가 지금 (기자) 몇 분이나 가시나?"[이도운/홍보수석(작년 5월)]"내년에는 한 뭐, 한 80명 정도로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작년 5월)]"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 번 만들어봅시다."온 국민이 지켜본 불법 계엄 이후에도, '기계적 중립'이나 '받아쓰기' 같은 고질적 보도 관행은 여전합니다.말해야 할 때 침묵해온 언론 역시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언론 & 떡검 개혁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kbc 광주방송 기사 중 캡쳐kbc광주방송 https://v.daum.net/v/20230719134201269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우리 바다에 뿌리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 바쁜 와중에도 굳이 이번 사태에 참여하시면서 몇 마디 거드셨습니다. '내가 김은혜 홍보수석과 통화해서 그런 통화 한 사람 없다고 확인했으니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도대체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동안 너무 여러 사건/사고가 많아서 다들 헷갈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난 4월 24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룬석열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으란 생각 동의 못 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사를 두고도 대통령실에선 취지를 설명하며 ‘주어’가 빠진 문장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원문을 오역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이라 몰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해당 기사의 매일경제 기자는 취재원 보호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흐지부지 넘기겠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네요. 매일경제 기사 링크입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85175 기사를 수정했는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표현만 있네요.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민관 한팀' 경제외교로 역대 최대 순방 성과" "한-UAE 정상 간 신뢰, 순방 성과 견인차"…후속 조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이번 UAE 순방 성과의 견인차는 양국 정상 간 신뢰와 교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투자약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5월 취임식부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까지 우리측과 만남을 이어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대표와의 호흡이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이런 신뢰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으로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다보스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칼둔 회장은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해냈다"며 "약속을 지킨 한국과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수석은 "민관 한팀의 이번 경제외교로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의 양해각서(MOU) 체결,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의 3억 달러 투자신고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에 함께한 100여개 기업인 사절단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과 함께 팀코리아를 세계에 각인시킨 주역"이라며 "모래사막에서 다보스까지 국민 모두 잘사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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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의 구라질 [중국영화시장개방]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6년 만에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 만에 한중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했다”며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영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말했다.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라고 구라질을 시전했으나…. 실상은…. 김의겸보고 첼리스트 건이 사실이 아니니 사과하고 사퇴하라던 것들아…굥정권은 이렇게 대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굥 보고는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안하니??? -
