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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5.09.24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지난 80년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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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월 28일은 나도 불기둥!
■바이든정부와 미국민주당... 내 이랄줄 알았다! 백악관나이트 돌리자마자, 술에다 썩은물 타던 낸시 펠로시가 또 주방장 하고있고, 오바마는 이젠 디제잉까지한다.미국꼬라지 점입가경이네! 늬들 진보라면서 왜 썩은물 타야? 급기야 노래 틀자마자 일본 테이블부터 안주 깔리고있고, 다들 그거보면서 짜증나고, 신장개업이라고 떠들어봐야 옛날에 하던 그짓거리 똑같고... 럼프형이 벌써부터 다들 그립단다. 그땐 그래도 남북에 희망의 불씨가 있었는데, 백악관 돌리자마자 남북 냉전시대 올거같다. 럼프형!!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난 형이 좋았어!!아~ 럼프형! 도널드 존 트럼프형! ㅜㅜ ■코스피 3200p 재진입 가능하냐? 오늘은 FOMC회의가 있었습니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연방준비제도(FRB)의원회로서 연 중 8회 회의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지요. 미국시장은 1년에 8번... 뉘신지? 아서왕시대 원탁회의도 아니고 열두명이 모이면, 이짓으로 올라가자는 개미와 빼자는 기관이 총싸움합니다. 그래서 가끔 요때 미친듯이 200%~300%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이 나타났다 사라지지요. 요때 늘 혼조세 이상을 보입니만 과연 금리관망세인지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증시도 외인놈들의 영향을 받아, 어제와 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세를 면치못했습니다. 과거 부터 전해내려오는 거의 모든 무림의 고서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증시는 보합이면 떡락이다!' 네. 미국증시는 약보합세입니다. 그러면 우린 떡락입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전세계 증시는 혼조세입니다아아아아아만! 하지만, 그래도 될놈될입니다.저의 예상으로는 장중 손실이 커지더라도 물타기!흠뻑 담그세요! 반도체 / 전기차 빅세일의 기회로 활용하셔라!! 그리고 오늘 빅기업들의 공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LG화학 연 매출 첫 30조원 돌파에 영업이익도 두 배 늘어 2조원대로 아주 좋은 소식이였지만…순이익도 전년보다 188.9% 늘었다지만…그렇치만… 하지만… 오늘 모든 LG관련주 All음봉!!결론은 응축과 매집인데, 사자의 심장으로 음봉에 들어가시길. ■아무튼 뭐, 심사숙고 했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일 수익을 줄만한 종목 조용히 올려봅니다. <내일은 눈에 띄는 녀석이 있군요. 마치 3연상을 앞둔 위스컴처럼 말입니다. WISCOM(024070) LG화학 관련주입니다. ㅜㅜ녜녜> 테스 - ( 아아~ 테스형 ! 세상이 왜 이래~ )필로시스헬스케어 - ( 적당히~ 장후반 설거지 조심 ) 빅히트 - 호재 . 쌍호재 ( 내일부터 엔터대장! 절제와 겸손요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호재 ( 빅히트보다 가벼움 )네이버 - ( 짱공에서 네이버 사는 사람 없지? 응~ 사지마! )SM Life Design - ( 디즈니플러스 국내 출시 임박 ) 인콘/티앤알바이오팹/유한양행 - J&J 1회처방 백신주 ( 테마주일뿐 영향력제로, 유한빼고 다개잡주 앵간히 드시길 )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미쳤다… 이 모든게 내머릿속에 테트리스처럼 들어맞는다. 주가 올해 4000p 예상간다. 더이상 세계에서 아니, 우주에서 한국이 없으면 신성장 뉴딜정책이 돌아가질 안는다. 지금 우리는 그린뉴딜에 핵심이며, 자가발전이 가능한 미토콘드리아가 되어버렸다. (진짜 갈까?) 기축통화국을 한국으로 하면 안될까?( 너무나 멍청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 시대이다. FOMC만 하면 세계가 혼란스럽다. 미국의 패권 또한 권불 십년일텐데. 과연 얼마나 갈것인가? 차라리 기계로 대체했으면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대로라면 바이든과 중국이 손을 잡고 비트코인을 국가간 통화로 만들지도 모를일이다. 설마 공산국가가 자본시장 패권을 잡는다면 어떨게될까? 우와~ 도랏! 미치갱이들 ) 오늘 장모님 생신이네… 음봉이다, 몸 사려야겠다.( 조용하고 조촐하게 가족끼리 애들까지 끼고… 도데체 어딜 가야 밥먹냐? )어쨋든 밥먹음. 차사고 싶다!(하아아아~ 전기차 시대다. 8기통 어떠냐? 부아아앙 퍼버버벙! 텅텅터덩~ 뿌아아앙 아아앜~) 한국 경제성장률이 -1.0%라고? 어떤 개잡놈이 구라쳤냐?( 내 계산은 -1%가 아니라, 양수 1.47%다.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한국이 경제성장률 1위다. 용비어천가 안트냐?)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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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5xQz2nnKpsU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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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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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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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 위한 4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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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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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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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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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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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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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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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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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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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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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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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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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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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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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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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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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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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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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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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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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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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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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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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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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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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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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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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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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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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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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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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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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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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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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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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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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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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위한 5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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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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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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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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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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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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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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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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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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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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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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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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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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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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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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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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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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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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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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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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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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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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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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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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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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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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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