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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할 것들, 권력 쥐었다고 못된 짓만”…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41121114018631 결국 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네요.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들의 훼손으로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 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와 파행적 인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로 인해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윤석열 정부 치하 한국 사회의 처참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도 그가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공존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길 열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우리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본 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빚어진 ‘의료 대란’은 정권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감추기엔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선명하다.그럼에도 이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시민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과 민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내외적 사건 사고에 지리멸렬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이 거기서 멈춰 선다’는 대통령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정치적·정책적 실패와 무도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현대사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은 피땀 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성취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동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수상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문학적 기록에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사건’과 ‘영부인 특검’ 논란에서 보듯,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들은 어느새 정권의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고, 존립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형편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 아래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적 법 집행을 일삼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인가?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치열한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와 새로운 냉전 체제 등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이 힘과 생각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느새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화신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와 탄핵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의롭고 지혜롭게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2024년 11월 21일연세대학교 서명 교수 177명 일동강승혜, 강연아, 강정한, 고영석, 공지현, 권수영,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동혁, 김동환, 김보경, 김상희, 김선아, 김성보, 김성수, 김성조, 김수, 김수정, 김영근, 김영희,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은주, 김은희, 김재완, 김정형, 김종철, 김준혁, 김창훈, 김창희, 김춘배, 김태선, 김태은, 김태환, 김택중, 김한성, 김현미, 김현숙, 김현일, 김현주, 김형순, 김형종, 나윤경, 남석인, 남형두, 도현철, 류정민, 류훈, 문창옥, 민경식, 민철희, 박경석, 박덕영, 박돈하, 박명림, 박미숙, 박상영, 박성호, 박애경, 박영준, 박응석, 박찬웅, 방연상, 배성주, 백문임, 변용익, 서보경, 서상규, 서유진, 서이자, 서현석, 서홍원, 석정호, 설혜심, 손인혁, 송아영, 송진영, 신상범, 신지영, 심보선, 안상현,안석균, 안재준, 양인철, 양혁승, 여인석, 염연수, 염유식, 예병일, 오은하, 오진록, 왕현종, 원재연, 유예진, 유준, 윤석진, 윤세준, 윤이실, 윤태진, 이경원, 이기훈, 이상국, 이상길, 이상인, 이석영, 이솔암, 이수홍, 이안나, 이윤석, 이윤영,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태훈, 이한주, 이향규, 이현진, 이혜민, 이혜연, 이희경, 임성모, 임웅, 임이연, 임일, 장민석, 장연수, 전수연, 전수진, 전현식, 정경숙, 정대경, 정대성, 정애리, 정용한, 정용현, 정원균, 정재식, 정재현, 정재현, 정종훈, 정희모, 조대호, 조문영,조미연, 조원희, 조태린, 조현모, 조현상, 조효원, 주일선, 주재형, 지용구, 차혜원, 최건영, 최모나, 최성록, 최성수, 최영준,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최준용, 최준호, 최진영, 하문식, 하일식, 한봉환, 한인철, 한재훈, 홍길표, 홍윤희, 홍창희, 홍훈, Em Hen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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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배 전공의 사직 100분 토론 짱공배 전공의 사직에 대한 토론을 펼쳐보고 자 합니다. 개최한 이유는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현 전공의 사직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함입니다. 현재 전공의측 사직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감없이 참여부탁드립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절대 비난은 삼가해주시고 절대적으로 논리와 팩트에 근거해서만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반대측으로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대란을 야기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파업을 해야할만큼 반대해야하는 사항인가?’ 