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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61년작 '춘향전', '성춘향' 공개 중 ft.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소설 시리즈 '제임스 본드' (007)의 영화화 판권이 흩어져있던 상황에 다른 배급사들(콜롬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끼리 서로 견제하며 동일년도에 개봉한 '카지노 로얄' 실사판과 '두 번 산다' 실사판,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소재는 겹치나 서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던 '딥 임펙트'와 '아마겟돈', 영역이 달라 딱히 서로 견제할 의도도 없고, 소재도 다르지만 제목과 공개년도가 우연히 겹친 TV 시리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그리고 '길복순'이 성공하면서 제작된 스핀오프 영화 '사마귀'에 나온 작품들은 과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제목이 사마귀인 작품들끼리 비슷한 타이밍에 나온 것을 다룬 관련 기사도 존재)     고현정과 임시완, 9월에 만나는 두 '사마귀'  https://www.mt.  co.kr/entertainment/2025/08/28/2025082811357230666  극장 영화를 B급 짭퉁 목버스터 영화사 어사일럼처럼 비디오 영화로 따라한 경우도 아니고, 우연히 공개 시기가 겹친 것도 아닌, 의도적으로 동일년도에 동일 소재 작품을 낸 경우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타이틀에도 적은 두 편의 컬러 영화, '춘향전'과 후술할 '성춘향'이 동시기인 1961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춘향전The Love Story of Chun-hyang ( Chun-hyang Jeon ) ㆍ 1961 년   홍성기 연출작, 김지미 , 신귀식 , 양미희 , 김동원 , 유계선 출연작으로 후술할 '성춘향'이 제작에 먼저 들어간 뒤 나중에 제작을 시작하여 성춘향을 제작하던 '신필름' 측에서 이를 따지기도 했으며, 제작 시작은 나중에 했음에도 극장 개봉은 이 작품이 10일 먼저 개봉했습니다.(춘향전은 1961년 1월 18일, 성춘향은 1월 28일에 개봉)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28#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본편 영상 및 관련 칼럼들과 사료들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60년 홍성기와 신상옥의 `춘향전' 영화화 경쟁은 당시의 신문 지면을 장식한 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한국영화계는 `홍춘향'과 `신춘향'으로 일컬어지며 양분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별아 내 가슴에>(1958)의 흥행 감독 홍성기는 <황혼열차>(1957)로 데뷔한 부인 김지미를 춘향으로, 신인 신귀식을 이도령으로 출연시켜 영화를 완성, 신상옥의 <성춘향>보다 일주일 앞서 개봉했다. 결과는 <성춘향>의 성공이었다. 두편 모두 칼라시네마스코프로 원본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지만, <성춘향>의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칼라에 비해 <춘향전>의 칼라는 평면적이며 시네마스코프의 넓은 화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클로즈업 쇼트가 적고 미디엄숏, 롱숏 등 인물과 거리를 둔 쇼트들이 많다. 이러한 요인은 김지미와 신귀식의 춘향과 몽룡이 그다지 매혹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관객의 재미를 반감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1-18 심의번호 제1708호 상영시간 110분 개봉일자 1961-01-18내용정보-개봉극장국제,국도노트■ <춘향전>의 제작에 쓰인 필름 약 5천 피트를 밀수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 3백여만 환의 부정이득을 보았다는 혐의로 서울세관에 현품을 압수당하하고 홍성기 감독이 입건됨.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에 <춘향전>의 현상을 위해 홍성기 감독이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범법자를 출국시켰다하여 논란이 됨. [조선600924(석3), 서울6000929(3)]■ <성춘향>과 <춘향전>은 비슷한 시기에 약 8천만 환이라는 동일한 제작비와 칼라시네마스코프로 제작에 들어가 과도한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됨. 특히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의 "내용의 3분의 1이 같을 경우 제작을 허용치 않는다"는 규약을 근거로 먼저 제작에 들어간 신상옥 감독이 영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함. 영제협은 <춘향전>보다 먼저 제작신청을 한 신상옥 감독의 기득권을 인정했지만, <춘향전> 제작에 관여하고 있던 조용진 영제협 회장의 지지 아래 <춘향전>도 제작에 들어감. 이를 계기로 신구파로 나뉘어져 있던 영제협은 총회에서 <성춘향>을 지지하는 신파와 <춘향전>을 지지하는 조용진 회장의 구파로 완전히 양분됨 [서울600826(석4), 조선600903(석4), 서울610116(석4), 경향610118(4), 한국610129(6)]      성춘향Seong Chun-hyang ( Seong Chun-hyang ) ㆍ 1961 년  신상옥 연출작, 최은희 , 김진규 , 도금봉 , 허장강 , 이예춘 출연작으로 위에서 언급했듯 경쟁사의 '춘향전'이 먼저 개봉하고, 후대에 비해 나이를 더 중시하던 시절 당시 20대 배우 김지미와 30대 배우 최은희가 각각 주연을 맡은 상황, 신필름 사무실에 괴한이 습격하는 사건 발생, 후대에 비해 상영관도 부족하고 문화 생활을 즐길 여유 역시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 등 여러 변수 속에서도 38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해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이후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해외에도 수출되며 추가 수익을 거두었으며, 후대에도 주목 받아 디지털 복원 작업 대상 작품들 중 하나로도 선정됐습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3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본편 영상 및 관련 칼럼들과 사료들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남원 사또 자제 이 도령(김진규)은 단옷날 광한루로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최은희)을 본다. 하인 방자(허장강)에게 춘향을 데려오라 하나, 어미는 기생이지만 아비는 참판이고, 기생 짓은 마다하고 글 읽기와 서화에 골몰하는 콧대 높은 춘향은 호감을 감추고 남의 집 처자를 오라 가라 한다며 거절한다. 어느 밤 춘향의 집에 찾아온 이 도령은 춘향 어미 월매(한은진)에게 춘향을 아내 삼기로 맹세한 후 첫날밤을 치른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던 중, 이 도령은 한양으로 부임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된다. 함께 한양 갈 꿈에 부풀은 춘향이지만, 기생집에 출입한다고 부친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이 도령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난다. 신관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이예춘)는 춘향의 미색에 홀려 수청을 명하나, 춘향은 기생은 사람도 아니고 절개도 없냐며 수청을 거절하고 하옥된 후 모진 고초를 당한다. 한편 장원급제한 이 도령은 암행어사로 제수 받고 남원으로 내려와 월매를 만난 후 짐짓 몰락한 척하며 노잣돈이라도 얻으러 왔다 한다. 옥중에서 이 도령을 만난 춘향은 자신의 처지도 잊고 월매와 향단(도금봉)에게 그를 극진히 대해줄 것을 부탁한다. 다음날 변학도의 생일잔치 중 춘향이 처형을 당하는 찰나, 암행어사로 등장한 이 도령은 변학도를 파직하고 춘향을 구한다.  수상정보제 5회 부일영화상(1962):남우주연상(김진규)음악상(정윤주)기타 수상정보■ 제 3회 `영화세계 인기상' 작품상 수상■ 제 8회(1961) 아시아영화제 출품, 제 22회(1961) 베니스국제영화제 출품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1-26 심의번호 제1709호 관람등급 중학생이상 상영시간 144분 개봉일자 1961-01-28내용정보-개봉극장명보수출현황일본.홍콩(62),미국(63)노트■ 1961년 현재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움(서울 개봉관 기준), 관객수 약 38만 명(상영일수 74일) [조선610428(4)]  ■ 일본 대영계 극장과 계약하여 로얄티 5,000 달러에 수출. 일본 6대 도시에서 개봉. [조선620418(석4)]  ■ <성춘향>과 <춘향전>은 비슷한 시기에 약 8천만 환이라는 동일한 제작비와 칼라시네마스코프로 제작에 들어가 과도한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됨. 특히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의 "내용의 3분의 1이 같을 경우 제작을 허용치 않는다"는 규약을 근거로 먼저 제작에 들어간 신상옥 감독이 영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함. 영제협은 <춘향전>보다 먼저 제작신청을 한 신상옥 감독의 기득권을 인정했지만, <춘향전> 제작에 관여하고 있던 조용진 영제협 회장의 지지 아래 <춘향전>도 제작에 들어감. 이를 계기로 신구파로 나뉘어져 있던 영제협은 총회에서 <성춘향>을 지지하는 신파와 <춘향전>을 지지하는 조용진 회장의 구파로 완전히 양분됨 [서울600826(석4), 조선600903(석4), 서울610116(석4), 경향610118(4), 한국610129(6)]  ■ 신필름 사무실에 괴한이 들어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두 영화사 간의 춘향전 경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경향610122(석3)]■“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춘향전>과 <성춘향>의 경쟁은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시도라는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20대의 젊은 춘향 김지미와 30대 춘향 최은희, 기존의 흥행 감독 홍성기와 신진세력 신상옥 간의 대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참 인기가 부상하던 젊은 춘향이 나오는 <춘향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점쳤었다. 그러나 결국 홍성기ㆍ김지미 커플을 꺾고 신상옥ㆍ최은희 커플의 완벽한 승리로 결론이 난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춘향전>의 평면적인 색조에 비해 코닥 필름으로 촬영하고 일본 동양현상소에서 프린트를 제작한 <성춘향>의 칼라는 현란하고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본격화된 컬러로 평가받았다.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십분 활용한 풍부한 미장센도 볼거리이다.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나 죽기 직전에 나오는 창(唱)이 음악으로 활용되어 춘향의 비극적 정서를 자극한다면, 방자 역의 허장강, 향단 역의 도금봉, 포졸 역의 구봉서와 김희갑, 허봉사 역의 양훈은 영화에 코미디적 요소를 부여한다. 또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풍악을 울리며 무희들이 춤을 추고 탈춤이 공연되는 장면이나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춘향의 목을 베기 위해 망나니가 칼춤을 추는 장면은 시네마스코프 화면 속에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상옥 감독은 임희재 각본의 재치있는 대사와, 희극적 요소와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조화시켜 영화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창, 탈춤, 고전무용 등 ‘한국적인’ 요소들을 스펙타클로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업영화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춘향전’이라는 우리의 고전을 이 영화가 새롭게 해석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를 대중영화의 화법으로 풀어낸 신상옥 감독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이 영화는 36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1968년 <미워도 다시 한 번> 이전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흥행 신기록을 유지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이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디지털 복원한 작품. 국내 컬러 시네마스코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나, 지금까지 <성춘향>의 프린트는 3종의 각기 다른 버전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개봉 당시의 원본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을 기초로 하되, 오리지널 네거티브에서 유실되어 프린트 필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을 모아 총 144분의 판본으로 복원되었다.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램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발굴, 복원 그리고 재창조'> 2019.5.2~8)   '성춘향'의 경우 'KTV 시네마'에서도 도입부의 해설 영상과 함꼐 공개 중이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tv.go.kr/program/home/PG2160006D/content/528438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4추천 0
