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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미국에 구속된 현대 엘지 노동자분들 걱정되네요. 구금 인원: 총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한국인은 300명 이상인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 이유: 미국 당국은 불법 체류, 취업 비자 기한 초과, 불법 고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관광 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해 현장에서 노동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 "그들(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이민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에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현장 대책반을 꾸려 긴급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당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은 없다"며 선을 긋고, 관계 당국에 협조하며 공사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현재까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보석금 심리를 받거나 추방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정리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현대에서는 직접 고용한 사람 없다고 하청 업체들에게 책임 떠넘기려고 벌써 시동 걸고 있는거 같은데요.안봐도 하청업체에서 끌고 간 사람들일 텐데 월급이며, 보석금이며, 항공료며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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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와 미국 방문 행사 하나가지고 염병들이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개웃기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 니혼징 총리께서도 똑같이 대우 받았다던데? 어? 시밤 그럼 이시바 일본 총리도 좌.빨이야? 그래서 도람프가 개무시하는거고? 내용을 확인하고 써라 아니 뭐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염병이야 8015 천조국 갔을때 행사가 와 ㅅㅂ 존나 너무 화려한거 아냐? 당시 이런글 쓰디? 간만에 하나 걸렸다고 존나 좋아라 하면서 댓과 게시글 쳐 쓰는거 보면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깔게 없음? 하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015때 숨만 쉬어도 구라에 술만 쳐 먹고 다니던 사람 보다가 진짜 일하는 사람 보니 배알이 꼴려서 뒤질 듯 하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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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3090002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입력 2025.08.23 09:00정용인 기자 기사 읽기요약기사를 재생 중이에요기사 읽기 “갑자기 영부인 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KT광화문 West빌딩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렸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그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인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된 것은 7~8년 전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건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 동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교류는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고 했다.서씨는 자신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비난하고, 지난해 치러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만 해도 김 여사의 행태는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내가 ‘남편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도 ‘우린 공무원이라 못 받는다. 굳이 주려면 쓰던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남편이 검찰총장 그만두고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받더라. 대선 경선 토론할 때 그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시계가 건네진 경위와 관련해 그는 이권이나 대가를 바란 ‘선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다. 내 손목에 찬 시계(파테크 필리프)를 보더니 ‘시계가 예쁘다’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 사세요’라고 답하니, ‘저는 못 사요’라고 답해서 내가 영부인용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테크 필리프 대신 내가 추천한 것은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다. 영부인이 살 거라고 하니 스위스 본사에서 1500만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내가 ‘양아치짓’을 좀 했다. 영부인이 하나 더 산다고 말하고 내가 사용할 남성용 시계까지 샀다.”구입한 시계는 한 달 남짓 뒤인 2022년 9월에 가져다 줬다고 서씨는 말했다.