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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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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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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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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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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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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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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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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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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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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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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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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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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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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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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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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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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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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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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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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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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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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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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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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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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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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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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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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
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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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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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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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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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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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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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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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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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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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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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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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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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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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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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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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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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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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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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對日 비판수위 낮추며 대화의 문 열어.."日, 과거 성찰해 평화·번영 함께 이끌어가길""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日 부당규제 맞서 책임있는 경제강국 뚜벅뚜벅 걸을 것""평화·번영 선도 교량국가 될 것..평화경제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 완성""북미 실무협상 모색, 비핵화 과정 중대 고비..불만 있어도 판 깨지 말아야""임기내 평화체제 확고히…2045년 광복 100年에 평화·통일로 하나 된 나라"(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광복절 경축식,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천안=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scoop@yna.co.kr문 대통령은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경제구조를 포용·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대·중소기업과 노사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 쏟겠다"며 "과학자·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해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교량국가 건설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고, (이는) 평화·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또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라며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과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제시했다.아울러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라며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또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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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재벌개혁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변화 없을 땐 모든 수단 동원"
기업 생태계 바꾸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을의 눈물을 덜어주기 힘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 The antitrust laws wer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 not competitor )이라는 미국 경쟁법의 판례를 종종 인용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은 가급적 시장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펴기 위해 그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받아들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여론의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매일 소임을 되새기고 있다.” ―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조치를 내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의 폭과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목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느냐는 핵심적 영업비밀이다. 이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 개별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공개, 일정한 범위 내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가맹점 종업원 임금이 변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랜차이즈는 관련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관계인데 점주 측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을인 점주들도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을 위해서는 본부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규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민한 부분이다. 사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가맹점주를 모으는 방식이 맞다. 하지만 이미 4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식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4200개가 모두 똑같은 ‘갑’은 아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매출액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50개 주요 가맹본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도 있다. 영업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 ―갑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분야는 하도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태반이 하도급 거래로 먹고산다. “그렇다. 갑을 문제 4대 영역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이다. 얘기한 순서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관여하는 사실상 ‘전속거래’ 형태를 보인다. 재벌계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2, 3차 하도급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더욱이 비정규직은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최근 공정위가 중견, 중소기업의 갑질에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을의 갑질’이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핵심이 2, 3차 하도급 거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임금문제에 개입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14개 대기업을 만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점이라고 본다. 상생 노력이 1차 하도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갈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 판매를 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할 때 담합 예외를 인정해주고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공정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주도하려고 한다. 하도급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벽을 넘어야 한다.” ―하도급 정보 공개는 공정위 과제에서 빠져 있나. “취임 이후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는 중기 내지는 장기 분야가 될 것이다.” ―재벌개혁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장접근적 방법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과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과를 보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얼마나 강화해야 할지를 판단하겠다.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4대 그룹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경우 30%로 해놨더니 29.9%로 만든 회사가 있다.(현행법상 오너 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지킨 것 아닌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이제 대기업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뜻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1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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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내로 휴가가실분들 ..참고하세요,.