• [영화] 김사겸 (1935~2025) 첫 참여작 '순교자' (1965) 실사판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故 김사겸 (1935~2025)은 본래 언론인이었다가 이후 영화계에 연출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순교자' (1965) 실사판을 포함한 여러 작품에 참여했고, 1970년대에는 영화 연출도 담당해보며(안타깝게도 동시기에 공해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으나 서슬 퍼런 시절이라 공개 금지가 되는 고초 또한 겪기도), 이후에는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언론 기사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산영화의 주춧돌, 김사겸 감독 별세... 향년 90세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47/0002484518      '순교자' 실사판 영화The Martyred ( Sungyoja ) ㆍ 1965 년  리차드.E 킴(김은국)의 1964년 원작 소설 작품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6.25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에들게 살해당한 목사들과 달리 살아남은 목사가 발견되자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어 살아남은 줄로 여기는 이들에게 지탄받았으나,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여러 영화제들의 수상작이 됐으며,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도 2025년에 화질 보강 판본을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이 작품의 분위기는 아주 엄숙하다. 그러나 이 책의 열정은그 엄숙함의 거칠고 메마른 표면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다.” _ 필립 로스『순교자』는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재미작가 김은국의 대표작이다. 6·25전쟁 당시 평양을 배경으로, 이념의 대립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며 그 과정에서 겪는 신앙과 양심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건을 인간의 실존과 보편적 운명이라는 세계문학적 주제와 연결시켰으며, 이를 추리소설적 요소를 이용해 풀어낸 흡입력 강한 수작이다. 1964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20주 연속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랐고, 세계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경희대 영문학과 명예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도정일이 기존 번역본의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번역으로 선보이며, 김은국 타계 1주기를 기념하여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을 통해 출간된다.작가 김은국은 1932년 함경남도 함흥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중 해방을 맞이했고, 1947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가족 전체가 남한으로 내려와 목포에 정착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 미군 사령관 아서 G. 트루도 소장의 부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 후 1955년 트루도 소장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이오와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등에서 문학 및 창작 석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 강의와 소설 집필을 병행하던 그는 1964년 첫 소설 『순교자』를 발표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4년, 작가가 한국을 떠난 지 9년 만의 일이었다.6·25전쟁을 배경으로 이념의 대립이 만들어낸 열두 명의 ‘순교자’를 둘러싼 진실을 미스터리 형식으로 추적해나가는 이 작품은 출간 즉시 미국 언론과 문단의 관심을 끌었다. 작가 펄 벅은 “신앙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되는 의혹과 고뇌를 다루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고, 는 『순교자』를 “위대한 소설이라 부를 수 있는 20세기 작품군에 포함될 만한 작품”이라 칭하기도 했다. 『순교자』는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모아 미국 전역에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내셔널 북 어워드’ 최종심까지 올랐다. 또한 김은국은 이 작품으로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세계 1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1965년 고 유현목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고 연극으로 여러 차례 각색되기도 했다.한국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건을 인간의 실존과 보편적 운명이라는 ‘세계문학적’주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순교자』의 의미는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만들어낸 열두 명의‘순교자’‘죽은 자’들을 둘러싼‘살아남은 자’의 진실 게임이야기는 1950년 11월, 육군본부 정보처 평양 파견대의 장대령과 이대위가 6·25전쟁 직전에 일어난 목사 집단 처형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열네 명의 평양지역 목사들이 공산군 비밀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중 열두 명이 처형당했다. 살해된 목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그들이 죽어간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은 판이하다. 사건 해결의 책임을 맡은 장대령은 열두 목사들이 북한 괴뢰정권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며, 진실은 외면한 채 그들을 영웅적이고 성스러운 ‘순교자’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사건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옳았어! 군의 선전도 빼놓을 수 없지. 그래서 안 될 게 뭔가? 우리의 대의명분을 모독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네. 누구든 빨 갱이들을 유리하게 하는 짓은 내버려두지는 않겠어. (…)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그 배반자들과 배반당한 자들이 다 같이 빨 갱이들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도 바로 그거야.”_ 본문 148쪽그러나 이대위는 “우리의 선전 목적에 맞추기 위해 진실을 비틀 수는” 없다고 말하며, 진실은 그것이 추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저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한다고 맞선다.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순교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신목사이다. 그가 열두 목사의 처형 현장에 있었다고 알려진 후, 장대령은 과연 신목사가 순교자들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지 관심을 보인다. 장대령과 신목사 모두 처형 현장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지만, 신목사의 의도는 장대령과 전혀 다르다. 진실이 진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다.참혹한 전쟁이 빚어낸 신앙과 양심의 갈등“신은 과연 우리의 고난을 알고 있는가?”신목사를 처음 만난 날, 이대위는 그에게 질문을 던진다.“목사님의 신 ― 그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있을까요?”_ 본문 37쪽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신도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살아온 삶을 뒤흔드는 이 질문에 신목사는 신의 존재와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진다.불의와 절망, 수난, 죽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이다.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정의가 있는가? 그 비참한 운명 앞에서 무력하고 무의미한 인간 존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순교자』가 파고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김은국은 신목사의 목소리를 빌려 응답을 갈음한다.“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 약속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거기서 보았소. (…) 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하긴 이게 사실이지만)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_ 본문 271쪽“인간을 사랑하시오, 대위. 그들을 사랑해주시오. 용기를 갖고 십자가를 지시오. 절망과 싸우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 유한한 인간을 동정해줄 용기를 가지시오.”_ 본문 283쪽이 책에 쏟아진 찬사보기 드문 걸작이다. 하나의 사건을 소재로 신에 대한 인간다운 믿음의 보편성을 표현하고, 신앙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되는 의혹과 고뇌를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김은국은 바로 그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_ 펄 벅『순교자』는 도스토옙스키, 알베르 카뮈의 문학 세계가 보여준 위대한 도덕적, 심리적 전통을 이어받은 훌륭한 작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_ 뉴욕 타임스이 이야기는 신랄하면서도 사색적이고 추리소설처럼 교묘하게 전개된다.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품위 있는 작품. _ 새터데이 리뷰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으로 절규할 때처럼 절망에 빠진 기독교인의 신앙과 고뇌를 다룬 작품. 그림을 그리듯 치밀하게 쓰인 김은국의 소설은 인간의 정신적인 시련의 과정을 포착해냈다. _ AP『순교자』의 재발견에 관한 나의 이 짧은 보고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김은국의 이 소설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어떤 특수한 사건을 인간의 보편적 운명에 관한 ‘세계문학적’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것이 소설 『순교자』의 큰 업적이라 생각한다._ 도정일(옮긴이, 문학평론가)줄거리6·25전쟁 직전 평양에서 열네 명의 목사가 공산군 비밀경찰에 체포된다. 그중 열두 명은 총살당했고, 살아남은 자는 단 두 명뿐이다. 1950년 11월, 국군의 평양 입성 후 육군본부 정보처 평양 파견대의 장대령은 ‘나’(이대위)와 함께 열두 명의 ‘순교자’들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생존자 중 한 명인 신목사를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목사는 그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목사 살해 사건을 정치 선전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던 장대령은 살해된 열두 명의 목사들을 ‘순교자’로 규정하고 추도예배를 계획한다. 그러던 중 신목사가 자신이 열두 목사들의 처형 현장에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순교자들에 관한 진실과 목자로서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신목사는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여는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6ㆍ25 당시 국군은 평양을 함락하고 계속 북으로 진격하고 있다. 평양 군국정보부의 이대위(남궁원)는 장대령(장동휘)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들에게 피살당한 열명의 목사들을 위한 위령제를 준비한다. 그러기 위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신 목사(김진규)를 찾아가 피살 당시의 참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신 목사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신도들은 그런 신 목사를 배신자로 생각하여 유다로 몰아붙이고 규탄 시위를 벌인다. 이러한 혐의는 신 목사 자신의 고백으로 더욱 굳어진다. 그러나 국군에게 잡힌 인민군 정 소좌는 당시 자신이 사살한 열명의 목사들은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한 위선적인 목사였고 오직 신 목사만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서 죽이지 않았노라고 고백한다. 자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신이 없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신의 존재를 설파하는 신 목사는, 중공군들의 침략으로 월남하자는 이 대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북한에 남아있는 신도들을 돌본다.  수상정보제 5회 대종상 영화제(1966):감독상(유현목)음악상(한상기)녹음상(김병수)미술상(이봉선)제 9회 부일영화상(1966):남우조연상(남궁원)미술상(이봉선)제 3회 청룡영화상(1965):기술상(고해진(조명))기타 수상정보백마상(1회)-남우주연상:김진규,남우조연상:장동휘/한국연극영화예술상(2회)-촬영상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5-06-16 심의번호 방제3656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131분 개봉일자 1965-06-17내용정보-다른제목The Martyrs(다른 영문제명)殉敎者(기타)개봉극장아카데미노트■ 진실을 추적해가는 미스터리 형식으로 신의 존재 여부를 탐문하는 관념적인 영화. 유현목 감독의 일관된 관심사였던 실존주의, 좌절과 종교적 구원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세트를 배경으로 배우들이 사변적인 대사들을 길게 늘어놓는 장면들이 연극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제26회 베니스영화제 출품■ 제9회 샌프란시스코영화제 출품■ 리차드.E 킴(김은국)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순교자」를 영화화.   KMDB에선 이 작품과 관련된 칼럼들, 당시 영화 잡지 자료들도 정리해 공개 중이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70#  

