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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07년 단편소설의 실사판 '마탕고' (1963)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호러 장르 특성상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단편 소설 '한밤의 목소리' (The Voice in the Night)는 1907년에 블루북 매거진의 수록작으로 발표된 작품으로 내용은 한 선박에 접근하는 작은 배의 인물이 섬에 고립된 동반자가 굶주리고 있다며 식량을 부탁하는 한편으로, 절대 횃불은 켜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꺼려하는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1958년에는 히치콕의 TV 시리즈 '서스피션'의 수록 에피소드들 중 하나로, 1963년에는 후술할 일본 영화로 실사화됐고, EC 코믹스의 호러 만화 '하운트 오브 피어', DC 코믹스의 호러 슈퍼히어로 만화 '스웜프 씽', TV 시리즈의 '나루토 질풍전'의 '먹느냐, 먹히느냐! 춤추는 버섯지옥' 에피소드 등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한밤의 목소리」는 영국 작가 윌리엄 호프 호지슨(Wiliam Hope Hodgson)이 1907년에 처음 발표한 미스터리 단편소설이다. 1958년 알프레드 히치콕이 제작한 텔레비전 시리즈 「Suspicion」으로 각색되었다.어두운 밤, 작은 배가 한 선박에 접근하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선원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한다. 목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을 꺼 달라고 하는데, 선장은 이를 의아하게 여기다가 가까운 섬에서 동반자가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의심을 거둔다. 목소리는 식량을 감사하게 받고 사라지고 몇 시간 후 돌아와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러브크래프트 서클”은 H. P. 러브크래프트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공유하는 일군의 작가와 그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려는 시도입니다.이번 러브크래프트 서클에서 소개하는 작가는 윌리엄 호프 호지슨. 러브크래프트에게 깊은 영향을 준 작가 중에 한명입니다. 호지슨은 코스믹 호러의 기점이면서 러브크래프트와 함께 전기를 마련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바다를 배경으로 창조해낸 독특한 해양 크리처들은 러브크래프트를 포함하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한밤의 목소리」는 호지슨의 특징이 잘 녹아든 단편입니다. 자연적인 공간 이면에 숨은 존재를 드러내는 분위기와 암시가 인상적인데요. 이 단편의 균류 인간은 호지슨 자신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뿐 아니라 이후 다른 작가들의 유사 크리처는 물론 영화와 만화 등의 캐릭터에도 영감을 줍니다.바람 한 점 없는 망망대해, 범선의 일종인 스쿠너 한 척이 정지해 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별안간 이 스쿠너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노 젓는 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 목소리의 은밀함과 의뭉스러움은 어둠 속 바다 한복판이라는 상황에서 스쿠너의 선원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호지슨은 거대한 공포 앞에 놓인 인간을 향해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단편의 연민과 공감, 다음에 소개하는 「폭풍으로부터」의 냉정함이 그 예일 겁니다.이 단편은 1963년 혼다 이시로 감독의 「마탄고Matango」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는데요. 이 마탄고는 늪지 인간을 다룬 더그 휠러의 DC 코믹스 『스웜프 씽Swamp Thing』에서 캐릭터를 이어갑니다.지은이 윌리엄 호프 호지슨(William Hope Hodgson)호러, 판타지, SF 장르를 넘나드는 장단편 소설과 에세이를 포함하여 다작을 남긴 영국 작가. 선원이 되고 싶어서 1891년 14세부터 부친의 허락 아래 4년간의 견습 선원 생활을 시작한다. 호지슨은 견습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계기로 체력단련을 시작한다. 고참 선원들의 괴롭힘과 이에 대한 복수는 바다를 무대로 하는 그의 작품에 번번이 등장한다. 1899년(22세 때), 영국 블랙번에서 “호지슨 체력 단련장”을 여는데, 블랙번 경찰들도 등록하는 등 괜찮은 성공을 거둔다. 1907년에 첫 장편 『글렌 캐리그 호의 구명보트』를 출간하여 평단의 호평을 받는다. 이듬해에는 『이계의 집』, 1909년에는 『유령 해적선』을 출간함으로써 러브크래프트가 호지슨의 삼부작이라고 칭한 장편 세편이 완성된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가 1918년 4월 이프레스 전투에서 40세의 나이로 전사한다. 호지슨의 작품 상당수는 사후에 출간되었다. 이밖에 “유령사냥꾼 카나키”가 등장하는 『유령 사냥꾼 카나키 Carnacki, the Ghost-Finder』, 단편집 『폭풍으로부터 Out of the Storm』, 마지막 장편 소설 『나이트 랜드The Night Land』등이 있다.옮긴이 미스터고딕 정진영함께 기획하고 번역하는 팀이다. 미스터 고딕은 생업을 하며 틈틈이 준비해 온 원고들로 전자책을 만들고 있다. 고딕 호러와 러브크래프트를 좋아하지만, 때때로 현실과 일상이 더 공포스럽다고 생각하곤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작가와 작품을 만날 때 특히 기쁘다. 그런 기쁨을 출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정진영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상상에서는 고딕 소설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잿빛의 종말론적 색채를 좋아하나 현실에서는 하루하루 장밋빛 꿈을 꾸면서 살고 있다. 고전 문학 특히 장르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기획과 번역을 통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들도 소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스티븐 킹의 『그것』, 『러브크래프트 전집』, 『검은 수녀들』, 『잭 더 리퍼 연대기』, 『코난 도일 호러 걸작선』, 『죽이는 로맨스』, 『광기를 비추는 등대 라이트하우스』 등을 번역했다.           '마탕고', '마탄고' 실사판 マタンゴ Matango Fungus of Terror Attack of the Mushroom People (1963)  '한밤의 목소리'는 이후 일본에서 SF + 괴기 장르의 특촬 영화 '변신인간' 시리즈 (액체인간, 전송인간, 가스인간 등)를 제작한 바 있는 도호 영화사에서 실사화한 작품으로, 본래는 일본에서 공상과학소설 콘테스트를 열어서 입선한 작품의 영화화를 하기로 기획했으나 영화화할만한 작품을 발견하지 못해 위에서 언급한 1907년 원작 소설의 실사판 영화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표류하게 된 주인공 일행이 버섯 투성이인 섬에 도착했으며 먼저 섬에 왔던 인물이 경고문으로 남겼듯 섬에 있는 버섯은 핵 방사능 오염으로 발생한 돌연변이로 추정되며 절대 먹어선 안 된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장소에서 식욕과 성욕을 조절하는데 실패해 야만적 행위를 저지르는 인물이 나타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버섯을 먹다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이로 인해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개봉 금지가 될 뻔하기도) 작 중에서도 핵의 위험성, 고립되고 자제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 에고이즘(이기주의)의 위험성은 직접적으로 묘사됐고, 감상하기에 따라서는 마약 중독 등으로 해석 가능한 버섯, 비윤리적인 쾌락주의의 위험성, 혹은 군국주의 및 전체주의의 폐해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여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연출을 담당한 '혼다 이시로'도 마탕고 실사판을 자신의 대표작들 중 하나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릭스하우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flixhouse.com/video/3192   이 작품의 경우 김송호의 라이브 액션 6부작 특집 기사에서 다루는 작품들 중 하나로도 소개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뉴스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cine21.com/news/view/?mag_id=30965   

  콩라인박작성일 2025-08-20추천 0
• [영화] 광복 (1945) 80주년 관련 공개작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연령 제한 영상 등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풀버젼은 아래 링크에서 감상 가능)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2&program_id=PS-2025145750-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3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80주년에 이르기까지 독립 운동을 다룬 작품들, 광복 특집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여럿 있었으며 이 중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저작권 기간이 종료된 작품들을 포함해 무료로 공개 중인 작품들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만세Hurrah! For Freedom (Ja-yumanse) ㆍ 1946 년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커녕 일제강점기로 30년도 훌쩍 넘게 수탈에 시달려왔던지라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빈곤으로 고생한 이들이 한둘이 아닌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독립운동가가 일제 및 앞잡이의 탄압에 맞서는 액션 장르와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된 인물이 나오는 멜로 장르의 내용도 담긴 영화가 극장에 개봉하여 당시 기준으로 큰 성공인 15만명의 관객을 모은 히트작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내용은 유실됐지만 살아남은 필름 파트는 복원이 이루어져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45년 8월 서울.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앞잡이 남부(독은기)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던 한중(전창근)은 탈출에 성공하여 대학병원 간호부 혜자(황려희)의 집으로 숨어든다. 한중의 지하조직은 예정대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던 중 박(김승호)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오다 일본 헌병에 잡히고, 한중은 박을 구출하고 남부의 애인인 미향(유계선)의 아파트로 피신한다. 한중을 숨겨준 미향은 그에게 매료되어 한중의 지하조직이 있는 지하실로 찾아가 정보와 자금을 전달한다. 그 뒤를 밟은 남부와 현병들에 의해 미향은 총에 맞아 죽고, 한중은 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다. 한중을 사모하던 혜자는 헌병이 잠든 틈을 타 그를 탈출시킨다.   등급정보(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60분 개봉일자 1946-10-22내용정보-다른제목自由萬歲(기타)개봉극장국제(구 명치좌)노트■ 문화재청 제343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8.15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작된 광복영화.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을,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자유461025(2)]■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 -〈자유만세〉DVD [영상자료원 제작]중에서-■ 8·15 해방 직후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가하여 만든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정종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극영화. 일제 시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했던 전창근, 최인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일본 동보영화사에서 촬영을 배우고 돌아온 한형모, 한국영화 조명기사 1세대인 김성춘, 한국영화 최초의 편집기사인 양주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개봉 당시 해방의 감격에 들떠 있던 관객들의 호응으로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 <자유만세>는 시대적 주제의식과 함께 장르에 대한 한국영화 초기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자유만세>는 멜로 드라마와 액션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와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곧 독립운동에 투신한 주인공 한중과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에 따라 진행되며, 교차편집까지 시도한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영화다.■ 제작 후 일담-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14)국내[한겨레] 한국영화 100선 (2019)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24)한국영상자료원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고전영화       이름없는 별들Nameless Stars (Ileum-eobsneun byeoldeul) ㆍ 1959 년  이전에 소개했듯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서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차별 행위를 저지르자 학생들이 집단 항의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된 '광주 학생 독립 운동'('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도 표기)은 제1차 광주학생운동, 제2차 광주학생운동, 여성계의 항의 운동로 계속 진행되며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으로도 이어졌고,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기념하는 중요한 독립 운동이 됐으며, 시민들도 적극 촬영해 제작된 영화화 작품 역시 30주년이 되는 연도에 개봉했습니다.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209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영화세계' 1959년 11월호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봉기한 광주학생사건을 중심으로 엮은 항일학생운동사. 독립지사의 아들 상훈(황해남)은 뜻맞는 교우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체인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한문선생 송운인(최남현)이다. 어느 날 이 성진회에 오빠가 고등계형사인 영애(조미령)도 가담한다. 그 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뒤 거사하기로 결정한 날 밤, 형사에게 발각되어 영애가 오해를 받으나 죽음을 무릅쓴 영애의 행동으로 동지들은 피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광주의 학생들은 모두 봉기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59-10-30 심의번호 제1588호 상영시간 105분 개봉일자 1959-10-31내용정보-개봉극장국도노트■ 시나리오 작가 출신 김강윤의 감독 데뷔작 [조선591104(4)]■“민족 정신 아로새긴 가작”(조선일보)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은 사극의 출현과 성장이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사극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많은 사극 및 시대극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이에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민족적 사건과 시대들이 영화화된다.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참고해야 할 요소는 이 영화가 제작된 해인데, 1959년은 이승만 정권이 노쇠해지고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반일”이라는 전략 혹은 구호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항일투사라는 이승만 개인의 이력을 정권유지의 무기로 삼고자 했다. <독립협회와 청년이승만>과 같은 노골적인 친정권 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화가 그 제작과정에서부터 대규모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당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광주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 광주의 중고등학교, 나아가 전체 광주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촬영되었는데, 그 결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엑스트라, 세트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름없는 별들>이 뛰어난 점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과 세트를 활용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촬영과 편집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 데뷔작답게 50년대 한국영화의 상투적인 약점인 스토리 상의 허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극 혹은 시대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또한 시, 노래, 스포츠 등 다양한 민족 문화의 자원들을 적절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민족감정을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영화가 모범적인 민족영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제작후일담- 광주학생운동을 다룬 영화로 광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촬영되었다고 한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     아아 백범 김구선생Ah! Baekbeom Kim Ku (Ah! Baek Beom Kim Ku Seonsaeng) ㆍ 1960 년  1960년대에는 백범 김구에게 건국공로훈장이 주어지고, 남산에 백범광장을 조성되며 동상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대중들로부터 존경 받아오던 독립운동가에게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예우를 해주었으며, 1960년에는 백범 김구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다룬 장편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으며, 전창근씨가 연출 및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22/extend/story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씨네팬', '국제영화'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김창수(전창근)는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다.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울분을 느낀 그는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 탈옥한 김창수는 민중들을 교육하고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쓰며, `김구'로 개명한다. 다시 투옥된 김구는 가출옥된 뒤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지휘한다. 