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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퇴장 의원 명단 가나다순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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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어그로 진성준이 또 동덕여대 건을 건드네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진성준은 제발 좀 짜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648687 -
[정치·경제·사회] [한국일보]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의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왜 세금이냐”는 형평성 주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폐지나 유예로 여야의 뜻이 모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눈치에 정치권의 과세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동안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다.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과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이유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는데, 또 한번 미룰 수는 없다는 의지도 분명했다.하지만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현 과세 제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문제는 이 대표의 우려가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안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하고 말한 게 아니고, 당의 입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코인 과세로 민심의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투세 폐지 논란 당시 민주당이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여당과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 대표 이름을 딴 ‘재명세’로 부르고 민주당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고 갔던 기억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과세를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며 “금투세 논란 때처럼 질질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출처)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4650?sid=100 -
[정치·경제·사회] 비공개 회담 중 85% 굥택동이 발언 https://v.daum.net/v/20240429191801504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을 수용하겠다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표시도 없었냐'는 질문에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된 의지라까, 국정기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실망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초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0분 동안 회동이 이뤄진 까닭도 "(비공개) 회담 형식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며 "천준호 비서실장이 계산해보니 85% 대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한 생각도 사실상 그대로였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진실규명 부분에서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분들께 답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하자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가족과 주변인사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시간상 다뤄지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금과 추경 편성에는 명확히 반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그 민주당의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 우리는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표현했다"며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민생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평했다. --------------------------------------------------------------------------------- 특검 다 반대,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국정 기조 그대로…에휴 그냥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의대 증원 문제에 민주당의 공감 의견으로 엮으려고 영수회담 한 건 아닌지..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https://v.daum.net/v/20240429180514972 -
[정치·경제·사회] 한미 경제성장율.물가상승률 그리고 위기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 4.9%. 한국 0.6%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미국 3.7%인데 한국 3.8%로 오히려 높다. 이 정도로 한미 경제성장률 차이가 벌어진 적 본 적이 있는가?문제는 환율이다. 환율이 1350원대인데.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위안화가 계속 떨어질 태세다. 포치(달러당 7위안)만 해도 중국경제가 휘청일거라고 했던 게 3년전. 지금은 포치는 커녕 포빠(달러당 8위안)이 될 태세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동조화 경향이 강했다. 중국 경제와 연동되는 구조가 쉬 가라앉을 구조는 아니라면. 한국 원화의 환율은 내년에 어쩌면 1400원대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럼 수입물가는 상승한다. 수출 좋아진다고 헛소리하던데. 당연하지. 원화값이 약세가 되니 수출대기업이 좋아지지. 그게 바로 나랏돈 싸져 돈 버는 거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3.5% 기준금리에서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은 고통의 2024년이 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직후 2022년 5월 중순이었지. 바이든 대통령 왔을때 통화스왑이라도 얻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방송에서 외쳤다. 그때는 여당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소리했다. 될 것 같은 뉘앙스도 방송에서 비쳤다. 직접 들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무런 소리 안 하지? 그리고 무리하다고 여론전 했지?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성김이 왔을때 그때 대통령 당선자가 여당 중진과 함께 불콰한 얼굴로 4명인가 성김과 함께 사진 찍었을때 그때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59분동안 말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미국은 굉장히 정밀한 나라다. 특히 엘리트 집단들은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다.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 먹고 나 몰라라하고 있고. 다 주고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고 한다. 후과는 계속될 것이다. 진짜 무섭다. 