  콩라인박작성일 2025-09-1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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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한류로 꿀빠는 넷플이 부러웠던 애플TV 근황            스파이스 걸스 제이 발빈 패티 라벨 케샤 이브 티엘씨 보이 조지 바닐라 아이스 테일러 데인 에이바 맥스 제스 글린 보이즈 투 멘 카일리 미노그 메건 디스텔리언 등등 미국 가수들하고 있지, 에이티즈, 빌리, 키스오브 라이프, 블랙스완, JO1, 스테이씨, 케플러 초청해서 같이 기존 곡들 K팝 스타일로 편곡해서 경연대회하고 전세계에 방영될 예정. 스파이스 걸스 제이 발빈 패티 라벨 케샤 이브 티엘씨 보이 조지 바닐라 아이스 테일러 데인 에이바 맥스 제스 글린 보이즈 투 멘 카일리 미노그 메건 디스텔리언 등등 미국 가수들하고 있지, 에이티즈, 빌리, 키스오브 라이프, 블랙스완, JO1, 스테이씨, 케플러 초청해서 같이 기존 곡들 K팝 스타일로 편곡해서 경연대회하고 전세계에 방영될 예정. 

  별사탕이다작성일 2025-08-06추천 33
• [엽기유머] 꿈인가??? 몰래카메라인가???  팝 그룹스파이스 걸스, 카일리 미노그, 매건 디 스탤리언, 패티 라벨, 케샤, 이브, TLC, 보이조지, 보이즈투맨, 바닐라 아이스, 테일러 데인, 에이바 맥스, 제스 글린 케이팝 그룹있지, 에이티즈, 빌리, JO1, 스테이씨, 블랙스완, 케플러, 키스오브라이프  케이팝 주제로 경연대회하는 프로그램 출연진…ㄷㄷ  

  닭스훈트작성일 2025-08-02추천 38
• [영화] 1990년대 공개 작품들 ft. 은행나무침대 (1996)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장군의 아들' 실사판 (1990)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김두한의 삶을 극화한 내용으로 조선일보에서 연재한 소설 '인생극장'을 실사화한 영화화 작품으로 비록 극적 재미를 위한 픽션도 섞였으나 후대의 김두한을 극화한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증이 잘 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으며, 단관개봉 시절에 당시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갱신하는 대성공을 거두어 게임판 제작 및 속편 영화 제작도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게임챔프 1993년 2월호 (공식적으로 전체 분량을 무료 공개 중이며 이 중 장군의 아들 패미컴판 소개 및 공략도 포함)  https://www.gamemeca.com/magazine/?mgz=gamechamp&ym=1993_2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실사판 1편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8세에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된 김두한은 각설이 생활을 하다가 타고난 힘으로 우미관을 중심으로 한 종로 주먹계에 소속되고, 이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때 학생주먹계의 대장 신마적에 의해 그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한편 일본인 야쿠자들이 세력을 확장하여 종로로 진출하자 김두한은 종로의 한국인 상점들을 보호해 주며 그들의 신임을 받는다. 이때 우미관계의 우두머리 김기환이 잡히고 김두한은 종로 주먹계의 공식적인 우두머리가 된다.     제1회 대학개그제 (1991)  KBS에서 진행한 개그 경연대회로 유재석, 김수용, 박수홍, 홍석천 등 이후 연예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될 수많은 인물들이 출연했으며(이후에도 대학개그제가 추가로 더 열리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프로젝트 섀도우체이서' 시리즈 1편 (Shadow Chaser)   한국에선 '쉐도우체이서', '샤도우 체이서'란 표기 양쪽 다 사용되며 수입된 비디오 영화 시리즈로 제목처럼 프로젝트성 엔솔로지 시리즈로 기획한건지 '프랑크 자가리노'가 출연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곤 마치 매 편이 새로 리부트되듯이 새로운 내용을 다뤄서 1편은 프랑크 자가리노가 연기한 안드로이드 로물루스가 대통령 딸이 있는 병원을 점령해서 구출을 위해 냉동수면된 설계자를 깨워 투입한다는 것이 엉뚱한 인물을 깨워서 벌어지는 내용이라 냉동인간도 되살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근미래인데, 2편은 현대 배경으로 그려지더니, 3편은 SF 장르가 되어 우주선 사고가 발생한 후 다른 사람으로 변장 가능한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호러물이 되고, 4편은 프랑크 자가리노가 외계인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분명 동일 시리즈인데 매 편 다른 영화가 되는 다채로운(?) 구성의 시리즈가 됐으며, 이 중 1편은 무비 센트럴 계열 채널인 레트로 센트럴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한 시리즈 작품 소개입니다.(위에서 언급했듯 시리즈인데 매편 전혀 다른 영화로 탈바꿈하는 것이 특징)   샤도우체이서(1992, Project : Shadowchaser)   여섯 명의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고층 빌딩의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인다. 두목은 로뮬러스(Romulus: 프랭크 자가리노 분)라는 자로 정부기관에서 만든 인조인간이다. '안드로이드'라는 수백억 달러의 이 사이보그는 컴퓨터 자체이기에 치밀하고 강력하지만 윤리적인 도덕관은 없는 가공할 존재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잡고 있는 인질 중에는 우연히 대통령의 딸 쌔라(Sarah: 멕 포스터 분)가 포함돼 있어서 당국에서는 로뮬러스가 요구하는 5천만달러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일을 맡은 FBI 책임자 트레바넌(Trevanian: 폴 코스로 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하기 이를 대 없는 고층 병원을 설계한 사람이다. 설계자가 아니고는 테러리스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마침 첨단 교도소에 냉동되어 수감되어있는 설계자를 데려다, '성공하면 석방한다'는 조건으로 작전에 투입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FBI가 투입한 사나이는 설계자가 아닌 엉뚱하게 전직 유명한 쿼터백 프로 축구 선수인 마이클 다실바(Desilva: 마이클 코브 분)였다.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땐 문제의 사나이 마이클은 이미 건물안으로 들어간 뒤였고 함께 들어간 FBI 요원들은 모두 몰상당한다. 혼자 남은 마이클 다실바는 무자비한 테러리스트에 맞서 인질들을 구하려고 마음먹는데..   샤도우체이서 2(1994, Project : Shadowchaser 2)   199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의 레이콘 핵연구소의 책임자인 로리 웨버(Laurie Webber: 베스 뚜상 분)는 분주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다. 연구소 일만해도 복잡하고 정신 없는데 십대 아들 리키(Ricky: 대니 힐 분)는 엉뚱한 사고를 치기 일쑤고 하다못해 연구소 경비원 프랭크(Frank Meade: 브라이언 기네스 분)는 매일 술을 마셔대서 골치다. 이런때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일급비밀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수년동안 수십억을 들여 연구해서 제작한 일류 최악의 핵무기(암호명: 코브라)를 비밀리에 없애버리라는 것이다. 이때 인조인간 안드로이드(Android: 프랭크 자가리노 분)의 지휘를 받는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코브라의 탈취 계획을 세우고 무자비하게 연구소를 점령하고 정부 당국과 대치한다.그러나 그들은 건물안에 공격을 피한 로리와 리키 그리고 경비원 프랭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류 최강의 무기를 탈취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가진 악당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암호명을 가진 로리와 어리지만 용감한 아들 리키, 그리고 술주정뱅이긴 하지만 선량하고 강한 프랭크 뿐인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이 골치덩이 세 명을 쫓는 동안 안드로이드의 내부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해 프로그램이 파괴되어 안드로이드에게는 전보다 더한 파괴성과 잔인성만 남게 된다. 탈주용 비행기를 대기해 놓으라는 요구를 바깥의 군대가 들어주지 않자 민간 비행기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백명의 인명을 순간에 살상에 버리는 등 광폭한 살인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 연구소를 포기하고 폭파시켜버리기로 작정한다.  샤도우체이서 3(1995, Project Shadowchaser 3)   평화롭고 푸른 우주를 한가로이 비행 중인 컴스탯 5호. 이틀 후면 지구로 귀환한다는 생각에 승무원들은 모두 들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울려 퍼지는 요란한 비상벧 소리는 이제 다시 시작될 비극을 예고하고. 교신이 불가능한 우주선이 무서운 속도로 컴스탯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25년 전, 미래 연료의 원천이 될 희귀한 광석을 발견해 지구로 돌아오던 중에 인조인간들의 습격을 받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우주선 '시베리아'호였다. 동력 전환 장치를 작동시켜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하고 안심하려는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꾼 시베리아호와 충돌하고 만다. 부상자가 발생하고, 큰 손상을 입어 궤도를 이탈할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시베리아로의 동력을 끄기 위해 잠입을 시도한다. 리아는 시베리아호의 마지막 생존자로 자살한 아버지의 필름을 보며 슬픔에 잠기고 박사와 스네이크, 링고는 광석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린다. 그러나 온도가 낮고 습기찬 그곳에는 인조 인간 안드로이드가 냉동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드로이드는 승무원의 모습으로 위장, 접근해 하나, 둘씩 목숨을 앗아가며 그들을 죄어오는데..  샤도우체이서 4(1996, Project : Shadowchaser 4)   2960년전 아프리카. 지구에 찾아온 외계인 시리우스(Sirius: 프랭크 자가리노 분)는 아프리카 콸라 부족에게 만병 특효약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려다 우주선의 폭발로 땅속에 묻히고 만다. 그후 세월이 흘러 현대의 아프리카. 고고학자인 마이클(Michael Cavanaugh: 토드 젠슨 분)과 코린(Corinne Cavanaugh: 제니퍼 맥도날드 분) 부부는 LA에 있는 모튼교수의 지원을 받아 콸라부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발굴 작업을 하지만 소득도 없고 돈도 바닥이 나자 절망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날 이들은 땅 속에서 이상한 금속 물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튼 교수(Professor Morton: 브라이언 오쇼니시 분)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모튼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아들 조이(Joey: 스트루언 프로스트 분)를 큰 병원으로 옮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3천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시리우스가 깨어나 마이클 부부가 갖고 있던 금속 물체를 찾으려고 뒤를 추적한다. 