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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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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떠납니다. 정신만 피폐해짐. 어떻게 윤썩열을 뽑아줄 수 있는지. 사람 새끼들이 아님. 진짜 암 걸린다 윤썩열하고 쥴리는 천공 매니아임. 틈만 나면 천공유툽을 봄. 오늘 열린공감보니 천공이 다 얘기 했더만 용산에 용이 여의주 물고 들어가야 한다고. 2025년에 통일 된다고 . 천공이 2025년 통일 언급 했을 때 놀랍지도 않더라. 다 해먹을 거 해먹으면서 슬슬 26년 쯤일까 했는데 아! 25년이었네 정도… 그간 매번 언급했는데, 역시나 전쟁 준비 하는 거임 윤썩열. 그 과정이 코미디지만 벙커 위치 다 까고 국방부 해체시키고 그냥 뇌가 없음. 그냥 금방 다시 짓고 사무실 옮기듯 옮기면 끝나는 걸로 암. 대통령도 그렇게 됐으니…손바닥에 왕쓰고 눈썹에 백미 붙이고..전쟁도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걸로 아는 거지 25년이 피크구나지금 빨리 천공이 점지해준 날짜에 북한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지랄발광할 거 아냐…누가 말리건 말건 여론이고 나발이고 당장 지금 미사일 날려 내 철학이야 이 지랄하겠네 ㅋㅋ 전작권은 그전에 받든가…없으면 없는대로 뭔 개짓을 할지도 모르고…사이비 새끼들은 답이 없음. 그냥 막무가내임. 기시다는 종나 셀레고 있고… 그 끝이 기시다와 윤석열 원하는 대로 는 안 될 것임. 문제는 어쨋든간에 대한민국은 개작살 난다는 거는 확정이지. 전쟁이 나도 안 나도 저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과정에 국방부 이미 선제타격 받은 것처럼.경제,안보,문화,사회 모든 게 다 박살 날것… 저런 식으로 다 터트리고 다닐 것…그 와중에 기생하는 것들은 깨알같이 종나 해먹겠지… 2번남 니들은 여성부 폐지가 아니라 니들 미래와 나라를 폐지 시킴…아무 생각 없지…그래 그럴거야…좋겠다. 비아냥 아니고 진심임 부럽다. 스트레스 없을 거 아냐.. 난 못이겨 떠난다. 너무 속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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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정당당하게 비판을 합시다.(과장, 왜곡, 거짓말은 하면 안되지)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완연한 봄입니다. 오후에는 많이 더워졌네요. 최근 며칠간 보니 또 거짓, 왜곡, 날조를 하는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물론 대다수는 지하실행이라 남아있는건 몇개 없죠.)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면 하는게 맞죠.그런데 적어도 거짓말이나 왜곡, 과장해서 선동하면 안되죠. 두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68850번 게시글 및 댓글 참조 이 게시글도 법안의 성격이나 취지를 왜곡해서 민주당 네거티브 선동글이죠.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 댓글에 제가 반박한 내용을 보시면 되구요. 요약하자면, 게시글은 민주당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악법을빚쟁이들 한테서 표를 얻기위해 억지로 밀어 부치는 것처럼 보이게 쓴 글인데,실상은 부채 탕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개인회생 등)이고,위기 상황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해결해야되는데, 이미 외국 사례(미국 리먼사태 등)도 있는 일인데도기사와 게시글만 보면 전례없는 악법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정치] 문 대통령 “중국의 백신 기부 높이 평가,” // 친중정권 박멸이 답 ※ 지하실 1236번, 1237번 게시글 이 게시글들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국 대사 초청해 인터뷰를 한 사실과, 대통령의 외교 발언을가지고 교묘히 정부와 친여 인사는 친중 매국노라는 식으로 왜곡한 게시글이죠.그래서 지하실로 처박힌 글들입니다. 이런 글은 민주당 지지자, 친여 인사들을친중 매국노, 태극기 부대 같은 혐오집단 으로 매도 하는 아주 악질적인 선동이죠. 최근 보이는 짓거리들이 논리적인 주장,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어그로성 기사나 글을 올려 놓고는 일부러 어그로를 끌면서의문을 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태극기 부대 같은 혐오집단으로 몰아가는 짓을 많이 하네요. 3. 지금은 정게, 지하실에도 보이지 않는 글인데정부가 방역관련 홍보에는 1200억을 쓰고, 피해자에게 줄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지도 않았다고,왜곡한 기사를 가져와서, 어그로를 끄는 글도 있었습니다. 방역 홍보에 1200억을 쓰지도 않았고요.피해자 구제 보상 예산의 경우도피해자가 몇명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히 왜곡하는 내용이죠.(국회의 추경 예산안은 국짐당께서 꼬투리 잡으면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수많은 글들이제대로된 검증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단편적인 몇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과장, 왜곡해서 네거티브하는 내용들이 대다수 입니다. 정부 비판? 당연히 해야죠. 저도 지금 정부의 여성정책, 전작권 환수, 저출산 대책 등은 완전 반대입니다.비판하는 글도 몇번 썻었구요. 그런데 적어도 거짓 날조, 왜곡, 선동은 하면 안되죠.비판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P.S : 교육이념에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겠다는 법안의 경우도 비판을 통해 철회시킨 사례죠. 정당한 비판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납득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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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작권 문제는 한국 주권문제 아닌가 https://news.v.daum.net/v/20200917175104349 "한국이 한미 전시작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연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이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한국 주권문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고 솔직히 한국군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미국놈들이 가타부타 말이 많네요. -
