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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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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론인 1954명 이제야 나서는 군요 !!!!!! 언론인 1954명 이제야 나서는 군요 !!!!!! [삶의의미님 정리] "국정원 보도통제 맞서 싸우겠다" "언론인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벼랑끝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 못해"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언론인들은 보도 통제에 맞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보도통제는 ‘자기검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은 “작년에 기자들이 부끄러워서 파업을 한다고 했다. 지금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보도수준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우리는 이명박정부·국가정보원·경찰·새누리당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겼다. 하지만 이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있다.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현역언론인들의 결의가 공정보도투쟁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런 실천이 공정보도로 국민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15명)강성남 이경호 최 철 이영만 김한중 김지성 최유리 이기범 백재웅 최정기 김민아 탁종열 안혜영 박미나 김현익경향신문(49명)권재현 김창효 김흥소 고용우 김성태 박상돈 장회정 황경상 박은하 이정호 강윤중 황영숙 이기경 이영경 정윤휘 김명일 조미덥 유희곤 홍진수 주영재 김창길 한 진 임지영 곽희양 김기범 문주영 고영득 이희진 진현주 김세훈 하경헌 손봉석 한승곤 김향미 이은실 전선미 홍성문 정창현 김범준 박정인 김선광 김정기 김호정 박송이 이연우 김 인 박정우 송인선 도지형국민일보(21명)강준구 강창욱 공희정 권기석 김남중 김지방 김현길 문수정 박재찬 백민정 서윤경 서정학 신귀중 신태철 심은숙 양진영 우성규 이영권 전웅빈 하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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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광복절에 듣는 시, 이상화시인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광복절에 듣는 시, 이상화시인의 시. 조국의 해방을 환호하는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로 일대의 인파 - 만나는 이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해방 만세를 외치면서 밤이 되어도 흩어질 줄을 몰랐다. 밤새도록 기뻐서 울었다...1945. 8.15일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시인.독립운동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종달이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반갑게 웃네.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내 머리 조차 가쁜하다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나비 제비야 ?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인사를 해야지아주까리 기름을 바른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도보고 싶다.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셈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서웁다 답을 하려무나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집혔나 보다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1901. 4. 5 ~1943. 4. 25)시인님 대구 출생, 독립운동가, 시인. 선생님은 아버지 시우(時雨)와 어머니 김신자(金愼子)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가정 사숙(私塾)에서 공부하고 1916년 중앙고를 나왔다3·1운동시 대구 학생 운동에 참여 백기만과 함께 거사/ 발각 되어 서울로 도피했고/ 1921년 현진건의 추천으로 〈백조〉동인이 되었다, 1922년 프랑스 유학을 목적으로 아테네 프랑세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다 관동 대지진으로 귀국. 1925년 박영희·김기진 등과 함께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에 참여했으며, 1927년 대구에 돌아 왔으나 일제순사의 가택수색을 여러번 당하고, 의열단 이자 대구의 독립투사인 이종암사건시에 동지들과 같이 구금되었다. 중국의 한인 독립군 대장인 친형 이상정 장군 만난 후에 일제 의해 체포되어 5개월 옥살이하고. 1934년 〈조선일보〉 경상북도 총국을 경영했으나 실패하고, 1937년~교남 학교에서 영어와 작문선생을 했다 .이때 "피압박 민족은 주먹이라도 굵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투부를 신설했다. 1940년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독서와 연구에 몰두하며 〈춘향전〉을 영역하고 〈국문학사〉·〈불란서 시 평석〉 등을 기획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암으로 죽었다. 1946년 경상북도 대구 달성 공원에 상화 시비가 세워졌다.