상하이 훙커우 공원의 윤봉길(윤일봉)의사 의거, 장개석과의 만남, 광복군 창설 등을 지휘하는 김구는 따뜻한 형제애와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8ㆍ15 해방이 되면서 그는 조국으로 돌아온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0-12-29 심의번호 제1700호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40분 개봉일자 1960-12-31내용정보-다른제목백범일지(원작명)개봉극장국도노트■ 동학농민운동에서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김구의 항일독립운동이 평면적으로 나열된다. 전창근감독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등 그들이 처했던 인간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표현한 반면,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은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보다 거의 1년 뒤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이승만은 친일경찰에게 유혹당하고 독립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전 『백범일지』를 기초로 한 전기영화      쇠사슬을 끊어라Break Up The Chain (Soesaseul-euld kkeunh-eola) ㆍ 1971 년  일명 만주 웨스턴 장르로 불리는 작품들 중 하나로 서로 배신할 수 있는 인물들끼리 보물 때문에 임시로 협력하다가 애국심을 얻게 되는 내용을 다뤄 훗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영향을 줬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41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KMDB에서 이 작품을 다룬 칼럼 및 검열서류도 정리해놨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청부업자를 가장한 애국지사인 철수와 깽인 태호,첩자인 달건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었으나 금불상을 찾기 위해 서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금불상을 찾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느끼게 되어 애써 얻은 금불상을 랑쓰에게 돌려준 뒤 조국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심하고 함께 떠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1-09-29 심의번호 제4885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5분 개봉일자 1971-11-25내용정보-개봉극장국제노트■ 당대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들이 등장하는 한국형 B급 액션영화■ 연기자들이 대역을 쓰지 않고 부상을 당할 정도로 열연을 펼쳤으며, 오토바이, 스키, 마차, 자동차 등이 만주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         '그 여름의 이틀' (1982)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외교 문제를 겪던 시절에 2부작 8.15 특집극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KBS 소속 연기자들이 단체로 출연했고, 토크쇼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를 통해 홍보되기도 했으며 이후 KBS 계열 채널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연출 : 전세권작가 : 김항명한반도의 광복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한 젊은 독립운동가와 그를 쫓는 일본인 형사의 추적을 통해 당시 우리민족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1945 년 8 월 14 일 새벽 . 경성의 제 17 방면군 스가이 소장이 함흥의 34 군 사령부로 급히 달려가고 있을때 8 월 8 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웅기와 나남을 급습 , 13 일에는 청진을 점령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중국 섬서성 서안 비행장에서는 한대의 C-47 수송기에는 광복군의 국내정진군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이 임시정부 김구 , 주석의 환송을 받으 며 특공대원을 거느리고 여의도로 향해 떠나갔다 . 한편 서울 성북동 오 병준의 집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외아들 오혁규가 종로서의 모리형사로 부터 추적을 당해 쫓기고 있었다 .      '대리인' (1992)   과거 야만의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도적질, 산적질, 해적질하듯 살육하고 약탈할 수가 없는 시대로 바뀌자, 경제적 침탈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KBS의 광복특집극 작품으로 다국적 기업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를 주인공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을 꼬집어 친일 행각을 하는 지식인의 굴절된 삶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한쪽은 일본 기업을 돕는 광고를, 한쪽은 그에 맞서 우리 얼이 담긴 광고를 제작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인 손동호는 업무차 다국적 기업인 IBC의 홍보이사 한경옥을 만나게 된다. 한경옥을 만난 송동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친구이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임을 알고 놀란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던 한경옥은 우연히 찾아온 해외입양 기회에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양부모에 의해 대학까지 마치고 훌륭한 재원으로 자라 귀국한 상태이다.      YMCA 야구단YMCA Baseball Team(YMCA Yagudan) ㆍ 2002 년  실존 야구단을 모티브로 삼은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장르의 작품으로 당시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글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선비 호창은 젊은 시절의 유일한 꿈이었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삶의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호창의 형은 시대적 울본을 참지 못하고 의병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개화 세력에 밀려 관직을 그만두고 서당을 운영한다. 어느 날, YMCA 회관에서 야구를 하는 신여성 정림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본 호창은 야구에 대한 호기심과 정림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호창의 아버지는 호창에게 서당을 물려받길 권유하지만 호창은 정림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며, 야구라는 신문물의 매력에 빠져든다. 호창과 호창의 죽마고우인 광태, 일본 유학생 출신 대현, 정림을 중심으로 조선 최초의 야구단인 'YMCA야구단'이 결성된다. YMCA야구단은 연전연승 최강의 야구단으로 자리잡으며 황성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비분강개한 정림의 아버지는 자결한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YMCA야구단의 연습장이 일본군의 주둔지로 바뀌게 되자 이를 계기로 YMCA야구단은 일본군 클럽팀 성남구락부와 1차 대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전날 친일파에 테러를 감행하다 부상을 입은 투수 대현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호창 역시 마당의 빨래 줄에 널려있는 야구복을 발견하고 시합을 관전하러 온 아버지의 눈을 피하느라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YMCA야구단은 일본팀에 대패하고 만다. 야구단의 주장 대현은 일본팀의 주장 가츠노리에게 재대결을 신청하지만, 테러사건의 전모가 발각되면서 대현과 테러에 연루되어 있던 정림은 일본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YMCA야구단은 해체된다. 낙심한 호창은 고향으로 내려가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 서당 일을 돕는데...  제 39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03):영화부문 신인감독상 (김현석)제 10회 춘사국제영화제 (춘사영화제)(2002):신인감독상 (김현석)기술상 (임재영)미술상 (강승용)촬영상 (박현철(박현우))올해의 기획제작상 (심재명)올해의 기획제작상 (이우정)제 2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2002):미술상 (강승용)미술상 (오상만)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02-09-16 심의번호 2002-F266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04분 개봉일자 2002-10-02내용정보-개봉극장메가박스, 대한극장, 시네코아, 허리우드, MMC, 씨티극장, 중앙시네마, 서울극장, 씨네씨티, 씨네월드, 센트럴, 한일시네마, 옴니시네마, 상봉시네마, 신촌그랜드, 녹색극장(서울)수출현황태국, 싱가포르, 미국(2002)로케이션거제동 동부초등학교구천분교, 겸암정사, 경주 불국사, 경주 양동마을, 남산 한옥마을, 담연재, 동구릉, 목포문화원, 서산해미읍성, 서울대공원, 순천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양재 시민의 숲, 임실선거리강변, 장충리 틀야구장, 전주 첨단산업단지 3공단, 전주전동성당, 전주학인당, 전주향교, 철원학저수지, 한국민속촌      '광복절 특집다큐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동포사회가 창립한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 도쿄로 비행해 천황궁을 폭격하라! 상해임시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윌로우스 비행학교! 1920년, 태평양 건너 이루어진 미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동경을 불바다로!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비행학교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공군력 확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간파한 상해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행대 설립을 준비했다.1919년 11월5일 상해임시정부는 법률 제2호를 통해 해군 비행대의 설립을 천명했으며, 1920년 3월2일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시정방침’ 14개항을 밝히고 구체적인 독립전쟁의 방략을 제시한다. 미국에 기량이 우수한 청년을 선발 파견해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학습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임시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동경에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는 결의로 이미 비행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미주 한인청년들의 독립전쟁 의지와 맞물리면서 결국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탄생시킨다.◼︎ 상해임시정부와 군무총장 노백린과 김종림의 만남1910년 이전부터 전개해 온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은 하와이와 북미를 체류하며 군인양성을 추진했던 임시정부 군무총장(현 국방부 장관) 노백린을 통해 집결된다. 1919년 미국 순회강연에 나선 노백린은 무장독립 투쟁론으로 미주 한인들이 독립의지를 모으고 있었고 이미 비행학교를 다니던 젊은 청년들을 만난다. 노백린은 이들 젊은 청년들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을 만나 비행학교 설립을 도모한다.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 비행대 설립을 추진했던 임시정부와 비행대를 자원할 청년들, 그리고 많은 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이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 그는 누구인가?191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쌀농사가 시작됐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미국인 지주들의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10% 딜(deal)(十分竝作)이라 불리는 소작 조건은 소득의 90%를 지주가 갖고 10%만을 임대농이 갖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김종림은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쌀농사로 성공한 미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였다. 1917년 그는 라이스 킹(Rice King), 즉 백미대왕(白米大王)이라 불렸으며, 1918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3천 6백 에이커 (1,442만m²/ 약 436만평)에 이르는 농장을 경영했다. 이는 여의도 넓이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김종림은 1919년 한해에만 120만 불(현재 가치로는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성공한 이민자였다. 그는 흥사단의 창립멤버이기도 했다, 함경도 대표로 흥사단에 참여한 김종림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에 열성이었으며 또한 그가 번 돈을 독립운동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던 것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 후임시정부와 미주 한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러나 1920년 가을, 계속되는 장마로 쌀농사 수확이 어려워지고, 김종림의 사업마저 망하자 재정적 어려움 안고 학교는 몇 개월 못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정신은 계속됐다. 비행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박희성과 이용근 두 사람은 비행사 자격증을 따고 1921년 8월 임시정부로부터 육군비행병 참위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최초의 비행장교가 됐다. 박희성은그 공훈을 뒤늦게 인정받아 2010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또 비행학교 출신인 이초는 미군에 입대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등 항일정신을 지켰다. 그는 CIA의 전신인 OSS의 요원이 되어 1945년 미국의 한반도 침투작전인 ‘NAPKO 프로젝트’ 요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종림 역시 어려워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동지회 회장으로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8.15 특별기획 –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8.13. 방송)http://history.kbs.co.kr/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2019)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하여 2019년부터 공개된 작품들을 시작으로 #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을 여러 작가들이 웹툰 작품들로 소개한 프로젝트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지에서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ge.kakao.com/search/result?keyword=%EB%8F%85%EB%A6%BD%EC%9A%B4%EB%8F%99%EA%B0%80&categoryUid=10       '광야의 꽃 이육사' (2025)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과 시를 다룬 창작 오페라 작품으로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 전석 무료 초청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로얄오페라단 채널에서 공연실황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26  

  콩라인박작성일 2025-08-1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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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4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개신교에서 왜들그렇게 물고빨고하시는지 오로지 개신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국이 십자가의 숲이 되는 시작점이자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출사표(목사서임은 받지않았지만)라 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으로도 꽤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민감한 사안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국회, 제헌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제헌국회예배 - 국회의 중심에서 [아멘]을 외치다  해방 후, 이승만은 이전 편에 설명했던 서북청년회와 끈 떨어진 친일파와 잔존일본인들을 흡수하고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미군정과 UN에 영향력을 넓혀가며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제헌 국회에서 임시의장에 추천되어 의장석에 올라간 순간부터 제헌 의회는 예배의 장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나치독일인에게 히틀러의 연설만큼이나 대량의 뽕을 주는, 감격스러운 사건이됩니다.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 전문을 발췌하여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자료는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후)(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 기도문 길어서 중략 -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개회시작 및 안건의결로 진행)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회의장에 “아멘.”도 울려퍼졌다구요.  근데 다들 제헌 국회가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건 모르셨죠? 저도 찾다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충격에 한동안 멍~해져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독일인인 다니엘이 히틀러 연설보고 충격과 공포로 말을 못하던데, 저도 좀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글고 이게 개신교인이면 영광이나 자랑같은 걸 느껴야되나? 뭐 그런생각도 했었는데, 제 신념하고는 너무 달라서 창피함만 제 몫인가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극우 개신교인 및 보수 개신교인들에게 진한 향수같은 기억으로 남아 ‘제헌국회 기도문’은 알게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인답니다.  프린트해서 벽에 붙이고, 기념패로 만들어서 상과 함께 수여하는 경우도 있구요, 심지어 기념비 건립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광기는 생각보다 멀리나가시죠?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네오나치에게 히틀러의 연설과 강대했던 독일이 향수를 일으키듯, 극우개신교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승만이란 존재는, 그리고 제헌국회 기도문은 꽤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거 근데, 제헌 때라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이러면 백퍼 위헌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쉽게 어디서 이 사건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꽤나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개신교 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를 ‘정교유착’의 시대라고도 부른답디다. 이승만은 분명 대한민국을 시작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울 생각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글이 루즈해질까봐 구체적인 자료는 붙이지 않겠지만, 그 당시 이승만의 개신교 편향적 언행이 추후에 지적되기도 하였고, 내각 구성부터,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물자 처리까지 어마무시하게 교회에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출처 : <49> 역대 정권의 기독교 편향(中)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편향 정책 – 박부영기자 / 불교신문)      마무리  뭐 그 결국 길선주가 전국에 기독교 십자가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승만은 이 십자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나무들로 키워낸거죠.  그래서 이승만 때가 끝나고 대형 교회가 등장하고 정치교회가 나오고 온 사방에서 교회가 난립하는 대기독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대충 한국 개신교 역사 1부가 끝나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요즘 교회 이야기’좀 하죠.  이 얘기는 출처가 거의없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이야기할 예정이구요. (워낙 듣고 본게 많아서 나름 잼있을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이번에 채상병 사건으로 관련된 임성근사단장으로인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받게되었는지 얘기좀 해보죠.  ‘신우회’라고 이게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이거 교회 네크워크, 신우회 라인타는 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정치적으로는 진짜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신우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루리작성일 2025-08-10추천 29