입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 입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이 정책과 현 의사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파업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2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응급학과, 외상외과, 흉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나 바이탈과에 지원자가 느는건 아니다. 등과 같이요. 하지만 지금 토론에서 궁금한 점은 전공의가 있었다면 죽지않았을 목숨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미래에 이 정책이 진행됐을때 그 100명의 목숨보다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있나요? 사실상 그 이유가 아니라면, 즉 일반적인 의료의 질이 하락해서 미래에 많은 목숨이 사라지는게 아니라면 다음 정권에서나 다시 협의를 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건가요? 쟁점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반박을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바이탈과에 의사가 지원하지 않고 피부과 의사만 잔뜩 늘어날거다.’ 이런 주장은 쟁점과 전혀 맞지않는 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질문은 그 목숨과 맞바꿀만한 중대한 사태가 이 정책에 의해 일어나는가? 입니다.이 점을 설명해주신다면 현 사태에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싶습니다. 많은 참여를 위해 명쩐까지 올려주세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대측 의견을 위해 현 정부나 의사를 비판하는 토론과 관련없는 잡담 댓글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저는 정부가 개ㅂㅅㅆ새ㄲ라는데에 동의하는 스탠스입니다.. 제 글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그냥 레알 정부가 ㅂㅅ짓거리 하는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까지 집단행동까지 하는지에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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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료 개혁? 개악? 의료개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드는 솔직한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고(이미 실패했고)오히려 개악이 될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개혁 초기만 해도 국민 여론도 좋았고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했을 때 큰거 한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처럼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무리한 추진, 의사를 대놓고 적폐로 규정한 탓에 애초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점, 싸질러 놨지만 이제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 모르는 대책없음(보통 이런거는 플랜b가 있어야 할텐데 없는건지 가오가 상해서 그런건지 모름) 등등… 의사집단의 반발은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는데 앞으로 수습이 될수는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전공의 진료거부로 환자가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했을 때는 의사를 욕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이제는 이 지경이 되도록 결론도 못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를 욕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군의관들이 아직도 의료기관에 파견을 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의 의료공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수습하려면 현실적으로 증원규모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오가 상해서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증원에 실패했다는건 그만큼 쉽지않다는 뜻일텐데 너무 대충대충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접근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사집단의 기만 살려줬고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도 의대증원을 추진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는것 같네요. 국정기조는 옳았는데 체감못한 국민이 잘못한 것처럼 이제는 몸도 크게 아픈사람이 잘못한 시대이니 각자 몸이 크게 안아프게 관리 잘하시고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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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 총선입장 발표 후기 이번 국무회의의 내용을 듣고 받아 적어 봤습니다.물론 100% 정확하게는 안 적고,주요 내용만 적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 우선은 민생이다.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 기는게 정부의 존재이유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한다.많이 소통하고 나부터 민심을 경정하겠다. 취임 후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다.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 세심한 영역에 부족했다.어려운 서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 겼어야 했다.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미쳐 힘이 닫지 못했다.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함 여기 까지가 총선 총평인 듯 합니다.한줄요약 : 난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날 안 밀어줬다.정신 못 차린 듯.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이번 정권심판에 한 축이 잘못된 국정방향과 민생경제 파탄인데, 자긴 잘했는데 안 된거래요..