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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번 성폭행"…마주친 母도 다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 -
[정치·경제·사회] 민주 “국힘 조은희 공천은 ‘윤 장모 무죄’ 성공보수 의혹…명태균 관여” 이야~~~ 의혹이 개쩌네요 ㅋㅋㅋㅋㅋㅋ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민주 “국힘 조은희 공천은 ‘윤 장모 무죄’ 성공보수 의혹…명태균 관여” (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가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3월9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의 2심 변호는 조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맡았다. 연결고리는 명태균씨로, 민주당은 명씨가 당시 서초갑 경선 이틀 전 책임당원들의 안심번호 명단을 확보해 비공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 등 녹음 파일 5개도 공개했다. ~~~ 민주당은 조 의원이 결선 없이 바로 공천이 확정된 게 “‘윤 대통령 장모 무죄’ 성공 보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은순씨는 2021년 7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하면서 같은 해 9월 조 의원의 남편이 대표인 법무법인 클라스에 변호를 맡겼고 2022년 1월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의원 공천은 2월11일 확정됐다.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은순 2심 재판은 클라스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변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2년 2월8일 명씨가 자동응답방식(ARS) 여론조사를 돌려 추세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
[엽기유머] “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 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당시 그가 2차로에서 초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를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 였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 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피해 운전자 B 씨(50대)는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후면을 들이받아 사망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 최저속도의무를 위반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 을 이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571476?ntype=RANKING -
[정치·경제·사회] 영화 댓글부대 곧 개봉 2024년 3월 27일에 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한다. 기막힌 우연인지 절묘한 날짜선정인지 4월 총선을 정확히 2주 남긴 시점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진영논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열거해 보자. 이 영화는 2015년 11월에 발매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에는 ‘팀알렙’이라는 의문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 스토리 전개는 댓글조작팀 멤버가 유명한 스타 기자에게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팀알렙의 존재를 제보하는 내용의 녹취록과, 댓글팀 멤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교차편집돼 있는 형식이다. 작가는 출간 인터뷰에서 “다 상상해 낸 픽션”이라고 밝혔다. (혹시 현재 20대 이하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모티브는 대한민국에서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및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창장물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실들을 위주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여론 조작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였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댓글조작 관련 이슈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칫하면 공정한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다. 이에 정권 차원에서 이를 진압하고자 한다. 갑자기 여러 국가기관이 서둘러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린다. 이때 관여한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다. 3)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4)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미움받아 좌천된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는 ‘본인 및 처가 관련 부적절한 개인 사유’가 있어 감찰했다고 했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2016년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기무사령부)과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 2012년 대선 때 발생했던 여론조작에 대한 재판은 5년이 넘어 2017년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었다. 7)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팩트이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원세훈, 김관진, 김기춘 등을 잡아 쳐 넣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씹새끼가 이들을 ‘사면’해줘 버렸단다. 심지어 국방혁신위원회 등으로 불러와 앉혀놨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대통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건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하나? -
[엽기유머] 40대 스토커 잔혹 살해한 20대女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년 1월 18일, 경남 김해에 거주하던 당시 23세의 여성 A씨가 창원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A씨의 혐의는 살인이었다.A씨로부터 살해 당한 피해자는 당시 43세 남성 B씨였다. B씨는 3일 전 A씨 집에서 빨랫줄에 묶인채 스무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괴롭혀왔고, 이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당시 범행 수법이 워낙 충격적이었기에 ‘김해 스토커 살인’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이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08055?sid=102 좀 된 사건인데… 이해가 가긴 간다. 역관광 당했네. -
[정치·경제·사회] 김 모 지점장 : XX이구만 듣던대로 ㅎㅎ https://newstapa.org/article/RYcjP 뉴스타파 : 도이치모터스 공판 증거 작전세력 문자 속 김건희, 46% 수익에도 '먹은 것 없다' 고 화냈다. ==> 권오수에게 너무 일찍 팔았다고 화냈음 탬버린이 주가 조작할 줄 모른다는 건 당연한 건데 기레기들이 빨아 준다면서요? 당연히 모르겠죠. 멤버 유지 빡대가리가 뭘 안다고 주가조작을 주도 하겠어? 빡대가리니까 주가 조작 세력과 권오수를 이용을 했지. 다만 권오수랑 그 주가 조작 세력이 왜 호구가 되서 1) 탬버린한테도 주식 수익을 주고, 2) 탬버린 엄마한테도 주식 수익을 주고, 3) 탬버린 엄마 잔고 조작한 김씨한테도 사업 이득을 줬냐고요? 도대체 권오수 멱살을 어떻게 잡았길래? 도대체 권오수 멱살을 어떻게 잡았길래, 도이치 모터스 재판에서 검사가 증거를 술술 공개하는데도 김건희에 대해서 안 불고 있냐고요? 기업의 회장씩이나 되는 분이 자신만 호구처럼 구속되었다 풀렸는데 왜 안 불고 있나요? 왜 권오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 VIP 석에 앉았냐고요? 왜 권오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냐고요? ㅆㄴ 이구먼 듣던대로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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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정준영 단톡방 범죄자들 구형 상황 지난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소녀시대 권유리 오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9년 5월 9일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 13건, 불법 유출 11회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았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그는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21년 11월 8일 출소했다. 아래 복역 중정준영 징역7년에서 감형 5년 2025년 10월1일 출소 예정승리 징역 3년에서 감형 1년 6개월을 선고권유리 오빠 징역 10년에서 감형 4년버닝썬 전 MD 징역 10년에서 감형 4년YG 직원 출신 허 모씨 징역 5년 감형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박○○ (사업가):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박한별 남편 유인석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감형 됨) 가린 부분은 로이킴,에디킴 기소유예 -
