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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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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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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15 부동산 대책 오세후니 뻘짓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메시지 ㅋ 이렇게 오세후니는 집에서 좌절할 듯 합니다 한강벨트활용하여 집값올려 내년 지선 노리려했던 꿈을 대통령이 원포인트로 조져버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투기 과열지구의 수도권 주요지역 확대 적용 근데 안양 만안구 빠진건 살짝 걱정이네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3422.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1015 -
[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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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시장 원리도 모른 채 남 탓… 공급이 해법” 반박 오세훈은 이명박을 롤모델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다. 한강변에 몇조를 들여서 뭔 거대 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그렇다. 나랏돈으로 지어놓으면 처음엔 욕하다가 와 그래도 멋지긴 하네, 그래도 오세훈이 뭔가 추진력이 있네, 라고 대중들이 반응할 것을 알고 있는 영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링이 과연 서울에 붙어 살면서 하루에도 몇시간 지옥철을 겪고 반지하에 혹은 월세 수십만원을 주면서도 원룸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공급을 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오세훈의 논리에는 한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차단한다는 전제. 물론 그게 가능할리가 없다. 그렇다면 오세훈이 줄곧 밀어부치는 서울 규제 철패, 서울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은 계속 발전할테니 서울에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분들도 서울에 집 계속해서 지을테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라는 것이고, 이미 서울에 집과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서울 발전이 멈출 일은 없으니 계속해서 서울에 투자하라는 약속과 같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 발전 하나 뿐이다. 노무현이 시도했지만 가로막혔던 수도 이전도 그 일환이었다. 정부시설, 공기업들 모두 지방 곳곳으로 이전해야하고, 기업에게도 지방으로 이전할 시 혜택을 주는 정책. 그래서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붙어있거나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을 없애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정책을 내놓고 지원할리가 없는 게 현실이고, 무지하고 몽매한 일반 시민들이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국힘을 지지하고 오세훈을 뽑아주는 게 이 나라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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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얜 대체 뭐지? 띠용?!?!아니 그동안 보완수사권 달라는 이딴 소리나 하고 임은정 검사장한테 입이나 다물라고 하니까 자슥이 검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했는데 왠걸?검사들도 호구로 보고있나 보네? 솔까 그동안 거지같이 하고 있는거 보면서도그래 굿캅 베드캅이 있지대통령한테 배드캅을 맡기고 (그것도 ㅈㄴ 웃기는 일이지만)지는 굿캅을 맡으면서 검사들을 다독이나보다 했는데 저렇게 지 부하들도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거 보니그럼 뭐하러 그 자리 차지하고 있음? 1. 지금이 기회다 궁디 대라 하고 징계 빠따질을 하던2. 저는 역량이 안되네요.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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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거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6.27일 대출 규제 당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놓고 민생 지원금을 풀어 놓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주춤할수 있으나,시장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게 되어 화폐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산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부동산 상승압력을 받을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답글에도 2~3개월 뒤면 결과를 알게 될거라고 했는데, 이제 민생지원금이 풀리지 3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민생 지원금을 풀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서울과 그 주변으로 그 상승세가 크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서울의 월세 지수는 15년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격은 치솟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