그것은 오리온이라는 열쇠로 특효약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이다. 한편, 모튼 교수는 마이클 부부로부터 연락이 없자 부하 실버(Silver: 그레그 멜빈 스미스 분)와 함께 그들을 없애고 금속물체를 뺏기 위해 아프리카로 온다. 시리우스와 모튼 일당에게 쫓겨 다니던 마이클 부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막다른 언덕 아래의 강물에 빠져 서로 헤어지게 된다. 그후, 아내 코린을 찾아 헤매던 마이클은 원주민에 의해 코린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며, 동굴에서 시리우스에게 붙잡혀 있는 코란을 만난다. 이와 동시에 모른 일당이 금속열쇠를 뺏기 위해 마이클을 뒤따라오지만 곧 시리우스에게 제거당한다. 시리우스는 특효약을 마이클 부부에게 주면서 아들 조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진다. 마이클 부부는 이약을 조이에게 먹여 의식을 되찾게 해주지만 곧 조이의 눈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6시 내고향 1993 대전 엑스포 편' (1993)  1851년부터 국제적으로 진행해온 세계 박람회를 한국에서도 1993년에 전통 문화 및 첨단 기술 양쪽 다 보여주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개최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6시 내고향에서도 다뤘던 특집 에피소드를 공식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서편제' 실사판 Sopyonje (Seopyeonje) ㆍ 1993 년  1976년 단편소설 '서편제'를 포함해 연작소설 '남도사람' 중 일부를 실사화해 당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인기를 끌었고, 각종 영화제에 수상도 이뤄 평과 흥행 양쪽 다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다만 소리의 빛 파트는 최초로 실사화된 건 아니고 이미 TV 문학관을 통해 80년대에 TV 영화 형태로 실사화된 선례가 존재) 원작소설은 이후 뮤지컬로 각색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960년대 초, 어느 산골 주막에 30대 남자가 도착한다. 그는 주막 여인의 판소리에 회상에 잠긴다. 어린 시절 동네에 소리꾼인 유봉(김명곤)이 찾아온다. 동네 아낙인 동호(김규철)의 어머니는 유봉과 사랑에 빠져 마을을 떠난다. 유봉의 딸 송화(오정해)와 넷이 살던 중, 동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다 죽는다.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를 가르치고, 동호에게는 북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리를 가르치기 위해 쉴 틈 없이 다그치는 유봉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호는 유봉과 싸우고 떠나 버린다. 동호가 떠난 뒤 송화가 식음을 전폐하고 소리도 포기한 채 그를 기다리자, 유봉은 한이 맺혀야 진정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송화의 눈을 멀게 만든다. 동호는 낙산거사(안병경)를 만나 송화의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대폿집에서 송화와 재회한다. 둘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한 명은 소리를, 또 한 명은 북을 치면서 밤새 한을 풀어낸다. 아침이 되고 동호와 송화는 말없이 헤어진다. 송화는 한 소녀를 앞세우고 길을 떠난다.      https://elderscrolls.bethesda.net/en/arena   https://elderscrolls.bethesda.net/en/daggerfall  '엘더 스크롤: 아레나' The Elder Scrolls: Arena (1994)'엘더 스크롤: 대거폴' The Elder Scrolls II: Daggerfall (1996)30년 넘게 이어온 인기 액션 RPG 게임 시리즈로 이 중 1편, 2편은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한 프리웨어 작품들이 됐으며(때문에 GOG, 스팀에서도 1,2편은 무료로 공개 중) 이 작품들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994년] 정통 RPG의 위대한 계보, 엘더스크롤  https://www.gameabout. 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1      '붉은매' 극장판 (1995) / Red Hawk (Bulgeun mae)   1992년부터 소년챔프에 연재한 만화 '협객 붉은매'를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로 각색한 작품으로(애니판에 추가된 신규 캐릭터도 존재) 제 1회 대한민국콘텐츠대상의 수상작이 됐으며, 이후 2022년에 네이버 ETECH Ai SR 기술로 고해상도 복원된 판본을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중림의 번화가에 위치한 중림식당, 이곳에서 일하는 홍령과 그녀의 친구 정천과 명락. 어느날 이들앞에 수준높은 무도를 지닌 령령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식당에서 흑염단의 패거리들이 행패를 부리자 령령은 높은 무공으로 이들을 제압하고는 사라진다. 그런데 잠시후 홍령의 부친이 강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령령은 오래전 자신을 구해준 붉은매를 찾기위해 중원을 떠돌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홍령부친의 죽음이 흑염단과 관련이 있을거라고 알려주고 같이 복수의 길을 떠난다. 그러나 호숫가에 머물던 그들은 흑염단의 사영일당과 만나게되고 위기에 처하자 붉은매가 나타나 구해주고 다시 사라진다. 한편 령령은 정천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혹시 정천이 붉은매가 아닐까하고 의구심을 품는데...... (출처 : KOBIS)      은행나무 침대 The Ginko Bed(Eunhaengnamu chimdae) ㆍ 1995 년 (* 실제로 개봉한 시기는 1996년)  당시 한국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던 전생 소재를 다룬 한석규, 심혜진 주연의 판타지 멜로 영화로(당시로선 고가마하게 CG도 사용해 한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로 불리기도) 당시 신현준이 연기한 황장군 캐릭터도 큰 인기를 끌며 성인들만 감상 가능한 연소자관람불가 작품인데도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후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석판화가이자 대학 강사인 수현과 외과의사인 선영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의 일상은 안정돼 보이고 평범했지만 우연히 노천시장에서 은행나무 침대를 만나면서 혼란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자신도알지 못한 전생의 사랑이 존재한 것이다. 궁주악사와 공주와의 이룰수 없었던 사랑이 평화로운 들판의 두 그루 은행나무가 되고, 또다시 은행나무 침대의 영혼이 되면서 천년의 시간속에 그를 찾아헤맨 영혼의 사랑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전새의 미단공주의 기억을 찾아헤매고 과거로부터 미단을 쫓는 무섭도록 집요한 사랑의 화신 황장군의 위협을 받게 된다. 현세의 연인 선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강행하고 이제 더 이상 현생으로 되돌아올 수없는 미단은 황장군으로부터 수현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한다.     '바람의 나라' 게임판 The Kingdom of the Winds (1996)  김진 작가님이 1992년부터 연재한 순정만화 '바람의 나라'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으로 본래 정액제였다가 이후 부분 유료화로 전환해 무료로 플레이 가능해지며 20 주년을 넘어 곧 3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장수 MMO RPG 게임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작품이며 자세한 것은 공식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baram.nexon.com/Home/Index     접속 The Contact(Jeobsog) ㆍ 1997 년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멜로 영화로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PC 통신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며(정확히는 PC 통신 서비스들 중 '유니텔'이 작 중에 등장) 당시 예상치 못한 대인기를 끌고, 평론적으로도 호평을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를 해외에서도 주목해 독일에서 리메이크판이 제작되어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들 중 초창기 작품이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獨-美社, 한국영화 리메이크 잇달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19990530/7443911/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계열 채널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라디오 음악프로 담당 PD인 동현은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하는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 한편 CATV 홈쇼핑 채널 쇼핑가이드인 수현은 룸메이트인 희진의 애인 기철을 짝사랑하고 있다. 두사람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매개로 익명의 공간 사이버페이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순풍 산부인과' (1998)   SBS에서 방송한 시트콤 '오박사네 사람들' (1993), 'LA 아리랑' (1995)의 성공에 이어 1998년에 일일 시트콤으로 방송한 작품으로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주변인물들의 에피소드로 국민적 인기를 끌어 600편이 훌쩍 넘게 방송됐으며(특히 원장 '오지명'과 오지명의 집에 처가살이하는 신세인 '박영규'는 당시 쇼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에게 개인기 해보라고 시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따라하는 캐릭터들이 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ALL VOD에서 전편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watch/vod/00000208812/22000008821     'TV 영화 러브스토리' (1999)   제목처럼 단막극 형식으로 8편의 TV 영화를 방영한 작품으로(다만 TV 편성 구조 상 8편을 쪼개 16부작으로 방송) 출연진도 화려해서 홈페이지에 주요 인물로 소개한 인물들 위주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승연, 이병헌, 김선아가 출연한 '해바라기' 송승헌, 최지우, 차승원, 이범수가 출연한 '메시지' 허준호, 송윤아, 한고은, 유지태가 출연한 '유실물' 이미연, 이민우, 김형자가 출연한 '오픈 엔디드' 김태연, 이경영, 김정현이 출연한 '로즈' 신성우, 배두나, 소지섭이 출연한 '미스힙합&미스터록' 김현주, 권오중이 출연한 '불면증, 메뉴얼 그리고 오렌지주스' 박상아, 김태우가 출연한 '기억의 주인'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위의 작품들 역시 SBS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watch/vod/00000227513/22000017747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 TV영화 <러브스토리>기존의 연속극 스타일을 깨고 영화적 상황을 통한 사랑 이야기로사랑의 꿈과 환상을 주어 보는 이의 마음을 순화하고 살아볼 만한 세상에 대한 따뜻함을 보여준다8편의 색다른 사랑이야기에는 매회마다 최고의 연기자들이 출연하여팽팽한 연기대결을 펼치며, 숨은 그림처럼 등장하는 카메오를 만날 수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fhbpox4ajRJDP9oFYRC36zojBSZ-xyc  '청춘의 덫' 리메이크판  결혼을 약속해 자식까지 낳은 주인공을 배신한 남자에게 충격을 받고, 연이은 불행을 겪은 뒤 복수에 나서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본래 1978년에 MBC에서 김수현 작가가 각본을 담당한 50부작 TV 시리즈로 시작했으나 살벌했던 시대였던지라 검열로 조기종영당하자, 이후 소설판을 내고 영화판도 내며 성공시키고, 이후 다시 김수현 작가가 각본을 담당한 심은하, 이종원, 유호정, 전광렬 주연의 24부작 TV 시리즈로 리메이크되어 대히트를 친 작품으로,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그냥 요약본만 올린 뒤 풀버젼은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유도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듯 풀버젼도 SBS 계열 채널에서 전편 다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올드라마] 김수현표 '청춘의 덫'에 빠진 남녀의 배신과 복수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7035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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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덕혜옹주 영화판 공개 중 (2009년 소설 원작) ft. 