[정치·경제·사회] '재산 15억 축소신고'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이 수사 뭉개는 이유를 드는 게 공직자어쩌고위원회에서 지적이 없어서? 난생 처음 듣네요.선거법이 빡세긴 합니다. 허나,저런 이유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 찾아봤습니다.(진짜 유례가 없어서 궁금증에..)다 떠나서, 세 번의 허위 재산신고를 연달아 먹어준 저 위원회 또한 유례가 없거든요. 이쯤 되면 수사 확대를 하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 종결??막상 찾아보니까… 어… 음… 우연의 일치이겠죠. 저 브이하는 사람이 검언유착 때 수사심의위원장이었다가, 이번 윤정부에선 공직자어쩌고위원회 위원장...ㅋ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尹비속어 논란 겨냥 "국민귀 의심케하는 제재 옳지않아" 의총 모두발언…박홍근 "박진·김성한·김태효·김은혜 외교참사 주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말하는 이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출근길에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여권이 야당을 향해 제기하는 MBC와의 '정언유착' 의혹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적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도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언론사와 유착했다는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외교 참사 주범"이라며 "정부의 무능 외교를 문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9279031Y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이XX도 없었다” 비속어 사용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바이든’에 이어 ‘이XX’ 발언도 없었다는 방향으로 흐르면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각각 다른 2군데에서 음성 판독한 걸 들었다”면서 “분명한 건 대통령이 그 말(이XX)을 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고 처음에는 나도 유감 표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었지만, 음성 판독한 걸 들어보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 ‘이XX’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쪽팔리지 않겠나’ 발언 외에는 다 사실이 아니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보도에서 시작된 ‘독수독과’이니 독수에 의해 나온 독과를 사용하면 안된다”며 “대통령도 그런 판단을 한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모 대학에 의뢰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이 당시 ‘이XX’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XX’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 본인도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논란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의 해명이 나오기까지 15시간이 걸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녹음을 들어봐도 이상하고,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런 상스런 말은 못들었다고 하고, 대통령은 본인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니 일단 확인부터 해보라고 (음성 판독 등을) 지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XX’라는 발언도 없었다는 쪽으로 대통령실 기류가 잡히면서 야당과 언론을 향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세도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32/0003175501 애쓴다.. 그냥 거기 간적 없다고해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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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대통령실 “조문 취소 아냐…英왕실이 따로 시간 조정” 대통령실, 외교 홀대 논란 반박“국내 정치를 위해 슬픔이 활용 대통령실이 19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런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 도착 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고 조문록 작성 및 참배를 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도착 직후 런던 교통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계획을 연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조문록 작성 연기 사실이 국내에서 조문 취소로 와전되며 외교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 왕실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영국 왕실 측에서 정부 대표 2명, 왕실 대표 1명이 (윤 대통령 내외를) 영접 나왔다”며 “경호 인력을 추가 배정해 윤 대통령 부부의 확실하고 안전한 경로(이동)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이어 “컨보이 차량이 4대 정도 붙었는데 (이런) 사이드카가 250여 명 정상에게 이 정도 규모로는 배치되지 않는다”며 “(찰스 3세 주재) 리셉션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착륙했기 때문에 (왕실에서) 어제 리셉션에 가는 경로에 사이드카 4대를 배치해서 대통령 부부의 원활한 이동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00487?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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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의 지지율 이젠 나아질까? 그의 사상은? 글쎄요… 뭐 20%대까지 갔다가 요즘 조금씩 오르는거 같던데 30%대에서 계속 머무를거 같습니다. 지지율 고착 이유를 몇 가지 추려보면. 첫 번째, 첫 인상이 아주 개 뭐시기 같다. 첫인상, 일명 초두효과라고 해서 처음 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와 그 효과를 말하죠. 굥이 대통령이 되면서 얻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 이미 고착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의 안 바뀐다는 것을. 최신 여론 조사에서 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1위가 바로 “절망” 이었습니다. 포기와 절망은 다르죠. 희망이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절망은 희망도 없거든요. 