건전재정의 효과 →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세수펑크 80조 돌파!! 와우!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못했다.부동산 3법은 잘못된 법이고, 주택공급 많이 했고,재개발 등 규제 풀어줘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과세기준 상향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의 배려가 부족했다.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수출드라이브, 건전재정, 민간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친실제 수출이 되살아남.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다.(ㅅㅂ 수출은 작년에 너무 개 박살나서 살아는 것 처럼 보이는 거자나!!!!!!!!!!!!!!!!!!!!!!!!!!!!!!!!!!!!!!!!!!!!!!!!!!!!!)경제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퍼뜨리지 못했다.원전을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였다만, 회생경쟁력이 많은 근로자,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미흡했다.청년들의 국가 장학금 대폭 상향 /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기금을 많이 높였다.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무겁게 생각한다.사교육 카르텔 타파대학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 함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진심 5세 입학 뺨 후드려 까는 수준의 현장무시 정줄 놓은 정책)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 한거다.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친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돈이 안도는 걸 우짜냐.. 돈을 돌려야 경제가 살아나지 ㅠㅜ)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민심을 챙기는 거다.한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정책적 방향에 따른 자기 반성 같은데,내용을 보면 초반과 같이 나는 잘했다. 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진짜 수출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상황 인데도.. 살아나고 있데요 ㅠㅜ부동산은 금리가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 집값이 잡혀가는 건데, 이걸 자기가 잡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주식시장은 사실상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원전은 운이 좋아 다시 뜨는 카드가 된 것이지, 사실상 RE100은 기본적으로 깔고 부족분에 한하여 원전 대체를 했어야 합니다.늘봄학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을 개무시한 정책 ㅠ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겠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잡아 부처의 역점으로 놓고 일했다.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이를 인정하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에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료 개혁을 계속 추친합리적 의견은 더 챙긴다.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책임을 다하겠다.국회와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 노동계 덤비면 박살 내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라 봅니다.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이걸로 보입니다.추가로 의료 개혁이란 말을 쓴 것 보면 의료계에도 분명 경고성이 짙다고 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여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친하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배로 더 노력하자. 아니 답답한게.. 양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ㅠㅜ 국무위원도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에효..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문제 → 물가상승 건 누가 옆에서 말했겠지요. 굥님 이건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위로(약 15초?) 진짜 마지막까지 꼭지가 돌아버린게.. 진짜 A4용지 1줄반나오려나? 말하고 그냥 덮어버림. 힘들었습니다.타이핑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힘드네요 ㅠㅜ다신 안 하려고요 ㅠㅜ듣다가 노트북 던질 뻔 ㅠㅜ 저의 총평 : 협치 따윈 없고, 야당대표 만날 일 없을 듯. 정책의 방향은 맞았으나, 잘 안됨.중요사항 : 나한테 도전하지 말라. 3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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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패배, 한 위원장 책임 크다” ● 대통령실 “패배, 한 위원장 책임 크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본격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권을 쥐고 가려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인사는 “두 사람은 이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문제 등을 다루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라며 “검찰 선후배로 다졌던 끈끈한 관계가 한참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 막판 이슈가 용산에서 다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원톱’ 스피커 선거운동 전략을 고수하면서 총선이 아닌 본인 대선 행보를 연상케 했다는 비판도 파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58312?sid=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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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사정원 : 짱공에 15년넘게 서식중인 의새 의견 짱공은 대학시절부터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여서 글은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엽기유머부터 해서 스트레스받으면 자주 찾는 곳입니다. . 