봉신연의, 삼국지연의                     강태공, 태공망으로 알려진 노인 '강상'과 주나라가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물리친 실제 역사를 대폭 각색해 신선들의 도술 대결로 각색한 소설 '봉신연의', 실제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민담설화들도 포함시키는 등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삼국지평화' 및 '삼국지연의'(삼국지평화의 경우 삼국 시대 이후 '유연'이 진나라를 물리친 시대도 포함해 각색), 본인 자랑 목적으로 혹은 과거 미화 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 중 실제 확인 가능한 기록과 다른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 최소한 과장 내지 허구로 지어낸 내용도 많은 것으로 의심 받은 '김두한' (1918~1972) 및 '김춘삼' (1928~2006) 관련 자서전 및 해당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등 실존 인물을 다루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극적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허구적인 내용도 포함된 작품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영화 및 TV 및 비디오 게임 등 영상화 작품들도 단순히 해당 인물만을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을 극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경우가 여럿 있었으며 이 중에는 후술할 덕혜옹주도 소설화되고, 소설판을 원작으로 삼은 코믹스판 및 영화판도 제작됐습니다.  * 다이렉트로 감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덕혜옹주' 영화판 The Last Princess (deok-ye-ong-ju) ㆍ 2016 년  2009년에 첫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고, 2015년에 개정판이 나온 권비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덕혜옹주'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으로 당시 영화사들에 애국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압이 들어오던 시기라 역사와 다른 허구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도 알려진 한편으로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큰 인기를 얻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출연진들 역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을 플렉스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내 가장 큰 죄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핏줄로 태어난 것입니다.”조국과 일본이 모두 버렸던 망국의 황녀,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다룬 최초의 소설!2009년 겨울,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도 않은 『덕혜옹주』를 안고 가슴 벅찼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 가을……. 6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그동안 저는 『덕혜옹주』로 인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걷는 지난한 문학의 길에서 꽃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강연 요청에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은 그늘진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잊힐 뻔했던 덕혜옹주를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왜곡되고 굴절된 그 시절의 오해로부터 그녀와 그 시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_ 개정판 ‘작가의 말’ 중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덕혜옹주에 대한 최초 소설. 2009년 초판 출간 후 1백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독자들을 역사의 그늘로 초대한 이 작품은 뮤지컬과 무용극으로 각색되어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일본에까지 수출되어 한국 역사소설의 저력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덕혜옹주역에 손예진, 무영 역에 박해일이 캐스팅되었고 크랭크인에 들어가 2016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여러 차례 다양하게 각색되고 1백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작가 특유의 한국적 한恨의 정서로 빼어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의 막내딸, 조선 최후의 황족, 덕수궁의 꽃이라 불렸던 덕혜옹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정치적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어린 나이에 고종황제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일본으로 끌려가 냉대와 감시로 점철된 십대 시절을 보낸 그녀는 일본 남자와의 강제결혼, 10년 이상의 정신병원 감금생활, 딸의 자살 등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 치욕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녀를 붙들었던 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터전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은 해방 후에 그녀를 찾지 않는다. ‘왕정복고’를 두려워한 권력층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황족들을 외면했고, 덕혜옹주는 국적도 없이 오랑캐의 땅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결국 37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쓸쓸히 조국 땅을 밟는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총기가 돌 때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했지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잊지 못했다.한때 모두가 외면했고 지금은 누구도 기억 못하는 여인. 조국에 돌아온 후에도 조국을 그리워한 여인. 이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세밀한 필체와 만나 먹먹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덕혜옹주에 대한 실제 증언1. 나는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를 매료시켰던 생기발랄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본말로 인사했으나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한국말로 "먼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신가봐요?" 했으나 옹주는 미소조차 띄지 않았다. - 이방자 여사의 말2. 덕혜옹주는 매일 마호병(보온병)을 들고 학교에 왔다. '왜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덕혜옹주는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보온병의 물만 마신다고 대답했다. - 일본 학습원 동료의 말3. 가을 학기가 시작했으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종일 누워 있고 먹지도 않고 때로 밤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뒷문으로 해서 오카사카 방면으로 걸어가고 하는 일도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다. 의사는 '조발성치매증(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 이방자 여사의 말4. 감옥과도 같이 음산한 공기가 떠돌며 중환자가 있는 병실은 마치 감방 모양 쇠창살로 들창을 막고 있었다. 안내해주는 간호부의 뒤를 따라갔는데 한 병실 앞에서 간호부의 발이 딱 멈추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40여 세의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는데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 부인이 바로 덕혜의 후신인 것이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여러 해 동안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옹주를 생각하니 어찌나 가엾고 불쌍한 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만일 고종황제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 김을한의 말5. 김을한은 박정희를 만나 덕혜옹주 이야기를 청한다. 박정희가 물었다."덕혜옹주가 대체 누구인가요?" "조선의 마지막 왕녀입니다." - 김을한의 말6. 빨리 깨어나세요. 이대로는 너무나도 일생이 슬퍼요. - 이방자 여사의 말“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녕 조선의 황녀입니까?”늘 마음을 편케 가져라. 마음을 편히 가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세상이 잘 보일 것이다… 정녕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1912년 5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 이름 없는 황녀가 태어난다. 폐위 당한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핏줄을 지켜낼 수 없었다. 고종황제의 막내딸로 태어났으나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이름조차 받지 못했던 옹주. 결국 6년 만에 황적에 올라 ‘덕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그 대가로 조국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모든 날개를 꺾인 채 독살 당한 아버지(고종), 일본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빠들(순종, 영친왕) 틈에서 그녀는 망국의 황족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삶을 연명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깨닫는다. ‘조선 최후의 황족’이라는 상징성이 자신에게 가할 일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예감한다.결국 열세 살 때 일본으로 끌려간 덕혜옹주는 모든 조선인과의 접촉 금지, 자유로운 외출 금지, 조선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죄다 금지 당한 채 철저한 무력감과 자책감, 외로움과 홀로 싸운다. 그녀는 원수의 땅에서 한갓 ‘조센 징’이었을 뿐이었고, 일본의 황녀 앞에서 ?개를 숙이라고 강요받는 식민지의 민족일 뿐이었다.일본은 철저하게 그녀를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정인과 인연을 끊고 강제로 일본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종국엔 ‘미친 여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수용된 그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조국은 날 잊지 않을 것이다”는 믿음이었다. 해방 된 조국이 조선황족들의 귀환을 막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외로운 믿음에 기대 7년 동안의 감금생활을 견딘다.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마침내 조국 땅을 밟는다. 하지만 켜켜이 쌓인 절망과 슬픔과 그리움이 너무 컸던 탓일까,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유모를 보고서도 눈을 맞추지 못한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끔씩 총기가 돌아올 때마다 쓰곤 했다는 글. 과연 그녀에게 조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자신이 보호해줄 수도 없었던 거대한 애증의 대상을 그녀는 한평생 무슨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그녀가 살아생전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처연한 문장으로 피어난다.“그때 울음을 참지 않았던 자 누구인가!”피울음을 삼키면서 살아남아라, 그리하면 그 나라가 살아나리라.저자는 덕혜옹주뿐 아니라 망국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모든 이들 -황제와 황족들, 청년들, 여자들과 아이들- 의 울분과 고통을 생생하게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소설 속 어느 누구도 나라 잃은 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종, 영친왕, 의친왕 같은 황족뿐 아니라 그들의 아래에 있었던 민초들도 스러져가는 나라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다가도 나라의 현실 앞에서 주춤거리고 흔들린다. 수없이 고민하고 울부짖는다. 각각의 사연을 지니고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역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이 친다. 