즉 굥이 무슨 정책을 내놓던 사람들은 무조건 흠집 낼 것만 보고 찾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뭐 굥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리도 없겠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기대를 안합니다. 그러니 이명박근혜 때처럼 30% 대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보는거죠. 두 번째, 청와대가 바뀌지 않음~ 청와대 참모진의 문제가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여야, 심지어 여론도 가릴 것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죠. 참모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으니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굥이 도어스테핑으로 지지율 깎아 먹을 때 이를 막겠다고 수석보좌진들이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좌진들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 깎기 신공을 보여줬죠. 그런데 혁신한답시고 내놓은 대책이 김은혜로 홍보 수석 교체였습니다. 입이 문제라고 본 거 같은데……… 실제는 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가리에 든 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김은혜의 장점은 마스크와 목소리가 좋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게다가 홍보직이 무슨 혁신을 합니까?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 번째, 굥의 머리 속엔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리더가 되면 리더로써 갖춰야 할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 제시가 아니라 그런 목표가 왜 나왔는지 기초가 되는 정신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나중에 나올 정책들이 뭔 생각으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변상욱 앵커가 굥의 머리 속을 채운 것이 뉴라이트라고 말하더군요. '대선 전부터 굥의 머리에 무엇이 들었을까?'에 대한 추측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맞는지…. 뉴라이트의 성향과 굥의 발언들이 일치하는지. 굥의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 ① 뉴라이트의 이승만, 박정희 찬양 굥 “정부 수립해서 자유 민주주의란 헌법 가치를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 경제를 일으켜 민주화 토대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던 검찰 출신,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한 대통령인 굥의 생각입니다. 뉴라이트와 일치하죠. 이승만이 헌법가치를 세웠다. 박정희가 민주화 토대를 만들었다. 둘 다 독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을지언정 친일파를 중용한 배다른 민족반역자이고, 박정희는 애초에 친일파였던 놈이고. ② 뉴라이트의 반민족주의적 식민지근대화론 굥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없지만… 대신 이를 보여준 인물이 있었죠. 바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 임명 전부터 일본 찬양, 한국인 비하, 임명 후에는 총독부 건물 복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새퀴죠. 이걸 알고도 임명했다??? 알고도 그런거면 100%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문화의 영역 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드러나서 일본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일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대일 굴종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뉴라이트의 경제적 자유주의 굥 대통령 되자마자 법인세 바로 인하했죠. 기업의 규제 철폐 완화 시도하고 있죠. 공기업 민영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조나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좋게 봅니다. 실제 대우 조선 파업 때도 전후 과정 이해 없이 무조건 ‘법과 원칙’ 운운하며, 정부가 대놓고 사측의 대리인 역할만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뉴라이트 사상입니다. 이는 뉴라이트 사상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신자유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강력하고 억압적인 정부를 만들어 정책 추진에 시위 등 다수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 단호함을 요구하죠. 굥이 말하던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초심을 잃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 신설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하려는 시도도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라는 새퀴들. 이명박 때 정치 세력화해서, 박근혜 때 친일 국정 교과서 만들기로 정점을 찍었죠. 박근혜와 같이 사라진 줄 알았던 넘들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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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유... 올해는 시작부터 즐거운소식이 쏟아지네요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 https://news.v.daum.net/v/20200116113209319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은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송법 위반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측은 "방송법 위반죄 일반에 관한 최초 사례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선고 뒤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ㅎㅎㅎㅎ 뭐 방송법 위반이라 얼마안남은 의원자격은 유지되지만첫 방송법 위반이란 판례를 남기고 죄를 물은거에 만족해야할듯 합니다복권이라도 사야하나 ㅎㅎㅎ 아주 좋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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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vs 속초산불 이런식으로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갖다대네. 