• [영화] 1917 (1919) 기간 한정 공개 ft 다윗과 골리앗 (2016)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17' (2019)  '샘 맨데스' 연출에 연출을 담당한 '조지 맥케이', '딘-찰스 채프먼', '콜린 퍼스', '베네딕 컴버배치', '마크 스트롱' 출연작으로 '샘 멘데스'의 할아버지 '알프레드 H 멘데스'의 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담에 영감을 받아, 아군의 희생을 막기 위해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흥행도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제작비 4배가 넘는 흥행 기록을 기록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잇츠뉴 채널에서 금, 토, 일 한정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두 명의 병사, 하나의 미션!그들이 싸워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시간이었다!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조지 맥케이)와 ‘블레이크’(딘-찰스 채프먼)에게 하나의 미션이 주어졌다.함정에 빠진 영국군 부대의 수장 ‘매켄지 중령’(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에린무어 장군’(콜린 퍼스)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것!둘은 1,600명의 아군과 ‘블레이크’의 형(리차드 매든)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사투를 이어가는데… (출처 : kobis)     '다윗과 골리앗' 실사판 David and Goliath (2016)   '윌리스 브라더스' 연출에 '맷 버베리', '마이클 포스터', '존 녹스' 출연작으로 성경을 영화화한 여러 작품들 중 2010년대에 저예산 비디오 영화 (분류에 따라선 DVD 영화)로 나온 작품으로 약자가 절대강자에게 승리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매주 추가하는 무료 작품들 중 이번 주의 무료영화로 선정되어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핫트랙스에서 인용했습니다.  KEY POINT* 신의 선택을 받은 양치기 목동 다윗 VS. 무적의 거인 전사 골리앗의 불멸의 대결!* 약자와 절대강자의 불가능한 대결에서 승리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투이자 성서에 기록된 불멸의 전설을 그린 서사 액션 <다윗과 골리앗>SYNOPSIS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투!신의 선택을 받은 양치기 청년 다윗. 예언자 사무엘 밑에서 전사로 거듭난다. 포악한 거인 골리앗이 침략하자 왕의 만류에도 불가능한 대결에 나서는데…불멸의 대결이 되살아난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2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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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신재생에너지 근황   1. 실제로 체감되기 시작한 지구 기온 증가에 대한 여파와 이에 따른 환경 재난의 대규모 발생, 등으로 인해사회적 의료비용 지출과 보험업계 전반 보상률, 등이 매해마다 말이 안되는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이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문제는 각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효율화를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중국산 인버터를 갖다쓰다보니어느덧 중국산 인버터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함  2.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가정 내부 전력망과 지역 전력망에 잇는 핵심 장비로각종 전력 관련 데이터도 담겨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개인 또는 기업 보안 정보에 해당함  3. 하지만, 지난 5월 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미확인 통신장치가 발견되어 미국 에너지당국이 급하게 조사에 나선적이 있음  4. 이 제품은 당연히 미국에서 퇴출되었고 미국 에너지당국 조사 결과퇴출시킨 중국산 인버터 내부 통신장치를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원격조종을 통해대규모 정전, 등 사회적 재난을 충분히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통신 구조였다고 결론을 내림5.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진입하기 전 과도기에 있는 현재재생에너지 생산비용도 중요하지만 덩달아 스파이 통신 장치 같은 보안까지 신경써야되는 상황이 옴요약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가성비가 매우 좋지만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험 요소로 떠오른 중국산 인버터 

  황영웅작성일 2025-07-11추천 52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 [영화] 1929년 독립운동 영화화 작품 '이름없는 별들' (1959) 공개 중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서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차별 행위를 저지르자 학생들이 집단 항의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된 '광주 학생 독립 운동'('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도 표기)은 제1차 광주학생운동, 제2차 광주학생운동, 여성계의 항의 운동로 계속 진행되며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으로도 이어졌고,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기념하는 중요한 독립 운동이 됐으며 후술할 영화화 작품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우리역사넷'에 정리된 내용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1100    '이름없는 별들' Nameless Stars (Ileum-eobsneun byeoldeul) ㆍ 1959 년  위의 독립 운동이 30주년을 맞이하는 년도에 영화화된 작품이며 광주 시민들의 협조로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엑스트라들도 나왔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호평이 나왔으며, 이후 '한국영화 100선'에도 선정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영화세계 등 관련 정보를 다룬 잡지도 공개하고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봉기한 광주학생사건을 중심으로 엮은 항일학생운동사. 독립지사의 아들 상훈(황해남)은 뜻맞는 교우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체인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한문선생 송운인(최남현)이다. 어느 날 이 성진회에 오빠가 고등계형사인 영애(조미령)도 가담한다. 그 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뒤 거사하기로 결정한 날 밤, 형사에게 발각되어 영애가 오해를 받으나 죽음을 무릅쓴 영애의 행동으로 동지들은 피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광주의 학생들은 모두 봉기한다.  (1) 심의일자 1959-10-30 심의번호 제1588호 상영시간 105분 개봉일자 1959-10-31내용정보_개봉극장국도노트■ 시나리오 작가 출신 김강윤의 감독 데뷔작 [조선591104(4)]■“민족 정신 아로새긴 가작”(조선일보)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은 사극의 출현과 성장이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사극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많은 사극 및 시대극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이에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민족적 사건과 시대들이 영화화된다.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참고해야 할 요소는 이 영화가 제작된 해인데, 1959년은 이승만 정권이 노쇠해지고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반일”이라는 전략 혹은 구호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항일투사라는 이승만 개인의 이력을 정권유지의 무기로 삼고자 했다. <독립협회와 청년이승만>과 같은 노골적인 친정권 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화가 그 제작과정에서부터 대규모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당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광주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 광주의 중고등학교, 나아가 전체 광주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촬영되었는데, 그 결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엑스트라, 세트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름없는 별들>이 뛰어난 점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과 세트를 활용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촬영과 편집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 데뷔작답게 50년대 한국영화의 상투적인 약점인 스토리 상의 허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극 혹은 시대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또한 시, 노래, 스포츠 등 다양한 민족 문화의 자원들을 적절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민족감정을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영화가 모범적인 민족영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제작후일담- 광주학생운동을 다룬 영화로 광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촬영되었다고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517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9추천 0
•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1932, 1957 실사판 무료 공개 중  * 작품 소개 중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작가가 1차 세계대전 중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반전주의도 담아내며 각색한 1929년 소설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는 당시 큰 호응을 얻으며 후술할 실사판 영화 작품들, TV 미니 시리즈, 라디오 시리즈, 제목 인용 노래, 코믹스판 만화 등 관련작들로도 수차례 파생됐으며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되어 웹 상에서도 접하기 쉬운 작품이 됐습니다.(후술할 실사판 역시 한국 기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웹 상에서 접하기 쉬운 편)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작품!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헤밍웨이의 참전 경험이 녹아 있는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 작품부터 한국의 고전 문학까지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고전을 새롭게 선보이는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의 199번째 책이다.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잃어버린 세대’의 반전 정신과 세계대전 이후의 허무주의를 그리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삶의 부조리와 인간의 비극을 목격하는 젊은 미국인 장교 프레더릭 헨리. 환멸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가 들어온다. 그녀는 헨리에게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는 전쟁의 난폭함과 사랑의 기쁨 사이를 넘나들게 되는데….  체험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창조해 낸 크나큰 비극[잃어버린 세대]를 대변하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뜨거운 물음을 던진다사람은 누구나 죽어. 죽는다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 가지. 결코 그 의미를 깨우칠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다음, 세상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지받는 거야. -- 본문 중에서제1차 세계 대전의 포화 속에서, 삶의 부조리에 스러지는 인간의 보편적 비극을 목격하는 젊은 미국인 장교 프레더릭 헨리. 전투와 부상과 도주를 겪으며 온통 환멸과 냉소로 가득했던 헨리의 마음에 들어온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단 하나의 유의미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전쟁의 난폭함과 사랑의 기쁨을 오가던 헨리가 비극의 끝에서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순간, 마침내 그의 마음은 허무에서 의지로, 환멸에서 긍정으로 돌아선다.■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무기여 잘 있거라』는 열린책들이 2009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의 199번째 책이다. <열린책들 세계문학>은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고전 시리즈의 새 이름으로, 상세한 해설과 작가 연보로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한편 가볍고 실용적인 사이즈에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을 살렸다. 앞으로도 열린책들은 세계 문학사의 걸작들을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를 통해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 파라마운트 실사판 A Farewell to Arms (1932)  1929년 원작 소설 및, 원작 소설의 인기를 주목해 바로 각색해 제작한 1930년 연극판 두 작품 모두를 원작으로 삼은 '헬렌 헤이스', '게리 쿠퍼' 주연 작품으로(포스터 상에서도 헬렌 헤이스 이름을 우선 배치)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어 자막판, 컬러 복원판 역시 웹 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은 1932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며 1929년에 출간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에 후보에 올라 이 중 촬영상과 음향상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무기여 잘 있거라' 20세기 폭스 실사판 A Farewell to Arms (1957)  '록 허드슨', '제니퍼 존스' 주연 컬러 영화로 제작한 리메이크판으로 제작비의 5배에 육박하는 극장 매출을 기록하며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작품 관련 정보를 다룬 한국 영화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상황에서 헨리는 작가의 꿈을 접고 의료병으로 지원하여 근무하게 된다. 어느날 영국에서 온 임시 간호원 캐서린을 만나게 되고, 헨리가 부상을 당해 병원해 입원해 있는 동안 캐서린의 간호속에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꿈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던 어느날 캐서린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헨리에게 알린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1699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1추천 0