[엽기유머] 병력 10만명 감축 육군 "2022년까지 병력 10만명 감축…전투효율 극대화" "레이저·사이버·AI 등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 육군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46만 4천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육군은 1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육군에 따르면, 현재 대상 부대 2천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천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특히 육군 병력은 올해 46만4천 명에서 2022년 36만 5천 명으로 9만9천명이 감축된다. 올해 병력감축 규모는 2만명이다.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육군은 병력 감축으로 약화하는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은 전투 임무 중심으로, 민간 인력은 비전투 임무 중심으로 각각 재편하고 핵심 군사 능력을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더-Ⅱ등 필수전력의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군 관계자가 워리어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방탄헬멧,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개인 전투수행체계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육군은 "현재 79개 부대개편 필수전력의 전력화 진도율은 52%"라고 설명했다.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개발도 추진된다.육군은 "대내외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초로 연구개발, 개념발전을 통해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구체적 전력 소요를 창출"하겠다며 차세대 무기체계로 레이저, 사이버·전자전, 인공지능 무기, 초장사정 타격체계, 고기동 비행체 등을 거론했다.또 미래 드론전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소형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원거리에서 폭발물을 탐색·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육군은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대대에서 연대급으로 확대하고 전투임무 체력 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연합 소부대 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미 현지 연합훈련 참가 인원은 올해 13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300명으로 확대되고 연합 소부대훈련은 작년 31회에서 올해 9월 기준 64회로 증가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
[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국민 두려워하는 軍돼야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국방력 강화 기여 기무사여야" 비판"비핵화 노력의 끝 어디일지 불확실..안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질적 강한 정예군·전작권 조기전환".."군 명운 걸고 개혁 추진해야"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과 전군주요지휘관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7.27 scoop@yna.co.kr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honeybee@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72716003375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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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책임국방 구현"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대북 압도적 힘의 우위 달성에 속도내야" "강한 군대가 평화 지켜..각군 환골탈태해 자군 이기주의 버려야""국민 눈높이 병영문화..장병 인권·복무여건 획기적 개선""평창 '평화올림픽'은 국가적 과제..군이 적극 뒷받침해야"문 대통령과 전군 주요지휘관, '국기에 경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7.12.8 scoop@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밝혔다.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이행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강한안보·책임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안보·책임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인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이기는 군대·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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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럽은 전작권이 없는가 아래 게시물에 이철희의원이랑 대학 교수라는 분이랑 얘기한 영상을 봤습니다.그냥 당연히 '유럽이 전작권이 없을리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영상에선 이철희소장님도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인지 시간이 아까워서인지 그냥 혀만 차시다가 끝난 것 같아서요.그냥 유럽 전작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만 해봤는데, 아래와 같은 기사를 찾았습니다.시사저널의 기사고, 2006년에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했던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걸 그대로 옮겼다고... 혹시 영상 보시고 유럽 전작권에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퍼와봅니다.[근데 기사 그냥 퍼오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어찌 해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는 논거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다. 나토 회원국역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국이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나토 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9월12일자 기사에서 유병현 전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해 “(나토 회원국) 26개 국가 모두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9월1일자 기사에서도 ‘노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나토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나토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24개국과 미국·캐나다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집단 안보 기구다. 2차 대전 이후 유럽 각국의 군사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1949년 설립되었다. 