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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과거에 얽매이는 삶 현재 난 아이 둘 키우는 39 첫째는 중학생 1부모님에 결혼은 반강제로 했음(성문제) 2맘을 못 잡은 어머니는 바람을 피셨음 3우리집에서 성관계하는것도 우연히 목격(아버지는 예측만 하고 난 눈으로 목격 11살 4아버지는 바람을 대충은 알았으나 자식때문에 넘어가려 했지만 성격이 욱하시는 성격이라 집 부셔진적 자주 학원빼먹어서 목졸린적도 있고 적기엔 너무 많은 일, 많은 사연 있었지만 어쩃든 부모님은 날 사랑해줬음 5 내 나이 12살 / 부모님 이혼(내연남이랑 살러갔음) 자식들은 아버지쪽 6 내 나이14살 중1 아버지 쓰러져서 장애인됐고 7 친척들에게 불효자식 소리 듣고 집에서 혼자 살았음 불효자식 소리 들은건 아버지 쓰러지고 그때부터 이상했는데 감정이 메말랐달까? 장애인되었는데 느낌이 없었음 나도 나한테 속으로 놀람 요즘말로는 극T 느낌이라 아버지 아픈거도 부모님 이혼한것도 내가 뭐 할 수 있는거 없는데 아파하고 힘들어 해봐야 나아지는게 없으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정없는 모습을 친척들은 불효자식이라 생각한듯 몇년전 장애인 아버지랑 싸워서 늙고 장애인이 그렇듯 내가 죽어야지 하셔서 내가 죽어라 했는데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3개월 후 돌아가셨음(췌장암) 아버지는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이었음 헌대 아버지는 학대받고 자랐다고 대충 들음(아버지한테 말고)그래서 뭔가 아버지한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던거 같음 나도 그 뭔가를 닮아있음 유전인듯? 문제는나는 배려가많은거 같지만 화가 많음 어머니도 재혼한분도 만나는데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 뭐 옳은 소리를 해도속으로 화가남 누가 날 가르쳐? 이런느낌..성욕에 눈에 멀어 남에 여자를 안으면 더 자극적? 그런거라우리가족 살던 집에서 성관계도 하고 그래놓고 난 성욕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 였지 않겠음? 그래놓고시간이 지났다고 가르치려고? 이런식그런거 말고도 화가 많음 기본적으로 배려가 많긴한데 내가 봐준다 이런 속성이있음ㅋㅋ젊을떈 폭력도 다수고 친구들은 내 성격을 알아서 쉽게 못 봄 결혼도 외로워서 했음 난 뭐랄까 사랑을 모른다고 보면 됌 그냥 외로워서 곁에 여자를 뒀는데 임신이 되었고그래서 20대에 결혼했음 깊게 들어가자면 난 자살충동이 항상 있었고 삶에 목적을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름또한 자식을 낳으면 다들 좋은쪽으로 다르다고? 낳아봐야 안다는 그런 그렇게 들었고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도 난 사랑을 크게 느꼈는데난 내 자식한테 그걸 못느낌 물론 목숨도 줄 수 있고 성격과 달리 자식들에게는 한번도 폭력이나 폭언도 한적 없지만그건 당연히 부모니깐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게 키워야하는 목적이 있으니 그런거지 남들처럼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그런게없음 이것또한 예전엔 어른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음 티가 나나봄 와이프는 당연히 내가 사랑이 없이 결혼을 했단건 결혼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것임난 한번도 와이프한테 먼저 사랑한다 한적이 없음 와이프가 하면 하거나 난 얼버무리거나 그랬음(난 거짓말을 잘 못함)몇년전 와이프는 바람을 폈고 나는 큰 충격을 받음 나도 어릴떄 어머니가 바람나서 가정이 폭파 되었는데아버지 장애인 되고 이런것들이 스쳐지나갔음내 자식들이 어릴적 내 꼴 비슷해 보이는게ㅋㅋ 뭔가 싶었음그 당시엔 화가 많이 났는데 여자들은 뭐 바람나도 뭐 남자가 외롭게 했잖아 이런 핑계 대는 분들 많지않음?헌대 상황이 다른건 나랑 살면 사랑도 없는데 정신병까지 생겼을것임사실 20대 초반에 사랑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 대화도 없이 애만 키웠으니 뭐깊게 나에대해 생각해보니 이해됨 3자대면도 했고 이혼도장도 찍었으나 조정기간에 무마되었고현재는 잘 살고 있음 또 나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어느정도 사이가 깊어지면 친구던 가족이던 어떤사이던상처 받을지도 모르니 거리를 둬야겠다 이게 아니고의도하지 않아도 자동 패시브?로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그런게 있음(사람 좀 볼 수 있는사람들은 나한테 정을 안주는 사람이라고 티를 안내도 예민한 사람들은 느낌그게 자식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역시 있음 티를 안낼뿐이지 아무튼 그냥 생각없이 살다가 즐거울때도 있는데 마음이 과거로 돌아감우울하다 하기도 뭐한게 그냥 별 감정이 없고 나한테 안거슬렸으면 하는 마음 뿐임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받아도 못견디니 계속 혼자인 삶을 살려고 하는거 같음.. 성장과정이 저래서 그런건지 그냥 이렇게 태어난건지 모르겠음예전에 신경정신과 다녔을떈 내가 아버지를 닮았을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눈에는 자식을 볼때 사랑이 분명있엇는데난 없음 왤까 불분명 함내 자신도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과연 축복일까 불행일까 모르겠음왜 축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는건예를들어 사랑이 충만하면 가족이 다치거나 큰 일이 나면 마음이 급해지고 뭐 안절부절 못 하고 그렇지 않겠음?이건 나도 아는데 나같은 경우는 크게 아프거나 해도 내가 걱정한다고 덜 아파지는것도 아닌데 이런식임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함? 깊게 생각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지아버지 돌아가셨을때도 눈물 한방울 안흘림 이유는 돌아 가셨는데 아파해봐야 더 우울해지기만 하고뭐 못해준거 생각나도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는것도 아니지않음? ㅎㅎ즉 피곤할 일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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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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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실시간 호구된 사람들 당신들 뭘 했던겁니까? 누가되든 한덕수가 되는거로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3억 2억 1억씩 돈내가면서 연극하셨나요? 돈은 돈대로 당에.바쳐 경선은 경선대로 해 내가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가 되었는데 윤핵관이라는 내란수괴 하수인들이 내란수괴 공범을 대선후보로 정해놨는데 당신들은 뭘 한것입니까? 정해진 결과물이 있는데 뭐 하신거죠? 