• [영화] 1926년 자서전 영화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 +@ 무료 공개 중  https://standardebooks.org/ebooks/t-e-lawrence/seven-pillars-of-wisdom  https://www.youtube.com/@MovieCon_Korea/search?query=%EC%95%84%EB%9D%BC%EB%B9%84%EC%95%84%EC%9D%98%EB%A1%9C%EB%9E%9C%EC%8A%A4  * 스포일러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도 자서전 및 영화판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T. E. 로런스'로도 알려진 '토머스 에드워드 로런스'(Thomas Edward Lawrence, 1888~1935)는 자서전에 따르면 영국인이지만 아랍에 애정을 느끼고, 여성과 교제 기록은 없는데 이니셜을 이용해 특정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를 자서전에 넣는 등(이로 인해 학계에선 동성애자로 분석하기도)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자 1916년 '대아랍 봉기'(표기에 따라선 '아랍 전쟁', '아랍 반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1926년에는 자서전이자 회고록 '지혜의 일곱 기둥'(Seven Pillars of Wisdom)을 발표하는 등 작가로서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이 자서전은 훗날 각색해 영화화되면서, 공교롭게도 숫자 2와 6만 바뀐 1962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란 제목의 영화로 개봉해 당시 대성공을 거둔 한편으로, 자서전이란 형식의 한계 상 다원주의 및 교차검증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해당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판 역시 미화, 과장, 우월주의, 사실과 다른 왜곡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웹 상에선 왜곡 문제가 발생한 김두한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야인시대' 역시 실제 역사와 큰 차이가 있던 사례와 비교하는 등 다소 거친 비유도 존재)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열다섯 피를 흔든 결단의 밤은 어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m.cine21.com/news/view/?mag_id=4511  culture film - 우리 마음 속의 영원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s://economist. co.kr/article/view/ecn201312230018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http://feliview.com/modern-hist/nation-state/davidfromkin-apeacetoendallpeace/  [백병훈 칼럼] 세기의 명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감춰진 진실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0  아래 내용은 Yes24에서 인용한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 작품 소개입니다.  20세기 초반 서구 제국주의와 아랍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T. E. 로렌스의 자전적 기록이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대중에게 알려진 로렌스의 역작 『지혜의 일곱 기둥』은 영어권에서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필적하는 대작으로 손꼽히며, 20세기 최고의 전쟁 문학이자 자서전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이 작품은 원서 8백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대작으로, 로렌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어 로렌스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한 로렌스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소개를 덧붙여 로렌스의 행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이익만을 좇는 현대 사회에서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로렌스의 생애를 담고 있는 이 저작은 진정한 명예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음미해야만 하는 고전이다.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현대의 고전,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자화상“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그런 사람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꿈을 향해 행동한다.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지혜의 일곱 기둥』은 1935년에 간행된 Seven Pillars of Wisdom의 국내 최초 완역으로, T. E. 로렌스가 아랍 반란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개인 기록을 토대로 1919년 봄에 집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겨울 원고를 분실하고, 자신의 기억과 당시의 노트에 의존하여 1921년부터 다시 쓴 책이다. 이 작품은 1922년 자비 출판으로 8부가 출간되었고, 1926년에 공식적으로 출간되었다. 번역 판본으로 사용한 1935년 판은, 로렌스 자신이 1926년 판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제목은 로렌스가 구약 성서의 잠언 9장 1절("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을 인용한 것으로, 아랍 지역의 일곱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의 결과를 담은 원고에 붙이려던 표제를 사용한 것이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로렌스가 활동했던 역사적 무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분할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영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아랍인들의 반란을 이용하여, 적대국이었던 독일의 동맹국인 터키를 격퇴할 수 있으리라는 속셈에서 아랍 반란을 지원한다. 당시 터키에 대항한 아랍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메카의 후세인 왕이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는 그의 셋째 아들 파이살이었다. 로렌스는 파이살과 함께 부족 간 적대로 흩어진 아랍 부족민들을 민족주의적 정신 속에 하나로 규합하고, 2년 만에 다마스쿠스 해방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1918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아랍 자치 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는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고, 이러한 영국 정부의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다. 로렌스는 이 전쟁이 “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아랍인의 목적을 위해, 아랍인들이 주도하고 수행한 아랍 전쟁”이라는 확신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으나, 끝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힘없이 분열된 민족들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했던 로렌스 역시 자신의 역할의 역사적 한계와 이율배반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헛된 희망’과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아랍인들이 최소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내적 신념 속에서 행했다.1권에서는 로렌스가 카이로에서 출발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 도시 지다에 도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후세인 왕의 셋째 아들인 파이살을 만나기까지의 진로와 이후 메디나 근방의 철도를 장악하고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를 차단해 나가는 북방 원정의 과정을 담고 있다. 2권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부 타이족이 파이살과 로렌스 진영에 합류하여 주요 항구이자 요새인 아카바로 진격하는 과정과 치열한 전투를 그리고 있다. 3권에서는 이 저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사해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종착지였던 다마스쿠스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고원지대의 혹독한 날씨와 엄혹한 지형 속에서 행했던 행군을 그려낸 3권의 사해 전투 기록은 이 저작에서 인간 한계의 극단에 대한 예리한 묘사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영어권 문단에서 이 저작에 멜빌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장이 지닌 서사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권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대장정은 결국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여 아랍 독립을 완수하고 아랍의 자치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이 난다. 로렌스는 비정한 살육의 현장에서 터키군 포로를 시켜 전사자들을 매장하고, 이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이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뒤 아라비아를 떠난다.문학적 형상과 철학적 사색에 담아낸 아랍의 격동기 근대사“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에나 자유롭게 스며드는 안개가 되어야 한다.우리의 왕국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로렌스는 아랍 반란과 게릴라 전술을 지휘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혈맥이자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인 헤자즈 철도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로렌스의 진면모를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로렌스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오직 내적 이상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권위와 “나는 행동가들이 느끼는 행복을 경멸했다.”고 할 만큼 영웅적인 신화를 거부했다. 헌시에서 로렌스는 “자유에 걸맞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오직 그 집을 허물고 완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실패를 부르짖으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직 ‘완성하지 않음’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거듭되는 자기반성 속에서 인간 의지의 극한에 이르고자 하는 초인적 정신을 드러낸다.정신의 힘과 의지에 대한 찬양,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몸부림쳤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이 함께 녹아 있는 이 저작은 사색의 기록이자 여행기이자, 픽션을 뛰어넘는 문학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근대적 교양인의 전형으로서 로렌스는 “평생토록 사람보다는 사물에, 사물보다는 관념에 더 이끌려왔다.”고 고백할 만큼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나, 동시에 극단적인 허무와 실존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구토』의 로캉탱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모든 사물과 존재에 부여된 고정된 이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사막’에서 세속의 범주를 모두 벗어버린 채 있는 그대로의 지각을 경험했다. 이 저작은 20세기 초반 서구 최고의 지성이 오해와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던 아랍 지역을, 바타유라면 ‘내적 체험’이라 했을 이러한 극단적 체험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기행문이자 사상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로우의 『월든』이나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처럼 픽션을 뛰어넘는 감동과 사색의 계기를 선사한다.특히 특유의 예민한 감성과 역사의 소용돌이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고뇌하던 스물아홉의 청년 로렌스의 눈에 비친 아랍 지역은 놀랄 만큼 생생하다. 옥스퍼드 대학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영박물관 산하 원정대의 일원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했던 고고학자로서 로렌스는 셈족의 종교와 사막의 신앙, 아랍의 식문화 및 주거 풍습, 야만적인 터키군의 실상 등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생동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관찰기록 속에 그려낸 풍경 및 인물 묘사는 단순한 기술적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로 정립되기 이전 베두인족을 비롯한 아랍 부족민들의 20세기 초반의 실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 문학적 필치로 그려낸 거대한 화폭과도 같은 한 편의 역사서이자, 여행기로 읽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숭고한 자연과 인간의 초월적 의지에 대한 최고의 묘사“사막의 본질은 마치 묘지처럼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길의 아들인 듯 고독하게 혼자서 움직이는 데 있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자연에 대한 묘사가 펼쳐진다. 광활한 사막, 혹독한 추위와 숙련된 낙타마저도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던 엄혹한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로렌스는 인간을 압도하는 숭고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세속적 짐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유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유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힘”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충만감은 “존재의 연쇄적 고리에 대한 망각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치열한 기도로 이어진다. 특히 2권에서 펼쳐지는 와디 룸의 장엄한 풍경과 이에 대한 로렌스의 묘사는 사막 위의 한낱 모래먼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면서 준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로렌스는 자신의 행위가 자유를 향한 거대한 의지에, 광막한 사막에 한낱 점으로 존재함을, 들뢰즈의 표현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 국부적이며, 부서지기 쉬운 그물 속에 놓여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일곱 기둥을 세운 집”, 로렌스가 자유를 대신하여 부른 그 집은 오직 완성하지 않음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는 집이었던 것이었다. 로렌스는 자기부정을 통한 초월의지를 내세웠던 낭만주의적 사유 속에서 오직 과정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드높은 이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로렌스에게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한 개인으로서의 실존적 고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로렌스가 ‘아라비아의 무관 왕’이라는 세간의 이름 외에 현대의 서사시적 인물, 20세기의 햄릿이라 불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순과 역경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일곱 기둥』이 근본적으로 희비극의 정서를 지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렌스를 전쟁의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태도나, 영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였다는 비판적 독서 모두 이 저작의 이중적인 면모를 사장시킨다. 이 자서전은 차라리 자신을 전쟁의 영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위선을 훗날 기억하게 될 아랍인들에게 조롱하는 문체로 쓴 거대한 보고서이다. 로렌스는 이러한 기묘한 보고서를 스스로 “전쟁의 규칙을 이용한 패러디”라 불렀다. 또한 로렌스에게 『지혜의 일곱 기둥』은 아랍인들과 스스로를 속였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구원의 기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그려내지 못한 로렌스 자신의 문체를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인으로서 아랍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로렌스에게는 위선의 가면도, 그 뒤의 진정한 얼굴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아이러니를 구사하기보다는 어떤 수치의 흔적, 쓰고 다시 지우는 여러 겹의 문장을 쓴다. 그의 이 방대한 기록은 용해되고 분열된 여러 자아들 속에서 자신의 단 하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여정이기도 한 것이다.아마도 끝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끊임없는 파도가 되어 육체의 해안에 스스로를 부딪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파도는 부서져 버리고 말았지만, 파도가 부딪힌 거대한 화강암은 조금도 닳아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물질적인 세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본문 중에서서구 열강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국 간의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재에 이 저작은 그러한 갈등의 기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윤리와 정의(justice)는 다르다.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속의 정의는 단 하나이지만, 윤리는 여럿이다. 그러한 윤리의 선험적이고도 절대적인 근거란 없다는 것, 정의의 주체는 민족일 수도, 국가일 수도 있으나, 윤리의 주체는 오직 개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개인을 정의(define)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혜의 일곱 기둥』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역사와 사회 앞에 개인은 나약할지 모르나, 한 개인의 윤리적 경험은 모든 세대와 해석을 뛰어넘어 스스로 살아남는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스콧 앤더슨'의 저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전쟁, 속임수, 어리석은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 중동의 탄생' 작품 소개입니다.  지난 백 년간 중동에 불어닥친 흉폭한 역사!한 줌의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판치고 다녔던 사막의 무대로렌스의 어두운 면과 심각한 결점을 세밀하게 재건하는 저자는현대 중동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과정을 스펙터클하게 펼쳐낸다네 사내가 펼치는 20세기 최대의 첩보전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우기 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중동 사막에 네 사내가 등장한다. 한 줌도 안 되는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멋대로 쑤시고 다니며 은밀하고도 복잡한 게임을 펼치려 하고 있다. 비밀로 묻어둔 충성심, 일대일로 뒤엉킨 육박전은 각자 자국의 제국주의적 탐욕을 대표하며 비극적인 사막 전쟁으로 이어질 터이고, 이것은 오늘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대 중동의 탄생을 야기하게 된다.네 사내는 누구인가. 쿠르트 프뤼퍼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는 문약한 학자. 그는 영국을 향한 복수심의 칼날을 갈며 지하드에 불을 댕기는 비밀 임무를 맡았다. 훗날에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일 첩보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 서른일곱 살의 아론 아론손은 저명한 농학자이면서 열성적인 시온주의자. 길쭉하고 광대한 팔레스타인 땅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아 유대인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펼치려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힘을 등에 업고자 팔레스타인 한복판에서 첩보 조직을 꾸린다. 