일제시대 우리나라 일부 문인들을 보면, 스스로 문약하고 지조를 지키지 못하며, 일순의 영달과 영화를 위하여일제에 아부하고 부왜한 시인/ 문인들이 더러 있었는데선생은 그렇지 않았다. 선생이야 말로 시인이시다---이민영. . 해방을 맞아 모두 길거리를 나와 만세를 부르는 시민들 상제는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독립부강하야 태극기를 빛나게 하옵시고 권이 환연에 떨치어 오천 만 세에 자유가 영구게 하소서 상제난 우리 대한을 도으소서 * 프란츠 에케르트 작곡, 작사자미상.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국가(國歌).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공식 국가로 제정 및 공포가 되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전남 광양 서국민학교 교정에 모인 군민들. (1945년 8월15일) 전국에 메아리진 해방의 기쁨 - 조국해방은 방방곡곡 어디라 할 것 없이 기쁨과 감격의 물결을 이루게 했다. 사진은 1945년 8월16일 전남 광양읍 목성리에서 주민들이 해방을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李坰謨씨 제공)조국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 왼쪽 세번째가 법무위원이었던 이시영, 다음이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외무부장 조소앙, 내무부장 신익희 순이다.왜왕(日王) 히로히토가 45년 8월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항복을 발표하자 서울 광화문 네거리으로 나와 환호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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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의 북한쌀퍼주기? 김대중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대북송금 규모, 그 내역이 KBS 취재로 처음 밝혀졌습니다.모두 4조 원에 이르는데요, 북한이 왜 그렇게 금강산 관광에 집착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이민영 기자입니다.<리포트>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습니다.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천 6백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 대가 4억 5천만 달러 등 입니다.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000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관광대금은 1억 2천5백만 달러로 떨어졌지만,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도 증가했습니다.<인터뷰>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다."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4조원 가량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입니다.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돈줄이 막히면서 북한은 극심한 달러 기근에 직면했고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보고 맨날 하는말이 쌀로 핵을만드네어쩌네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별 차이 없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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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닭그네,지지율 대폭락!--갈지자행보에 지지층 붕괴 가속! 닭그네,지지율 대폭락!--갈지자행보에 지지층 붕괴 가속! [행동하는 양심님 편집] 닭근혜 '갈지자' 행보에 지지층 '흔들'... 朴, 20%대로 급락 홈피에 비판쇄도.... 원칙주의 이미지 흠집, '기회주의' '지지철회' 이어져 [폴리뉴스 김동겸 기자]기사입력시간 : 2009-07-28 11:53:4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미니홈피에 올라온 비판글 (ⓒ폴리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했다가 22일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인터넷 상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일인 22일 이후 28일 현재 박 전 대표를 비판하는 댓글이 방명록에만 400여개 가까이 달리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호감, 찬사, 지지가 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22일 이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비판 대다수는 박 전 대표에 대해 ‘기회주의적, 실망했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난 것은 물론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도 상당수 눈에 띈다. 