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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터넷 여론 따위 개무시해도 되는 이유. 요즘 유튜브, 네이버 댓글, 커뮤니티 보면극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만 보면 이재명이 죽일 놈이고 민주당이 무슨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극우들의 위세가 엄청나고 거의 모두가 극우화되어 요즘 20-30대 큰일났다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입니다. 극우는 인터넷에서만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실에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 몇 프로 떨어지고, 커뮤에서 난리났다고 이재명 정부 몸 사려야 한다는 둥, 민주당은 조금 천천히 속도조절해야 한다며 다음 총선, 지선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하는데 선거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울의 강남, 그리고 경상의 대구 울산 이런 전통적으로 국힘쪽이 강한 지역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외 지역들은 현실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선거는 상대 후보보다 1%만 높아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힘보다 1%만 더 얻으면 되는 싸움이란 거죠. 계엄과 내란을 거쳐오면서 쌓인 불만 스택때문에 국힘은 민주당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란계엄 정리도 안 하고 전한길 김문수가 당을 작살내는 데도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어버버 대는데 현실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본인을 비롯해 장관인사, 참모진 중에 성폭행, 살인, 계엄, 내란만 안하면 다음 총선은 200석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제발 현실 선거와 인터넷 여론을 동일시 하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을 스스로 묶지 마세요. 취임한지 1분기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눈 앞에 거슬리는 것들 다 쳐내면서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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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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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면 좋아~! 개돼.지들 눈치 볼 거 없다니까, 쟤네 진짜 별 거 없음 ㅋㅋㅋㅋ 조국 윤미향 최강욱 아주 좋다! 쟤네들은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ㅋㅋㅋㅋㅋㅋ 쟤네 뭐 있어 지금?? 행정부야?국회 다수야?병권 쥐고 있어?법사위원장 니네꺼야?당대표가 정치 9단이야?벌레 늬들이 들고 일어날거야?(못 들은 척 하긴 너 말야 너, 그리고 너 ㅋㅋ) ㅄㅅ들이 눈만 껌뻑~껌뻑~ 아무 것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우리 하고싶은 대로 착착착 진행시키면 되고, 우리 민주당 인사들은 철저히 감싸주면서 같이 걸어가면 됨 ㅋㅋㅋ 물론 쟤네들은 철저히 짓밟아주면서 걸어가야지. 일단 씹석 탬창 부부로 시작한덕수최상목내란 군바리 똥별들이준석권성동전한길김문수 벌레들 기어나오면 다 짓이겨 버려야징~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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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대단한 국힘 지지자(들?) 맛좋은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 이것들 뭐냐?갑질 정당이네?더불어 갑질당이 드아아아아아아ㅏㅇ악!!! 하지만 그와 동시에 터진 송언석의 병크 물론 짱공유 정경사 유저들은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어렵지 않게 짐작하고 있었다 그 수많은 똥 글 중에서송언석 갑질 송언석 폭행이라는 글자는찾을 수 없었다 헤헤 내가 말 안하면짱공유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는 동안 국짐은 계속해서 역풍에 처맞고 전한길에 빨대 꽂혀서 마리오네트가 되어가면서 나락가는 지지율 ㅋ하지만 우리의 긁우의 힘 지지자(들?)은이미 긁우 유니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관 속으로의식을 업로드 한 상태기 때문에 모스탄 햄이 미쿡에 갔…으니도람뿌햄이 니미츠 호를 끌고…윤카를 구하러 올…거…야 뭐래? 나 내년에 퇴역이여 ㅋ -
[자동차·바이크] BMW X7 셀프주유소에서 혼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눈팅만 10년넘게하다 첨 글 올려봅니다 2주전에 사무실근처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주유를했습니다완전 앵꼬상태에서 9마넌 정도 주유하고 일끝나서 퇴근을 하는데 차가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안나가고덜컹덜컹거러서 운행중에 센터로 원격진단 요청하니 운전하지말고 견인해서 차량입고하라고 해서 그상태에서 집까지 조심조심 와 입고를 했습니다첨에는 점화플러그 나갔나 했는데 입고후 3일뒤 센터에서 경유냄새가난다고 저나가왔어요분명 저는 휘발유 주유했고 경유는 제 차에 넣을수도 없는데.. 혹시몰라 주유소에 전화해보니휘발유 주유가 맞다고했어요 그래서 센터 어드바이저한테 휘발유 주유한게맞다고 하니뭐 점검해보겠다고 기름만 싹빼고 다시 주유해서 차량 점검을 계속하는데 별문제없다고입고 4일만에 출고를 했습니다출고하는날 회식이있어 술먹고있는데 주유소에서 전화가와서 혼유된게 맞다고.. 휘발유 기름통에경유가 들어가있었다는 소릴합니다…ㅠㅠ 그래서 이미 차는 출고를 받았지만휘발유 차에 경유가 들어가고 60키로 이상 주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지않겠냐 내일 오전에센터에 저나해보고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하니 보험접수번호를 주면서 그러라고 하더라구요센터에서는 다시 점검을 하는데 뭐 점화플러그쪽이랑 몇개를 수리해야한다고해서 대략 500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대충 3,4일 뒤 차를 출고받고 다음날 운행을 하는데 엔진경고등이뜨네요또 아침부터 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또 엔진경고등 뜬다니까 원격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그러고 머플러 쪽에 문제가있는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또 입고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차량 입고상태입니다 ㅠㅠㅠ 시운전도 많이해보고 점검 더 확실히 해본다고하는데 걱정이큽니다ㅜ 이거 이번에 출고받으면 세번째 출고받는건데 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주유소도 열받고 대충대충 본거같은 센터도 열받아 죽겠네요형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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