[TV·연예] 집단 성폭행' 최종훈 출소 후 근황 22.1.9 최종훈과 모친이 다니는 서울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최종훈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최종훈은 “출소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지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그러시죠”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룹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연예계 복귀 계획이 있냐”라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아꼈다.또 “교회를 자주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나왔나”라고 묻자, 최종훈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제 정보를 흘리고 다닌다고요?”라고 반문했다.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저도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고 충격이 있는데 이렇게 녹음기를 들이대고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뭐 하시는 거세요?”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종훈은 주변에 있던 어머니를 불렀고, 최종훈 모친은 아들의 복귀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 그걸 왜 물어보나. 가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다. 하나님한테 혼나려고”라고 말했다. 이어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애한테 왜 그러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다. 두고 봐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최종훈은 승리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에서 시작된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9년 5월 9일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았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그는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8일 출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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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4일 밤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는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컨소시엄 무산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곽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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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천대유 개발 논란이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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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 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 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 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 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TV에서 나온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경제부 기자와 부동산쪽 기자는 조용한데 정치부 기자만 기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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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초등 여학생 홀로 있는 집, 수차례 찾아간 40대 구속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을 수차례 찾아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가전제품 수리기사인 A씨는 B(13)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러 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홀로 집에 있던 B양의 집을 찾아간 경위와 추가 피해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830_0001565604#_enliple -
[엽기유머] 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50대 구속 귀가하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0일 구속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느닷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주변에 있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10여 차례의 폭력 등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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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근 잦은 남편 탓 '독박육아'.. 7개월 딸 폭행해 뇌사 빠트린 엄마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여성(외국인)이 구속됐다. 야근이 잦은 남편 때문에 ‘독박육아’가 잦았던 그는 스트레스에 우울증으로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지난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A(20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고, 육아를 도와줄 부모님이 오지 못하자 우울감이 더 커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줌을 싼 뒤 칭얼대는 딸에게 주먹을 휘둘렀는가 하면, 몸무게가 7㎏밖에 되지 않는 딸을 머리 위로 들어 집어 던졌다.폭행의 주된 이유는 ‘울면서 칭얼댄다’, ‘자는데 아이가 깨서 보챈다’ 등이었다.A씨는 딸을 21차례 이상 상습폭행했고,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75%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임신한 상태로 2019년 11월쯤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지난해 8월 출산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딸을 키우며 보냈다.아시아권 국가에 있는 A씨 부모가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무산됐다.부부 관계는 원만했지만 A씨의 남편은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녀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우리말도 서툴렀던 A씨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었다. 인터넷 맘카페에 글을 올릴 수도 없었다.7개월 넘게 이어진 독박육아 스트레스가 딸에 대한 끔찍한 폭행으로 번졌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https://v.kakao.com/v/20210330083011125?from=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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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bj땡초, 장애여성 괴롭히다 결국 구속 BJ땡초가 구속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 방송 BJ땡초가 구속됐다고 밝혔다.BJ땡초는 올해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게재되며 논란이 가시화 됐다. 글쓴이는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까지 시킨다"며 "그것도 모자라 로즈TV에 데려가 벗방(인터넷 성인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지금도 해당 BJ는 당당하며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걸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땡초는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출처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5349 -
[정치·경제·사회] 경북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 구속 뉴스1 기사 중 캡쳐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218105138196…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구속됐으나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군 단위에서는 군수가 그야말로 킹왕짱짱맨이라던데.. 기장 군수의 대통령급 버럭도 생각이 나네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가 됐든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콩밥 먹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