대책은 거의 없고 말은 엄청 많고 떠넘기기는 엄청 잘하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낯 두꺼운 사람이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좋은 인재들 위원장: 안철수●위원단 : 이양수, 권성동, 이태규, 유상범, 윤창현, 윤희숙, 박진, 조태용, 강석훈, 김현숙, 김소영, 김성한, 김용현, 이도훈, 김창경, 김경환, 안상훈, 나승일, 이석준●당선인비서실장: 장제원●당선인 대변인: 김은혜●행정실장: 서일준●보좌역(정무보좌·정부출범준비지원)●총괄보좌역: 이철규(재선 국회의원 / 선대본부 전략기획부총장)●특별보좌역: 박수영(초선 국회의원 / 부산선대위 기획전략본부장), 이도훈(前 제일기획브랜드익스피리언스솔루션본부장) ■ 팀장 ○ 정무1팀장(정무기획): 정희용(초선 국회의원 / 선대본부 종합상황실 부실장) ○ 정무2팀장(정무지원): 이상휘(선대본부 후보비서실 기획실장) ○ 수행팀장: 이용(비례 국회의원 / 선대본부 수행실장 당 사무총장 ㅅ한기호 ㅋ ㅇㅣ분이 군대24개월 주장한 사람 ㅋ 사람 적재적소에 두면 되겠네요 ㅅ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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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원진 “자유한국당 朴 사면 반대, 사실일 가능성 높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8/111149249/2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반대했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당시 야당 인사들을) 밝히면 정계 은퇴 정도가 아니라 회오리가 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 등 (지도부라고) 해봤자 10명 안짝이다. 그중에 누가 있을 것”이라면서 “밝히면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책걸상 반입 요청을 외면한 것을 두고 “그때 황 전 대표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이라며 황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인간이 아닐 것”이라며 “감정은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일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노 전 실장은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황 전 대표는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나 전 원내대표도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라며 “노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본진에서 이렇게 의심할정도면 말다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통의 사면이 어떤거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원진도 아는겁니다….그리고 사면을 안하고 감빵에서 죽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그것또한 아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사면이다???? ㅋㅋㅋㅋㅋㅋ큰불나기전에 맞불로 산불 잠재우니…맞불도 방화라고 우기는것과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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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당의 전략 중 하나 국힘당의 고전적인 전략은 반공 갈라치기였음.정적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서북한에 반대하는 표 소위 애국보수표를 얻어왔음. 그런데 이제 그 약빨이 거의 다 떨어졌음. 빨갱타령이 별 효과가 없게 된거지.너무 많이 써먹어서 내성이 생긴 약같은 거임. 국힘당은 살기 위한 활로를 여기저기 모색했을 것임. 그리고 그 중에 얻어걸린건지는 모르겠는데 갈라치기할 좋은 소재가 나온거지. 그래서 국힘당은 과거 종북vs애국 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결 프레임으로 페미vs안티페미 구도를 짜게 되었음. 정부는 일방적으로 페미의 편만들고 페미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수한 소재들을 끌어다 근거로 삼았음. 문대통령의 페미니즘 대통령 발언이 빌미를 주었고 여성폭력방지법(정작 이 법의 이름을 여성폭력방지법으로 해야한다, 이법의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야된다는 주장은 국힘당 김도읍이 끝까지 고집했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법으로 남성들이 억울하게 감옥간다는 주장과 달리 이 법으로 억울하게 감옥간 사례는 과연.) 등등의 실제 내용을 자기들 주장에 좋게 짜맞춘 자료와 아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날조한 자료들이 섞여서 젊은 남성유저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꾸준히 유포되었음. 이게 다 국힘당 공작은 아니겠지만 국힘당이 바람을 넣고 어느정도 바람이 들어가자 거기에 선동된 유저들이 바람타고 가세했을거라고 생각함. 아무튼 그 결과로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남성들이 페미정권 타도를 위해 국힘당을 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구조를 놓고보면 종북좌파정권 타도를 위해 국힘당 지지하던 것과 똑같지. 이준석은 이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국힘당 대표가 된 것임. 이들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음.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 나도 잘 모르겠음. 종북좌파 프레임을 벗기 위해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전략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대해 지지여론이 그다지 많을거라 생각하지 않음. 고용에 있어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도 재고해야할 것임.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기준으로 성별 구분 없이 고용하도록 해야할 것임. 젊은 층은 고용문제에 민감하니까. 다만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에서는 남녀차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 그러한 세대의 일자리에서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함. 이어서 생각해보면, 각 커뮤니티가 일종의 정치사상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생각하기 피곤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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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긴글주의] 김어준은 왜 표적이 됐을까 다음 포털에서 특정 단어 없이 ‘검어준’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김어준이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인물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나 자칭 보수 세력들에겐 너무나 꼴보기 싫은 존재임이 분명하겠죠. 요즘 김어준에 대한 기사가 최소 하루에 하나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에 대한 평가와 기사들은 줄곧 있었습니다만, 최근엔 그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김어준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금태섭은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당시 오세훈 후보도 “진행은 하더라도 교통방송만” 해야한다며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들 중에서는 그의 공중파 진행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청원은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어준과 관련돼 진행됐던 국민청원이 1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니 논란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김어준에 대한 비판이 부쩍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친여성향, 편파적, 음모론적, 무책임 등의 비판을 벗어나서 그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는 출연료를 문제삼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시점에 표적이 됐는가. 당연히 곧 다가올 대선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어준이 공중파인 뉴스공장을 시작한 게 2016년 9월입니다. 2018년 이후로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부동의 청취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취율 1위의 공중파 라디오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은 대부분 김어준과 어떻게든 연이 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어준의 영향력을 필요로 했었고 지금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김어준의 퇴출을 원하는 건 누구일까? 