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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개혁 내용과 방향은그 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더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 예정. https://m.news.nate.com/view/20250806n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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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지금까지 손흥민이였습니다. 손흥민(2015~2025) 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최초 득점왕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PFA 올해의 팀 수상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리그 최다 득점: 23골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선수 통산 리그 최다 득점: 127골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선수 통산 리그 최다 도움: 71개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선수 통산 리그 최다 공격포인트: 198개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선수 통산 리그 최다 출장: 333경기FA컵(잉글랜드)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유럽 5대 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 득점: 24골유럽 5대 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 도움: 17개유럽 5대 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39P유럽대항전에서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최초의 아시아 선수발롱도르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 11위발롱도르 아시아 역대 최다 득표FIFA 푸스카스상 * 토트넘 기록 구단 역대 통산 도움 1위구단 역대 통산 득점 5위구단 역대 프리미어 리그 도움 1위구단 역대 프리미어 리그 득점 2위구단 역사상 100골을 돌파한 최초의 비영국인 선수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1군 경기 첫 득점자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프리미어 리그 첫 득점자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UEFA 챔피언스 리그 첫 득점자구단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100골을 돌파한 역대 2번째 선수구단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100-50(득점-도움)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구단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두 시즌 연속 리그 10-10과 세 시즌 리그 10-10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구단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50-50-50(홈 득점-원정 득점-도움)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구단 역사상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최초의 비영국인 선수구단 역사상 최초의 비유럽인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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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의석수의 변화 (Feat. 이토펌) 4명의 국회의원이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에서 4석이 빠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지역구내리 3선 국회의원 이며, 국회의원직 내려놓고10월에 빠진 자리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위성락 안보실장은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번 후보가이어 받아야 합니다. 다음 후순위비례대표 승계자는15번,16번 입니다. 15번은 1995년생 이화여대 출신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씨 입니다.16번은 1970년생 서강대 정외과 출신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을지내고 있는 민주당 최혁진 씨 입니다. 이재명, 강훈식 의원의 사퇴로국회 재적 의원은 298 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171석에서 4명(이재명, 강훈식, 강유정, 위성락)빠지고 1명(최혁진) 승계하여 168석이 됩니다. 국힘은 107석 유지 입니다.조국혁신당은 12석 입니다.개혁신당 3석 입니다.진보당 비례대표 한석 이어받아3석에서 1석 늘어 4석이 됩니다.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우원식, 김종민) 입니다. 10월 재보궐 선거는 인천 계양충남 아산(을) 지역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음..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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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욕의힘 ☆☆2000년 기자 성접대(본인 포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판결, 의원직 상실)https://news.v.daum.net/v/20060705143813737?f=o☆2003년 기자 성추행 한나라당 의원 후보 정두언(사과)https://news.v.daum.net/v/20060302200810407?f=o2003년 동료의원 성희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사과)https://news.v.daum.net/v/20031224114038265?f=o☆☆2005년 유뷰녀 호텔방 만남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묵주 받느라 만났다고 해명)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8742005년 일본 노래방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100428055600004☆2006년 기자 성추행("식당 아주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선고유예, 출당)https://news.v.daum.net/v/20060227163413263?f=o2006년 최연희 옹호 발언("기자와 친해지려 그런 것")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해명)https://news.v.daum.net/v/20060511025707831?f=o☆2006년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동영상 공개) 한나라당 의원 박계동(당 경고, 이후 정계 퇴출)https://news.v.daum.net/v/20060503224705659?f=o2006년 여성동장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광명시장 이효선(탈당)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46314.html2006년 여성재소자 성적비하 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https://news.v.daum.net/v/20061204123811030?f=o2006년 국정감사장 "대딸방 금지하면 사회적 문제, 유사성행위는 짙은 안마"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9264.html2006년 여성단체 대표 성희롱 한나라당 의원 정진섭(당 경고)https://www.viewsnnews.com/article?q=55052006년 워크숍회식 여성 겉옷벗기 강요의혹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성명 불상 여성)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2☆☆2006년 세금으로 필리핀 연수, 선정적 쇼 관람 및 룸살롱 성매매 의혹,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당 사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탈당)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362943#cb☆☆2006년 제자 성폭행미수 및 상해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정석래(구속기소, 제명, 그러나 재판 결과는 성폭행미수 무죄 상해 벌금형, 본인은 술자리에서 검사 세명이랑 싸운 것이고 야당탄압의 결과로 벌금형 받았다 주장, 너무 다른 이야기라 양쪽 내용 다 정리. 