멍청이들이라서 그런가. 원하는대로 비교해 볼까. 세월호 희생자 304명 속초 산불 사망자 1명 세월호 - 가만히 있으라 속초 산불 - 주민 전원 대피령 세월호 cctv - 최근 원본을 감추고 조작본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남. 사고 원인 아직도 조사 중 속초 산불 - 변압기에 불붙는 cctv 장면 그대로 방송 타고 나감. 사고원인 변압기 때문으로 밝혀짐. 세월호 당시 대통령 - 평일 낮에 출근해야 하는데 관저에서 계속 출근 안하다 저녁때 나타나서 구명조끼 입어서 바다에 떠있을텐데 왜 못찾냐고 물어봄. 그래서 행적을 밝히라는 거. 속초 산불 당시 대통령 - 퇴근한 시각인데 산불이 심각해지자 비상근무로 출근해서 야근함. 세월호 대응- 당시 언론에서는 총력 구조라고 떠벌였지만,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구조도 거의 안이뤄지고, 구조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분통터짐. 속초 산불 대응 - 2017년에 소방청으로 정비해 두고 관련 법 등을 개정해 둔 덕에, 전국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었음. 소방, 경찰, 군이 총력 동원되서 하루만에 진화. 세월호 당시 청와대 -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나중에 그 말 커버치려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했다가 뽀록남. 속초 산불 청와대 -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함. 국가안보실장이 그 중책인데 자한당이 국회에서 붙잡는 바람에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정위치 복귀함. 세월호 언론 -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 걸어서 보도개입함. 법원에서 유죄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고 고등법원 진행중일 거임. 속초 산불 언론 - 청와대 개입 밝혀진 사실 없음. 세월호 민간인 사찰 - 사건 직후 국정원과 군 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함. 속초 민간인 사찰 - 사찰 징후 없음. 애초에 사찰할 필요가 없음 일단 생각 나는 거만 비교해 봐도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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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반성 안해 https://news.v.daum.net/v/20181217050009844?f=m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는 “(가해자들이)‘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라며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을 면회 갔을 때 즐거워 보였다며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라며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라고 말했다. -
[엽기유머]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 [나무위키 펌]이름이 굵은 사람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지른 쓰레기. 2.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 강대식 · 강동원x2 · 강성구 · 강연재 · 김성원 · 김용태 · 김주수 · 김철민x2: 前 안산시장, 現 20대 국회의원. · 김태환: 제35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故 노회찬 · 박상은 · 박용진 · 설훈: 2007년, 음주 측정수치를 신빙할 수 없다며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하는 등 시간끌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면허취소[1]. · 송영무: 1991년 3월, 기사. · 신정훈 · 심재환: 前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의 남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2]이므로 여기에 있다. 2012년 9월 25일은 이정희가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하는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 음주 상태에서 제네시스를 몰고 가다가 적발됐다. · 안경환: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으나,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사퇴했다. · 유민봉 · 유의동 · 이동관: 前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2009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MBC를 비난하면서 "나도 음주운전을 해 봤지만..."이라고 뜬금 자백. · 이만기: 씨름선수 출신으로 17대 총선과 20대 총선에 출마. 헌데, 몽땅 낙선. · 이상민: 2004년 5월 28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헌데, 2016년 7월에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 이용주: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걸림. · 이재명: 제19대, 20대 성남시장, 現 경기도지사. · 이중훈: 현직 청주시 상당구청장 + 음주측정 거부. 기사. 현직 구청장이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권고사직당했다. · 이철성: 前 경찰청장이며 그것도 공무원 신분으로 걸린 것을 지금껏 숨겨놓고 있다가 2016년 8월 24일 부로 결국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경찰청장을 한다는 것에 국민 여론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 · 이훈평: 2003년 4월, 기사.