시민여러분, 이번 여름휴가지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해외를 계획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국내’ 휴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할인받고 떠날 수 있는 국내 관광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관광분야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서울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자체의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는 서울시민들에게 주요 관광상품을 5%~50%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지요. 16개 지자체는 강원도청, 원주시, 철원군, 충남 태안군, 경북 김천시, 울진군, 대구광역시, 전라북도청, 전북 정읍시, 장수군, 김제시, 완주군, 전남 광양시, 무안군, 순천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할인혜택을 받는 관광상품은 총 75개인데요, 유형별로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 45개소, 지역축제 관광지 특산품 21개소, 휴양림 2개소, 숙박시설 7개소이지요. 주요 혜택으로는 철원 한탄강 래프팅 축제 기간(8.19~9.22) 중 래프팅 체험비 1만원 할인, 완주군 내 주요 관광지(자연휴양림, 밀리터리테마파크, 에코어드벤처,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이용료 50% 할인 등이 있구요, 춘천 강언덕 마을, 원주 용수골 마을, 홍천 용오름마을 등 강원도 내 22개 농어촌체험마을도 체험할 수 있지요. 또한 태안 가을꽃축제, 정읍 구절초 축제도 서울시민에게 입장료 할인혜택(10~50%)을 제공합니다. 관광지 할인혜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 문화관광체육 홈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 → 우측상단 ‘전국관광지할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쿠폰을 출력해 지참하면 이용가능하답니다. 관광지별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거나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할인제외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할인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30여개 지자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상생협력 지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서울과 지역 간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또한 서울에 부족한 관광자원과 지역의 수요를 상호 공유해 이용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올 여름 휴가는 서울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 할인혜택도 받는 국내 관광지 어떠세요? 제가 ‘강추’하겠습니다^^-출처 박원순 페북신분증 지참이라는거 보니 서울시민만 해당되나? 여름휴가는 시원한 사무실에서..ㅜㅜ 날 선선해지면 떠나 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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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저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이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선거는 끝났습니다.좀 더 다수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모두의 합의하에(선거라는 것을 통해) 결정하였고요.아래의 내용은 포털에서 가져온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박근혜 후보가 대선 내내 얘기하셨듯이.. 본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아래의 공약들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선거가 끝난 국민의 자세라 생각합니다.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5년뒤에 하지요.중임제로 개헌이 된다면 4년뒤이고요.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밑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가고 그로 인해 제가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다음 기회에는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이제 공은 다시 한번 보수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아무리 여러분들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실은 우리가 함께 정한 대통령이죠.)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써 해나갈 일들에 대하여..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공정하고 이유있는 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목 표-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분배의 왜곡을 시정화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 정착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확대치 않도록 함.재원조달방안-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목 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재원조달방안-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할 시점임-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목 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재원조달방안-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목 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재원조달방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목 표-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재원조달방안-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차별 없는 고용시장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목 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재원조달방안-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목 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음-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정망 강화-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재원조달방안-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목 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재원조달방안-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목 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재원조달방안-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안전한 사회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목 표-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재원조달방안-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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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KBS 국민대토론 방청객 발언, 소름 돋네...
KBS 국민대토론 방청객 발언, 소름 돋네... [산물아이님 글]
KBS 국민대토론 <한국경제, 3대 해법을 찾아라>-제2편.
방청객들 중에 대기업-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이란 분, 후련하게 말씀 한번 잘하시네요. 정부의 문제
부터 검찰에 대한 지적까지, 속이 다 씨원해지네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고 진행자가
질문을 하자,
그 회장이란 분,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줄줄줄 쏟아내네요.
마치 중소기업하면 무언가 부족하고 반면에 대기업하면 무언가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국내
경기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얼마든지 많다.
이런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못된 불공정거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불공정거래지 사실은 거의
사기행각에 가깝다.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대기업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출정책으로 대기업과 재벌만을 도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아야만 했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재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온갖 못된 불공정거래나
사기행각을 벌이더라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 나라 검찰이 대기업 제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제벌 총수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벌들 대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냈다고 떠들어 댑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들도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상식적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로 더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 아니하던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단순취급받는 하청업체이자 쥐어짜내기 착취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해야만 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쳐 창업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재벌 2세 3세들은 대를 이어 물려받는 부를
갖고 별다른 노력도 없이 회사를 차리고, 차리고 나면 재벌내 계열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감 몰아주기'로
쉽게 업계 메이저 자리로 등극합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 돼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순간에 쪽박찰지도 모르는데 누가 감히 창업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 뿐이겠습니까. 돈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넘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이제는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며 동네 자영업자들까지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환율정책을 통한 대기업성장이 낙수효과를 발휘하며 고용과 소득 증가의 온기가 서민들과 서민경제
에 골고루 퍼질것이라 했지만, 이것은 증명되지 못하고 대기업과 재벌의 금고만 채워주며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MB 정권의 고환율 정책은, 국민들의 지갑을 골고루 털어 수출대기업의 금고에 이익을 갖다 바쳐 준
꼴이 되었습니다.