황폐한 땅에서, 잿빛 현실 속에서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짓밟히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한층 부각시키는 한편 잡초처럼 피어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나라의 역사란, 개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비극과 희망의 틈바구니에서 흐르는 것임을 절절하게 보여준다.“허구와 상상력의 절묘한 합작품”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미덕이다. 정설을 헤치지 않으면서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시켰다. 디테일하지 않은 일화에 색을 덧입히고, 한 줄로 요약된 문장에 희로애락을 입혔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눈물 흘리고 또다시 구절구절을 되새기게 하는 이유다.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의 기본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장점일 것이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입니다.  역사가 잊고 나라가 감췄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고종황제(백윤식)의 외동딸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사랑을 받은 덕혜옹주(손예진).전국민의 애정 속에 그녀가 독립 운동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제는 만 13세의 어린 덕혜옹주를 강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한다.매일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덕혜옹주 앞에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장한(박해일)이 나타나고,덕혜옹주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스러운 임무를 시작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수상정보제 회 대종상 영화제(2016):여우조연상(라미란)여우주연상(손예진)음악상(조성우)음악상(최용락)의상상(권유진)의상상(임승희)제 53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17):영화여자최우수연기상(손예진)제 8회 올해의 영화상(2017):여우주연상(손예진)여우조연상(라미란)제 회 청룡영화상(2016):인기스타상(손예진)제 3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2016):여우주연상(손예진)제 37회 황금촬영상영화제(구 황금촬영상 시상식)(2017):감독상(허진호)최우수남우주연상(박해일)    그리고 본편 영상 이외에도 '디컬쳐'에서 운영 중인 채널에서 메이킹 영상을 공개 중이니 자세한 것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1추천 0
• [영화] 1906~2016 무료 공개 작품들 ft. 계춘할망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 실사판 Dream of a Rarebit Fiend (1906)  이전에 소개한 1904년 신문 만화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이후 이 작품에서 스핀오프로 1905년부터 '리틀 네모'를 연재)를 원작으로 삼은 단편 영화로 원작 만화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내용을 특수효과도 동원해 실사화했으며, 훗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보존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더 배틀 오브 더 솜' The Battle of the Somme (1916)  동일 년도의 실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및 프랑스군이 독일 제국군에 맞서싸우는 참호전을 벌여 쌍방 모두 큰 희생자가 발생한 '솜 전투'를 다루었으며, 전쟁 당시 영국 및 다른 국가들 민간인들에게도 상영되어, 윤리적 문화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한편으로 민간인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연합군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영화라는 존재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극찬도 받았고(훗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컬러 복원판도 존재)  이 작품은 유네스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솜 전투」 필름   https://heritage.unesco.or.kr/%E3%80%8C%EC%86%9C-%EC%A0%84%ED%88%AC%E3%80%8D-%ED%95%84%EB%A6%84/      '제너럴' 실사판 The General (1926) * KMDB에선 '장군'으로 표기  도쿄에선 1926년, 미국에선 1927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1862년에 있던 실화 및 이를 소개한 북부 군인 '윌리엄 피텐거'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삼아 코미디 영화로 대폭 각색했으며(아이러니하게도 명예 훈장을 받은 북부 군인의 회고록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남부를 미화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개봉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도쿄에서 먼저 개봉하는 등 타 국가 개봉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후대에도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로서 좋게 보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들 중 하나로 웹 상에서도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제너럴호 열차의 기관사인 조니에게는 앤나벨이라는 애인이 있다. 남북전쟁이 격화되면서 앤나벨의 아버지와 오빠가 남군으로 자원 입대하자 앤나벨은 조니에게도 군 입대를 권한다. 그러나 모병관은 조니가 열차 기관사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입대를 거절한다. 조니는 앤나벨이 군복을 입을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한다. 북군의 첩자들이 조니의 기관차인 제너럴호에 앤나벨을 태운 체 훔쳐서 타고 달아나자 조니는 단신으로 다른 기관차를 타고 이를 추적하면서 온갖 해프닝을 벌인다. 적진에 들어간 조니는 북군의 작전을 알아내고 앤나벨을 구하여 다시 기관차를 타고 탈출한다. 조니를 추적하던 북군의 열차는 강으로 추락하고 조니의 해프닝성 무운에 힘입어 남군이 승리한다. 영웅이 된 조니.    '미몽(죽음의 자장가) Sweet Dream (Lullaby of Death) (Mimong) 1936년   표면 상으로는 갈등을 겪은 후 집을 떠난 인물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신파극 작품입니다만, 제작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상명하복 정신으로 항상 순종적으로 굴며 절대복종하는 것만이 진리로 여기던 일제가 '신여성'을 불편하게 여겨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악마화하고, 극단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만들도록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 작품으로, 때문에 일제로 인해 비하 대상이 된 캐릭터 '애순'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분석 및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화걸작선]미몽 양주남, 1936  https://www.kmdb.or.kr/story/10/1797  [정종화의 충무로 클래식]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파극 '미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42164?sid=00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들 및 서적도 올라와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애순(문예봉)은 여염집의 부인으로 허영이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참다못한 남편(이금룡)은 애순을 내쫓고, 애순은 남편과 딸 정희(유선옥)를 버려둔 채 정부 창건(김인규)과 함께 호텔에서 지낸다. 어느 날 애순은 창건이 돈 많은 유지가 아니라 가난한 하숙생이자 범죄자임을 알게 된다. 창건 일당은 호텔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를 눈치챈 애순은 창건을 경찰에 신고한다. 공연에서 본 무용가(조택원)에게 관심을 보였던 애순은 그를 쫓아 택시를 타고 떠난다. 무용가가 탄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순이 탄 택시는 과속을 하고, 때마침 길을 건너던 딸 정희를 친다. 병원에 간 정희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애순은 죄책감에 약을 먹고 자살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47분 개봉일자 1936-11-06내용정보_개봉극장우미관노트■ 문화재청 제342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1930년대 영화문법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2006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에서 발굴한 영화로 2006년 기준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였다. 양주남 감독의 첫 작품이자 경성촬영소의 여섯 번째 발성영화로 1930년대 당시 영화문법과 기술적 진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이다. 설득력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나 갑작스러운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 안정적인 영화문법이 구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운드 몽타주,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란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의 몇몇 장치들은 감독이 영화 형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이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초연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팽배했을 무렵에 나온 이 영화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대중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데파트(백화점)’에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는 애란의 설득력 없는 행동과 모성을 강조하기 위한 애란에 대해 갑작스럽게 처벌하는 등의 설정은 당대 뜨거운 감자였던 신여성을 ‘풍기문란’, ‘허영’, ‘비도덕적 태도’ 등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해 서사의 진행 과정에 다소간의 무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이 영화에서는 당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요기거리로 등장하며,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최고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시절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제작후일담- 이 영화는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필름을 입수한 3편 중의 1편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 <집없는 천사>, <어화>, <지원병> 4편을 입수한데 이어 2005년에는 <미몽>, <반도의 봄>, <조선해협>을 입수하였다. 2005년 입수작 3편은 중국 전영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하였고, 2005년 말 한국영상자료원에 입고되었다. 이 영화 3편은 2006년 3월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자동차가 얼마 없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계몽적 의식을 의도적으로 불어 넣기 위해, 정희의 학교에서 교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교육시키는 장면을 넣었다고 한다.■ 근대화 물결 속 1930년대 도시 경성, 봉건적 현모양처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애순의 탈주와 처벌이 멜로드라마 내러티브 양식으로 펼쳐진다. ‘인형의 집’을 벗어나고픈 애순의 욕망을 대변하는 새장 속 새, 권위적 가부장 남편과 애순의 부부싸움을 담아내는 흔들리는 화장대 거울, 당대 최고의 춤사위로 화제를 모았던 조택원의 무용극을 담아낸 미장센과 이미지 수사학은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기능과 더불어 젠더 관점에서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모던걸’(신여성)에 관한 인식 체계를 드러내준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21        '셜록 홈즈: 공포의 밤' Terror by Night (1946)   인기 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 작품들 중 '네 개의 서명' (1890), '푸른 카벙클' (1892), '빈 집의 모험' (1903),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1911)에 나온 요소들 + 영화 오리지널 내용을 조합해 제작한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의 한국어 자막판, 그리고 화질 보강 + 컬러 복원판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데지아의 별 40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싣고 달리는 고속열차,서서히 드러나는 살인의 그림자!!"