물론 처음에는 미드 다운받아보려고 알게된 사이트였지만 여러 게시판을 알게 된 후에는 밤낮없이 눈팅하러 오네요. 얼마전부터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 어느새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곳으로 변해가서 착잡한 마음에 요새 논란중인 의사정원에 대해 될 수 있음 드라이하고 객관적이게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먹는거보단 덜 우울 할 거 같아서요 일단 전 소위 빅5라 불리우면 대학병원에서 어느정도 필수의료에 발을 걸친 과 세부전문의 입니다. 외상팀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과고요 소위 바이탈을 다루는 과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독립적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6년 인턴/전공의 5년 군대3년 전임의2년 해서 16년정도 걸렸네요. 교실에 남을까도 고민을 잠깐 했었지만 대학병원의 술문화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이며 개원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싸움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정말 2025부터 신입생 5000을 뽑게 되어도 그 후배들이 필드에 나와 제 또래와 경쟁하기까지는 여의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로 잡아도 10-12년, 남의는 15년인데 그쯤이면 전 환갑이라 은퇴를 준비할 시기이며 싸진 인건비로 오히려 여려명을 고용하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는 아님을 밝힙니다. 집안에도 의사가 몇명이 있긴하지만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 자식들은 의대에 진학할 계획이 없고요. 정부정책의 근간 및 명분을 정리해보면 3가지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적은 지방의 의원수-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등2 OECD 인구당 의사수가 평균도 안되는 2.3명이다 3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지방의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적은것이 과연 의사/병원만일까요?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적습니다. 출생율이 떨어져서도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일 생활권 시대입니다. 대학에서 근무했을때도 아침에 비행기타고 제주에서 올라와서 진료보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SRT/KTX등 대중교통 이용지점에 대학병원 셔틀도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90%가 민간입니다. 10%정도가 공공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곳에 사람들이 선호하는곳에 의사도 몰리게되며 병원도 지어집니다. 이를 우려해서 의협 및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실효성있게 시행해야한다고 약 30년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1차에서 걸러지고 다시한번 2차에서 걸러지고 그렇게 남은 중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모여야하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증도 왠만하면 다 대학병원 진료를 보게됩니다.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질환이여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오게됩니다. 이런 현상속에 정말 상급종합병원 혹은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봐야하는 중증 환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됩니다. 이것을 단순 의사수로만 봐라봐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마치 의사수가 정체되고 고갈되어가는 느낌으로 언론에 나와서 떠듭니다. 하지만 의사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매년 3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활동의사수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용하는 OECD 통계중에 인구당 의사수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아과 오픈런도 똑같습니다. 오전 출근/등교 시간에 한차례 그리고 하교/퇴근시간에 한차례 붐비는거 제외 그리고 특정 동네에서 유명한 소아과 제외하고는 비교적 대기가 길지 않습니다. 특정 유명 소아과에 대기시간이 긴것과 특정 시간때에 대기가 길다는것이 소아과 의사수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명분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선행되어야하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의료전달체계의 보완/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수가등).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이기도 하고 정부 때문에 서울 유명대학병원가서 치료했으면 좋아졌을걸 지방에서 치료받아서 계속 아프다라는 비난을 감내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표와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은 이번 사태 보면서 이렇게 쉽게 세금 쓸 수 있는거 왜 지원을 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광고비 100억/수도원 대학병원들 경영난으로 3300억 + 향후 3달간 1800억씩 지원? → 이걸 진작에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차라리 필수과(응급,분만,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사실,소아과)등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2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가? 부족하다 VS 적다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적다 vs 부족하다 의 개념2 어떤 의사가 즉 어느과 의사가 부족한가 정부는 OECD 통계 중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3명/그리고 외부논문 3편을 부분 인용/발췌하여 이번 의사정원 2000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논문 3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논문저자들도 자기들의 논문결과가 왜곡되고 의사정원의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면 안된다고 이미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인구당 의사수는 2.3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것이 의사의 부족이랑 직결되진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짱공인분들은 살면서 아팠을때 병원에 못갔던적이 있으신가요? 