즉, 김어준의 퇴출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누구일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이 작동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당은 우선 제쳐두고, 야당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그나마 거론되는 인물은 당외에 있는 홍준표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준표와 김어준의 사이는 나름 긴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성향은 다르지만 서로 죽이 잘 맞는 동료라고 할까요. 앞으로 대선을 바라볼 때 굳이 서로가 때릴 이유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야권의 가장 가능하고 유력한 시나리오는 야권의 주자들이 모두 모여 단일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현재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은 단연 윤석열입니다.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야권에선 독보적 존재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기저기서 윤석열 모시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 자연히 모든 것들이 검증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몇 재판에 눈길이 갑니다. 소위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불리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주장과 1심 재판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과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최교일, 곽상도, 김도읍, 주광덕 전,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성해가 2019년 9월 검찰에 출두할 무렵 윤석열과 만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즉, 윤석열의 ‘승인과 결심’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1심 판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조국 사태와 관련된 것들은 극히 적은 언론 보도만 있을 뿐, 크게 보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길 꺼리는 이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검찰, 언론사, 정치세력 등이 이런 내용을 반길까요? 그걸 공중파에서 빠뜨리지 않고 보도하며 목소릴 내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끌어들이려는 세력들과 윤석열 본인에게 지금 상황에서 김어준은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자칭 보수 세력들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를 신호탄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결국 김어준 하차’의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김어준 퇴출 시도가 어떻게 결론날지 봐야겠지만, 서로에게 이해가 맞물리는 세력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동안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뇌피셜을 읊어봤습니다만, 주저리주저리 너무 길었네요. 물론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
[정치·경제·사회] 최성해, 국민의힘당과 검찰 최성해 전 총장의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사건의 시작과 진행됐던 일련의 사안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 최성해와 표창장 최성해는 재판에서 표창장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됐냐는 질문에 여러 번 증언을 번복하며 보도 이전에는 표창장 발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언과 정황들로 살펴봤을 때 그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수사와 보도는 2019년 9월 3일 이후로 시작됩니다. 즉 9월 3일 이전에 해당 표창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조국 가족들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약 일주일 전,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공문을 보냅니다.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총장상 수상자 이력’에 대해 공문을 보낸 2019년 8월 27일 그날, 최성해는 서울로 올라가서 당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주선으로 김병준(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전 대구시교육감)를 만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느니 포기했다느니 하는 대구M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2] 국민의힘당과 검찰 2019년 9월 1일과 3일, 주광덕 전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영어 성적이 어떻다, 인턴 의혹이 있다’ 등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가 유출되는 명백한 불법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했으나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흐지부지 마무리 됐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에도 주광덕은 ‘딸의 인턴은 모두 허위이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같은 날 김도읍 의원은 최성해와 정경심 교수가 나눈 SNS 대화를 공개하며 마치 정경심 교수와 조국 후보자가 최성해를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듯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단 둘이 나눴던 SNS 메시지가 바로 국민의힘당 의원에게 전달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재판에서도 ‘메시지를 김도읍 의원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최성해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성해와 전)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어디서부터 누가 얼만큼 엮였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곽상도, 주광덕, 김도읍 모두 검찰 출신의 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경상도 희망은 있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개표율 76.6 %유력황보승희미래통합당비율52.7%36,981표출구조사 1위VS2위김비오더불어민주당비율44.1%30,939표출구조사 2위6,042표차더보기부산 서구동구개표율 56.7 %유력안병길미래통합당비율54.0%35,002표출구조사 1위VS2위이재강더불어민주당비율44.3%28,757표출구조사 2위6,245표차더보기부산 부산진갑개표율 48.8 %1위서병수미래통합당비율47.5%24,924표출구조사 1위VS2위김영춘더불어민주당비율46.4%24,354표출구조사 2위570표차더보기부산 부산진을개표율 51.0 %유력이헌승미래통합당비율56.7%29,493표출구조사 1위VS2위류영진더불어민주당비율42.0%21,845표출구조사 2위7,648표차더보기부산 동래개표율 49.0 %1위김희곤미래통합당비율50.3%38,935표출구조사 1위VS2위박성현더불어민주당비율44.6%34,487표출구조사 2위4,448표차더보기부산 남구갑개표율 62.8 %유력박수영미래통합당비율52.7%27,138표출구조사 1위VS2위강준석더불어민주당비율43.6%22,477표출구조사 2위4,661표차더보기부산 남구을개표율 50.1 %1위박재호더불어민주당비율50.7%20,609표출구조사 1위VS2위이언주미래통합당비율48.5%19,707표출구조사 2위902표차더보기부산 북구강서갑개표율 41.4 %1위전재수더불어민주당비율50.2%20,050표출구조사 1위VS2위박민식미래통합당비율48.8%19,484표출구조사 2위566표차더보기부산 북구강서을개표율 33.3 %확실김도읍미래통합당비율55.2%26,926표출구조사 1위VS2위최지은더불어민주당비율39.3%19,176표출구조사 2위7,750표차더보기부산 해운대갑개표율 45.4 %확실하태경미래통합당비율60.7%36,662표출구조사 1위VS2위유영민더불어민주당비율36.0%21,737표출구조사 2위14,925표차더보기부산 해운대을개표율 58.8 %확실김미애미래통합당비율55.4%33,232표출구조사 1위VS2위윤준호더불어민주당비율43.2%25,892표출구조사 2위7,340표차더보기부산 사하갑개표율 8.0 %1위최인호더불어민주당비율55.8%3,524표출구조사 1위VS2위김척수미래통합당비율43.3%2,734표출구조사 2위790표차더보기부산 사하을개표율 21.0 %1위조경태미래통합당비율56.9%12,052표출구조사 1위VS2위이상호더불어민주당비율40.8%8,649표출구조사 2위3,403표차더보기부산 금정개표율 15.2 %1위백종헌미래통합당비율61.8%13,340표출구조사 1위VS2위박무성더불어민주당비율33.3%7,203표출구조사 2위6,137표차더보기부산 연제개표율 25.3 %1위이주환미래통합당비율55.0%17,648표출구조사 1위VS2위김해영더불어민주당비율43.7%14,031표출구조사 2위3,617표차더보기부산 수영개표율 59.7 %확실전봉민미래통합당비율55.4%34,349표출구조사 1위VS2위강윤경더불어민주당비율41.6%25,819표출구조사 2위8,530표차더보기부산 사상개표율 14.9 %1위장제원미래통합당비율55.0%10,398표출구조사 1위VS2위배재정더불어민주당비율43.1%8,162표출구조사 2위2,236표차더보기부산 기장개표율 51.8 %1위정동만미래통합당비율48.9%21,801표출구조사 1위VS2위최택용더불어민주당비율44.8%19,956표출구조사 2위1,845표차더보기 현재 미통15 더불어 3 으로 압도 당하고 있지만접전도 있고 부산은 계속해서 변하는 중인듯 합니다.