소재 파악 안 되는 명품 시계김 여사가 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스와 정품인증서만 발견됐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최재영 목사가 2차 방문한 2022년 9월 13일 손목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선물이 아니라 ‘5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일종의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는 곧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교민 행사 등에서 김 여사가 차고 나온 반클리프 앤드 아펠 스노 플리크 목걸이와 그라프 귀고리 등은 자신이 제공했으며, 최재영 목사 디올백 등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진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품까지 증거로 내놓았다.그럼에도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신평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 회장이 정권과 짜고 우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최재영 목사의 말이다.“내가 처음 샤넬 향수를 사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난 건 2022년 6월이다. 뉴스 나온 것을 보니 통일교에서 보석을 전달한 건 한 달 전인 5월이었다. 내가 그해 9월에 디올백을 들고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성빈씨)는 7월에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선수 친 것이다. 그 이전 당선인 신분일 때는 서희건설에서 보석을 줬다. 내가 액수가 제일 적었다. 박장범 KBS 사장 말대로 내가 준 건 ‘조그마한 파우치’였던 것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 목사가 주간경향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리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진짜. 이 자리에.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023년 7월 17일 김 여사 대화글)최 목사는 덧붙였다.“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자신은 관계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 말인데, 당시도 거짓말이라 생각했다. 고속도로 노선이 꺾인 변경안 나온 건 어버이날인 2022년 5월 8일이다. 엄마 최은순에 대한 선물이라고 본다. 김씨 일가가 연루된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서씨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공통으로 건넨 덕담이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를 본받으라는 말이다. 서씨는 그에 대해 김 여사가 “두고 보세요. 내가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책 <망처시하 윤석열>을 쓴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김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명품에 집착하거나 성형 등 외모에 집착하다 결국 이 사달이 난 것도 김씨의 무리한 신분 상승 욕구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김건희의 분별없는 ‘매관매직’정치 많이 본 기사‘결선 진출’ 김문수, 안철수와 오찬 회동…찬탄표 흡수 여부 주목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문서 발표···이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로 관계 조속히 정상 궤도 올라”김용민 “한덕수 풀어준 헌법재판소와 내란당 책임져야”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서희건설 회장의 검사 출신 사위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와의 대학원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사가 이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맡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공사 구별이 없고 공공에 대한 인식도 없는 가운데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붙자 함부로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 배우자의 경우 정치적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도 겪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경험을 쌓는 기회가 있지만, 김씨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되면서 국가 예산이나 권력, 자리 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게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천민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끝자락에 불거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용인 기자주간경향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추악하고 지저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었습니까?따르던 주변인과 수하들도 수두룩빽빽 일텐데 , 수장이었던 자가 이렇게 곤조도 의리도 없었는데 어찌 따르겠습니까 바로 얼굴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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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분들의 이야기는 왜 이제서야 기사화되는지..... 원본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31958?cds=news_media_pc갑자기 뭘까요? 