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 임우진x2 · 장규석: 현 더불어민주당소속 경상남도 진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병원을 경영했을 적에 구급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 공보물에서는 회식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 합리화했다. · 전하진 · 정두언 · 정성근: 前 SBS 앵커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으나 다른 여러 문제들과 엮이면서 결국 낙마. · 정장현: 1998년 3월, 기사. · 정호준 · 조대엽: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 · 조석준: 前 KBS 기상캐스터, 대한민국 기상청장. · 조승수: 2003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 조원동: 음주측정 거부. · 조정식: 음주측정 거부. · 조한기 · 최명길 · 최인호 · 한선교 · 한태선x3 · 허동준x2: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거부했으며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기사. 이전부터 나경원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는데, 2번째 사건으로 인해 나경원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 당선조차도 불투명해졌다. · 홍철호 3. 기업인 · 박지만: 1985년 3월, 말년 대위이던 시절에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한강교 교각을 들이받고 얼굴이 뭉그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기사. · 故 신동학: 2000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 경관을 매단 채 질주해 중상을 입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마약복용과 폭행 등 잇단 사건으로 온갖 물의를 일으켰으며, 2005년, 태국 여행 도중 실족사했다. · 정몽선: 2005년 4월, 기사. · 정몽원: 2003년 7월, 기사. 4. 종교인 · 문규현: 2004년 6월, 기사. 5. 작가 · 김종학: 1998년 12월, 기사. · 한수산: 1995년 8월, 기사. 6. 만화가 · 배금택: 1998년 4월, 기사. 7. 연예인 7.1. 가수 · Jun.K(2PM): 2018년 2월, 기사. · 강산에: 1997년 3월, 기사. · 강인(슈퍼주니어)x2: 2009년 10월, 2016년 5월, 총 2번이나 음주 뺑소니, 첫번째 기사, 두번째 기사. · 강타(H.O.T.): 2000년 11월, 기사. 기사를 보면 악명높은 H.O.T. 빠들의 쉴드가 참 가관. "음주운전이 무슨 죄냐?" · 구자명: 2014년 5월, 기사. · 권인하: 2006년 2월, 기사. · 김국환: 1997년 9월, 기사. · 김상혁(클릭비): 2005년 4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엄청난 망언을 했다. · 김완선: 2001년 10월, 기사. · 김은오x4: 가수 겸 배우, 2015년 7월, 음주측정 거부 후 같이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기사. 더불어서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도 출입한 것으로도 보인다. · 김재중(前 동방신기, 現 JYJ): 2006년 4월, 기사. · 김정훈(UN): 2011년 7월, 기사. · 김창열(DJ DOC): 1999년 7월, 무면허 뺑소니 음주, 기사. · 김창완(산울림): 2003년 10월, 기사. · 김현중(SS501): 2017년 3월, 기사. · 김현철: 1998년 4월, 사이트[3]. · 김흥국x2: 1997년 5월 뺑소니 음주, 2013년 10월 두번째 음주운전, 기사. · 닉쿤(2PM): 2012년 7월, 기사. · 박선주: 2005년 음주운전, 기사. · 박지윤: 2003년 10월, 기사. · 배기성(캔) · 백지영: 2002년 2월 무면허 음주, 기사. · 변진섭: 2002년 11월, 기사. · 성모(슈퍼노바): 2016년 3월, 기사. · 성진우 · 송백경(원타임): 2005년 11월, 기사. · 송진아(영턱스클럽): 2004년 9월, 기사. · 스티브 김(업타운, 솔타운): 2007년 9월, 기사. 이후 대마초도 걸리면서 현재 출연금지 명단에 있다. · 신동욱(구피) : 2008년 12월, 기사. · 신혜성(신화): 2007년 4월, 기사. · 안상수(수와진) · 알렉스(클래지콰이): 2012년 7월, 기사. · 은지원(젝스키스)x2: 2001년, 2004년 4월, 기사[4]. · 이동원x3: 1990년 5월 뺑소니, 기사, 2003년 6월 음주운전, 2004년 1월 무면허 음주, 기사. · 이상우: 2005년 2월, 기사. · 이성욱(R.ef): 2013년 3월, 기사. · 이성진(NRG): 2014년 5월, 기사. · 이승철: 2010년 11월, 기사. · 이재진(젝스키스): 2011년 11월 기사. · 이정: 2016년 6월, 기사. · 이현우: 2007년 2월 무면허 음주, 기사. · 전진(신화): 2005년 10월, 기사. · 조용필: 1993년 12월 무면허 음주, 기사. · 지니(前 디바): 2003년 6월, 기사. · 탁재훈: 2003년 2월, 기사. · 한동근: 2018년 8월, 기사. · 호란(클래지콰이)x3: 2004년, 2007년, 2016년 9월, 기사. 7.2. 래퍼· 길(리쌍)x3: 2004년, 2014년 4월, 2017년 6월. 2014년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에 음주운전을 해서 더 비판을 받았다. 거기에 이 당시 무한도전에서는 카레이싱 관련 특집을 진행하던 도중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더더욱 까였다. 기사 1. 이후 자숙하고 그 이후 힙합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티즌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3년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정신 못 차렸다고 엄청나게 까였다. 기사 2. 그리고 검찰이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알고보니 2004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또 있었다. 결국 KBS 출연금지 연예인에 이름이 있다. 기사. · 버벌진트 · 정상수: 2017년 7월, 기사. · 주석: 2013년 11월, 기사. 7.3. 배우 · 강리나 · 강석현: 1998년 1월, 기사. · 곽진영: 1999년 1월, 기사. · 구본영: 2003년 6월, 기사. · 구재이: 2017년 6월, 기사. · 권민중: 2011년 12월, 기사. · 권해효: 2005년 10월, 기사. · 길용우: 2003년 12월, 기사. · 김도연: 2003년 10월, 기사. · 김동수: 1999년 3월, 기사. · 김민성[5]: 2004년 2월 음주운전 + 폭행, 기사. · 김세아: 2007년 7월, 기사. · 김세준 · 김지수x2: 2000년 7월 무면허 음주, 기사, 2010년 10월 음주운전 + 뺑소니, 기사. · 김진태: 1992년 6월, 기사. · 김혜리x3: '사고 안났걸랑요?' 