MB 정권의 대기업과 부자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며 경기 선순환 역할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이 역시
실패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비호, 중소기업과 국민의 희생 속에서 몸집을 키워오고 이익을 실현해 왔던 재벌과 대기업들.
이제는 희생에 대해 덩치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골목상권 진출 등 대기업의 횡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하고 또한 시장에서 편법을 부리거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차기 정권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게임의 룰을 투명하게 확립하고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하여~~
가자서작성일
2012-09-22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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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재계 100위권 오뚜기, 문 대통령 간담회에 왜 포함됐나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우수기업 높이 평가..'갓뚜기' 별명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과 대화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기업은 자산 규모 기준 상위 15개 그룹이다. 눈길이 가는 점은 간담회 대상 기업에 오뚜기그룹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실제, 오뚜기그룹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00%에 가깝다. 마트 시식사원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극소수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전부가 정규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뽑아 쓰지 말라”는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100위권인 오뚜기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업인 간담회에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정규직 뽑아 쓰지 마라” 창업주 유지 지켜 오뚜기그룹은 또 상속세 납부의 ‘모범사례’로도 꼽힌다. 함영준 오뚜기그룹 회장은 함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 푼도 빠짐 없이 5년 동안 분납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편법 상속이 논란이 계속돼온 재벌가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됐다. 오뚜기그룹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다. 오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들에게 8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후원해왔다. 이 사업은 그동안 4000여명의 심장병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성과를 올렸다. 함 명예회장은 생전인 2015년 11월 315억원 규모의 오뚜기 주식 3만주를 사회복지단체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장애인 자립 후원사업을 진행했다. 그룹 계열사인 오뚜기식품의 선물세트 임가공을 위탁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적 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 명예회장은 오뚜기재단을 설립하며 장학사업과 학술상 수여 사업도 해왔다. 특히, 함 명예회장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오뚜기재단에 1000억원을 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에게 ‘갓뚜기’로 입소문 나기도 오뚜기그룹은 이런 선행을 그동안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한 셈이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윤리경영에 감동한 소비자들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찬사하며, 급기야 ‘갓뚜기’라는 별명도 붙여줬다. 신이라는 의미의 ‘갓(God)’과 오뚜기의 합성어다. 최근 들어 중견 기업 오너들의 ‘갑질’ 사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피자럿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막말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뚜기의 선행이 유독 주목받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724080002426
[정치·경제·사회] 국민포럼,범사련등 500여 시민단체 홍준표지지선언 5월3일, 국민포럼, 범사련등 500여 시민단체는 중도.보수 대통령후보 단일화가 무산되자 참석자 거수투표를 통해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는 “5월 3일 오후 4시, 서울 켄싱턴호텔 15층 회의실에서 중도?보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운동을 이끌었던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대한민국국민포럼은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원탁회의를 갖는다”면서 “범사련 등은 지난 3월 20일 ‘100인 원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5일 500여 시민단체 기자회견과 4월 18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초청 안보토론회’ 등 국민통합을 위한 중도?보수 후보단일화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26일 열린 중도?보수 후보단일화를 위한 1차 원탁회의에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였으나 2,3차 원탁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예고했던 대로 원탁회의 측은 내일(5월 3일) 마지막 원탁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결렬되면 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아 특정후보 지지를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각 단체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중도?보수 시민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국민통합과 튼튼한 국방을 위해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는 대다수 국민의 뜻이었지만 정치인들의 낮은 수준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보며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우리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 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을 선거 때마다 보아왔다. 각 정당 및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과 시민단체는 단일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준표 #이순삼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엽기유머] 12월 4일 지구촌 오늘 독일 라흐바흐 부근에서 3일(현지시간) 한 산타클로스 옷차림을 한 남성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돌아가는 길에 스쿠터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다. 