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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서울사시는 분들 이 작자 꼭 기억하세요! 국힘 이승복 의원, 서울시의회서 농성 주민들 상대로 고성앞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탄원 검찰에 제출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마포구 소각장 설치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시민들 농성이 진행됐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의장이 자중을 요청했으나 소란이 계속됐다.이 때 이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며 고성을 질렀다. 장내가 소란스러웠지만 주민들을 향해 현직 시의원이 반말로 고함을 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농성하는 주민들을 타박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은 지난 6일에는 동료 시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무혐의 탄원을 법원에 제출해 눈길을 끈 적도 있다. 일개 시의원 색히가 주권자한테 호통치는 거 보소 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홍준표 망언,막말 리스트 - 윤석열 캠프 제공 (1) 2011년 10월 홍대 앞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미팅 中“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2) 2017년 3월 17일 YTN 인터뷰 中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설거지)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3) 2011년 7월 14일 참여연대 방문한 자리에서,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홍준표 유입설 대한 경향신문 기자 질문에 대해“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4) 2012년 12월 종편 방송국 경비원에게“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온 거 아니다. 네까짓 게”(5) 2011년 11월 15일 밤 기자들과의 만찬자리 中“이달 안에 FTA 통과를 못시키면 내가 (특정 기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내가 이기면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기자 안경을 벗기고 아구통을 한 대 날리기로 했다”(6)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中(나경원 의원 향해) “거울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7) 2009년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을 향해“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국회의원) 배지 떼라”(8) 2016년 7월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참석 당시 자신의 사퇴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도의원을 향해“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2년간 단식해봐. 2년 뒤에는 나갈테니깐”(9) 2017년 4월 29일 자신의 퇴임식날 시민단체 등에게 “에라이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10) 2017년 3월 29일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춘향인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11) 2017년 5월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볼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사람들 참 가증스럽습니다”(12) 2018년 1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바퀴벌레가 무슨 막말인가. 팩트일 뿐이다”(13) 2017년 12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정치인을 향해“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14) 2015년 5월 국회 원내대표로서 특수활동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묻는 질문에 대해“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15) 2017년 4월 23일 돼지 발정제 논란이 불거지자"친구가 성범죄 하는 것을 조금 내가 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형편없이 몰았다"(16) 2017년 8월 31일 새만금 부지 방문 현장에서 행사에 동반 참석한 아내를 지칭하며“줄포 촌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17) 2017년 5월 1일 전북 전주 유세현장에서 장인어른에 대해“용돈도 검사할 때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탱이 하고 갈라(나눠) 쓰면 내 절대 한 푼도 안 준다’고 말했다”(18) 2021년 7월 1일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서 윤희숙 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19) 2021년 10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에 대하여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자 자진사퇴했다. 아직 설칠 때가 아니다" (올린 뒤 글 삭제)(20)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21) 2017년 8월 1일 바른정당을 겨낭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22) 2017년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中(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문에 대해) “0.1%도 가능성이 없다. 유죄판결 나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23) 2020년 7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좌파 운동권들의 특징. 성(性) 공유화를 일상화한다"(24) 2018년 5월 2일, 경남 창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참석 길에 “창원에 빨X이들이 많다"(25) 2017년 4월 30일, 인천 부평구 현장유세에서“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나니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X들을 다 한다.” 고마워~~~ 윤석열~~~ 쟁여놓고 하나씩 쓸께~~~ 쓸데가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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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배펌) 오세훈의 취임 90일동안 일정공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발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궁금해서 그간의 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홈피 시장 일정) 4월8일(목) 국립서울 현중원 참배. 첫출근 환영행사. 사무인계 인수서(3권)서명 시의회 의장 방문. 출입기자실 방문. 서울1호 예방접종센터.4월9일(금)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서북병원(코로나19전담병원) 현장방문4월10일(토)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점검4월12일(월) 120다산콜센터 현장방문. 현대불교미술전 空 개막식 참석4월13일(화) 일정없슴4월14일(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면담4월15일(목)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식4월16일(금)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4월17일(토) 휴무4월18일(일)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건의문 발표4월19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 서울시-서울시의회 업무 협약식. 주한영국대사 면담4월20일(화) 서울시 복지상(장애인권분야)시상식. 서울시 장애인단체 간담회4월21일(수) 서울 창업허브 현장방문4월22일(목)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4월23일(금)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행정1.2 부시장 이임식4월24(토).4월25(일) 휴무4월26일(월) 주한 중국대사 면담4월27일(화)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현장방문4월28일(수) 구청장 협의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4월29일(목) 서울 관광플라자 개관식4월30일(금) 일정없슴5월1(토)5월2(일) 휴무5월3일(월) 서울비전 2030위원회 발대식5월4일(화) 시의회 300회 임시회 폐회식.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단 온라인위촉식5월5일(수) 휴무5월6일(목)세종대로 사람숲길 개장식. 시립동부 노인요양센터 방문. 고려대캠퍼스타운 현장방문. 캠퍼스타운정책협의5월7일(금) 어린이날 효행 유공자표창. 어디나 지원단 발대식5월8(토)5월9(일)휴무5월10일(월) 간호조무사회 간담회5월11일(화) 성인지 중점 성희롱 예방특별교육5월12일(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 MOU5월13일(목) 일정없슴5월14일(금)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풍수해 대책 추진현황보고회5월15(토)5월16(일) 휴무5월17일(월) 출입기자 간담회. 