정작 사고났다. 음주측정 거부하면서 한 발언. 1997년 6월, 기사, 2004년 8월, 기사, 2014년 11월, 기사. · 남경주: 2002년 12월, 기사. · 류승범: 2004년 9월, 기사. · 故 민욱x2: 1993년 12월 무면허 음주, 기사, 1996년 11월 무면허 음주, 기사. · 박상민x2: 기사, 2011년 2월, 기사. · 박상원: 2009년 8월, 기사. · 박용진: 2010년 9월, 기사. · 박준규: 1994년 3월 음주운전 + 뺑소니, 기사. · 박중훈: 2004년 12월, 기사. · 故 변영훈 · 송강호: 2005년 10월, 기사. · 송금식: 1999년 12월, 기사. · 신은경 · 심은하 · 심혜진 · 안승훈 · 안재욱 · 엄기준 · 원미경 · 유서진 · 유오성x2 · 유혜정 · 윤기원 · 윤제문x3: 전날 과음을 한 채로 다음 날 인터뷰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 윤태영: 2018년 5월, 기사. · 이동신 · 이미연 · 이병욱 · 이석 · 이승신 · 이승연 · 이이경 · 이재룡 · 이재포x3: 2003년 9월, 2008년 11월, 2009년 9월, 참조. · 이정섭 · 이정재x2 · 임현식x7 · 故 장진영x2 · 故 전태수 · 정양 · 정웅인 · 정유진 · 제동화 · 조은숙 · 조재현 · 조한선 · 조형기 · 차주혁(前 남녀공학): 2016년 10월, 기사. · 채민서 · 최종원 · 최종훈 · 추소영 · 허윤정x2: 1997년 6월, 1997년 9월, 기사. 덤으로, 1990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출처. · 허준호 · 황보라 · 황준욱 7.4. 코미디언 · 강성범 · 김구라 · 김기욱 · 김늘메 · 김성원 · 김용 · 김정렬 · 김준현 · 김진수 · 김태균(컬투) · 김현철 · 박성호 · 배일집 · 서영춘 · 안시우: 2017년 4월, 기사. · 유세윤: 음주운전 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강남구에서 일산신도시까지 무려 30km를 음주상태로 운전했단 거다. 이쯤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중범죄라는 것은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수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상당했던 것을 보면, 지금도 한국 사회 전반이 여전히 음주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이봉원 · 이용식 · 이원구 · 이창명 · 조원석x2 · 주병진 · 지상렬 · 최형만 · 표인봉(틴틴파이브) · 황현희 7.5. 모델 · 여욱환: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으며 거기에 경찰서에서 난동까지 피웠다고... 이전에는 만취상태에서 폭행 혐의도 있어서 결국 현재 출연금지 연예인이 되었다. · 예학영: 2018년 2월, 기사. 7.6. 방송인 · 노홍철 · 故 우종완 · 故 이종환 7.7. 영화 감독 · 박정범x3 8. 작곡가/작사가 · 신재홍 · 안정훈 · 주영훈 9. 전/현직 아나운서 · 구새봄: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나 나왔다. 2017년 8월, 기사. · 김기만 · 노현정 · 신동진 10. 스포츠 10.1. 야구 · 강정호x3: 2016년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이전의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도 추가로 까발려졌다. · 강혁: 2000년 8월, 기사. · 강석천: 1996년 1월, 음주 뺑소니, 기사. · 고원준 · 김명제: 음주운전 후 차량 전복 사고로 선수 생명이 그대로 끝났다. · 김민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3중으로 걸렸다. · 김상훈 · 김재현x2 · 박기혁x3: 2010 시즌 후 비시즌 중 음주운전이 걸린 직후 2011년 시즌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여 징계를 면했다. 헌데, 이게 징계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 박철순 · 서정환: 2003년 6월, 기사. · 손영민 · 신현철 · 오정복: 음주운전 후 반성의 의미랍시고 한 인터뷰가 참 가관인데, "이것을 계기로 선수들이 음주운전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 윤지웅: 2017년 7월 10일 오전 6시 30분 경,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해서 가다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접촉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51%로 면허 취소. 여기까지로도 충분히 범법행위에 악질적이지만, 변명이랍시고 전날 은퇴식을 가진 팀의 레전드까지 팔아먹었다. 이 때문에 팬들에게까지 빅엿을 먹여버렸다. · 이병훈X2 1991년과 1997년 총 2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 이용찬: 음주운전 후 뺑소니. · 정삼흠 · 정성훈 · 정수근x2 · 정찬헌 · 정형식 · 추신수 10.2. 축구 · 강수일 · 김상식 · 박준태: 2018년 6월, 기사. · 이민성: FC 서울에서 뛸 당시 음주운전하다 차를 치고 뺑소니쳤다. · 최성국 · 함석민 10.3. 농구 · 김민구: 향후 10년 간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가드진을 이끌 선수로 기대되었으나 교통사고 후 부상으로 운동 능력을 크게 잃었다.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활을 말아먹은 케이스. · 김유택 · 김지완 · 박철호: 2018년 9월, 기사. 그리고 동승한 김기윤도 같이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김기윤은 무슨 죄야? · 서장훈x2 · 조성원 · 허재x4 · 현주엽 · 황성인 10.4. 배구 · 김형실: 1998년 9월, 기사. · 마낙길: 1996년 4월, 기사. · 신진식: 2004년 12월, 기사. 10.5. 골프 · 이정연: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 기사. 10.6. 유도 · 김재범x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마다 한번씩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10.7. 탁구 · 유남규: 1991년 1월, 기사. · 현정화: 본인의 재규어를 타고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10.8. 레슬링 · 안한봉: 2002년 5월, 기사. 10.9. 