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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카르텔이 이재명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파트값 올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 첫째, 강남3구 및 마용성 요즘 뜨는 동네 하고 한강뷰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 소위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봄, 어짜피 집값을 견인한건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대출 일으켜서사고 팔고, 거기에 어영부영 패닉바잉으로 합세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지난 코로나 시국에 강남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전세 대출 풀로 레버리지 땡기고아빠 엄마 아들 딸 전부 각각 강남 상급지에 갭투자 해서 최소 보유기간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음 내 지인들 중에도 있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싹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함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 강남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에게 놀아난 샘,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강남이 쳐 망해야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지난 대선에 강남3구 주민들이 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겠음?국힘당은 아파트값 졸라게 부양해줘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팔아먹기 쉽게 세금도 깎아줘 종부세도 깎아줌근데 민주당은 이들을 규제하기 바쁘니, 내 자산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임 둘째, 건설사 토건족들 이번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비판조로 보도 쏟아내는게 SBS임, 왜 그럴까?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도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부실시공,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GS건설, 롯데건설 전국에 아파트 때려지으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졌음?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건설 노동자들 많은 돈을 벌었음???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임, 더 충격적인건 요즘은 건설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한국말도 아예 못하는 한족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함,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다 40~50대 이상이고 숙련공이 모자르고 인력도 없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곰방만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막 쓰고, 원자재 가격 아낄려고 철근 덜 넣고 이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하자 투성임, 그리고 미친듯이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 땡겨서 아파트 때려짓다가 망할꺼 같으면,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 웬만한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도 부실기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는 기업은 싹다 정리 되어야함 셋째, 금융권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연히 대출로 먹고사는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함그래서 마구마구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다가 어차피 상환 못하면 주택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리면되니까, 빚에 빚을 더하고 아파트 가격을 쌓아 올리면서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되고또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 어려워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음 넷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를 비롯,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결국에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돈 범공인중개사 복비는 존나게 뜯어가면서 정작 매수자가 사기 당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부동산 신탁사도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도 없이 수수료와 사업이익만 쏙 챙겨감, 그 가운데에서 피해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이 당연한것처럼, 예금이나 주식하면 등신인것처럼 선동해서 서민들 패닉바잉 하게 만든 일등공신들, 이들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여전히 책쓰고 강의하면서“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강남빌딩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팔이로 서민들 뜯어 먹고삼 ------------------------------------------------------------------------------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카르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이 있었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다 주택자들 대출 규제 하는 거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 역대 정부 아무도 납득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함 대기업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 부터 금융권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 까지, 정권 내내 미친듯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정부를 공격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카르텔 거악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엄청난 모험을 한 거임 이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함…… 당신내들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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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저개봐라작성일
2025-06-29추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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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와 기본사회 미래 특강 다녀왔습니다. 풍성충으로 거듭난 박주민 의원 초청특강에 다녀왔습니다. 국가주도의 성장과 외국의 사례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성장과 먹고사니즘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의 심각한 오염이 향후 민주당의 재집권과 한국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준석의 부상은 커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견된 일이었음. 사실 중장년층들은 이런 사안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민주당 내에서 이런쪽 신경 쓰는 사람은 뺏지도 없는 황희두 말고는 없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