옆집 김해 양산도 더불어 3 미통 1 로 오히려 앞서기도 하고경상도는 이지역 부터 공약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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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해 첫날부터 훈훈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재밌는 소식들이 많네요.먼저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유시민과 진중권이 만났는데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습니다.진중권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유시민을 향해 히틀러, 선동, 허구, 망상, 음모론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노골적인 공격을 일삼았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손석희는 굳이 말리지 않았고같이 출연했던 이창현, 정준희 교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제대로 토론을 못 했습니다.그나마 두 분이 사이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아주 엉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토론을 보는 내내 진중권은 뭐가 그리 분하고 화가 나는지 '씩씩 거리며' 토론?에 임했습니다.토론의 마지막에 객석의 질문에 진중권이 "대중들이 뭔가에 화가 나있다..." 라는 답변을 하자,유시민은 그에 대해 "ㅎㅎㅎ 진 교수가 화나 계신 거 같은데 ㅎㅎㅎ" 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그 와중에 백미는 벌써부터 짤로 만들어진 진중권의 발언이었습니다.-------------------------------------------------------------------------------------------최성해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발언 중정준희 :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그러면?진중권 : 아, 제가 아니까요.정준희 : (크흡..) 약 30여분 뒤.. 기레기 관련 토론 중정준희 : 유희곤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진중권 : 아, 제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정준희 : 만나서 확인하면 사실이 됩니까?진중권 :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정준희 : 적어도.. 기자는 두 개 내지 세 개를 확인하는데, 본인 당사자 한 사람 만나서 확인한 게 사실이 돼요?진중권 :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근데.. 만나나 봤어요? 잠깐만요! 만나나 봤어요? 만나는 봤어요?--------------------------------------------------------------------------------------------예전 일이지만 2012년 사망유희라는 토론 프로에서 토론 도중에 퇴장을 하기도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아무튼 진중권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본인의 케릭터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안철수의 복귀입니다. 마라톤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결국 총선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오네요.자칭 보수 세력들의 대통합이 슬슬 본격화 되려는 시점이니 타이밍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그동안 황교안이 장외에서 나름 한다고 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했습니다.대역전을 노리며 불을 지폈던 조국 사태도 지지층 결집은 이뤘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그쳤습니다.홍준표가 지속적으로 황교안을 때리는 와중에 자한당의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그것도 법사위원장 여상규, 법사위 간사 김도읍, 거기에 친박 한선교 의원까지 더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책임과 도망가기식 회피는 둘째치고 황교안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타이밍에 나타난 안철수.. 거기에 새로운보수당 등 슬슬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친박 세력과 자칭 중도 보수 세력으로 갈라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결국 대통합이 아닌 이것저것 뒤섞인 대짬뽕당의 탄생으로 총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한때는 진보의 아이콘, 이후엔 중도를 거쳐.. 중도 보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올리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표되겠지만 그것만 보고 수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꾸준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대략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1대 총선까지 100여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이질 지 알 수 없습니다.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히 잘 지켜봅시다. -
[정치·경제·사회] 회의록 발췌 아래 전문을 올렸으니 그 중 과연 남성피해자 배제를 강력히 주장한 쪽이 누구냐 하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췌해 보여드립니다. 1.?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3.?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4.?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5.?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송기헌 위원 :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백혜련 위원 :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6.?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소위원장 김도읍 : 예, 말씀하세요.?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7.?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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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회의록 전문 읽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none 에서 2018.12.3 일자 날짜로 검색해서[제20대국회] 제36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선택하시면1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15시16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들도 포함될 수 있는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 우선 지난 전체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렴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폭력’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젠더 바이얼런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녀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남녀고용평등’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 제가 짧게 한번……?소위원장 김도읍 : 예.?