전문의 진료가 막 밀려서 OECD 평균처럼 몇주 몇달씩 기다려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부다 발췌해서 사용하는 인구당 의사말고 다른 지표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최상위권입니다. 의사수가 정말 부족했다면 평균수명부터 회피가능사망률까지 1-3위에 분포해 있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랑 비교했을때 출산율은 50%정도 하락하였고 소아과 전문의수는 100%정도 늘었습니다(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대략 출산이 80만명때에서 40만명으로 감소, 소아과 전문의가 3-4천명에서 7000넘게 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등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다른과를 하는것은 제도적인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은 사명감과 자부심하나로 그 필드에서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힘들어도 월급이 좀 적어도 그래도 난 사람 살리는 의사야, 그리고 미래의 나같은 의사들은 가르치는 스승이야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 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왜 필수과 의사들이 그 분야를 떠나는가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해보시고 과연 의사들이 이렇게 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인가에 대한 간단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좋습니다 전부다 돈만 밝히는 의새들이 하는 개같은 소리고 기득권층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들 건강을 인질 삼아 발악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의사/교수님들은 힘든 필수의료분야에서 평생을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최전선에서 힘들게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저분들 다 하나같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마인드로 의료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다른분들 인용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충북의대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3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로 미래에 의료수요가 많아져서 의사수가 모자르다. 이건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a. 건강한 인구 고령화 - 저 어렸을때만해도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현수막걸고 사돈의 8촌까지 모여서 잔치를 했죠. 현재는 팔수도 할까말까 입니다. 같은 80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겁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기까지 병원이용을 많이해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안가도 될 병까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의료수요가 늘어날것인지 - 이거에 대한 객관적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려고했는데 못찾겠네요 찾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b 의료기술의 발달 - 같은 병이라도 조금더 효율적으로 덜 침습적이게 치료할 수 있게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왠만한 암은 너무 늦지 않는 이상 완치를 바라보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에서 빠르게 잡아내서 조기에 치료를 합니다. 즉 예전처럼 미리 알았으면 손바닥으로 가릴수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온 몸으로 막는 질환들의 수가 줄었습니다.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기타 퇴행성 질환들이 증가할텐데 이거로 인해 의료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C OECD 의사수 증가 속도 - 타국에 비해 굉장히 빠릅니다. 이에 대비해서 인구의 감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이 부분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았는데 반도 못 풀어낸거 같네요분명히 비추 엄청 달리면서 국민건강 인질 삼는 의새들 다 처벌하고 면허취소하고 수입하자등의 악플이 많을것로 예상이 되긴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해서입니다. 저는 좀 비관적이게 현 사태를 보는 부류입니다. 이미 필수의료는 끝났구나 이제와서 뭘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내가 누린 의료시스템 내 자식들한테도 누리게 해주고 싶고 내가 본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계속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저나 제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 전부 의료수요자들이니까요. 최전선에서 물러나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같은 소시민적 의사가 봐도 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하면 해결이 된다고?라는 말이 절로 나와 왜 증원이지? 왜2천명이지? 그것도 당장 내년부터? 근거가 뭐지? 이거 준비는 되어있나? 몇년전에 서남의대 폐교한 사례도 있는데 몇십명도 아니고 2천명을 단번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뭐가 근거지하고 찾아봐도 뭐가 없습니다. 정부는 하버드등 세계 유명 대학의 전공이 비율이 10%내외라면서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따라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꾸리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 의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기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정도로 비정상적인건가요? 