윌리엄 예일은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스탠더드오일 사의 하수인이다. 스탠더드오일 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교활한 미국 기업으로, 세계대전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이 기회에 단단히 한몫 잡으려 한다. 예일을 중동 땅으로 파견한 것은 거대한 유전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는 중동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명뿐인 미국인 정보요원이다. 이들 세 인물과 함께 로렌스가 등장한다. 그는 중동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국인 첩보요원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상황과 긴밀히 연결된다.네 사람은 자기 임무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지만 영악함과 용감함, 남을 배신하는 재주 따위의 특성으로 전쟁이 키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려 한다. 즉 유럽 열강이 계획한 각종 정책과 국경선을 전후에 현실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주체가 발을 담근 대사건이었다. 세부 사건들은 당대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우연들이 뒤엉키면서 중대한 국면들을 형성하게 된다.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낭만적인 인물로 일어섰다. 그리고 이 책은 어리석은 현대 중동이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처칠도 다른 누구도 아닌 로렌스를 중심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서는 로렌스의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이 번역된 게 전부이고 이 책은 로렌스 개인을 다룬 책으로서는 처음 출간되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양면적 평가 사이에 낀 그는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세 애송이와 더불어 지난 100년간 중동을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격전지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서구 열강의 격전지, 중동의 비극정복, 탐험, 착취의 대상으로서 동양은 수천 년 동안 서양을 끌어당겼다. 중세에는 기독교 십자군이 300년 주기로 근동지역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1790년대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파라오가 되겠다는 환상을 품고 이집트를 침략했다. 1830년대에는 유럽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1870년대에는 서구의 석유 재벌과 투기를 일삼는 채굴자, 사기꾼 등이 카스피 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오스만 제국은 종교, 부족, 인종 면에서 다양한 구성 인자를 하나로 묶어놓은 모자이크였다. 이 제국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둔갑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끼리끼리 뭉칠 경우 조상 대대로 묵혀온 반목과 의심과 질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185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은 서구 경쟁국들이 자신의 변두리를 야금야금 뜯어먹는데도 이들과 돌아가며 동맹을 체결하는 줄타기를 함으로써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오로지 한곳에 눈독을 들였는데, 바로 분열과 혼돈의 땅 오스만 제국이었다.러시아 차르는 콘스탄티노플을 낚으려고 200년 전부터 낚싯바늘을 드리우며 기다렸다. 그리하여 1870년대에 발칸에서 오스만 군대를 궤멸한 바 있다. 프랑스 역시 16세기 이래 오스만 제국 치하 시리아의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만약 제국이 붕괴하면 그 지역은 프랑스 땅이 될 터였다. 영국은 인도로 가는 육로를 제국주의 경쟁자들의 침식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882년 대영제국은 민족주의 움직임을 구실 삼아 이집트를 잡아채기도 했다. 1915년에 연합국을 구성한 이들 3국은 독실한 기독교국으로서 어쩌면 십자군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다시 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한편 독일 역시 군사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오스만 제국과 무슬림의 영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은 눈치껏 뜯어먹던 행태에서 벗어나 게걸스럽게 달려들었고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전리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특히 영국은 유럽 열강 가운데 해양 의존성이 가장 큰 국가로, 1870년대 이집트 수에즈 운하 건설을 배후에서 주도했으며, 운하를 독차지할 수만 있다면 오스만 제국과 지켜온 우호관계 따위는 내동댕이칠 준비가 돼 있었다. 마침내 영국은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1882년 이집트를 침공한 것이다. 그 결과 수에즈 운하 서쪽 이집트 땅 전체가 영국 손안에 들어왔고, 오스만 군대는 운하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작에 불과했다. 영국은 1906년 사소한 외교적 분쟁을 핑계로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했다. 그리하여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서남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는 넉넉한 완충지대까지 얻게 되었다. 즉 영국은 오스만의 가슴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적개심을 심게 된 것이다.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서한으로 아랍인들에게 거짓 독립을 약속했고,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밸푸어 선언으로 시온주의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내주었다. 중동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마침내 아랍인들과 로렌스를 좌절시킨 영국의 3중(속임수) 외교의 핵심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었다.20세기 초까지 간신히 멸망을 피해왔던 오스만 제국은 1914년 막판으로 치닫던 끔찍한 전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제 목숨을 재촉했다.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분열의 물꼬를 트고 말았다.로렌스 그리고 아랍의 좌절T. E. 로렌스(1888~1935)는 대단히 매혹적인 인생을 바람처럼 살다 간, 20세기 초 서구 역사의 스타다. 역사적 탐구 대상이든 대중적 호기심거리이든 로렌스만큼 인기를 누리는 이도 드문데, 한편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수호자인가, 아니면 반유대주의 선동가인가? 아랍 독립에 힘쓴 깨우친 진보주의자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제국주의자인가? 희대의 영웅, 사유하는 투쟁가, 제국주의의 하수인, 자기파멸적 몽상가와 같은 수식어로 역사는 그를 칭송과 조롱 사이에 놓고, 먹칠과 금칠을 번갈아 덧댄다.저자는 당시 서구 열강의 탐욕적 경쟁과 그에 따른 외교 및 첩보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렌스의 정체를 살핀다.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고고학자인 20대 초반의 로렌스는 중동 사막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지닌 터라 영국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제국주의자로서의 기질을 발휘한 때에 영국 정보요원이 된다. 여느 서구인과 달리 로렌스는 중동에 정통했고, 오스만 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낱낱이 목격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첩보전 한가운데 섬으로써 고고학자로서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으며 1914년 9월 육군에 들어갔다.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파멸로 이끌고자 아랍 민족운동을 이용했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로렌스가 섰는데, 그는 1916년 6월 파이살 이븐 후세인을 내세워 아랍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1917년 7월 6일에는 홍해 끝부분 쪽 아카바를 장악했고, 1918년 10월에는 다마스쿠스(현재 시리아이 수도)를 점령했다. 이런 면모로 인해 그는 아랍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그러나 로렌스는 원래 군인 출신도 아니었을뿐더러 성격, 태도, 말투, 복장 등 모든 면에서 조직과는 어긋나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차디찬 눈빛을 지닌 그는 군 조직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나이와 계급에 관계없이 정면으로 맞서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남았다. 또한 그는 영국과 아랍 세력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그는 영국의 정보요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모국의 군 조직을 흔들 만큼 치명적인 전략이나 정보를 내놓는가 하면, 아랍 반란을 이끄는 가운데 아랍인의 입장에 서서 사고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활약하는 주요 인사들, 그들이 견지하는 주장의 요점, 그들의 경쟁자까지 꿰뚫고 있었던 반면, 그가 관찰한 바의 상당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고 권위 있는 분석이라기엔 겉핥기식에 지나지 않기도 했다. 그는 자기편에게 전보를 서둘러 보낼 때는 외교 의례를 밥 먹듯이 어겼고, 원치 않는 명령을 받으면 못 받은 것처럼 꾸며 사안을 무효화시켰다. 어쨌든 28세의 대위에 불과한 로렌스는 영국 정부 관료의 척후병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 관료의 세도를 꺾고, 영국의 아라비아 정책에 근본적인 물꼬를 텄다.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대단원을 향해 치달으면서 로렌스가 투쟁하고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아랍을 지키려는 소망은 영국과 프랑스 총리의 대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국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가지려 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려 했다.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호언장담했지만 종국엔 뒷거래, 앙갚음을 위한 협정, 독단적으로 그어버린 국경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즉 파리평화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은 저마다 음모를 품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갖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이후에도 로렌스는 아랍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접지 않았다. 파리회의 내내 아랍 반란의 지도자 파이살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아랍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짰다. 영국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치는가 하면, 아랍을 옹호하는 열정적인 칼럼을 수차례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렌스는 영국 정부가 보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정부 관료들은 그를 가리켜 ‘악영향’ ‘시리아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을 빚는 데 대한 책임’ 등을 들이밀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결국 로렌스는 아랍을 지켜내려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다.마크 사이크스, 20세기에 가장 큰 비극을 드리운 인물이 책에서 네 명의 주인공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을 만큼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도 현대에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온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 경이 될 것이다. 역사상 그처럼 부주의하게 수많은 비극을 야기한 인물은 없다.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각국이 제 이익을 더 챙기려 하면서 속임수와 비잔틴식 술책이 판치는 곳에서 그는 술수의 대명사가 된다. 사이크스란 인물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또는 재미 삼아 상대방을 속이고 싶어하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습성을 지녔다. 그런 까닭에 이 젊은 아마추어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실을 곡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 젊은이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떠넘겼다. 그것은 바로 대영제국과 중동 우방들의 상충하는 영토적 요구를 정리하는 업무였다. 로렌스는 훗날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사이크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세상만사를 제멋대로 지껄이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편견, 지레짐작, 유사과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진실의 일면에 도취한 나머지, 그것이 속한 상황에서 분리해낸 다음, 의미를 부풀리면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빚어내는 식이었다.”그가 이뤄낸,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도 파괴적이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1916년 1월 초, 회담이 열리고 처음 며칠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중진급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수아 조르주피코는 미래 중동의 지도를 날림으로 끼워서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제국주의적 탐욕을 부린 탓에 영국 또한 경쟁의식이 불타올랐다. 그 결과, 프랑스가 시리아 전역을 직접 관리하게 되고 영국은 이라크를 모두 차지하는 반면, 진정한 아랍의 독립국은 아라비아 사막의 격오지로 대부분 밀려나고 말았다.어불성설로 들릴지 모르나, 미래 중동의 지도를 거의 완성한 1916년 1월 초, 이 중차대한 시점에 후세인-맥마흔 서한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내용을 속속들이 꿰뚫고 아랍과 프랑스와 영국이 그 지역에서 이루려는 목표가 결국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마크 사이크스뿐이었다.중동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책1960년대까지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황폐한 뒷모습을 남긴 채 막을 내리자, 중동에는 식민주의 열강이 지구 반대편에 저질러놓고 떠나버린 난장판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석유였다. 중동이 여타 제국주의 피해 지역과 달리 여태껏 지구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석유 때문이다. 그런 탓에 서구 역시 스스로 야기한 중동의 혼란으로부터 아무리 발을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물론 지난 50년 동안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네 차례나 전쟁을 벌였고, 레바논과 예멘은 각각 10년과 21년에 걸친 내전을 치렀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소수 인종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가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극단주의 종교가 격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네 차례 대규모 군사작전을 비롯해 수시로 개입에 나섰다. 아랍 민중의 절대다수는 최근까지도 튀니지부터 이라크에 걸친 광대한 땅에 포진한 수많은 독재 정권의 통치에 억눌려 시민권을 빼앗긴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이 모든 고통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내린 끔찍한 결정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단히 치명적인 씨앗을 심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전 세계 분쟁지역을 누벼온 언론인 스콧 앤더슨은 로렌스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드는 작업이 더없이 절실한 시대라고 판단했다. 로렌스가 열정을 바친 대상이 바로 중동의 국경선 문제였기 때문이다.저자는 몇 년간 사료를 모으는 일에 집중한 뒤 이 책을 썼다. 그 결과 현대 중동의 형성 과정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유럽의 제국주의 책략이 초래한 파괴와 고통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철저한 고증과 방대한 사료,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까지 동원해서 큰 그림부터 세밀화까지 치밀하고도 힘 있게 펼쳐낸다.저자만의 독특한 관점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로렌스가 경쟁국 프랑스에 맞서서 어느 정도는 조국의 이득을 고려했다는 식의 애국주의적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그렇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설에 이견을 제시하는 내용 중에는 로렌스가 터키군에 붙잡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라 사건도 포함된다. 저자는 무엇보다 태생부터 유년기, 꿈 많은 옥스퍼드 재학 시절을 거쳐 전쟁 이후 피폐한 심리 상태와 불행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로렌스 개인의 인생 전반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자를 안내한다. 아울러 첩보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판 Lawrence of Arabia (1962)  위에서 언급했듯 1926년 자서전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이며 극장 개봉 당시 기준으로 이미 1950년대에 엇비슷한 제작비의 작품이 제작됐거나, 혹은 이 작품보다 더 제작비가 높은 작품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제작비인 1500만 달러로 제작해 영국 및 미국 개봉 당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극장 매출만으로 제작비의 4배가 넘는 7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 흥행 성공을 기록하고, 부가 매출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이며, 당시 이 작품 관련 소개를 한 잡지 '영화 TV'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국 정보국 소속 장교 로렌스(피터 오툴)는 1차 대전 중 중동지역의 전투에서 아랍 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랍 지역으로 파견된다. 