공포의 밤"에서 셜록 홈즈는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싣고 달리는 고속 열차로 관객들을 초대한다.다름 아닌 400 캐럿의 다이아몬드, '로데지아의 별'의 운송 책임을 맡은 것.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흔적을 감추고 이때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이 시작된다.괴이하고 미심쩍은 승객들 가운데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셜록홈즈의 추리~!!!!!    '자유부인' 실사판 Madame Freedom (Ja-yubu-in) 1956년  1954년부터 신문에 연재한 인기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품으로 원작 소설 당시부터 여러 필화 사건에 휘말렸으나(영화는 이로 인해 순화하는 식으로 각색했으나 이 순화된 내용 역시 당시에는 문제되기도), 영화판 역시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여러차례 파생작이 나왔고, 작품에 대해선 음란물 혹은 결국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난 작품 혹은 당시로선 희망을 주는 작품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11) 정비석의 ‘자유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750652?sid=110  "「자유부인」, 50년대 국가주의 반영"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6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학교수 장태윤(박암)과 오선영(김정림)은 아들 경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오선영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다. 선영은 우연히 길에서 동창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면서 댄스파티에 가게 된다. 윤주는 친구들의 곗돈을 모아 밀수품 사업에 손을 대고, 선영은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운다. 장 교수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타이피스트 미스 박(양미희)에게 이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그만 만나기로 한다. 한편 양품점의 한태석 사장(김동원)은 선영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고, 한 사장의 부인은 장 교수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선영의 타락을 폭로한다. 저명인사의 부인인 윤주는 애인 백광진(주선태)의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그동안의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자 자살하고 만다. 선영은 한 사장과 호텔에서 포옹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 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 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 경수의 부탁으로 빗장이 열리고 경수는 집 앞에 서 있는 선영에게 뛰어가 안긴다. 그녀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반성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124분 개봉일자 1956-06-09내용정보_개봉극장수도노트■ 문화재청 제347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 "최고급을 주세요", "최고급입니까?", "네, 최고급입니다" 전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계바람', '땐스바람', '사치바람'을 소설화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대중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영화화■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김정림(여우) 데뷔작■ 정비석의 동명 신문 연재소설을 각색한 영화 <자유부인>은 원작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국산영화계의 새로운 에폭을 지어놓은 작품’이라는 비평계의 찬사를 받았다. 영화는 전후 무분별한 사치와 부패가 판치는 세태 풍조를 고발하지만, 한편으로 주인공 오선영을 통해 서구화가 불러온 새로운 윤리의식과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광복 이후 최초로 시도된 크레인과 달리의 유려한 움직임 덕분에 <자유부인>은 근대 도시의 생동감을 전달하면서 현대 감각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영화다운 국산영화’로 평가되었다.(이길성 중앙대 강사, 영화천국 61호)■ 제작후일담원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작품으로, 연재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며 중공군 50만 명과 맞먹는 국가의 적이다”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단행본 『자유부인』(정음사간)도 7만부나 팔렸으며 연재기간 동안 서울신문의 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오선영이 엘리트층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탈은 남성 지식인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원작자 정비석은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가졌으나 결과물을 보고 한형모 감독의 솜씨에 놀랐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했다.“무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입니까?”라는 주선태의 대사는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선영과 대학생 춘호의 키스 장면, 그녀와 한사장과의 포옹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상영 전날까지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문교부 검열실에 의해 네 군데 백 피트 가량을 잘라낸 다음 상영 허가를 받았다. 한형모 감독은 영화 안에 관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넣고 있다. 가수 백설희가 동창회의 일원으로 등장해 명사의 부인들 앞에서 “아벡크 토요일”을 부르고, 선영이 춘호와 함께 처음 간 댄스홀 시퀀스에서 댄서 나복희가 맘보 음악에 맞춰 관능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과도한 길이로 보여 준다. 이들은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으며, 댄스홀에서 매번 등장한 ‘박주근과 그의 악단’도 당시 가장 실력있는 밴드 중의 한 팀이었다고 한다.<자유부인>은 이후 여러 편의 속편과 리메이크가 제작되었다. 김화랑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속)>(1957)이 만들어졌고, 1969년 강대진 감독에 의한 리메이크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박호태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1981), <자유부인2>(1986)이 만들어졌으며, 1990년도에 박재호 감독에 의해 <1990 자유부인>이 제작되었다.이러한 주제적 측면 이외에 <자유부인>은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영화사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청계천에서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 위해 청계천에 드나들던 한형모 감독은 영화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기계 제작자를 끌어들였는데, 한형모 감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제작자가 일주일 만에 이동차와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동차를 만들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불하받은 헬리콥터 바퀴4개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297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at Walkerhill ( Wokeohileseo Mannapsida ) 1966년  표면 상으로는 시골 사람이 서울로 상경해 돌아다니다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모시는 고급 시설인 워커힐에도 가게 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음악 공연 등 쇼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컨셉 틀을 잡아놓고 당시 여러 인기 가수들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 공연을 극 영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대사를 노래 부르듯 말하는 뮤지컬 영화와 달리 작 중 설정 상으로도 등장인물이 음악 공연을 구경하는 구성) 후대의 평론에서도 당시의 문화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훈은 한국전쟁때 잃은 딸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기차에서 우연히 삼룡이란 사람을 알게 된다. 서울이 초행길인 대훈은 삼룡에게 길안내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딸 미라를 찾아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워커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기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딸을 만나 감격의 해후를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414    '그리즐리' 1편 Grizzly (1976)    한국에선 '그리즈리', '공포의 회색곰', '공포의 계곡'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진 호러 영화 작품으로 당시 1974년 소설 '죠스' 및 1975년 실사판의 대성공에 영향을 받은 아류작들 중 하나였습니다만, 죠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해 제작비 대비 수십배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올리는 초대박 성공을 기록해서 후술할 후속편 기획도 잡혔으며(다만 작품 외적 사정으로 촬영만 한 뒤 한동안 연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더 아카이브 TV'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북미 국립공원 숲속에서 야영하던 여성 둘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곰에게 습격당하는데 일행 하나는 눈앞에서 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찢겨지고 다른 여성은 달아나 산속 빈 창고로 숨어 문을 잠그지만,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쫓아온 곰이 문을 가볍게 부수고 그 여성도 공격으로 죽게된다. 다음 날, 곰이 먹다 남긴 여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어 산림 감시원이 식인 곰이 나타난 걸로 파악하고 시장에게 공원을 폐쇄하고 곰부터 잡자고 건의하지만 마침, 시기가 산악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라 그건 안된 다고 거부당한다. 하지만 그러다 여성 산림감시원도 죽고 다른 남성 감시원은 산림 망루에서 감시하다가 곰이 갑자기 나타나 망루를 부숴댈 때 다급하게 무전으로 도움 요청하며 총을 쏘았지만 무너지는 망루와 같이 추락해 즉사한다. 무전을 듣고 주인공과 사냥꾼들이 서둘러 왔을 때는, 곰은 흔적도 없었고 죽은 감시원 시체나 확인했을 뿐.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넘치게 오던 이 산악공원에 사람이 많은 야영장까지 밤중에 나타나서는 텐트에 있는 또 한 여성을 습격하게 된다. 비명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충격 속에 달아난다. 그제 서야 방송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성토하고 시장이 자칫하면 시장자리에서 물러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시장은 사냥꾼들을 고용하고 산림감시원 대장인 주인공이 곰 사냥꾼 및 곰 관련 동물학자와 같이 곰을 잡고자 나서는데......    https://watch.plex.tv/watch/movie/grizzly-ii-revenge  '그리즐리 2: 리벤지' Grizzly II: Revenge (2020 *)  '그리즐리 2: 더 프레데터' 혹은 '그리즐리 2: 더 콘서트' 등의 부제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밀렵꾼에게 자식을 잃은 곰이 복수에 나서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 위에서 소개한 1편이 대성공을 거둔 뒤 제작된 속편입니다만(젊은 시절 조지 클루니, 로라 던, 찰리 쉰, 티머시 스폴도 출연) 안타깝게도 1편 주역 배우가 사망하고, 프로듀서 중 한명인 '조셉 포드 프록터'(Joseph Ford Proctor)의 잠적, 그로 인한 제작비 조달 난항, 다른 프로듀서인 '수잔느 C. 