이분들은……? 음……제가 직접 구글 서치도 해보고, perplexity, gemini, copilot 및 chatGPT에도 다 검색해봤습니다만…..이전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 및 간담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2022년에 단식투쟁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이거이거 이렇게 해야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했다.라고 나온 기사를 제외하면,어떤 의견 표명의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군요. 이것이, 상임고문단의 문제인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서야 보도한 언론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AI 기반의 기사들 요약 내용과, 실제 기사를 비교하면……2022년과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크게 달라진것이 없어보이는 것은 제 기분탓이겠지요.(그것도 비슷비슷합니다. 협치해야 한다, 정치 실종이다, 통합이 중요하다. 등등) 검색시, 이분들의 목소리보다 이낙연의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이전과 다를 것 없는 얘기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도,당사자들은 서로의 탓을 하겠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기술이 바뀌었고,의식 수준이 바뀌었고,당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와서 이러한 내용만을 보도하는 언론도,이제와서 이러한 내용만을 말하는 그들도, 좀 정신차렸으면 하는군요. -
[정치·경제·사회] 관세협상 완벽한 이유 1. 한미 FTA <— 대_현_종 2. 한덕수 때 관세 25% 처맞음. 대선에 이용해보려고(미국피셜) 난리를 쳐봤지만 아무 실익 얻지 못함 3. 한덕수가 처맞은 25% 관세 이재명이 10% 깎음EU는 6000억불 투자+75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5%깎고(기존 20% 고지->15% 타결)일본은 5500억불 투자로 9% 깎았는데(기존 24% 고지->15% 타결)한국은 3500억불 투자+10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10% 깎음(기존 25% 고지->15% 타결)자, 근데 문재인 때 GDP 대비 국가채무 상승율로 안 따지고 단순 금액인 ‘400조’ 늘었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GDP 대비로 따져야 한다고? ㅇㅋ 인정. GDP 대비로 따져보자.먼저 한국의 투자 3500억불은 일본의 투자 5500억불이랑 다름.구윤철 "조선협력이 美관세협의 가장 큰 기여…대미 수출 부담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naver.me 조선업 투자 1500억불을 빼서 실질 투자 비용은 2000억불.GDP 대비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 비용은 각각 13.7%, 10.7%임13.7%>10.7%응 더 적어 ㅋㅋㅋㅋㅋ 그럼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도 GDP 대비로 따져보자2024년 기준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불, 685억불GDP는 2.14배인데 무역흑자는 동급 ㅋㅋㅋㅋㅋㅋ GDP 대비로 보면3.53%vs1.7%2.076배 ㅋㅋㅋ 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일본보다 흑자 두배 높은 분야 협상 타결함백번 양보해서 3500억불 기준으로 계산해도 1.3배야 내란견들아 ㅋㅋㅋㅋ 무역흑자는 두배 차이나는데 ㅋㅋㅋㅋ심지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한 쌀, 소고기 시장을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냄 중도정치. 갤러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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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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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제까지 그 놈의 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아니 C8 언제까지 그 놈의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공격적으로 가려고 이재명 찍은거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가 갑질 조금 했다고 사퇴시켜요? 그 ㅈ같은 ㄴ베년과 국짐 소속 새ㄲ들은친일짓거리에 대학 부정입학에 온갖 입시 비리에~50억 퇴직금에 온 개짓을 다 떨어도 그냥 넘어가고,온갖 패악짓거리를 하는 개ㅅ끼들도 그냥 저냥자리 꿰차고있는데 강선우 후보 그거 하나 가지고지금 사퇴를 한다구요? 참 개 십선비들 나셨네요 진짜.짱공에서 개 선비들 나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권리당원들 의중도 묻지않고 사퇴시켜요? 박찬대는 “공개” 적으로 강선우 후보 보고내려오라고 한거나 마찬가지고, 저 더러운기레기 ㅅ끼들에게 먹이를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뉴스 기사 보십쇼, 박찬대가 내려오라고짖은지 “17분" 만에.. 라는 프레임으로기사 도배 시키면서 왈왈 짖는ㄱ새ㄲ들 꼬라지를 좀 봐요, 재밌죠?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권리당원들이시면 권리당원으로서후보를 지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저 국짐 새ㄲ들은 온갖 사법비리와검찰 기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끌어내리려고발악을 하는데, “응~ 잘내려왔어~~~~”이러고 있는다구요? 그렇게 끝까지 십선비짓 하십쇼,그렇게 십선비짓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이낙연 같은 파리ㅅ끼들이 민주당에안착해서 나라를 좀먹는겁니다. 저 쪽 제 고향인 구미, 그 옆의 대구는“그래.. 