국민건강보험 발족 이후 저의료비 저수가로 출발한 우리나의 보건시스템이 외부에선 K-의료라고 치켜세우고 외국의 지도자들도 와서 부러워하는 현실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잘 적응해왔다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태 아슬아슬한 균형속에 잘버티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분야를 왜 이시기에 건드려서 박살을 내는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분야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혁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동안 증원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증원했는데 우리나라만 증원이 없다 그래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특정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고요? 현재 면허번호가 14만번대로 알고있습니다. 14만명의 의사들이 있고 얼마전 통계 발표보니까 약 10만명정도가 의료종사자다라는 기사를 얼핏 본거 같습니다. 여기서 최소 1번부터 -11만?내외까지는 밥그릇 이해관계자가 아닐겁니다. 뒤로 갈수록 영향은 받겠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11만번까지는 의사 증원이 돈으로만 보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싸지는건 불보듯 뻔한거니까요. 의사들이 그것도 필수의료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교수 및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는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서 한풀이 하듯 글을 올립니다. PS1 혹시 말씀드리지만 전 정치색은 없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한쪽에만 과도한 힘이 실리는것은 좋지 않다라는게 제 평소 지론이여서 투표는 꾸준히 하고있지만 그때그때 공약/업적/사회적 분위기 이런거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릅니다. 2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선 대응은 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대화는 환영입니다 3 하루빨리 정-의-시민을 포함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이 사태가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및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특히 필수분야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도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질테니까요 4 그간 의사정원 관련 글들에 뾰족?하게 댓글 달았던것을 반성합니다. 댓글을 안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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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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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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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백경란, 거리두기 도입 가능성에 “치명률 델타 수준될 때 고려” 백 청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예측을 넘어서는 유행이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수위로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취약시설이라든지 그동안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알려진 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거리두기를 시행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백 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말한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 죽어나가야 거리두기 하겠다는 질병구경청장 ㄷ ㄷ ㄷ 정은경 청장때 그렇게 욕하더니 자기 소신은 지키넼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과학방역은 무엇인가? 굥147 좋빠가대총통황제가까는 과학방역의 힘을 믿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시점에 보령 머드축제를갔습니다.면상은 하늘에서 오신 대똥령 쳐다보면 현기증 두통 오한 발열이 오기 때문에 외람되옵게도 비공개 입니다. 굥정권의 과학방역이 힘을 발휘한것일까요? 흐음 확진자가 굥통이 당선되고 갑자기 미친듯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 종북주사파중국몽 뺄갱이 새끼야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어디서 감히 굥카의 위대한 과학방역을 욕보이냐고요?? 흐음 아닌데요? 위클리 트랜드로 볼때 우리나라 감염자의 7일간 수는 24만명으로 8위권인데요 야 8위잖아 8위면 천만명이상 감염된 나라중에 준수한거 아니냐? 라고요 흐음 옆에 증가율 보셈요 세계적으로 -6% 감소추세에 있네요 지금 환자가 미쳐나고 있는 나라들도 증감율 -10%대거나 +10대이네요 어어 근데 +104% ? 우리나라가 다른나라 증감율이 +14% -14% 이러고 있을때 미친듯이 +104%를 찍고 있네요? 그리고 일본 말입니다. 일본도 +107%로서 이구역의 대장이네요 외국에서 집계하는것이라서 집계가 우리나라식 집계와 다르지만 아이고야 일본이 현재 코로나 환자 증가율 1위네요 K 방역의 정은경님이 물러나고 과학방역의 백뭐시기님이 오셨는데 말입니다 이런말을 하셨네요 어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기어들어오게 하지마랍니다. 중궈야 자료조작해서 못믿어도 중궈 자체는 공식자료에는 환자가 많이 없는것으로 되어진 마당에 지금 코로나유행의 대선진국이자 원흉이자 악의 근원인 일본 일본막으셔야죠? 외람되고 굥교롭게도 코로나 환자가 한국 일본만 증가율이 100%를 넘네요 그러면 이거 다 일본에서 온 사람들 일본때문에 생긴일이죠? 과학방역이 입국금지인듯한데 일본인 입국금지하시나요? 굥교롭게도말입니다 6월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이 주4회 취항을 하였는데 말입니다. 외람되고 굥교롭게도 코로나 환자가 일본노선이 본격 열리고 폭증을 하네요? 과학방역에 입각해서는 외국인 입국금지 특히 일본인 입국금지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듯 하옵니다만. 과학방역의 시선으로는 중국에 코로나 환자 증가하고 중궈 못기어들어오게 하라는게 과학방역이잖아요 흐음 일본 코로나 환자 역대 최다네요 심지어 아까 위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세계코로나 환자 1위네요 과학방역으로서 일본노선을 물론 일본인 색출해서 14일간 격리시키고 해야죠? 