냉전 해체 이전까지 소련의 군사력에 맞서는 유럽 안보의 핵심이었다. 나토 사령관은 미국인이기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자주 국방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 의존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과연 유럽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까? 한국 보수 세력의 이런 주장에 정작 유럽 각국 정부는 당황해한다. 이탈리아 대사관측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나토 간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황과 다르다. 만약 이탈리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탈리아는 군대를 나토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나토가 전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나토에 위임할 지 여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나토의 개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고 답했다. 나토가 발간한 2006년 백서에도 ‘나토는 각 회원국들이 나토에 할당(assigned)해준 것 이상의 작전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원국가가 자국 군 전체의 10분의 1을 나토에 위임했다 하면 나머지 90% 군의 전작권은 여전히 해당 회원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2차 대전 직후에는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이 미약하고 소련의 군사력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각국은 전시에 자국 군대 대부분을 나토에 위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52년 10월22일 나토 이사회 합의문에는 ‘나토 사령관 또는 여타의 관할 나토 사령부는 나토 역내에 주둔한 나토 회원국 군대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하지만 곧이어 다음 문장에서 “나토는 나토 역외 지역 방어를 위한 군대 또는 각 회원국 자체 명령권 아래 잔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군대에 대한 명령권은 없다”라며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나토에 위임하지 않은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나토에 없는 것이다. 54년이 지난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일보>는 8월12일 <중앙일보>는 ‘가령 독일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의 독일군은 나토군 총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육군의 2군을 제외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미 증원군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썼다. 독일은 기본법 제65a조에 의해 평시 군사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이, 전시 군사통수권은 총리가 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통제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독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데프콘(전시준비테세)-3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연합사사령관(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세계에서 자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요약1.2006년, 이미 전작권 환수 반대하는 분들이 유럽도 전작권이 없다는 주장을 함. 나토에 위임되어있고 나토 사령관은 미국인이라 함.2.하지만 유럽은 기본적으로 자국에 작전권이 있고, 나토에 위임 안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나토의 군파견도 거부할 권한도 있음. 즉, 그냥 필요하면 부르는 관계.3.전작권 맘대로 못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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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략핵 배치하자. 그전에... 전작권 환수하자. 핵있으면 뭐해? 싸지도 못하는 핵 가지고 있는게 없는만 못한거 아닌가? 있는데 못써. 그럼 그 유지비를 왜 소비해야 하지? 우리같잖아, 남자지만 쏘지못하잖아? 물론 우린 혼자 쏠수도 있어. 근데 핵무기는 혼자서 쏠수도 없어... 전작권이랑 핵쏘는 거랑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지말라. 핵을 쏘는건 아마도 국가통수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걸 쏘게 될만한 이유가 생기면 미국 눈치안볼까? 핵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막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핵가지자고 외치는 분들이 좋아하는 경제가 막 망가질텐데..? 왜 단편적으로만 보는걸까? 뭐....그당이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말자. 핵. 군사적으로 최고의 무기지만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어그로무기다. 사스하나때문에 옆나라 중국이 날리인데 핵가지면 가만히 있을까?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까? 일본은? 결국 우리는 동북아 핵무기 확산에 대한 억제국가 역활을 해야 할 때야. 그래야 외교적으로도 우리 스텐스가 넓어지는거지. 그러니 핵무기 가지자는 이야기하지말자. 가지면 안전해지는건 북한뿐이지 지구에 내노라는 나라에 견제에 우리나라 등골 휜다. 생각없이 이야기 하지말자. 그냥 혼자 생각나서 일기식으로 썼습니다. 일베하는 선배하나가 핵무기에 대해 말걸어오면 이런식으로 대답할라고 생각 정리차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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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해" 문 대통령 "방위사업 비리, 군 명예·사기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문 대통령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문 대통령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해"문 대통령 "국방개혁,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 도데체 생계형 비리라고 말하는 국방 수장이나.전작권 가져오면 망한다는 보수단체들.물론 이명박근혜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한반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는건 더 불안해...어여 주권 국가에 기본좀 갖추었으면 싶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