라흐바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일(현지시간) 파리의 판테옹 앞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덴마크 작가 올라푸르 엘리아슨이 그린란드에서 가져온 빙하 조각으로 설치한 작품인 '얼음 감시(아이스 워치)' 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파리미국의 핵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 전단이 지중해에 진입해 프랑스의 핵항모 샤를 드골함과 함께 IS에 대한 본격적인 연합 공습작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시칠리아 남부 지중해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는 USS 해리 트루먼 함 갑판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이륙중인 전투기를 바라보고 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 일행은 하루 일정으로 트루먼함 방문했다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뢰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대한 의자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제네바중국 헤이룽장성 북동부 하얼빈의 쑹화강에서 4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이 하얼빈 얼음축제를 위한 얼음을 채취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부패 스캔들을 수사해온 미국 검찰이 16명의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로 기소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에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집행위원회를 마친 프랑수아 카라르 FIFA 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맨 위),이사 하야투 FIFA 회장 대행(사진 가운데), 마르쿠스 캐트너 FIFA 사무총장 대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날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스위스 취리히의 FIFA 본부 전경. 취리히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6일 실시될 베네수엘라 총선을 앞두고 3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서 야당연합인 민주주의원탁회의(MUD)의 마지막 유세가 열린 가운데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카라카스마케도니아 접경 그리스 북부 이도메니 마을에서 3일(현지시간) 발칸국가들의 이주민에 대한 선별 수용 정책으로 길이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어린이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을 한 채 그리스 경찰 앞에 앉아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인랜드 리저널 센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14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진은 3일(현지시간)샌버니디노 카운티 경찰 트위터에 공개된 용의자의 SUV 차량에서 나온 총기류. 경찰은 용의자들의 집에서 파이프 폭탄과 탄약 수천여 발이 발견했다. 샌버나디노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3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만찬에 참석해 남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 북키프로스의 무스타파 아큰즈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다. 니코시아인도에서 100여년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려 25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폭우로 인한 홍수로 대형 공장이 조업을 중단 하는 등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3일(현지시간) 폭우로 침수된 첸나이에서 한 남성이 수십개의 풍선을 구명튜브로 삼아 물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다. 첸나이유조선 '나데즈다'호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사할린섬의 항구도시 네벨리스크 근처에서 폭풍으로 인해 암초에 좌초되면서 기름을 유출한 가운데 새들이 기름범벅이 된 채 앉아 있다.타스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타롱가 동물원에서 3일(현지시간) 코끼리 거북이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간식을 바라보고 있다. 시드니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NBA 레귤러 시즌 후반전에 보스턴 셀틱스의 켈리 올리닉이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멕시코 시티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접경 지역 제브젤리야에서 경찰이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을 막고 있다. 거 경찰 너무 심한거 아니오!
[엽기유머] 요즘 청소년들의 개념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없앨 것’이라는 질문에 1순위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청소년들이 ‘대학서열화’ ‘시험’ ‘사교육’ 등보다 ‘일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희망에 따르면 1일, "대한민국 교육원탁회의 준비위 청소년기획단이 지난달 28일 연 청소년 원탁회의 결과를 집계해봤더니 청소년들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없앨 것’으로 1순위로 ‘일베’(19.8%)를 지목했다.이어 ‘시험’(15.5%), ‘대학 서열화’(14.7%), ‘강제적인 학교’(7.8%), ‘부조리한 사회’(7.8%) 순이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 대강당에서 열린 원탁회의에는 196명의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참석해 4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이날 학생들은 미리 준비위에 인터넷으로 참가를 신청한 뒤 이곳에 왔다. 주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청소년이 말하고 대한민국이 듣는다.’였다.새로 만들 것 1순위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청소년들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 만들 것’으로는 1순위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27.4%)를 꼽았다. 이어 ‘대학을 수능으로 가지 않기’(17.1%), ‘교육’(7.7%), ‘쉬는 시간 증가’(6.8%) 순이었다.또한, 청소년들이 평가한 대한민국 교육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점수 2.65점이었다. 3점 이하로 점수를 매긴 청소년이 69.9%에 이르렀다.이날 원탁회의는 참석자들이 테이블별로 협의를 통해 문항을 모두 만들었다. 그런 뒤 현장자동응답기를 이용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최종 결과를 내놨다.원탁회의 준비위의 윤혁 사무처장은 “참석자들이 숙의 민주주의 형 토론을 거쳐 없애야 할 것으로 ‘일베’를 꼽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면서 “당시 청소년들은 이렇게 한 이유로 ‘획일화되고 편견이 있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가장 많은 근거로 내세웠다.”라고 설명했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90
[애니] 로그 호라이즌 시로에... 제 닉네임인 로그호라이즌(기록의지평선)의 시로에입니다. 직업은 가장 인기없는 인첸터 부직업도 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필사자입니다. 그런데 시로에가 무서운 점은 게임에 대해 전부 이해하고 전략가 게임적정치가이자 시로에가 들어간 파티는 절대 마나가 달 일이 없다는(엘더테일의 레이드는 마나소모가 심하다고 한다.) 점이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방랑자의 디파티에서 참모역할을 하고 숨은 이벤트나 파티원들의 위치 선정 및 스킬 배분을 맡았습니다. 소아온 키리토가 검은 검사라면 시로에는 하얀 전략가죠. 오죽하면 시로에에게 능구렁이 안경이라는 별명이 다 붙을 정도.... 대부분 혼자하거나 다른 파티를 도와주는 역할 하다가 대재해 이후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해서 로그 호라이즌이란 길드를 결성하죠. 그리고 아키바 거리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경제적 목적인 원탁회의를 만드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외관으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키리토처럼 오해를 사서 많은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기들이 평온하게 살게된 것도 시로에란 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서쪽의 납언 플렌트 후이아덴 길마스터 누레하가 노리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로그 호라이즌이란 길드는 매우 작아도 전위 중앙 후위 서브가 다 갖춰진 하나의 완성된 파티입니다. 어떻게 시로에가 운영해 나가느냐 따라 제2의 방랑자의 디파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길드죠. 원래 현실세계에선 매우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고 내성적이고 여자들에게 인기없는 그런 형태였으나 지금은 우 아카즈키 좌 미노리가 되어서 여느 남성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가장 시로에가 무서워 질땐 안경을 고쳐쓸때일까요? 이번 가을 로그 호라이즌 2기에서의 시로에와 미노리의 활약 그리고 로그 호라이즌 길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군요.