일본은 소중한 우방이고 한미일동맹(?)의 일환으로 지소미아도 해줘야 하고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허용해야 하고 굥카께서 아배를 존경하였다시피 그러면 안되죠 그쵸? 질병관리청장님 기준으로서는 일본이야말로 지금 막아야 할때인데 왜 일본가지고 물어뜯냐고 중국몽 뺄갱이 새끼야! 라고요? 아니 굥교롭게 외람되게 마침 일본코로나 환자가 미쳐나서 그런거니 오해하지마십쇼 제 처가도 일본입니다. 혹시 과학방역이라는거요 전국민 코로나감염이 되면 모두가 코로나 환자이니 아무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건가요? 흐음.. 아마도 과학방역은 돈 없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리고 돈 있는 사람은 뭐 돈 있으니 알아서 살아남으시고 그런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음.. 과학방역은 의료 취약계층이 방치되고 죽어나서 의료 취약계층이 다 코로나로 죽어버려서 취약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취약하지 않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의료취약계층이 없게 만드는 최첨단 과학기술인듯합니다. 음 지원금은 없고 격리되면 연차로 날짜까고 뭐 그래서 알아서 잘 살아남는놈만 데리고 간다였네요 과학방역을 국민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였네요 40만명 재유행 썰이 돌던데.. 미친 매국노반역자 중국몽뺄갱이 주사파 종북놈 아이가 감히 굥카님의 자유 공정정의상식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40만명이 말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성이 있어 보이니 착찹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원금은 안주고 국민을 방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과학방역이라면.. 시바 그럼 정부는 왜 있는거죠? 머하러 세금내죠? 아 은행에 돈빌려 영끌해서 코인투기해서 말아먹은 사람 빚갚아주기 위해서 내는건가요? 이제는 자주 쓰는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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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퇴임 원본보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최전방에서 싸워왔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 수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았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새 질병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정 청장은 퇴임하게 됐습니다. 정 청장은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고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에는 초대 청장이 됐습니다. 정 청장이 방역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4년 10개월 만으로,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년 4개월간 '방역 사령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 청장은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흑발로 오셨다가 백발로 퇴임하시네요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코X XX나 댓글 그냥 지나가면 서운해 할까봐 좀 적어봅니다. 교회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인간이 만든거라고 진실을 말해봤자 떠든놈만 XX이 되겠지만 ㅎㅎ 우선 뭐 토론해보자고? ㅎㅎ 어이가 없다, ㅋ 글쓴이님한테 웬 중학생이 와서 우리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에서 봤는데 하면서 정경사에 대해토론하자고 하면 어떤기분이 들것 같음? ㅎㅎ *미사일 도발은 왜 제외하냐고 지적한 거 같은데, 미사일 도발 중단하는 것 보다 국군장병의 사지와 목숨 보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국군 보호를 먼저 한 거구요. ---미국은 자국 군인들을 왜 중동에 파견했을까?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 정보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왜 적지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그깟 미사일같은 것 보다 군인들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한 건데.. 신기하네 ㅎㅎ 그리고 북한이 도발안해주면 우리정부가 잘한일이 되는구나.... *미사일 도발 안한 정권이 있나요? 그리고 503 정권에서 더 위험한 핵실험 한 건 알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도 매년 미사일 도발합니다 --- 북한이 미사일 쏘면 전세계가 도발이라고 하고 유감을 표시하지만 우리가 쏘면 도발이라는 단어도 안쓰고 뭐라고 안해. 왜 그런건지 공부좀 더 하도록.. *최소한 미국 같이 3주 셧다운하고, 공장이 멈추는 사고는 없었지요. 그나마 직장인들 월급은 지켜서 이제 소상공인에게 지출할 일만 남았네요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페업하든 말든 직장인들 월급은 지켰으니까 성공한거구나. 그리고 직장인들은 월급받은거 소상공인 한테 다 쓰나? ㅎㅎ *전염성 낮은 메르스 발생했을 때 낙타 멀리하라는 게 503시절 방역 대책인데 말 다했죠? 이글 부터 503 쉴드 치기 시작하네요? 503 클럽 냄새가 나네요. ㅋㅋ ---참 댓글달기도 뭐하다.. 음 그때 저런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떨지 다 안다? 한마디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네. 글쓴이님은 당장 주식해라. 주식회사, 신문에 기사한줄 나면 앞으로 어찌될지 아니까 대박나겠네. 금방 부자되겠다. 주식강의나 좀 해 ㅋㅋ *필요할 때 늘린 거니까 잘한 겁니다. 사스, 코로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 몇년마다 전염병이 세계를 위협했는지 조사 좀 하고 나불거리시죠? ^^ 메르스 때 정은경이 바른 소리했다고 임금 삭감하고 좌천시킨게 503인 거 아시나 모르겠네. --- 아~ 전염병이 세계를 위협할때 마다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거구나. 기존 공무원들이 대비하고 준비하는게 아니었구나.. 몰랐네ㅎ 그리고 내가 아는 503은 밑에 공무원 인사까지 신경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ㅎ 글쓴이님 같이 왼쪽 저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근혜는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야. 동에번쩍 서에번쩍 다 박근혜가 했대. 진짜웃겨 ㅎㅎㅎ *김포에서 삽겹살 집하는 내 친구는 존나 좋다고 하던데요?2018년에 발생한 궁중 족발 사건이 뭔지는 아나요? ---지금은 좋겠지. 