육상 · 장재근: 2007년 12월, 기사. · 황영조: 2001년 12월, 기사. 10.10. 펜싱 · 김영호x4 10.11. 쇼트트랙 · 김동성 10.12. 복싱 · 염동균: 1998년 9월, 기사. K리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영구제명된 前 축구인과는 동명이인이다. · 유명우: 1997년 1월, 기사. 10.13. 승마 · 김동선 10.14. 태권도 · 이아름: 기사. 11. 기타 · 김현우x3: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한 일반인. 기사. · 장시호: 무면허 상태였다. · 조양은 · 황철순: 2016년 12월, 기사. · 황민: 박해미의 남편.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문서 참조. ==============================================================================================음주운전 걸린 놈이 방송에 나오는 세상.음주운전 걸린 놈이 공직자가 되는 세상 -
[정치·경제·사회] 6·13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대진표' 확정 25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마감..원내 1당 좌우할 '미니총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2곳의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실상 '미니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갈릴 수도 있어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 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 ·신안 △충북 제천·단양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등이다. 서울 송파을은 '친문'(친문재인)과 '친홍'(친홍준표)의 격돌 양상이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송파을 지역에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전 MBC 아나운서)이 출마한다. 배 전 아나운서의 경우 홍 대표가 직접 영입에 공을 들였다. 바른미래당은 후보 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은 끝에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인 25일 박종진 예비후보를 송파을에 공천했다. 박 후보는 당내 경선 1위를 차지했지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손 위원장이 이날 오전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서울 노원병은 '안철수 키즈'와 '박근혜 키즈'의 대결이다. 한국당은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키즈'로 불리던 강연재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근혜 키즈' 이준석 노원병 공동지역위원장이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한다. 민주당에서는 8년간 노원구청장을 지낸 김성환 후보가 출마했다. 부산 해운대을은 민주당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과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 바른미래당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맞붙는다. 충남 천안갑에는 민주당 이규희 전 천안갑 지역위원장과 한국당 길환영 전 KBS 사장, 바른미래당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대결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대결이다.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과 민주평화당 김명진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출마가 확정됐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는 민주당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울산 북구는 민주당 이상헌 전 울산시당위원장과 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강석구 전 북구청장이 나선다. 민중당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도 정의당 조승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진보단일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 김천은 한국당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대결한다. 민주당은 김천에 나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중 후보를 내지 못한 곳은 김천이 유일하다. 인천 남동갑은 민주당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한국당 윤형모 변호사, 바른미래당 김명수 지역위원장, 정의당 이혁재 전 사무총장이 나선다. 충북 제천·단양은 민주당 이후삼 지역위원장, 한국당 엄태영 전 제천시장, 바른미래당 이찬구 지역위원장의 3파전 구도다. 충남 천안병은 민주당 윤일규 전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 한국당 이창수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박중현 천안갑 지역위원장이 출마한다. 경남 김해을은 민주당 김정호 (주)봉하마을 대표, 한국당 서종길 당협위원장, 대한애국당 김재국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대결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은 118석, 한국당은 113석로 5석 차이에 불과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의도 정치권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양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챙긴다는 가정 아래 한국당이 9석 이상을 차지하면 민주당은 원내 1당 지위를 뺏기게 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총 13일간이다. 다음달 8~9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강주헌 , 김민우 기자 zoo@mt.co.kr http://v.media.daum.net/v/20180525160907460?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