아울러 27일 정치전문 컨설팅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28.2%를 기록, 기존에 40%대의 압도적 지지에서 20%대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박 전 대표 측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행보가 '일관성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다'는 응답이 57.1%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응답 32.8%보다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37.1%, 충청 57.3%,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33.4%가 '일관성 없다'는 응답을 보여, 박 전대표의 지지기반이 심각한 몰락 상황에 빠져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20대 72.7%, 30대 64.7%, 40대 58.3%가 '일관성없고, 명분없다'는 응답을 해 젊은층이 박 전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 (25, 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미디어법 반대 후 찬성...“기회주의적” 싸이월드 이용자 손동민 씨는 박 전대표 방명록에 “박근혜 의원님 정말 실망입니다. 이제 당신이 청렴결백하다는 사람이 아닌 기회주의자란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지은영 씨는 방명록에 “국민들이 이 정도면 이해해줄거라고요. 아주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사시네요. 99%가 반대인걸 모르시나 귀를 열고 사세요”라고 쓴 소리 했다. 최주동 씨는 “내가 속은거죠? 직권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지시겠다는 분이 찬성표를 던지셨습니까? 그것도 대리로?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국민들도 이해해 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라고 썼다. 박정오 씨도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할 것입니다...이말.. 공감 못합니다”라고 썼다. 정민진 씨는 “김형오보다 못하군요!! 이정도가 되면 변명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또 침묵인가요? 그러니 기회주의자라는 소릴 듣는거져...”라고 비판했다. ‘원칙과 소신’ 이미지 흠집 박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이민영 씨는 “대권을 위해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셨네요~~대권도 미디어법 때문에 물건너간듯 합니다. 당신은 당적은 한나라지만 그래도 당신이 대통령되면 그래도 좀 나을것 이라고 생각했는데..그래도 담(다음) 대선에서는 님 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좀 추해보입니다”라고 박 전 대표를 질타하는 글을 남겼다. 박 전 대표를 병역기피로 추방당한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에 비교하는 글까지 있었다. 김대욱 씨는 “박그네(박근혜) 의원이 한 행동은 마치 유승준의 행동과 흡사해 보이지 않나요? 애초에 군대를 안 갔으면 미움을 덜 받았을 유승준. 괜히 군대 간다고 했다가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하니 발을 빼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몇 배 더 느끼지 않았나요? 애초에 미디어법 반대한다는 소리 안했으면 그나마 덜 욕 먹었을텐데...쯧쯧쯧”이라고 혀를 찼다. 김성현 씨는 “인심 한 번 얻고 여당 내에서 입지도 얻어 보려는 양다리 걸쳐보려는 마음에 결국 제 무덤만 팠다"고 말했다. ‘급실망’...지지철회 선언까지 등장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아예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상당 수 있었다. 싸이월드 회원 이승복 씨는 박 전 대표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님! 그래도 당신은 언행이 일치할거라 믿었는데......정말 대실망입니다....내친구들 박삼보 회원인데 전부 탈퇴 했다고 하네요. 다음대선? ㅎㅎㅎ 그냥 포기하시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재 씨는 방명록에 “박근혜 전 대표님을 존경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는 다시는 당신을 존경도 지지도 하지않겠습니다...”라고 썼다. 임유진 씨는 "한때 지지자였지만 이제 등을 돌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친박을 모두 버릴지언정 국민을 껴안을 용기는 진정 없으셨던 건가요? 이제 대권을 위해서 원칙과 소신을 버리신겁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을 기어코 통과시키고 거기에 동조하고 굴복하신것 잊지 않겠습니다. 한때 콘크리트 박빠였던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홍준호 씨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맘을 준분인데,, 이번 미디어법 통과를 시키신 것 보고 맘을 거둬야 할 것 같네요...당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님 만은 끝까지 서민들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했는데,,, 맘이 넘 아프네요,,,노무현대통령 보낼때의 상실감이 또 다시 느껴지는군요..꼿꼿함을 잃으시면 님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쉬워 했다. 이정심 씨는 “다음 대선 때 대통령 될 생각 마십시오. 제 손목을 걸고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닌 제 자식을 위해서 막을 것입니다. 그 현장엔 더 이상 법도 국민도 없었습니다. 단지 도둑질과 폭력이 난무하는 추악한 사건 현장 뿐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박근혜 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자부 하셨는데 마음 돌리셨습니다”라고 쓴 소리를 퍼부었다. 네티즌 강기룡 씨는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기회주의자는 반성하면 원칙주의자로 돌아올 수 있지만 원칙주의자는 한번 원칙이 깨지면 다시는 원칙주의자로 돌아올 수 없다.