서울에서 갈비탕하는 내 친구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건물주들이 몸사리고 있지만 나중에 경제 활성화되면 전세 임대차3법같이 될수 있으니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데.. *자신이 모르는 거 나왔다고 막 던지지 말고요.ㅋ 무슨 악조건이었다고 503 쉴드치려나 본데 어디 쳐보세요. ^^ 설마 사드 배치 문제, 중국 전승절 참석 어쩌고 저쩌고는 아니겠지요? ㅋㅋㅋ ---참 설명하기 힘들다. 경계실패는 잘못한 거지만 전략실패는 잘못했다고 하면 안되지.. 그래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근거 없이 나불거리고는 나한테 물어보니 그 쪽도 모르는 거 같은데요? ㅋㅋ MB랑 503은 뭐 대단한 노력이라도 했나봐요? ---내 가족중 한명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어. 미국갔다온 사람한테 미국안가본 사람이 미국얘기 하면 안되는 거야 ㅎㅎ 저 기사처럼 요양원가서 54만원만 주면 되죠? 라고 한번 물어봐. 되는지..ㅎ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넓은 정원에서 산책하는 요양원은 다 사제 요양원들이야. 일반 요양원은 다 감옥같은 곳이지.... 어쩔수 없어 맡기는 거지.근데 뜬금없이 MB랑 503은 왜 나와? 내가 MB랑 503은 잘했다고 했나? 한쪽으로 치우친 애들은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은 다른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리지. 이성적 판단을 못해. *꾸준했다고? ㅎㅎ 뭐 503은 중공군 유해도 꾸준하게 발굴해줬지요. ㅋㅋㅋ ---이건 뭐 반박하는 댓글도 아니고 참... 중공군은 또 왜나와 ㅋㅋㅋ *봉급이 적은 것도 아니라고? ㅋㅋ 어디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20대들한테 그딴 개쌉소리 해보시요. 혹시 주변에서 꼰대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반박하는 글도 없고 부들부들 인신공격만 참... 수준이 보인다. 개쌉소리는 또 뭐야? ㅋㅋ 신조어인가? 에휴 ㅎ자기가 군대가서 여성을 지켜줘야 겠단 생각도 아니고,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찌질한 애들하고는 말섞기도 싫다. 이런피해의식 있는 애들이 군대가서 무사안일주의 군장교 공무원들을 만나니 그게 당나라 군대지. ㅎㅎ꼰대니 급식충이니 짭새,냄비,기타등등 이런말 쓰는 저렴한 애들은 내 주변에 없어서 못들어봤음. *이제는 MB도 빠시네요? 아 그 보상으로 자원외교로 수십조 해먹고, 뇌물 해먹다가 감옥 갔구나? ---또 반박하는 글은 없고 뜬금없는 MB ㅋㅋㅋㅋ 에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애들 가장큰 문제야...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버리네..참 ㅋㅋ 그냥 지들 생각에 MB는 대통령 집권동안 잘한거 하나없이 온갖 악행만 저지른 대악마인거야 ㅋㅋㅋ 원래 이런애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되는건지..궁금그리고 자료 사진도 혐의라고 되어있는것 말고 재판결과 나온걸 같고 와야지 참. 혐의 라고 국어사전 찾아봐ㅎㅎ 진짜 뭔 토론이야 .참... 글쓴이님 수준에 맞게 댓글 달아봤다. 토론이란 말 쓰지마. 그냥 가르침을 달라고 해. 맨날 여기서 자기 주장에 동조해주고 추천해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 경험이 없으면 이쪽저쪽 깊이있게 잘 생각해봐. 그래야 한쪽으로 안 치우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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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xx님 어디 토론 해봅시다. 퇴근하고 보니 잼있는 답댓글이 있네요? 꽉찬 댓글 창에서 타이핑하지 말고 넓은 게시판에서 토론하시지요. 님의 댓글입니다. --------------------------------------------------------------------------------------제 답변입니다. - 더 위험한 미사일 쏘는 건 뭔데? 미사일 도발은 왜 제외하냐고 지적한 거 같은데, 미사일 도발 중단하는 것 보다 국군장병의 사지와 목숨 보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국군 보호를 먼저 한 거구요.미사일 도발 안한 정권이 있나요? 그리고 503 정권에서 더 위험한 핵실험 한 건 알고 있나요?그리고 우리도 매년 미사일 도발합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364[정치인사이드] 南SLBM 성공 의식했나… 北, 한달만에 SLBM 맞대응 - 성공적으로 극복한 건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봐. 최소한 미국 같이 3주 셧다운하고, 공장이 멈추는 사고는 없었지요. 그나마 직장인들 월급은 지켜서 이제 소상공인에게 지출할 일만 남았네요? - 503때 터졌으면 더 잘 극복했을지 어찌 앎? ㅎ 전염성 낮은 메르스 발생했을 때 낙타 멀리하라는 게 503시절 방역 대책인데 말 다했죠? 이글 부터 503 쉴드 치기 시작하네요? 503 클럽 냄새가 나네요. ㅋㅋ - 공무원 더 늘린게 잘한건가?필요할 때 늘린 거니까 잘한 겁니다. 사스, 코로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 몇년마다 전염병이 세계를 위협했는지 조사 좀 하고 나불거리시죠? ^^메르스 때 정은경이 바른 소리했다고 임금 삭감하고 좌천시킨게 503인 거 아시나 모르겠네. - 소상공인들이 좋다고 하나? ㅎ 김포에서 삽겹살 집하는 내 친구는 존나 좋다고 하던데요?2018년에 발생한 궁중 족발 사건이 뭔지는 아나요? - 왜 질질끌었는지(?) 이유는 아나?자신이 모르는 거 나왔다고 막 던지지 말고요.ㅋ 무슨 악조건이었다고 503 쉴드치려나 본데어디 쳐보세요. ^^ 설마 사드 배치 문제, 중국 전승절 참석 어쩌고 저쩌고는 아니겠지요? ㅋㅋㅋ -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환자 보호자분들한테 한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물어봐.근거 없이 나불거리고는 나한테 물어보니 그 쪽도 모르는 거 같은데요? ㅋㅋMB랑 503은 뭐 대단한 노력이라도 했나봐요? - 6.25 전사자 발굴 및 봉환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하던 일이고꾸준했다고? ㅎㅎ 뭐 503은 중공군 유해도 꾸준하게 발굴해줬지요. ㅋㅋㅋ 박근혜 대통령 작품 ‘중공군 유해송환’, 중국의 답례는?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3/12/21/2013122100049.html - 봉급이 적은것도 아닌데 세금써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놓고 봉급이 적은 것도 아니라고? ㅋㅋ 어디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20대들한테 그딴 개쌉소리 해보시요. 혹시 주변에서 꼰대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 이명박때 국민들 지지도 별로 없이 금융위기 극복한게 더 잘한거 같은데.이제는 MB도 빠시네요? 아 그 보상으로 자원외교로 수십조 해먹고, 뇌물 해먹다가 감옥 갔구나? 수십조 날린 ‘자원외교’…수상한 손실액 MB 주머니로?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3746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