나라를 팔아먹어도 여길 찍어야지”거리고 있는데, 하는 짓이 참 가관이네요 이번에는 박찬대가 이재명 등에 칼 꽂은겁니다. 이낙연 총리때?뭐, 뒤가 켕기는 사람이긴 했지만,생각보다 일은 잘 했었습니다. 박찬대도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국짐당 조지는데도 일분 일초가 아까운 마당에지금 동료 등에 칼을 꽂는다구요? 아주 그냥, 사상검증 들어간겁니다. 밑에 이재명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시켰다구요?“보도”만 받았지 사퇴시킨 적 없고,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한 것 밖에 없습니다. ㅈ같은 한걸레, 졷선일보 기사퍼오지 마십쇼 더럽습니다. 또 이낙연의 민주당이 보고싶다? 꼭 반드시!!박찬대 뽑으세요!! ㅎㅎㅎ 뭐.. 강선우 후보 사퇴한거잘했다고 하시는분들와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세요.지금 하는 말이 틀린가, 강선우 후보, 이유가 있어서 사퇴했겠지......조국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래, 그러니까 깜방 가지......박원순 서울시장,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자살했겠지......추미애 장관, 병역 비리 저질렀대잖아 법원에서~.....이재명 시장, 전과자니까 뽑으면 안되지......노무현 대통령, 언론에서 비리가 많다고하네, 와.. 논두렁 시계?! 파면 시켜야지!! 그냥 지켜보세요~ 누가 뒤지든 말든.. 누가 뒤지든 말든 썩은 동태 눈깔 뜨면서 “응~~ 그려~~ 민주당은 그러면 안돼~~~” 라고 짖으면서 지켜보십쇼,참 더럽게 한심들 하십니다 다들.. 비추나 쳐박지 말고 한마디씩 거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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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에 개.독 벌레들 변명해 봐라 (용인자연농원 너 이ㅅㄲ야) 매번 그놈에 “일부” 타령 씨부리다가, 미국발 개.독들까지 합세하고 이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연류되었지. 거기에 니들 간판 종교 방송 관계자도 연류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독 벌레들이 종교 수사 절제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ㅈ수박이 다른게 수박임? 이런새끼가 수박이지..민주당은 이새끼 대변인자리에서 끌어 내려라 애시당초, 지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발된 종교의 연합 회장이 전광훈이었고전광훈은 아직도 개신교 목사 자격 유지중인데 일부 드립 치는거 자체가 사막잡신 좃털같은 소리인거지. 그외 최근엔 리박스쿨 같은 어른 아이들 상대로 하는 역사 왜곡 세뇌 집단 역시 다 개.독하고 관련되어 있지 ㅋㅋㅋ ㅆㅂ련들아 이런데도 니들이 일부냐? 절대 다수가 썩어빠진 쓰레기이고 정상적인 신도가 거의 멸종위기종인 수준인데일부일부 거리고 앉아있는겨 ㅋㅋㅋ 검찰-언론 개혁 다음은 개.독 청산이 시대의 과제다.민주당이 만약에라도 개.독 비호에 나선다면 난 그 어느세력이라도 개.독 박멸한다고 공약 거는 쪽에 표 줄거임. 지들은 지들 사막 잡신 안 믿으면 지옥간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주 퍼붓는 정신병자 집단인 주제에지들 도매급으로 엮이는건 세상 누구보다 억울해하는 이 정신병자 새끼들을 사회적으로 거세 시킬 시대가 왔다. 용인자연올레요: “이재명, 김민석도 개신교인인데? 빼애애액” ㅅㅂㄹㄴ아 이잼이나 김민석 총리가 행여나 개.독스러운 짓을 하면 그때 까줄게 이 ㅄ같은 씹소리 좀 고만해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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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탄) 언론개혁이 시작되었네요.. 또다른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보여서 다시 글을 씁니다…SNS입니다.. 위 이미지처럼 저런 대화를 하셨습니다..이게 엄청난겁니다.. 저걸 예전에 우리가 알려면 어떤 순서를 거쳐야했을까요??공보관이 서류를 작성하고 기자를 모아서 발표를 해야합니다.그럼 풀팀에 소속된 기래기 몇넘이 와서 저걸 받아쓰겠죠.그리고 다른 신문사나 방송에 배포할겁니다.. 근데.. 기래기와 정부가 사이가 안좋다?? 1. 안감.. 국민에게 홍보를 하려해도 안옴. 왜?? 우리 기분나쁘다임. 그러니 잘보여라.2. 오긴옴.. 그러고 기사 안내보냄.. 또는 엄청 왜곡하고 이러면 되겠냐.. 의도가 의심스럽다..등등 사족을 달아버림..그럼 저내용이 국민에게 눈에 들어옴?? 안들어옴.. 기래기들의 욕지거리만 눈에 들어옴.. 그래?? 니들이 그런다고? 그럼 직접전하지뭐자 영상은 어디 가거나 여러사람들을 만났을때 그럴때 효용가치가 있죠..하지만 저런 1:1 지시는 굳이 필요없자나요?? 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가는모습 가서 내용 전달하는 모습 굳이 보여줄필요 없자나요??걍 내용만 알면 되는거니까..그래서 SNS가 나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문자메세지 보내는거죠..그럼 거짓말도 못함.. 대통령이 지시한거 빼박.. 지금 가고있다..(시간까지 나오니 빼박)보고한다는거 빼박..국민이 알거 다아는겁니다 여기서 처놀고 있는건 누구?? 기래기.. 어. 저거 우리가 할일인데.우리가 알려야하는 일인데?? 그럼 우린 뭐하지?? 뭐하긴 백수되는거지..군더더기 없고 테클없고 왜곡없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할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됨.. 조선일보 폐지. 동아일보 폐지. 이딴거 이제 말할필요가 없단겁니다.왜? 있어봐야 처놀고 있는데 뭐 상관있겠습니까??점점더 안보게 되고 찾지않고 걍 직접가서 듣고 보고 하면 되는데..심지어 대놓고 질문도 할수있음.. 언론은 이제 살기위해서라도 체질개선을 해야합니다..진짜 언론이 아니면 찾지않는다는겁니다..그리고 언론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는 짓꺼리는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는 신호탄이 올랐습니다..모두들 기뻐하십시오..기래기 박멸의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듯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