그런데 그는 영국 정부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아랍의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아랍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워 아랍 민족으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된다. 그는 아랍 전사들을 이끌고 터키 군과 싸우면서 규율을 잡기 위해 남의 마을의 우물물을 마신 병사를 과감히 처형하는 등 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용맹성은 터키 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 그곳에서 받은 성적 학대를 통해 병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로렌스는 영국 정부의 소환을 받고 런던으로 돌아오지만, 종동으로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타결이 된 아라비아 사막은 이제 그를 원치 않는다.* 70mm 대형영화의 대표작인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시 1970년 1월 1일 대한극장 신정 프로그램으로 개봉하여 한 달간 상영되었다. " (출처 : 시네마테크KOFA상영정보(2017))아라비아에 정통한 로렌스 중위는 아라비아의 상황파악을 위해 파견된다. 파이잘 왕자와 알리 족장을 만난 로렌스는 파이잘 왕자에게 수에즈 운하의 주요 통로인 아카바로 출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파이잘 왕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50명의 부하들과 알리를 내준다. 신이 내린 죄악의 땅인 네퓨드 사막을 간신히 통과한 로렌스 일행은 호웨이랏족의 족장 아우다 이부타이를 만나 서로 힘을 합치게 되고, 수가 불어난 일행은 아카바의 터키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이후 계속된 전쟁에서 연승을 올린 로렌스는 아랍부족민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스스로도 자신은 예언자이며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1083    '로런스: 애프터 아라비아' Lawrence: After Arabia (2021)   아랍 시절 장면도 잠시 나오긴 하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 이후 시기가 메인인 내용의 저예산 영화 작품으로, 단순 사고였는지 혹은 첩보부에서 입막음 차원에서 제거한건지 의문이 제기됐었던 로런스의 사망 사건을 포함한 'T.E. 로런스'의 인생 말기를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이고 Plex에선 다중 언어 자막 기능도 지원하는 형태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lawrence-after-arabi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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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도서]2024년 4분기 읽어야 할 책들   1946년 12월에 쓰인 히라노의 [아낙네적 문학론]에 따르면 근대 프랑스에서 자연주의 문학이 생겨났을 때는, 이성과 자연 과학을 신뢰하고 그 관찰력으로 인간의 존재를 해명한다는 사상적인 기반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정신이 성숙하지 않은 일본에 수입된 자연주의는 단순한 실감을 기반으로 삼아 인간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마지막에는 불교적인 허무감에 잠길 뿐이었다. 거기서부터 "생리적인 이기주의와 사상을 거부하는 미온적 허무감"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연주의적 인간관"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일본 문학을 읽을 때면 느끼는 가벼움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게 해주는 문구 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근대화를 받아 들였고, 빠른 서구화로 인해 고속 성장이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적으로 민족적 의식없는 서양의 최신 트렌드 마르크스와 헤겔을 문화에 적용 하니 중심 없는 자의적 사상으로 이중적 일수 밖에 없습니다.    '멸사봉공'하여 천왕을 위해 마지막 한 명 까지 죽창을 들고 싸우자고 외치던 일본. 1945년 8월 15일 패전 후 1억 옥쇄를 부르짖고 부하에게 특공 작전을 명했던 고급 군인 중 패전시에 자결한 자는 극히 소수 였습니다.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받지  말라"는 [전진훈]을 시달한 도조 히데키 육군 대장이 자결에 실패하고 미군에 잡힌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분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천왕의 퇴위문제는 일본의 지식인층 사이에서도 고조되었고, 천왕 또한 퇴위 후 거취문제를 상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6년 1월 맥아더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에게, 천황을 배제 하면"게릴라전이 각지에서 일어나 공산주의의 조직적 활동이 생긴다. 그러면 100만 명의 군대와 수십만 명의 행정관과 전시 보급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미국의 전략적 지지로 말미암아 천왕은 퇴위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1억 총참회론'이라는 말로 모든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허무 맹랑한 논리로 천왕의 전쟁 책임은 무마하게 됩니다.  이후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작성한 일본 헌법이 공표 되고 헌법제 9조(평화 헌법)은 이후 많은 격론이 오가게 되고, 6.25 한국전에 참여 하기를 바라는 미국측의 강압을 저 헌법 9조의 명분을 내세워 한국전 참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천왕은 헌법을 공표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쓴 근대사 책은 처음 읽어 봤습니다. 문학보다는 꼼꼼하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재미 있게 읽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쯤 읽어 보시면 일본의 사상적 배경 전쟁 기억의 풍화되어 미화되는 과정(피해의식, 전쟁 미화, 반전, 반핵 ), 현재 그들이 가지는 패전에 대한 인식을 알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였던 내용은 일본 또한 미국에 식민지배 당한다 생각 하며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또한 피해자로 생각, 아시아 모든 국가는 미국의 식민지배에 저항 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스탈린은 2만 5천권의 장서를 보유한 독서광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학살자로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많은 책에 길고 짧은 문구나 혹은 ‘횡설수설’, ‘동의함’, ‘옳아’처럼 여러 ‘포멧키(pometki, 표시들)를 여백에 달아 자신의 생각, 감정, 신념 편엽함을 드러냅니다. 빅 5 성격이론이 있습니다(신경성,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미국 사업가들의 심리분석을 해보니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개방성 이였습니다.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 하며 받아 들 일줄 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개방성 낮고 자신의 신념을 다지는 용도의 독서를 한 듯 합니다.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 한국은 관계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개방성을 일본 사회에 접목시킬수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집단속에 "나"를 이야기 합니다. 쉬운 예로 일본의 기업이 쓰러지면 사업주가 자살을 하고, 해외에 공장을 운영 하게 되면 직원이 "일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기업은 그들과 융화되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주의는 집단안에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1.수호지 세트 [ 전10권 ] 공전의 베스트셀러 김팔봉 『수호지』38년 만의 재출간!108 영웅호걸들이 펼치는 생생한 이야기  팔봉 김기진 선생이 평역한 수호지는 사실상 가장 완전한 『수호지』라 할 만하다. 수많은 수호지의 판본 중 가장 편수가 많고 잘 다듬어진 것을 저본으로 했기에 그러하며, 한국 근대비평의 개척자인 팔봉 선생의 고담하고 강성한 필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기에 그렇다. 『수호지』는 중국 북송시대를 배경으로 실화와 허구를 섞어서 쓴 역사소설이다.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와 함께 4대 기서(奇書)라고 말하는데, 4대 기서 중 현실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장 비판적인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  2.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300년 전통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엎은 행동경제학의 바이블  2002년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영향력이 막강한 경제학자(〈이코노미스트〉 선정, 2015)인 대니얼 카너먼의 기념비적인 저작. 최신판에는 번역과 편집을 보강해 세계적인 석학의 이론과 연구 결과를 더욱더 흥미롭고 충실하게 선보인다. 더불어, 카너먼과 그의 이론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한 안서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추천사를 실어 행동경제학의 탄생을 압축적으로 살펴보며 《생각에 관한 생각》이 갖는 의의를 짚었다.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문 대니얼 카너먼의 독창적인 사상이 베일을 벗는다.  3.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레바논 출신으로 공쿠르 상을 수상한 작가이면서 아랍 역사에 정통한 아민 말루프는 오직 십자군 전쟁 시기의 아랍 쪽 사료에 근거해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엮어 냈다. 아랍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군 전쟁은 '성전(聖戰)의 대서사시'가 아니라 유럽인의 야만적인 침략이었으며, 대학살과 약탈로 무슬림들의 삶이 짓밟힌 반문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성군(聖君)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은 아랍 세계가 유럽에 거둔 위대한 승리로 아랍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4.고독에 관하여 건강한 고독으로 쌓아 올리는 삶의 지혜 쇼펜하우어를 60년 앞선 ‘근대 고독 담론의 선구자’요한 G. 치머만의 『고독에 관하여』 국내 최초 출간!일과 행복, 사랑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한 ‘고독의 미학’  요한 치머만을 아는가? 지난 1년간 국내에는 소위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며, 의미 없는 ‘함께’가 아닌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라는 고독 담론이 사람에 치일 대로 치인 현대인들에게 많은 깨우침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보다 60년 앞서 ‘고독’과 ‘단단한 외로움’의 필요를 말한, 서구 철학사에서 ‘근대 고독 담론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인물이 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사상가들의 연구와 업적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의 철학자’ 요한 게오르크 치머만(Johann Georg Zimmermann). 요한 G. 치머만의 역작이자 세기의 고전 『고독에 관하여Ueber die Einsamkeit』를 중앙북스가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다.  5.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세계사에서 간과된 유목민의 존재,몽골 제국은 어떻게 세계사를 형성했는가  '석학 인문 강좌' 시리즈의 12번째 권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인 김호동 교수가 쓴 책이다.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은 개별 지역, 민족, 국가를 넘어서 문명권이라는 보다 넓은 단위를 기준으로 세계사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유목민과 유목국가가 세계사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부분이 지금까지 경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6.모두 거짓말을 한다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믿어라!구글 트렌드로 잡아낸 인간의 진짜 속마음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_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착한 천사』 저자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된다. 특히 거짓말이.”숨겨진 세상을 읽는 아주 뜻밖의 방법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에서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는 특정 검색어의 추세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를 연구했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많은 전문가가 “이제 인종주의는 사라졌다”고 말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데이터가 포착한 현실은 전혀 달랐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 몇몇 주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보다 ‘깜둥이 대통령’을 더 많이 검색했고, 백인 우월주의 사이트는 검색과 가입이 열 배 늘었다. 그가 구글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은밀한 인종주의’ 지도는 2008년 말 오바마의 경선 결과를 정확하게 재평가하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 선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을까? 유권자가 ‘실제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아는 건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7.채식주의자 + 소년이 온다 세트 [도서] 소년이 온다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말라파르테 문학상, 만해문학상 수상작우리 시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출간 10주년 기념 특별한정판 2014년 만해문학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세계 20여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 시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 작품은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눈을 뗄 수 없는, 보편적이며 깊은 울림”(뉴욕타임즈),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다룬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소설”(가디언),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문학평론가 신형철)이라는 찬사를 선사한 작품으로, 그간 많은 독자들에게 광주의 상처를 깨우치고 함께 아파하는 문학적인 헌사로 높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다. [도서] 채식주의자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터내셔널 부커상, 산클레멘테 문학상 수상작전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역작을 다시 만나다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며 한국문학의 입지를 한단계 확장시킨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를 15년 만에 새로운 장정으로 선보인다.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식물적 상상력의 강렬한 결합을 정교한 구성과 흡인력 있는 문체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섬뜩한 아름다움의 미학을 한강만의 방식으로 완성한 역작이다. “탄탄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작품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꿈에 오래도록 머물 것이다”라는 평을 받으며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던 『채식주의자』는 “미국 문학계에 파문을 일으키면서도 독자들과 공명할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산문과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내용의 조합이 충격적이다”(가디언)라는 해외서평을 받았고 2018년에는 스페인에서 산클레멘테 문학상을 받는 등 전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8.마의 산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정치 및 사회의식이 대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에 토마스 만이 자신의 정신적 삶의 궤적을 기록한 소설. '마의 산'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폐결핵 요양원 베르크호프를 일컫는다. 주인공은 하부르크 조선소에 취직이 확정된 23세의 청년 한스 카스토르프. 그는 사촌을 문병하기 위해 3주 예정으로 마의 산을 찾았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폐결핵 징후를 발견되고. 결국 한스는 요양 생활에 들어가 이후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을유세계문학전집 1권과 2권으로 출간된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유럽 문명 세계의 정신적 총체’라고 평가받고 있다. 쇼펜하우어, 니체, 바그너의 영향이 곳곳에 발견되며 이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로 이어진다.  9.한자와 나오키 : 아를르캥과 어릿광대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 최신작!한자와 나오키가 미스터리로 돌아왔다!거장의 미술작품에 얽힌 기묘한 수수께끼,그 뒤에 가려진 조직의 음모를 파헤치는 통쾌한 미스터리 활극 에도가와 란포상, 나오키상 수상에 빛나는 최고의 스토리텔러 이케이도 준이 『한자와 나오키 : 아를르캥과 어릿광대』로 돌아왔다.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의 최신작인 이 소설은 『한자와 나오키 1 : 당한 만큼 갚아준다』보다 앞선 시점으로 돌아가 한자와 과장이 처음 오사카 지점에 부임한 후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다. 시리즈를 관통하는 은행 조직 내의 갈등과 싸움, 부조리에 맞서는 주인공의 활약에 미스터리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소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일본에서 출간 즉시 35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한자와를 기다리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0.이제부터 노범생 자타공인 모범생 노다빈의 일탈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청소년 심리 전문가 이임숙 소장 강력 추천2023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대상 수상작, 영화 〈이제부터 노범생〉의 원작 동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범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모범생의 세계!”아이들의 자아 정체성,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을 키워 주는 자기계발 인성 동화 객울이님 덕분에 공짜 어린이 도서 2권을 주네요. .      