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의 비판·지지 철회가 줄 잇는 초유의 상황과 지지층 동요 속에 박 전 대표가 어떤 ‘한 마디’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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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남자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 여자 베스트 1.페..미니스트 학교다닐때 한총련,총여학생회에서 활동했거나..여대출신들(특히 e여대 조심),어디 시민단체나 여성부(공무원이라도 여성부는 안됨)에서 일하는 애들이런 애들 들어오면 명절날 시댁식구 앞에서 남녀평등 운운하고 군가산점제 토론할 *애들임..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는 게 페..미니스트임. 2.오크 그냥 패스..얼굴..아니 좁은 공간에서 스치기만 해도 작살내고 싶은 애들임..요즘은 오크들이 성격도 더 드러움..오크 종족중 가장 조심해야 할 오크들..일본애니에환장하는 돼덕후들(허나 페..미보다는 나음) 3.된장녀 사채써서라도 명품 살려는 것들..이런 애들이랑 결혼하면 그 집 3대가 망함..얼치기 페..미중에 된장녀들이 엄청 많음..사상은 페..미 힘든일은 남자.쉽고 화려하고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남녀평등주장함..직업군:아나운서,승무원,교사(촌지받아서 명품삼,월급은 쥐꼬리라서 힘들고 애들한 테 개무시당함,학원선생님들보다 실력없음)된장녀에게는 그 애미도 된장녀라는 법칙을 탤런트 이민영이 알려줌 4.무능력자 소위 백조라고 하는 애들..인 서울 4년제 나와서도 취업못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볼꺼야 라면서 도서관 왔다갔다 거리는 하급인생들..도서관에서 보낸 시간 만 2년이요..나이는 들어가고 통장에는 딸랑 10원이런 애들 특징,,본인도 돈도 없고..집안도 그저그러함..근데 보는 눈은 높은 희한한 애들대개 평민계층이 많으나 안경쓰고 멸치인 오우거들도 많음 5.예대 나온 애들 무용,성악,디자인이나 회화..된장년들 수두룩 함..대개 집안에 돈이 좀 있는 애들이고 곱게 자란 애들 많음..이런 애들이 평범한 남자와 결혼할 경우..그 남자 이혼할 가능성 90%이상.게다가 처가댁 식구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버로우 탈 가능성도 높음.. 6.워킹홀리데이나 장기 외국에 체류한 경험 있는 여자들 이런 애들은 일단 에이즈검사부터 시작하는 게 상책임..호주남자들이 한국여자보고 kfc라고 부름 7.특정종교에 광신하는 애들 집 재산을 봉헌할 가능성 높음 8.빼빼마른 여자들,광대크고 떡대좋은 관상 가진 애들,성격 까칠하거나 불 같은 애들..술 먹으면 개돼는 애들(울거나 실신해서 업어가도 모르는 애들,주사심한 애들) 이런애들절대 피해야함 이런애들만 피해도 결혼생활 성공가능성 90%이상임..가장 결혼하기 좋은 여자는..무난한 여자애들..얼굴은 귀여운 편에 무난하 고 몸매 무난하고 애교많고 이해심 많은 여자..학벌은 인서울 4년제 정도..이런애들이 결혼하기 딱임..맏며느리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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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펌]여성의 언어폭력은 이대로도 괜찮은가? 이번에 연예인 이모씨들끼리 치고박고 난리를 친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다. 물론 그렇게 부부나 연인끼리 치고 박고 하는 일이 어찌 이모씨 커플만의 이야기겠는가? 물론 남자인 이씨가 여자친구 이씨를 구타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분명 대한민국 법에서는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여친을 그렇게 패서 병원에 입원신세까지 지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정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한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보면서 남자만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민영이 맞아서 드러누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이번 사건이 남친 이씨에 의한 일방적 폭행사건이었을까? Kalsruhe 대학의 Adam hubschman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성의 언어폭력에서 시작 된다고 한다. 또한 남성의 폭력이 물리적 폭력 그리고 남성이 언어폭력을 할 때는 주로 거친욕설이 대부분인데 반해 여성은 집요하게 말꼬리를 물거나 자존심을 해치거나 말이 안되는 명예훼손성 인신공격을 퍼 부음으로서 언어폭력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언어폭력은 남성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난 여기서 남성의 물리적 폭력이 정당성을 받는다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의 물리적 폭력은 완전히 죽일 놈으로 되는 반면에 여성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그지없다. 일례로 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면 몇 달전 한국에서 온 여학생과 만나서 이태리 식당에 간 적이 있었다. 물론 밥을 먹었으면 식당에서는 계산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식당 주인이 물었다. "Wollen sie zusammen oder getrennt?" (같이 계산하실건가요? 따로 계산하실껀가요?) 물론 난 그 여자가 먹은 것 까지 내가 내야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계산한다고 하고 내가 먹은 것을 냈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먹은 것을 계산을 안하고 있었다. 