[엽기유머] 안보테마공원 군부대 연병장, 안보테마공원으로 탈바꿈! 지역 체육시설 확충하고, 민·군·관 친선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 군부대 연병장을 개방해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이 올해도 경기도에서 선보인다.경기도와 화성시, 육군 제51보병사단은 22일 오후 3시 30분 제51사단 내에서 사령부 부지와 체육시설을 이용해 안보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육군 제51보병사단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야외 농구장ㆍ족구장 등을 설치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해 오는 7월까지 안보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안보테마공원 조성은 군부대 연병장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해 민·군·관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지난해 양평 제20사단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다.도는 안보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군·관 친선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단위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청소년들이 조국애와 안보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종 도 군관협력팀장은 “이번 사업은 민과 군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활 속의 안보 실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상 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애니] 로그 호라이즌의 시로에 대해. 로그 호라이즌의 시로에] 직 업 : 인첸터 LV 90 간단한 공격마법과 디버프(대상 능력 저하), 아군의 공격력 강화를 담당함으로 주로 뒤에서 활동하고 전위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직업으로 간단한 가죽갑옷조차 입지 못해 최악의 직업중 하나... 부직업 : 필사자 문서를 만들거나 배끼거나 기본적인 도안 지도등을 만드는 직업으로 이 직업 역시 크게 인기 를 얻지 못했으나 필드맵을 킬 수 없는 엘더테일의 세계에서 필요해져 버린 직업 현재 로그 호라이즌의 만랩은 90이었으나 누스피어의 개간아란 확장팩을 통해 만랩이 100으로 변했다. 장착장비 무 기 : 생각하는 부엉이 지팡이(레어급 : 마법영창쿨타임감소, 마법력 증강) 입은옷 : 성좌의 령희(초레어급 : 최강레어급소재로 만든 게임내 수제 아이템) 소아온 키리토와는 정반대 스타일 보 조 : 천년조의 역일(상태 이상 시간을 줄여준다.) 나머지는 케릭터 초기 장비급 위에도 설명했듯이 인첸터는 기본방어구 밖에 입지 못하는 기본 힘스텟이 떨어지는 직업이라서 인기가 없다. 방탕아의 티파티란 곳에서 참모역할을 해서 모든 힘든 레이드의 작전을 담당하던 시로에 거의 모든 퀘스트를 꿰뜷어 많은 케릭터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정작 본인은 외로워 하고 있었다. 별명은 능구렁이 안경으로 정말 그의 언변과 작전능력은 유명할 정도였다. 대재해(컴퓨터 온라인게임에서 엘더테일 세계로 로그인한 유저들이 강제로 끌려들 어간 사건)이후 시로에를 달라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현재로는 로그 호라이즌(기록의 지평선) 길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탁회의의 임원이고 길드원 5명을 이끌고 있다. 길드원 시로에(레벨90:인첸터 하프엘프) : 길드 마스터 나오츠구(레벨90:가디언 인간) 아카즈키(레벨90:어쎄신 인간) 냥타(레벨90:스워시버클러 고양이족) 토우야(레벨10대 후반추정:사무라이 인간) 미노리(레벨10대 후반추정:신관 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