  로오데작성일 2024-12-04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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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엽기영상] 美 '미사일 허용'에 푸틴, '핵 교리' 개정 초강수       美 ‘미사일 허용’ 이틀 만에…푸틴, ‘핵 교리’ 개정 초강수   비유가 찰짐    시비하 장관 “멀리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전쟁 짧아질 것” 유엔 “우크라전 1000일 내내 인명 손실·파괴·절망 계속” 미국 “추가 안보 지원 발표”…러시아 “악마화 목적 선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AFP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 허용 결정에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멀리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전쟁은 짧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전장 상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은 러시아 침공 1000일을 하루 앞둔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에게 광범위한 인명 손실, 파괴, 절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는 위치에 관계없이 민간인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6~17일 러시아가 미사일 120발과 무인기(드론) 90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피해를 준 일을 두고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의 표적 파괴로 인해 다가오는 겨울이 전쟁 시작 뒤로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포병, 방공망, 장갑차를 비롯해 기타 필요한 능력과 군수품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릴 것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데이미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둠 속으로 거꾸러뜨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의 빛을 옹호해야 한다”라면서 “(러시아 침공)1000일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을 기념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놓고 “러시아를 악마화하려는 수 있는 좋은 선전 기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AP 등은 미국 정부가 최대 사거리 300㎞인 미국 육군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체계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 내륙에 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정책 변경을 결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도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제한을 해제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거론, “미국과 서방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 중이다. 이전까지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그 사용 범위를 우크라이나 국경 안이나 국경 일대 일부 지역으로 제한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본토 안 깊숙한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서방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발사 지점, 공군기지, 물류거점, 지휘 통제소, 병력 집결소 등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12563?sid=104 우크라이나 외무 “러시아 본토 타격은 ‘게임체인저’ 될 것”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AFP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거 n.news.naver.com  

  조깅27작성일 2024-11-2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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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소토-스탠튼 홈런 대폭발! NYY 챔피언십시리즈 먼저 1승... 15년 만의 WS 진출 위한 첫 걸음 뗐다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가 15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챔피언십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방으로 기분 좋게 승리했다.양키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2024 MLB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1차전에서 5-2로 승리했다.두 팀은 121년 동안 아메리칸리그에서 함께 뛰었지만, 포스트시즌 맞대결은 6번에 불과했다. 1969년 디비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 팀은 모두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했고, 1994년 와일드카드 제도가 도입된 후 1997년에야 맞붙었다. 통산 전적은 양키스가 15승 12패로 앞서고, 가장 최근 대결인 2022년 ALCS는 양키스가 3승 2패로 승리했다.양키스는 통산 40번의 월드시리즈 진출과 27회 우승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월드시리즈의 기억은 2009년에 멈춰있다. 클리블랜드는 가장 최근의 월드시리즈는 2016년으로 양키스보다는 가깝지만, 우승은 1948년 이후 무려 76년 동안이나 없었다.2년 만에 맞붙은 두 팀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 양키스 선발 카를로스 로돈은 6이닝 3피안타 9탈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하며 호투했다. 반면 클리블랜드 선발인 베테랑 알렉스 콥은 2⅔이닝 5피안타 3볼넷 3탈삼진 3실점으로 내려가며 패전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양키스의 홈런 2방이 결정적이었다. 후안 소토는 선제 솔로포를 터트렸고, 포스트시즌 들어 무려 OPS 1.244로 쾌조의 감을 보여주던 지안카를로 스탠튼도 올해 포스트시즌 2호인 쐐기포를 폭발시켰다. 썩 감이 좋지 않던 중심타자 애런 저지도 희생플라이로 힘을 보탰다.두 팀은 경기 초반 찾아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클리블랜드는 1회 초 데이비드 프라이의 안타와 상대 포일로 주자 2루가 됐으나, 디비전시리즈 5차전 만루홈런의 주인공 레인 토마스가 삼진으로 물러나 이닝이 끝났다. 양키스 역시 1회 말 글레이버 토레스와 소토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를 만들고도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그러나 양키스는 집중력을 발휘해 달아났다. 3회 말 선두타자 소토가 콥의 4구째 높은 패스트볼을 공략, 우중간에 있는 홈팀 외야 불펜에 떨어지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올해 가을야구 본인의 첫 홈런이었다. 맞자마자 홈런임을 직감한 소토는 타구를 감상하며 그라운드를 돌았다.이후 같은 이닝에 저지와 스탠튼, 앤서니 볼피가 볼넷으로 골라내며 양키스는 2사 만루 기회를 잡았다. 여기서 바뀐 투수 조이 칸티요의 폭투가 2번이나 나오면서 양키스는 3-0까지 달아났다. 이후 4회에도 글레이버 토레스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번의 폭투가 나오며 3루까지 향했고, 저지의 희생플라이로 4점 차를 만들었다.클리블랜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6회 초 공격에서 클리블랜드는 첫 타자 브라이언 로키오가 좌월 솔로홈런을 터트리면서 로돈에게 첫 실점을 안겼다. 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 점에 그쳤다.그러자 양키스는 7회 말 공격에서 홈런으로 쐐기점을 올렸다.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좌완 에릭 사브로스키의 높은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1점 홈런을 폭발시켰다. 타구 속도는 무려 시속 114.3마일(약 184km)에 달했다.클리블랜드는 8회 초 스티븐 콴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다시 3점 차로 추격했다. 하지만 양키스는 마무리 루크 위버가 5아웃 세이브를 감행하면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옽하니작성일 2024-10-1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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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유령 포크→유령 제구력’ 1016억 日 빅리거, 왜 2회도 버티지 못했을까 “억울하고 한심해, 할 말 없어”  이날은 유령 포크볼이 아닌 유령 제구력이었다. 믿었던 ‘1016억 원 빅리거’ 센가 코다이(뉴욕 메츠)가 챔피언십시리즈 1차전에서 급격한 제구 난조로 2회도 버티지 못하고 충격 강판됐다. 센가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LA 다저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 4선승제) 1차전에 선발 등판해 1⅓이닝 2피안타 4볼넷 3실점 조기 강판과 함께 패전투수가 됐다. 1회말 선두타자 오타니 쇼헤이를 2루수 땅볼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3타자 연속 볼넷을 헌납,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베츠와 에르난데스는 스트레이트 볼넷이었다. 센가가 자랑하는 커터, 포크볼의 제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센가는 윌 스미스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고 한숨을 돌렸으나 맥스 먼시를 만나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2타점 선제 적시타를 허용했다. 이어 폭투로 2사 2, 3루 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키케 에르난데스를 투수 땅볼로 잡고 추가 실점을 막았다. 0-2로 뒤진 2회말 시작 또한 개빈 럭스의 볼넷이었다. 이어 토미 에드먼의 희생번트로 계속된 1사 2루에서 오타니 상대 1타점 우전 적시타를 맞았다. 센가는 결국 0-3으로 끌려가던 2회말 1사 1루에서 리드 가렛에게 바통을 넘기고 조기에 경기를 마쳤다. 투구수 30개 가운데 볼이 20개에 달하는 제구 참사를 경험했다. 메츠는 선발투수의 조기 강판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저스에 0-9로 완패하며 시리즈 첫 경기를 내줬다.  미국 복수 언론에 따르면 센가는 경기 후 제구 난조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투구 메커니즘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다. 스스로 오늘 무엇을 모샜는지 반성하고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개선할 것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에 돌입한 뒤 메커니즘이 어긋났다는 걸 깨달았다. 시리즈 1차전이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속상하다. 딱히 할 말이 없다. 억울하고 한심하지만, 팀이 내일 다시 승리하길 바랄 뿐이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2회 오타니에게 맞은 적시타가 뼈아팠다는 질문에는 “내가 그 전에 계속 볼넷을 내줬기 때문에 뼈아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볼넷으로 내보낸 주자들이 홈으로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시리즈 4차전 선발 등판이 유력한 센가는 “아직 내 다음 등판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등을 위해 하루빨리 내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싶다”라고 다저스 상대 설욕을 다짐했다. 한편 센가는 2022년 12월 메츠와 5년 7500만 달러(약 1016억 원)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빅리거의 꿈을 이뤘다. 데뷔 첫해 29경기 12승 7패 평균자책점 2.98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올해는 부상으로 인해 1경기 등판에 그쳤다. 

  라저스작성일 2024-10-1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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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오타니, 첫 가을야구서 홈런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호쾌한 홈런포로 첫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를 시작했다. 오타니는 5타수 2안타(1홈런) 2득점 3타점을 올리며 역전승에 앞장섰다. 다저스는 6일(한국 시각) 안방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DS·5전 3선승제) 1차전에서 난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7대5로 누르고 기선을 제압했다.다저스는 이날 1회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매니 마차도에게 2점 홈런을 맞는 등 3점을 먼저 내줬다. 그러나 오타니가 있었다. 2회말 무사 1·2루 기회에서 앞선 타자 2명(토니 에드먼 삼진, 미겔 로하스 내야플라이 아웃)이 물러나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상황. 오타니는 파드리스 선발 딜런 시즈의 4구째 포심 패스트볼(시속 156㎞)을 그대로 받아쳤다. 타구 속도 180㎞ 비거리 113m 동점 우월 3점 홈런이었다. 순식간에 점수는 3-3. 3회초 파드리스에 다시 2점을 내줘 3-5로 뒤진 4회말. 오타니는 1사 1·2루에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상대 투수 에이드리언 모레존의 6구째 싱커를 받아쳐 방망이가 부러졌지만 괴력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이제 1사 만루. 다저스는 투수 폭투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적시타를 묶어 6-5로 전세를 뒤집었다. 다저스는 선발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3이닝 5실점으로 기대에 못 미쳤으나 불펜투수 5명이 이후 6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지켰다. 7일 2차전 선발투수는 잭 플래허티(다저스)와 다르빗슈 유(파드리스)다. 다저스는 2년 전 DS에서 파드리스를 만나 1차전을 이긴 후 내리 3판을 내줘 탈락한 바 있다.내셔널리그 다른 DS에서는 뉴욕 메츠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6대2로 역전승했다. 6번 시드로 올라온 메츠는 3번 시드 밀워키 브루어스를 제친 데 이어 2번 시드 필리스마저 집어삼킬 기세다. 0-1로 끌려가다 8회 5점, 9회 1점을 뽑아 승부를 뒤집었다.아메리칸리그 최고 승률 팀 뉴욕 양키스는 공방 끝에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6대5로 제쳤다. 애런 저지는 무안타로 침묵했다. 아메리칸리그 2번 시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7대0으로 누르고 1차전 승리를 따냈다.

