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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국방부 차관, 이두희 전 육군 사령관 지명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등 거쳐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할 적임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명 ▪️연금 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등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할 적임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명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정책기획관 등 두루 역임 ▪️사명감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적임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지명 ▪️노동환경 개선 위해 면접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일처리 강점 ▪️노동행정 전문성 살려 일자리 창출 기여할 적임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명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춰 ▪️공정거래 질서 확립할 적임자 -
[정치·경제·사회] 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며,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더 좋은 헌법 해석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046 -
[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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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정치·경제·사회] 십년동안 이재명 지지하느라 별짓다햇는데 십년동안 이재명 지지한다고 별짓을 다햇습니다 트위터 논란때는 계정 이메일 관련 트위터 과거 보안, 인증 연혁에 따라서앞자리 영문 몇자리만 같고 뒤에 4자리가 xxxx 비공개되어 누가만들었는지 조차, 사칭하려고하면 최소 9998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할수있는경우의 수를 가지고 단 1가지의 경우의 수만 가지고 김혜경이 맞다고 헛소리하는 일붸상구 같은놈들 뚜드려 패기위해. 대장동 논란때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자금 흐름 부터 시작해서1990년대 부터 시작된 보수 한나라당, 국힘당 출신성남 시장들의 비리와NH공사, 이명박그네 놈들이 저질러 놓고 편들어준 디테일한 내용들. 무엇보다 선거직전까지 지속된 검찰의 데이터 조작 의혹성남시 지분율 성남시 51 : 49 (컨소시엄 조합) 정상적 이익 배분을 뒤집기위해토지금액 평단, 평가금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저 정상적인 이익배분 지분율을개발에 참여한 사기업 컨소시엄 조합이 더 가져간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소한 실제로 기소된 내용은 대장동 관련 돈받는 것과 관련된 혐의는 전혀 없고결국은 위에 지분율 조작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더 많이 못가져갓다고시장배임 행위로 기소밖에 못한 졸속기소. 그외에 자잘한 하고 쓸때 없던 가짜뉴스와 허위 논란 키우기와 만들기까지. 여기까지 오려고 내일도 아니면서 무엇이 잘못된건가 실체를 파기위해남의 재판 기소내용부터 재판 전개 과정과 변호사의 주장, 법리다툼의 꼭지 정리까지. 또 이재명 본인을 떠나 당대표로써 받던 공격과계엄해제 와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정과 결단 행동력 까지. 십년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회고해보면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명분도 없던 일 이었습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포용과 화합을 지향하고, 애국심을 가진 한명의 소시민으로써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남을 비합리적, 비논리적, 분열과 갈라치기, 매국적 행동등으로싸잡아 비난하는 졸렬한 짓에 대한 반작용 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많은 고초를 실제로 전부 박살내며 대통령이된 이재명을 보면서또한 번 놀라게 됩니다. 십년동안 지지 햇지만. 대통령 저렇게 잘할줄 진짜 몰랏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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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간다 해놓고 또 '침대축구'? 특검은 '침대를 빼버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0].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09].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며 [00:19], 불응 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00:29].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00:43],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0:43].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 특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01:25], 언론을 통해 출석을 통보한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01:35]. 또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부당한 망신 주기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01:48]. 윤 측 "28일 특검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28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후 언론을 통해 소환 날짜를 공지하는 방식에 대해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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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국회 출입 제한: 계엄 선포 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회 활동 보장: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 라도 국회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기록 및 보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엄 해제 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조치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삭제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 기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과 방산업체가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244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