서울시약사회 간담회. 대한불교 조계종 간담회5월18일(화) 5.18민주항쟁 제41주년 서울기념식. 서울민간 어린이집연홥회 임원 간담회5월19일(수)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5월20일(목)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추기경등 면담. 로봇인공지능 과학관 착공식5월21(금)5월21(토)5월22(일) 일정없거나 휴무5월24일(월) 한국기독교협의회 예방. 한국교회 총연합 예방.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5월25일(화) 서울시민회의 위촉식5월26일(수)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기자설명회5월27일(목)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정책간담회5월28일(금)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 보건소 직원격려및 예방접종5월29(토)5월30(일)5월31(월)6월1(화) 일정없슴6월2일(수)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명예시민증 수여식6월3일(목)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6월4일(금)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여식6월5(토)6월6(일) 휴무6월7일(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 한국노총 서울지부 간담회6월8일(화)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촉식. 소상공인4無 안심금융지원 업무협약.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D-100행사6월9일(수) 남산예장공원 개장식. 주택정책협력 강화방안 간담회6월10일(목)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개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6월11일(금)6월12(토)6월13(일) 일정없거나 휴무6월14일(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브리핑6월15일(화)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6월16일(수) 애경기부전달식및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 추대식6월17일(목) 서울특별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체결식6월18일(금)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수여6월19(토)6월20(일) 휴무6월21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 기부전달식6월22일(화) 국민의힘 당대표및 지도부 방문6월23일(수) 일정없슴6월24일(목)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6월25일(금) 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참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6월26(토)6월27(일) 휴무6월28일(월) 총괄건축가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6월29(화)6월30일(수)7월1일(목) 제301회 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7월2일(금)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당정간담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15주년 기념세미나. 301회 정례회 폐회식7월3(토)7월4(일)7월5(월) 휴무및 일정없슴7월6일(화) 서울시 방역 특별점검회의7월7일(수)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면담. 제90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개막식 오세훈 시장 취임 90일 동안 코로나 관련회의가 단 2차례 열렸습니다.취임후 1번 서울 코로나 확진자 대폭발한 어제 1번 . 오세훈 시장이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관리했다고 변명을 할 지는 몰라도... 중대본 회의에도 2번만 참석한 걸로 알려진 지금.평시에는 정치행보하느라 민생은 내팽겨 쳐두더니만 일 터지니 정부에 백신달라. 예산 지원해달라헛소리 해대는 그 행태가 메르스 사태때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이 수준이네 -
[정치·경제·사회] 판사들이 윤석열 손 들어줬다? 법관회의 살펴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고 전해드렸죠.이런 논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관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일부 언론에선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기사들이 실제 토론 내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곧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기로 하자 일부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정승'이라고 보도했습니다.'사찰 문건' 파문에 대해 법관들조차 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회의에 참석한 판사 대표들에게서 '논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문제제기가 쏟아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이를 바로잡겠다며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당초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건, 검찰의 판사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엄중히 인식한다'는 뜻을 밝히자는 등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이어진 네 개의 의결안은 앞선 안들을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라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만 이 역시 모두 부결됐습니다.판사들의 결의에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은 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판사 정보 수집이 재판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건으로는 상정됐지만, 여기에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결의할 경우, 윤 총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따라서 이번 '부결'은 윤 총장 주장에 판사들이 동의해서라기보다 당장은 의견표명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특히, 4시간 가까이 이뤄진 토론에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을 전했습니다.MBC뉴스 곽동건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곽동건 기자 (kwak@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0003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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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과 기레기들은 착각하지 말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178 '판사 사찰 의혹'에 법원 술렁…전국법관대표회의 '주목'법원내부는 '판사 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만큼 의견을 내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앞서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판사로서 중립적인 결정을 내린 것 뿐이지 검찰 편들어 준게 아니란다. -
[정치·경제·사회] "대구시는 긴급 자금 지급, 왜 미루나?" 최근 지자체마다 앞다퉈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큰 대구에서는 다음달 총선뒤에나 지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큽니다.어제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막말이 오가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윤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임시회.6천억원대 긴급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중요한 자리이지만, 시작 전부터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갑니다.다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힘내요 대구'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제안하자, 긴급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라는 피켓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배지숙/대구시의회 의장] "일단 대구시의회 하는 데 동참하고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강민구/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쇼입니다, 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이거."[이영애/대구시의원 (미래통합당)] "한쪽은 즉각 집행해라, 긴급자금. 한쪽은 대구시민 힘내라. 이게 뭡니까, 이게?"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은 표정으로 등장해 의원들과 주먹 악수를 한 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합니다.