주인장이 나에게 "Ich muss 14.20 Euro mehr bekommen." (나 14.20유로 더 받아야하는데요)난 그래서 말했다. "Warum fragen sie mich? Ich habe schon bezahlt. Das Ploblem steht zwischen ihnen und ihr" (왜 나에게 물어요? 나 벌써 냈잖아요. 저 여자와 당신의 문제에요) 그래서 주인장이 그 여자에게 계산하라고 했지만 못알아듣길래 내가 말을 했다. "계산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에게 매너도 없는 놈이니 능력없으면 여자를 왜 만나느니 그 따위 말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난 그 말을 듣고 주인장에게 "Meiner Meinung nach hat Sie keine Lust, ihnen zu bezahlen. Mir ist es ega , ob sie die Polizei rufen." (내 생각엔 저 여자가 계산할 생각 없어보이네요. 당신이 경찰을 부르든 난 상관 안하겠어요.) 당연하지만 식당에서 자기가 먹은 것 계산 안하고 난리치면 경찰을 부를 수 밖엔. 그 여자는 무전취식으로 결국 대충 1분 30초 뒤에 도착한 경찰에 끌려갔고 무전취식으로는 처벌받겠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고 난 그 여자로부터 당한 매너가 없느니 어쩌네 하는 말도 안되는 언어폭력을 어떻게 풀어야하는가? 실제 여성들의 언어폭력은 참으로 지독한 경우도 많다. 신체적으로 여성의 언어폭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심근경색,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연구결과에 나와있으며 때때로 자살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의 예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첫 만남에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합리적인 잣대를 댈 수 없고 남성 또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에 응하는 이유를 보면 "안 내주면 여자가 난리치니까 그렇다" 즉 여성이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며 거기에 대해 남성들이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대목이 되겠다. 어찌되었던 남성의 폭력을 범죄로써 규정짓고 처벌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면 여성의 언어폭력도 마찬가지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희롱이란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언어폭력이다. 만일 여성의 언어폭력이 범죄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성희롱 역시 처벌의 범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여성부를 포함한 여성계의 파워가 워낙 막강해서인가? 우리사회에서 폭력이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남성의 물리적 폭력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론 여성이 저지르는 언어폭력 또한 그에 못지 않는 정신적 타격을 주며 또 내가 굳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매맞는 남편이나 여친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남자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남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남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물론 남성도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의 그것이 훨씬 강도나 빈도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연구결과도 꽤 있고)그리하여 여성의 언어폭력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니 여성 분들은 내가 언어폭력이란 것을 전적으로 여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길.. 아뭏튼 결론은 이제는 여성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봐야할 시점이 아닌가싶다. 언어폭력도 특히 상습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언어폭력이 더더욱 강하며 그 데미지 또한 오래간다는 것을 보아 여성을 언어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남성의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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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이민영사건을 보고..(가정폭력에 관한 슬픈 글)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말한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 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아프고 멍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지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을 다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지음·또하나의문화 펴냄)에서 소개한 글이랍니다. 원제는 'I got flowers today'이고 지은이는 폴레트 켈리라는 남편에게 13년간 맞고 살다가 탈출한 미국 여성으로 다른 매맞는 여자에게 보낸 글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누군가 이메일로 보내와 신혜수씨가 옮기며 우리나라에 알려졌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