  마크42작성일 2024-10-0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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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KBL 외국선수 입국시기 개막 60일전으로 변경 KBL이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외국선수 입국시기, 신인선수 드래프트 일정 등을 논의했다.KBL은 3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KBL센터에서 제 30기 제 2차 임시총회 및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해 KBL 이사 선임 및 전문위원회 선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정준 단장의 KBL 임원 보선을 승인했다.이사회에서는 재정위원회, 기술위원회,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선수복지위원회, 부정방지위원회, 의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외국선수 입국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개막 45일 전에서 개막 60일 전 입국 가능으로 변경했다.2024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 일정도 확정했다. 트라이아웃 및 선수지명은 11월 15일, 순위추첨은 10월 30일이다. 접수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태무진칸작성일 2024-07-30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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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도서]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 유튜브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지정학, 역사, 정치, 정치 체제 책을 통해 좀 더 다양하게 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 정 학]   현재 패권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제시한 미국을 위한 대중국 봉쇄 전략 지정서이다. 기존에도 미,중을 분석하고 중국의 부상과 패권 야심을 강조한 책은 여러권 출간되었다. 이책은 기존에 나온 저작물과는 다른 전망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긴급성이 기존 논의 된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중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 들었고, 그런 중국의 내재적 불안 요인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력 도발을 포함한 무모한 팽창 전략을 추구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경제 활동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재앙에 직면하면 중국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미중 경쟁이 바로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전량(戰狼)외교는 공세적인 맞대응을 통해 주변국들에게 불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1위도 인도에 빼앗긴 상황에 인구 절벽에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일대일로 또한 동반 성장이 아닌 자국 이익이라는 속내가 들어난 상황에서 진행이 어려워져 내부의 불안이 외부로 표출되는 정점을 대만 침공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봉쇄 방법을 여러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정책등을 이책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첨단기술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시하는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참여하기를 꺼려 하였다. 지상의 항공모함 일본만 있으면 공산권을 견제 할 수 있다 보았으나, 그 시기 미국의 위상(민주주의)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대만에 대한 중국 견제이다. 일명 ‘고슴도치 전략’이다. 미사일로 무장하고 시간을 끌어 동맹국의 참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미국의 비정함을 볼수 있었던 부분은 일본의 ‘오키나와’를 대만 침공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미사일 기지를 오키나와에 배치시켜 중국을 견제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는 중국의 제1타켓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인 미국의 대중국 전략서 이다..   [ 역 사 ]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_투키디데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에서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대 아테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딴 이 표현은 ‘기존의 세력’과 ‘떠오르는 세력’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역사에서는 특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역사에서는 특히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기원전 5세기경의 ‘기존의 세력’ 아테네와 ‘떠오르는 세력’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그 시작으로 본다. 두 도시 국가 사이의 전쟁은 30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1부 중국의 부상 두 세기 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렇게 경고했다. “잠에 빠져 있는 중국을 깨우지 마라. 중국이 깨어나는 순간 온 세상이 뒤흔들릴 테니.”이제 중국은 잠에서 깨어났고 세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최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이 자신들의 전략을 펼치는 데 주된 장애물은 무엇인가?- 만약 중국의 목표가 성공을 거둔다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게는?-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은 필연적인가?  198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가 채 안 되었다. 2015년에는 11조 달러에 이르러 중국은 시장 거래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다. 2008년 이후로 2년마다 중국이 이룬 GDP 증가량은 인도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더 컸다. 2015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중국 경제는 16주 만에 그리스를 그리고 25주 만에 이스라엘을 하나씩 만들어낼 정도로 성장했다.   과연 몇 년 만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 최대 자동차 시장이나 최대 사치품 시장이 또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될까? 중국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최강자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곳 또한 중국이다. 로마가 2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1980년에는 중국 땅을 찾는 미국인들이 별로 없었다. 중국이 서방에 ‘개방’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당시에는 아직 그곳을 여행하기 쉽지 않았다. 중국의 10언 인구 중 88퍼센트는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근근이 먹고사느라 버둥거리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수리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불평을 제기하면 관계 기관은 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대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처 중국을 떠올리지 못했음에 분면한 발언이다. 2005년까지 중국은 로마만 한 크기의 도시를 2주마다 하나씩 만들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이 만들고 사용한 시멘트의 양은 미국이 20세기 내내 만들고 사용한 시멘트의 양보다 더 많았다. 2011년에 한 중국 회사는 30층짜리 고층건물을 단 15일 만에 지었다. 3년뒤에 다른 건설 회사는 57층짜리 고층건물을 19일 만에 완성했다. 사실 중국은 단 15년 만에 유럽 전체의 주택 공급량과 맞먹는 수의 건물을 지었다. 1996년과 2016년 사이에 약 11만 킬로미터 길이의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약 42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해 국토의 95퍼센트를 연결했다. 가장 광범위한 고속도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 미국의 거의 50퍼센트인 점에서 본다면 따라잡고도 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돌를 건설했다. 이제 1만 9,000킬로미터가 넘는 길이의 철도가 시속 290킬로미터의 속도로 승객들을 각 도시로 실어 나리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고속철도를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긴 고속철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이 급성장을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는 놀라워할 시간조차 없었다. 2부 역사의 교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이다. 하지만 그 뒤 수세기 동안에도 우발적인 사건들이 전쟁으로 몰아넣는,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사이의 역사학에 사로잡힌 사례들이 많았다. 지난 500년을 되돌아보면서,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에 도전한 열여섯 개의 사례를 찾아냈다. 이 경쟁 사례 중 열두 개의 경우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있다. 해군의 증강과 경제적 경쟁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점을 찍었고 20세기 초반에 짧게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는 그렇게 그 막을 내렸다.     [ 정 치 ]  더불어 잘사는 길을 찾는 신국부론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말살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다는 것이 이책의 결론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걸쳐 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는 담장 하나로 나뉜 이 도시의 한쪽 주민은 평균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만 다른 쪽은 소득 수준이 3분의 1에 불과 한 것은 제도의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낳았다고 한다.  국가의 실패를 지도자의 무지 탓으로 돌리는 건 오해라고 본다. 소수 엘리트가 수탈적 제도(착취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재분배 한다. 수탈적(착취적 체제)의 지배층이 인민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의 콩고의 지배자는 농업 발전에 핑요한 쟁기는 보급하지 않았지만 노예장사에 필요한 총기는 재빨리 받아 들였다. 합스부르크 황제와 러시아 차르는 산업발전을 촉진할 철도를 놓지 못하게 했으며, 이슬람 왕조는 대중을 일깨울 인쇄기술 보급을 막았다. 이 수탈적 체제의 지배자들은 인민의 힘을 키워줄 어떤 변화에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노예와 중세 유럽의 농노는 혁신에 애쓸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혁신으로 늘어난 산출을 모두 빼앗아가는 수탈적 체제 때문이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제레미 다이아몬드<총.균.쇠>를 부정하고 있다. 금과 은이 많이 나고 노동력이 풍부했던 남미는 제국주의의 극심한 수탈에 시달렸다. 하지만 북미에는 착취할 자원도 노동력도 없다. 식민지를 키우려면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 줘야 했다. 이 지역의 번영은 결정적 단계(결정적 분기점)에서 포용의 길로 나아간 덕분이다.  수탈적 체제 아래서도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동안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 없이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옛 소련은 한때 미국을 제칠 기세였다. 수탈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고속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저자들은 보고 있다.   [ 정 치 체 제 ]   중국의 정치는 매우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특히 공산당의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중국 정치는 결코 <헌법>과 법률의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으로,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공산당은 국가기관과 군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대중조직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영기업과 비정부조직(NGO) 같은 민간조직에도 공산당 조직이 활동 한다. 그밖에도 공산당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 한다. 이처럼 공산당 조직 체제는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즉 공산당 당규가 헌법을 초월한다.  책 읽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접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호불호를 떠나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국제 정치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정된 전쟁>이 가장 읽기 편했습니다. <중국의 통치 체제>는 대학 강의용 이며 조금 더 전문적인 도서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가장 재미 있었습니다. 리뷰는 짬짬이 적어 두다보니 두서가 없습니다. 

  로오데작성일 2023-11-20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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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 해석 좀..?? 더팩트 기사 중 캡쳐더팩트 http://news.tf.co.kr/read/ptoday/1987437.htm 기사 내용 중 발췌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 정부의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마켓(Market, 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국내총생산)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도 용산 공원 개방 첫 날, 윤석열 왈..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어로 뭔 소린지도 모르게 씨부리면 뭔가 멋져 보인다는 사대주의에 빠진,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GitS작성일 2022-12-22추천 46
• [정치·경제·사회] 민영화에 대한 몇 마디 요즘 국힘당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적 없고 반대한다는 투로 기사가 좀 나오던데… 어찌 되었건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이 싫어 국힘당을 찍거나 정의당이 싫어 국힘당을 찍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몇 마디를 올립니다. 민영화에 대한 기본 기조는 다음과 같을 수 있죠. 1. 경쟁도입 및 효율성2. 자본주의 기반 확대 + 민간자본 투입3. 국가재정부담의 분산화4. 시장 경제 활성화 위와 같은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 드리자면민영화에 성공사례 중에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철도 시스템입니다.야 그게 무슨 성공사례냐 개소리 작작해라!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금은 꽤나 비싸지만통근용, 통학용, 1일패스, 여행용 플랜 등등의 각종 연계사업을 살펴보면지금의 한국 교통비용보다 오히려 싼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여행용 플랜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플랜들이 있습니다.(저는 통근용으로 40% 할인받고 다녔고, 신칸센+호텔 or 여관 2박3일로 만엔에 도쿄-오사카 여행한 적 있고요.)(우리나라 KTX가 그런 플랜을 흉내내긴 하지만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되기도 하고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민영화가 되어도 수준 자체가 이미 완성형이므로 교통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이지,JR도 낡아빠져서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투신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역마다 유리문 설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일본가시면 그런거 보기 힘듭니다. \지하철 정도는 있는데 그저 바리케이트 수준입니다. 수익목적이 아닌 안전을 위한 부분에 민간기업이 애써서 투자하겠습니까?→ 암만 손꼽히는 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적 사업은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각종 지선으로 생긴 전철의 경우 민영화가 일정부분 적용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국가는 간선 위주, 민간은 지선 위주로 공사하면 선택적인 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무조건 공공기관이 ㄷ ㅏ 알아서만 하는 지지부진한 교통망 확대가 좀 더 수월할테니까요. 그런데 철도는 아예 얘기가 다릅니다.무궁화호 적자라면서 감당이 안되네 어쩌네 하며 노선 단축을 시작으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죠.당신들이 나이 들어서 남는 건 시간이고 어디든 가야하는데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만원으로 갈거 3만원 내기가 쉬울까요? 무조건 노인이 아니라도 이런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 있는 적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공공기관사업입니다. 전기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는 고작 1~2년 사이에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텍사스에서 한파가 닥친 상황에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되어일부 가정에서 몇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낸 사례도 → 민영화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전기 생산단가 문제로 모든 발전소가 원자력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원자력의 전기생산단가는 사용이 완료된 핵연료봉의 폐기비용이나 매립비용 등이 적용되지 않은 단가로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세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에너지는 함부로 민영화 하는거 아니에요~에너지 가지고 민영화 하면 국민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민간기업에서 수익창출을 하기 때문에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손해를 세금으로 전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온전히 민간기업의 손해를 막고 수익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민영화 해야한다는 자칭보수분들 보면공공기관 새끼들 다 철밥통이다, 저거 다 일도 제대로 안하고 발전이 없다 등등 말들이 많으신데위에서도 쌉소리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해서 민 영 화 는→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 또는 손해, 각종 부대사항들을 전국민의 세금으로조금씩 나누어 부담할 것을→ 민영화 하는 순간 민간기업의 제반비용과 손해로 생기는 부분들을 최대한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목적으로만부담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담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지금 조선업계 기업들도 다 사기업인데 망하면 X되니까 국가자금 투입되는 마당에국가기간산업, 교통망 등에 민영화된 기업은 세금 안들어갈 것 같나요? 자칭보수분들 보시면 공부 꽤나 하셔서 젊은 놈들이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하나만 알고 그런다고들 하시던데…뻔히 사례들을 기사로도 많이 접하시면서 왜 뻔한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전부터 만성적자라며 한전 민영화네 철도 민영화네 말들이 많은데국가사업은 세금은 그런 적자 적당히 좀 감당하면서 보편적인 산업에 대해서 유지도 좀 하라고쓰이는게 맞지 않나요? 내가 나이 들면 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지금 돈 좀 벌다 싶으니까 괜찮다 싶으시죠? 21년 2월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사를 보면 고령화 속도도 빠른데 노인빈곤율이 43.4%였고, 올해 3월 집계를 보면 기초연금 효괄 38.9% 기록했습니다.이제 10명 중에 3~4명은 빈곤에 시달리며 살텐데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니요. 당신입니다.혹은 내 바로 옆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어디가서 민영화가 옳다고 쌉소리 좀 그만들 하세요. 

  정경사일체작성일 2022-05-28추천 67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낙선에 대한 뒤늦은 생각 (뇌피셜) 왜 이재명이 낙선되었는가? 복기를 아무리 해봐도 강남3구의 표 때문에 그렇다, 정의당 표 때문에 그렇다, 세대 혹은 성별 이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 때문이었다는 많은 갑론을박도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선거유세에는 왜 민주당의 모습이 너무 적게 보였습니다. → 제가 마포구에 거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는 정청래 의원이 홍대입구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 이낙연, 정세균 의원 등 경선 이후 패배하고 다시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메스컴에 나오는 때가 너무너무 늦었고,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티비, 라디오에서 민주당 혹은 특보 개념으로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 그닥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나오는 모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패배자인 이재명을 당대표 혹은 서울시장으로 추대하고 있는가? → 이낙연 vs 이재명 혹은 문재인 vs 이재명 으로 생각하는 많은 민주당 내 세력 다툼으로 내심 이재명이 낙선되길 바라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치열했고 0.7% 차이라는 부분에 대해 당 내에서도 지지하지 않았던 反이재명 세력들이  선거유세를 악착 같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로 이재명을 다시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이 들었던 의원이 두명 있는데 바로 마포구 정청래, 서대문구 우상호 의원입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의원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제대로 투표율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제 생각에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제1차 인수위원회 발표를 봤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여러모로 자료 찾아보고 올려볼께요.     

  정경사일체작성일 2022-03-14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