[권영진/대구시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추경안을 마련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해 주셨습니다."시장의 설명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신청합니다.[이진련/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 업무를 핑계로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역량이 떨어집니까?"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권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떠나버리고, 통합당 소속 의장은 급히 임시회를 끝냅니다.[배지숙/대구시의회 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강민구/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데 시장이 다 듣지도 않고 그냥 가도 돼요?"[강민구/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게 그러니까 시장 2중대지."[전경원/대구시의원 (미래통합당)] "말씀을 그리하면 어떡하나? 시장 2중대? 어?"흥분한 시의원들은 본격적으로 막말을 주고받고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됩니다.[전경원 대구시의원(미래통합당)/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전: 저따위 이야기라고? 야! 이: ('야'라니?) 전:아이고, X 이: (의원님 '야'라니요?) 전: 손대지 마. 이: ('야'라니?) (왜 반말이에요?) 전: 손대면 성희롱으로 신고한다. 이: (왜 반말이에요? 성희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전:웃기고 있네. 이: (어디서 함부로 저따위 이야기를…)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수백미터 줄을 서있던 시간.시의회에서 시장은 기분이 나쁘다며 마음대로 퇴장했고, 의원들은 막말 경쟁을 벌였습니다.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쓸모없는 미친통닭사쿠라새끼들...ㅉㅉㅉ 권징징이는 돈 달라고 징징거릴때는 언제고,돈주니까 그 돈으로 고사지낼라카나? 와 꿈차두노?-_- 니는 진짜 와그라노?-_-[속보]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119구급차로 경북대병원 이송이건 또 뭐고? 또 ㅈㄹ병이 도졌나? -_-실신했다는 새끼가. 손은 응가이 멀쩡하게파지했네?ㅋㅋㅋ ㅈㄹ 좀 엥가이 해라.야이 새끼야!! 확마!!하...ㅅㅂ -
[정치·경제·사회]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지급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이 오는 13일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자 적격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지자체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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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급 오규석 기장군수 미디어공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z8szd05TYas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의회 무시한 오규석 기장군수 사과해야"오규석 기장군수가 군의회 군정 질의 과정에서 의원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오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 16개 기초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규석 기장군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 군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오군수는 지난 14일 기장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우성빈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 중 우 의원의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고함을 치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1심 법원이 오 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빗대 말한 건데, 오 군수가 자신은 물론 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끈한 것이다.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해당 영상 조회수가 17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논란을 빚었다. 노컷뉴스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215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A%B7%9C%EC%84%9D 올해 초 공무원 인사개입 관련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받고 항소 중이네요.영상 보면 기가 찹니다. 저런 수준으로 국회의원 됐으면.. 아찔;http://news1.kr/articles/?3350612 -
[정치·경제·사회] 한국당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신환 의원은 2018년 11월에 사개특위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30일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국회 의장의 사보임 승인은 합법적인 승인입니다. 자한당은 토착 왜구라서 한글 번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의장이 개선 승인이 가능하다고 " 라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뭐 토착 왜구지만 병신같은 태극기 부대가 뽑아줬다고 치자... 그래도 한글 공부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 '사보임 논란' 2003년 국회 회의록에 답 있다?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51359057624 -
[정치·경제·사회] 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 막말한 구의원 의원직 상실 10일 열린 부산 동구의회 임시회 [손형주 기자]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이로써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26)씨가 숨졌다. 김 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 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문제는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이었던 전근향 의원이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막말 논란이 일었다.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handbrother@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101210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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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당 방어에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장기표류..수사 차질 한국당,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5월 임시회 단독 소집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해 본회의 표결도 못해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허경 기자특히 5월 임시회는 홍·염 의원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소집했다. 헌법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114명은 지난 27일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외압과 관련해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7일 소환조사를 받는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예상되고 있다. 방탄국회 비판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서 있는 배경이다.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회와 5월 임시회 사이 며칠 간 공백만 뒀어도 방탄국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4월 임시회 종료일 바로 이튿날 5월 임시회를 소집했다.아울러 국회법상 6월1일 임시회가 자동 소집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6월말까지 임시회가 이어지고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지난 2015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4·6·8월에는 임시회가 자동으로 소집된다. '일하는 국회'를 취지로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5월 임시회기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가 재차 미뤄지면 사정당국의 신병확보 차질이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그야말로 방탄국회를 위해 국회를 소집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eonki@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430174337878?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