주광덕 위원 : 차관님, 이게 어법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여성에 한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외에 다른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감이 오거든요.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여성 등 폭력……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폭력이 주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예외적으로 있을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아니라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 하는건 어떠냐고,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주광덕 위원 :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그리고 실제로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 등에 남성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백혜련 위원 : 제명에 여성폭력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구분이 안 되잖아.‘여성폭력’이라고 해 놓고 개념 정의는 ‘성별에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광덕 위원 : 오히려 모순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해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얼런스 어겐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주광덕 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해 드리는데……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주광덕 위원 :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법안명 중에 이렇게 작은따옴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여성폭력’ 네 자리에 작은따옴표를 줘서,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한 단위로 돼야 남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여성폭력 등’으로 할 경우에 ‘여성폭력’ 네 글자에 작은따옴표를 할 수있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전문위원 강병훈 : 확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광덕 위원 : 못 봤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하자 이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의원 입법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청부 입법이겠지요. ?이완영 위원 : 이게 제정이지요? ?표창원 위원 : 예, 제정법입니다. 여성계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여성계에서 하든 뭘하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해 갖고,제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 내가 제안한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등 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등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이완영 위원 : 그것도 좋고 ‘남녀폭력’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특정하게 ‘남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또는데이트폭력이라든가 또는 불법촬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 예를 들면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정하게남녀 간에만 발생되는 성적폭력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남녀폭력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피해자가 이게 유포가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서 제명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서좋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성폭력 등’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주광덕 위원이 이미지적을 했고요. 폭력 외의 다른 것 죽죽죽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국어상 해석이 되는 거고.‘여성 등’이 뭐예요, ‘여성 등’이. ‘여성 등’ 하는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쓰든지 양성을 써 버리면되지 무슨 ‘여성 등’이라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표창원 위원 : 위원님, 국민께 지난 전체회의 때 약속을 드렸어요. ?이완영 위원 : 뭐요? 아니, 제안이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약속은…… 정확하게해야 되는 게 표창원 위원님, 순서를 당겨서 바로 이어지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서 계속심사로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완영 위원 : 아무 묘안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이 법안 내용을 이렇게 죽 일독을 해 보면 저나 이완영 위원이나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평등 여기에 고리를 걸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 법안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딱 이래 가지고 내용도 깔끔하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제명도 깔끔하고 내용도 부합하고.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심사 때 장관님께 그랬잖아요. 적확한 제명을 연구해 보라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 ?표창원 위원 : 차관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절실해서 그러는데요. ‘성별 기반 폭력’이란 걸로 제명을 우리가 수정하면 여가부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완영 위원 : 뭐요? ?표창원 위원 :‘성별 기반 폭력’요. ?이완영 위원 : 예? ?표창원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하든지. ?이완영 위원 : 그 말도 좀 어렵다. ?표창원 위원 :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기헌 위원 : 차라리 그게 낫지. ?이완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양성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 왜 달라져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 : 왜 그러느냐면…… ?이완영 위원 : 그러면 ‘남녀’를 쓰든지. 왜 달라지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표창원 위원 : 아니,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완영 위원 : 학술적인 것 필요 없지요. 국민들 알기 쉽게 제명을 붙이면 되지요.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부분에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12월 3일 날 바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부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계속된 논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 제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보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 잠깐만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 3조 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것은 여가위 쪽, 여가부가 여가위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여가위 쪽에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어떤 취지에서요? ?