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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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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이프아이, 데뷔 하루 만에 야구장 출동‥KT 승리 요정 깜짝 변신 [뉴스엔 하지원 기자] 신인 걸그룹 ifeye(이프아이)가 데뷔 하루 만에 프로야구 경기 시구와 시타에 나서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ifeye(이프아이, 카시아, 라희, 원화연, 사샤, 태린, 미유)는 4월 9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5 신한 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시구와 시타에 참여한다. 지난 8일 첫 번째 EP ‘ERLU BLUE(엘루 블루)’를 발매하고 데뷔한 지 단 하루 만의 공식 외부 일정으로, ifeye(이프아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이날 ifeye(이프아이) 멤버들은 통일감 있는 유니폼과 상큼한 미소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특유의 청량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시구는 카시아, 시타는 원화연이 맡았으며, ifeye(이프아이)는 클리닝 타임에 데뷔곡 ‘NERDY(널디)’ 무대로 KT 위즈의 우승을 응원한다. ifeye(이프아이)는 데뷔 앨범 ‘ERLU BLUE’의 타이틀곡 ‘NERDY(널디)’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멤버 전원이 뛰어난 비주얼과 퍼포먼스 실력을 겸비한 ‘완성형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NERDY(널디)’는 서툴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담아낸 이지리스닝 팝 장르의 곡이다. 한편 ifeye(이프아이)는 앞으로 음악 방송은 물론 다양한 예능 및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데뷔 하루 만에 야구장까지 접수한 이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609/0000973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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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욕의힘 ☆☆2000년 기자 성접대(본인 포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판결, 의원직 상실)https://news.v.daum.net/v/20060705143813737?f=o☆2003년 기자 성추행 한나라당 의원 후보 정두언(사과)https://news.v.daum.net/v/20060302200810407?f=o2003년 동료의원 성희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사과)https://news.v.daum.net/v/20031224114038265?f=o☆☆2005년 유뷰녀 호텔방 만남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묵주 받느라 만났다고 해명)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8742005년 일본 노래방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100428055600004☆2006년 기자 성추행("식당 아주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선고유예, 출당)https://news.v.daum.net/v/20060227163413263?f=o2006년 최연희 옹호 발언("기자와 친해지려 그런 것")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해명)https://news.v.daum.net/v/20060511025707831?f=o☆2006년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동영상 공개) 한나라당 의원 박계동(당 경고, 이후 정계 퇴출)https://news.v.daum.net/v/20060503224705659?f=o2006년 여성동장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광명시장 이효선(탈당)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46314.html2006년 여성재소자 성적비하 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https://news.v.daum.net/v/20061204123811030?f=o2006년 국정감사장 "대딸방 금지하면 사회적 문제, 유사성행위는 짙은 안마"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9264.html2006년 여성단체 대표 성희롱 한나라당 의원 정진섭(당 경고)https://www.viewsnnews.com/article?q=55052006년 워크숍회식 여성 겉옷벗기 강요의혹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성명 불상 여성)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2☆☆2006년 세금으로 필리핀 연수, 선정적 쇼 관람 및 룸살롱 성매매 의혹,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당 사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탈당)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362943#cb☆☆2006년 제자 성폭행미수 및 상해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정석래(구속기소, 제명, 그러나 재판 결과는 성폭행미수 무죄 상해 벌금형, 본인은 술자리에서 검사 세명이랑 싸운 것이고 야당탄압의 결과로 벌금형 받았다 주장, 너무 다른 이야기라 양쪽 내용 다 정리. 기사 링크 4개)https://news.v.daum.net/v/20061218213918543?f=o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12181839201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402010000657#cb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2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 술과 여자 찾는 추태 의혹, 한나라당 수원시장 김용서 등(전면 부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52735?sid=102☆2007년 국감후 단란주점 접대받은 한나라당 의원 임인배 김태환(당 징계, 성접대는 없었다고 경찰 발표)https://www.nocutnews.co.kr/news/3660682007년 "관찰사면 관기 넣는다" 한나라당 충북지사 정우택https://www.nocutnews.co.kr/news/3293422007년 "덜 예쁜 마사지걸 고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https://news.v.daum.net/v/20070919201807226?f=o☆2007년 다른 의원에게 "남편 X나 빨다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진해시의원 배학술(사과, 운영위 부위원장 사퇴)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754136#cb☆☆2008년 직원 흉기협박 성폭행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정책국장(구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06.html2008년 기자 성추행 논란 한나라당 의원후보 정몽준(사과)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711.html2008년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선생"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해명)http://m.segye.com/view/20081116002498☆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준다"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출당)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0214085112010년 "룸에서 자연산 찾는다"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사과)https://news.v.daum.net/v/20101223102004494?f=o☆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https://www.yna.co.kr/view/AKR20110623196500061☆☆2012년 제수 성폭행미수 새누리당 의원 김형태(출당)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72013년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최고의원 심재철(사과)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519.html☆2013년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직권면직)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72013년 기자 신체접촉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면 부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612014년 국정감사 중 비키니 검색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해명)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8☆2014년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판결, 당 제명, 국회의장 국립묘지 안장혜택 박탈)https://m.etnews.com/2014091500010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M2OiJodHRwczovL20uYmxvZy5kYXVtLm5ldC9rc3l1bjE1My85NDk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2015년 "여단장 외박 안나간게 여군 성폭행 원인"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사과, 국회 징계)https://m.yna.co.kr/amp/view/AKR20150129107151001☆☆2015년 유부녀 성폭행(또는 불륜) 의혹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사퇴)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162015년 "심학봉 사건, 성관계 후 금전지급은 성매매 아니다" 발언 경찰청장 강신명https://news.v.daum.net/v/20150803150959304?s=print_news☆2015년 다방종업원 성추행 새누리당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판결, 탈당)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88962016년 국정감사 중 다른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새누리당 의원 한선교(사과)https://www.yna.co.kr/view/AKR20161013142400001☆2016년 집무실에서 성추행 및 회유 새누리당 포천시장 서장원(판결, 출당, 시장직 상실)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016년 20년전 기자 성추행 의혹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전면 부인)http://cm.asiae.co.kr/article/20161230095739922802017년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 논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홍준표 (사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22017년 류여해 상대로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 "주모" 발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판결)http://m.inews24.com/v/12667832018년 "우리당은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지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http://m.segye.com/view/20180308014977☆☆2019년 ‘처제 93회 성폭행’ 자유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재판)http://m.sisanews24.co.kr/2004☆2020년 동료 군의원 성추행 국민의힘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2020. 12월 기소)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610542426291☆☆2020년 성매수 비서관 다시 채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https://news.v.daum.net/v/20210715201613061☆2021년 로스쿨 제자성추행 전력 드러난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정진경(사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059_34937.html☆☆2021년 골목길에서 바지 벗고 지인 성추행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입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097_34936.html☆2021년 기자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의령군수 오태완(전면 부인, 고소)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974☆☆2021년 국힘당 청년단체 대표가 회원 약물로 성폭행, 성추행http://naver.me/G7KLF6kk2021년 술집에서 부부에게 신체접촉 언어성희롱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허위라고 주장)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11446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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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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