기사 링크 4개)https://news.v.daum.net/v/20061218213918543?f=o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12181839201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402010000657#cb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2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 술과 여자 찾는 추태 의혹, 한나라당 수원시장 김용서 등(전면 부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52735?sid=102☆2007년 국감후 단란주점 접대받은 한나라당 의원 임인배 김태환(당 징계, 성접대는 없었다고 경찰 발표)https://www.nocutnews.co.kr/news/3660682007년 "관찰사면 관기 넣는다" 한나라당 충북지사 정우택https://www.nocutnews.co.kr/news/3293422007년 "덜 예쁜 마사지걸 고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https://news.v.daum.net/v/20070919201807226?f=o☆2007년 다른 의원에게 "남편 X나 빨다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진해시의원 배학술(사과, 운영위 부위원장 사퇴)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754136#cb☆☆2008년 직원 흉기협박 성폭행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정책국장(구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06.html2008년 기자 성추행 논란 한나라당 의원후보 정몽준(사과)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711.html2008년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선생"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해명)http://m.segye.com/view/20081116002498☆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준다"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출당)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0214085112010년 "룸에서 자연산 찾는다"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사과)https://news.v.daum.net/v/20101223102004494?f=o☆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https://www.yna.co.kr/view/AKR20110623196500061☆☆2012년 제수 성폭행미수 새누리당 의원 김형태(출당)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72013년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최고의원 심재철(사과)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519.html☆2013년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직권면직)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72013년 기자 신체접촉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면 부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612014년 국정감사 중 비키니 검색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해명)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8☆2014년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판결, 당 제명, 국회의장 국립묘지 안장혜택 박탈)https://m.etnews.com/2014091500010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M2OiJodHRwczovL20uYmxvZy5kYXVtLm5ldC9rc3l1bjE1My85NDk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2015년 "여단장 외박 안나간게 여군 성폭행 원인"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사과, 국회 징계)https://m.yna.co.kr/amp/view/AKR20150129107151001☆☆2015년 유부녀 성폭행(또는 불륜) 의혹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사퇴)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162015년 "심학봉 사건, 성관계 후 금전지급은 성매매 아니다" 발언 경찰청장 강신명https://news.v.daum.net/v/20150803150959304?s=print_news☆2015년 다방종업원 성추행 새누리당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판결, 탈당)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88962016년 국정감사 중 다른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새누리당 의원 한선교(사과)https://www.yna.co.kr/view/AKR20161013142400001☆2016년 집무실에서 성추행 및 회유 새누리당 포천시장 서장원(판결, 출당, 시장직 상실)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016년 20년전 기자 성추행 의혹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전면 부인)http://cm.asiae.co.kr/article/20161230095739922802017년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 논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홍준표 (사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22017년 류여해 상대로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 "주모" 발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판결)http://m.inews24.com/v/12667832018년 "우리당은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지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http://m.segye.com/view/20180308014977☆☆2019년 ‘처제 93회 성폭행’ 자유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재판)http://m.sisanews24.co.kr/2004☆2020년 동료 군의원 성추행 국민의힘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2020. 12월 기소)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610542426291☆☆2020년 성매수 비서관 다시 채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https://news.v.daum.net/v/20210715201613061☆2021년 로스쿨 제자성추행 전력 드러난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정진경(사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059_34937.html☆☆2021년 골목길에서 바지 벗고 지인 성추행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입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097_34936.html☆2021년 기자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의령군수 오태완(전면 부인, 고소)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974☆☆2021년 국힘당 청년단체 대표가 회원 약물로 성폭행, 성추행http://naver.me/G7KLF6kk2021년 술집에서 부부에게 신체접촉 언어성희롱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허위라고 주장)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114463186 -
[자유·수다] 국대 축구관련 한마디만 해봄니다. 국내 홈에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해외파 다 모아 놓고 2전 무승부오만하고 요르단이 막 국내 홈 경기 에서도 못이기면 어떻하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봐야 하나요? 오만 피파랭킹 80위이고 요르단은 64위 입니다. 우리나라는 23위로 한참 앞서 있죠선수 개개인이 딸려서 그런가요? 해외파들 보세요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 받았고다들 팀에서 펄펄 날아다니는데, 이상하게 국대 만 소집되면 하향 평준화되요 유럽이나 일본처럼 조직력으로 풀어나가는게 아니라, 옛날 고대로 뻥 축구, 피지컬로 속공 역습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월드컵 벤투가 겨우 겨우 빌드업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갔는데지금 홍명보호도 솔직히 브라질 월드컵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클린스만 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이럴꺼면 뭐 하러 위약금 주고 감독 경질했나요?클린스만이나 홍명보나 솔직히 차이가 없는데? 연봉이 좀 더 저렴해서?아무리 봐도 홍명보는 그냥 딱 k리그 내수용에 지나지 않다는 거, 브라질 월드컵에서 전혀 발전이없다는 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몽규 씨.발세끼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월드컵 본선진출도 마음 졸이며 보고있고월드컵 본선 탈락의 위대한 업적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씨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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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명보가 아직 감독임???? 축구 안본지 백만년인데 홍명보가 아직 감독이네요????논란이 컸던걸로 아는데 뭐????????? 정몽규가 또 축협 회장이라고??????????와 진짜 개노답이네진짜 개적폐중에 개적폐 한국 축구 다 말아먹은 적폐가 표받은거 보소??183표 중에 156표를 받았다구요???실시간으로 찾아보는데 대박이네요 진짜 하… 진짜 사사키 로지, 이마나가, 야마모토, 오타니 mbl 나오는거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진짜 한숨 개나오던데한국야구 수준에 오만전 1:1 …ㅋㅋㅋ 농구 배구 뭐 거의 후진국 수준이고..뛰는 선수만 존나 불쌍하고 내부고발 하고 나선 김주호만 개 불쌍하네어째 이렇게 다 똑같나요 발버둥쳐도 여전히 20만원 넘는 표 돈주고 3만명이나 경기봐주고 ㅅㅂ 이러니 진짜 변하는게 하나도 없지 결국 적페들이 적폐하게 만드는건 개돼2지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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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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