전문위원 강병훈 :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조문 전체 체계와 맞는지,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정의규정을 일단 만들고 그 정의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의미가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 거기는 3조 1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 제가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3조 1항 하단 말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성 이외의 사람은 이 법에 포섭되지 않거든요.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위원께서. ?소위원장 김도읍 : 이건 가정폭력에 한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폭력의 내용 중에 남성피해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오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것을 다른대안을 못 찾다가 여성폭력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인정춘숙 의원께 전화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포섭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모아진 뜻은일단 어떤 여건이나 상황하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제명도여성폭력 피해방지 및 뭐 이렇게 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있도록 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라는 데 우리는 일단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이 모아졌는데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취지와 반대가 되는지,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한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체계?자구 이런 거는 강병훈전문위원하고 소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위임만 된다면.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 : 통화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서…… ?주광덕 위원 :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된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한 취지도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안대로 제명이 가고 그다음에 제명에 적확하게 여성 피해에 한정해서 조문을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3조 1호에 나와 있는 여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해서, 이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전체 조문이 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병훈 : 그렇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이 개별 규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정의규정만 수정하면 수정된 개념 범위가 다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정의규정만 명백히 ‘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백혜련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백혜련 위원 : 이것까지만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의결은…… 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정의규정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폭력 등을 말한다’로? ?백혜련 위원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송기헌 위원 : 잠깐, 15조도 있는데. 두 가지 쟁점 더 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뒤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간략하게 지적사항하고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여가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19조제1항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학교교육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조 1항의 경우에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겠습니다.그리고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20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추진했으면 합니다.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무시하는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게 형사 관련한 절차법이고 기본법인데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건 안 맞아요. 장관께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또 들고 오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춘숙 의원께서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삭제하셔야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 이 부분은 혹시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협력을 아예…… 이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 빠졌으니까요. 성평등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주도 국가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 다음에 감소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우리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받침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연구하든지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항이 뭐예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가폭?성폭?성매매?성희롱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차시 해당 교육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 법조항에서 수정한 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 조항에서는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한다’라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 2항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쪽에 교육하면서 같이 교육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법체계로 봐서 국제협력 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저는 반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차관님도 방금 이 조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제협력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면 ‘할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소위원장 김도읍 : 채이배 위원님, 이게 전형적으로 체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 보호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이기도 해요. 보호를위한 기본법인데, 사실상 그런 법체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 ‘추진할 수 있다’든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법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이러저러한 것들은 인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를 좀 맞추고, 다른 경로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것도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체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 : 여가부는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할 수있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