내가 3억을 들여서 부지도 사고 집도 짓고 드디어 집이 완성 되었는데 마누라가 바람피던 가정파괴전과자 백수에게 집을 다 지어놨더니 그집을 그놈에게 바치라네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데 이혼도장 다 찍어놓고 이혼서류 제출하고 그놈하고 재혼하네 집도 마누라도 돈도 다 날아가고 모든게 날아갔네 공산당도 이런식으로는 안한다 이럴거면 경선 왜합니까? 자기네 내부 실력자들이 맘에.찍어둔 사람 있음 그놈에게 줄건데 이게 민주주의 민주정당을 자처하는 자들이 버젓히 저지르고 있네요 국힘 지지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선진적이고 빛나는 민주주의에 똥물을 뿌린 내란의 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산시켜야합니다. 내란공범을 그렇게 까지 올려내는거 보니 너네 계획이 있으렸다? 하는짓보니 뭐든지 할 놈들이니 수단과 방법도 안가리렸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뺄갱이 공산당놈들도 하지 않는 짓으로 농락당하는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 11일 이후부터 절대적으로 경호에 신경쓰십시오 저놈들에게 남은 카드가 보입니다 이재명만 없다면 저 내란공범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내각제를 해서 자기네들이 해쳐먹을 수 있으니 특히 사전투표끝나고는 최우선 순위로 이재명 후보 경호에 집중해주십시오 저놈들은 진짜 뭐라도 할 놈들이니 -
[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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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우파 포퓰리즘(부자퍼주기) 해서 망한거임 좌파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지원을 잘해줘서 퍼주는 것이라면,우파 포퓰리즘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서 퍼주는 것이다. 좌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서민들은 시장으로 마트로 돈을 쓰고 다닌다.우는 국가경제에 세수펑크가 난다 ->부자들은 창고에 돈을 쌓아둔다. 공리주의 관점으로 보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좌파 포퓰리즘이 더 효과적이다.좌파 포퓰리즘은 빈부격차를 줄인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우파 포퓰리즘을 해서 서민들 돈을 빼앗아 부자 퍼주기를 해주었다.전기세 50%인상, 수도세 23% 인상해서 서민에게 타격준다.R&D예산 90% 삭감해서 국가에게 타격준다. 부자들 배를 불려준 금액이 무려 53조!! 그 결과와 원인은.. 53조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절반이 '법인세 감세'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710322959429 10대 기업 깎아준 세금 '10조4000억'…삼성·현대·기아차에 '집중'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4188&inflow=D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2022년·2023년 세수결손·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위 뉴스로 대략적으로 참고해보고 대기업 3곳만 10조면 적어도 20조 이상은 준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그러자, 역대 정권 최초로,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하였다.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통해서 포퓰리즘 하는데..국민의짐은 어떻게든 부자경제 살리겠다고 부자들 배속으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낮춘다고 포퓰리즘 했고실제로 2024년에만 52조 세수 적자가 발생함. 누누히 말하지만, 부자들은 계속 부자임.세금 낮춰서 그 세금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가 증명했음. 서민들은 한번 나락가면 회생 불가임.부자들이 자X 많이할까? 서민들이 X살 많이할까? ============================================================== 윤석열 정부는 우파포퓰리즘을 해서 망한거임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임 한국부자(졸부)들은 탈세도 많고, 자금도 많이 빼돌림.서민들은 낼돈도 없는데 부자들은 낼돈도 많으면서 탈세한다.부자퍼주기 해봤지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이 간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좌우대립으로 싸우다간 진짜 대한민국 소멸한다.기적의 대한민국을 기대..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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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엽기유머] 다친 아내에게 관계 요구한 나이 많은 남편…전문가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이유 없는 거부도 이혼 사유”게티이미지뱅크다친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한 남편이 이혼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왕성한 욕구로 이틀에 한 번 꼴로 관계를 원했는데 아내 A씨는 그때마다 변태적 행위를 겪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는 “이혼 사유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로 5년 만에 다시 이혼을 고민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나이는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편 B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기대했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A씨 남편은 영하 10~20도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고 전기나 수도 절약 정신이 투철했다. 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 A씨는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은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관계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A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조 변호사는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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