내기'(Suzanne C. Nagy)가 간신히 수습해 헝가리에서 1983년에 촬영했으나, 앞서 잠적한 프로듀서가 감옥에 가는 등 여러 난항을 겪으며 미완성된 상태로 잊혀졌으나, 미완성 초기판인 워크프린트가 인터넷에 올라오며 다시 알려지고, 이후 마무리 작업을 한 뒤 2020년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zPAzNd8WIL-avYd2LtLsx3FLtP6SvZK  '개구쟁이 데니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Dennis the Menace (1986)  이전에 소개한 바 있듯 미국에서 1951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가 사고뭉치 악동이 말썽을 부리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며 실사판 TV 시리즈, 애니판 TV 시리즈, 실사판 영화, 비디오 게임판 등 여러 각색작들도 나왔는데 이 중 1986년 애니판은 '와일드브레인'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ar_wind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741140/War_Wind/  '워 윈드' 1편 War Wind (1996)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된 바 있는 실시간 전략 장르의 PC 게임 작품으로 야본 행성에 존재하는 4가지 종족의 탐험과 대립을 다루었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나름의 인기를 끌어 바로 다음 년도에 속편도 발매됐으며(2편 역시 한국에서 수입) 시리즈 중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서버비아' SubUrbia 영화판 (1996)  1994년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작품으로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팝비평>영화‘서버비아’의 사운드트랙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90419000301    https://programs.sbs.co.kr/drama/yeongaesomun/vods/53770  '연개소문' TV판 Yeon Gaesomun (2006)  SBS에서 대하 역사소설 '연개소문'의 판권을 계약한 이후 제작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한국 역사의 유명 실존 인물을 다룬 사극 장르의 100부작 TV 시리즈 작품이라 본편 자체는 살벌하고 무겁게 진행되는 분량이 많았으나, 당시 자연 재해로 인해 제작 일정이 꼬여 급조한 장면도 나와 인터넷 상에서 합판, 뮤탈리스크, 수나라 시트콤 등 밈 소재로 유명해지고, SBS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개그 패러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기획의도고구려 후기부터 고구려의 멸망까지 연개소문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갓 오브 이집트' Gods of Egypt (2016)  제목처럼 이집트 신호를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만 제작비는 여러 2000년대 작품들보다 적은 1억4000만 달러 정도였고, 이집트가 배경인데 백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한 화이트워싱 문제가 발생해 개봉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악재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평론적으로는 일부의 호응을 얻는 정도였으며, 극장 흥행은 제작비보다 살짝 많은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로도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창구가 동원됐는데, 이 작품을 계약한 업체들 중 하나인 스밍스에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방승언의 삐-급 문화 쪼개기] '손오공'이 백인?..헐리우드 '화이트워싱'의 역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81/0002758010  [음악여행,쉼표] 오늘의 방송내용   https://radio.ytn.co.kr/program/?f=2&id=50490&page=35&s_mcd=0300&s_hcd=0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둠의 신 vs 태양의 신세계 역사를 뒤바꿀 불멸의 대결!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태양의 신 ‘호루스’의 통치 아래 번영을 일구던 이집트 제국은 어둠의 신 ‘세트’가 왕위를 강탈하면서 혼란 속에 급락한다. 독재 통치에 반기를 든 영웅 ‘백’은 모든 것을 훔치는 전설의 도둑답게 세트가 빼앗은 호루스의 한 쪽 눈을 훔쳐 반란을 계획한다. 백과 호루스는 세트에게 대항할 군대를 조직해 지옥과 천국의 세계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정과 신들의 관문을 지나 마침내 최종 대결을 앞두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계춘할망 Canola (gye-chun-hal-mang) 2016년  '창' 감독(본명은 윤홍승)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장르의 영화 작품으로 인터뷰에서 연출가의 어머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언론 기사 링크 참고), 故 '정훈' 작가님의 만화, 서울노인영화제 작품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씨네인터뷰] 가족 안에서 사랑이 계승되는 이야기 - <계춘할망> 창감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30468?sid=004  [정훈이 만화] <계춘할망> 손녀를 위해서라면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0/0000030436  돌아보는 서울노인영화제 25번째 이야기   http://sisff.seoulnoin.or.kr/review/12692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간다.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혜지는 서울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12년만에 혜지가 할망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할머니와 떨어져있던 시간 동안 혜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처 : KOFIC)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9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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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SNL' (1975)에서 파생된 작품들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는 1975년부터 NBC에서 방송되기 시작한 생방송 + 스케치(꽁트 코너) 컨셉의 TV 코미디 쇼 프로그램으로 고정 출연진 및 매회 유명인 게스트가 여러 스케치에서 연기하는 '호스트' 역할로 나오는 구성 및 각종 분야에 대한 풍자로 인기를 끌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작품이며, SNL 코리아를 포함해 타 국가에도 계약을 맺어 현지화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작품들이(특히 코미디 장르) 사전 지식 없이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을 어필하며 나중에 영화가 인기를 끈 이후에서야 생긴 인지도로 TV판도 제작하는 경우들도 생겼던 반면, 오히려 SNL의 경우는 장기간 인기리에 방송해오면서 대중들에게 친숙해져 여러 스케치들, 혹은 SNL 그 자체를 소재로 삼아 극장 개봉 영화로 진출한 작품들이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수차례 제작됐으며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블루스 브라더스' (The Blues Brothers, 1980)  1976년부터 시작된 SNL의 뮤지컬 스케치를 원작으로 장편 영화로 각색한 뮤지컬 코미디 작품. 코미디라 다소 가벼워보일 수 있는 이미지에 제작비는 같은 뮤지컬 코미디 작품인 1960년대 '헬로 돌리' 실사판과 엇비슷하거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생각하면 더 부족할지도 모를 2700~2750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평론적으로 '로저 에버트'를 포함한 여러 평론가들이 칭찬해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데 성공하고 엠파이어 선정 '역대 최고 영화 500' (2008)에도 선정됐으며, 대중들도 좋아해주며 극장 매출 역시 제작비 4배가 넘는 1억1500만 달러 이상의 흥행 성적을 올려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게임 회사 '타이터스'(게임 '고인돌'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의 비디오 게임판 및 패러디 작품들, 후술할 속편 영화도 제작됐으며, 한국에선 '부루스 브라더스', '부르스 브라더스', '브루스 브라더스'라는 제목으로도 수입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입력 오류인지 중간에 중단)  검은 복장의 제이크는 형무소를 출감해 같은 복장의 의형제 엘웃을 만나 경찰이 불하한 오토바이를 타고 고아원을 찾는다. 고아원은 5천불의 자금난으로 세금을 치르지 못해 불원간 차압 될 운명임을 알게 된다. 부루스형제는 고아원을 구하기 위해 예전에 부루스 밴드였던 사람을 찾아 다니며 악단을 조직한다. 부루스 형제에 의해 쇼핑센타가 엉망이 되자 경관 제라미는 복수를 맹세한다. 또한 제이크와 결혼하려던 여인이 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제이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전      '웨인즈 월드' Wayne's World (1992)  본래 캐나다 TV 쇼의 코너를 일부 수정한 뒤 자리를 옮겨 1989년부터 SNL 개그 코너 중 하나로 방송된 스케치를 원작으로 삼아 장편 영화로 각색한 작품.  물가는 올라갔는데 제작비는 오히려 1980년대보다 더 줄어든 2000만 달러에 불과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론적으로 여러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아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고, 극장 매출은 이전보다 더 상승해 제작비 9배가 넘는 1억8300만 달러의 초대박 성공을 달성했으며, 이후 휴대용 흑백 게임 및 가정용 컬러 게임 등 여러 버젼의 비디오 게임판들과 후술할 속편 영화도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당시 관련 정보를 다룬 영화잡지 '격월간 영화' 1993년 1월호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즐기기를 좋아하는 웨인과 그런 웨인과 장단이 잘맞는 가스는 초일류 록그룹의 음악을 연주하고 중간중간에 배꼽을 쥘 개그를 해대는 재주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과 코메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웨인의 지하실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웨인즈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날로 유명해져서 기존의 방송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는데, 어느날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송을 찾던 정규 방송국 프로듀서 벤자민으로부터 '웨일즈 월드'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송하자는 제의를 받고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온갖 해프닝이 벌어진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2463/extend/story    '콘헤드 대소동' (Coneheads, 1993)  1977년부터 방송된 스케치 코미디가 원작이며 이 작품에 참여한 인물들이 3년 후 유사한 컨셉의 인기 TV 시리즈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1996)을 제작하게 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위의 1993년 영화도 미국 개봉 당시에는 큰 호응은 없었으나 이후 타 국가에서도 판매된데 이어 극장 이외 부가 수익도 추가로 얻어서 비디오테이프 뿐만 아니라 DVD, 블루레이 등도 제작되고 SNL 50주년인 2025년에는 UHD 블루레이가 출시되는 뉴스가 올라오는 등 지속적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얻어왔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blu-ray.com/news/?id=35632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콘헤드 부부 벨다와 프라이맷은 지구로부터 2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혹성 레물락의 밀사로 레물락 제국의 세력 확장을 위해 지구 정복길에 오른다. 그러나 마추피추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애초 목적지가 아닌 뉴욕 도심 한 복판에 불시착하고 불법 침입 외계인을 체포하기 위한 INS의 끈질긴 추격을 받게 된다. 사면초가에 빠진 콘헤드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의 오랜 생활로 미국문화에 동화된 그들은 16살짜리 딸을 가진 전형적인 미뮌? 부모로 변모한다. 그러나 콘헤드 일가의 평화는 그들을 찾기에 혈안이 된 INS의 게속되는 추격으로 깨어질 위기에 처하고.    '웨인즈 월드 2' (Wayne's World 2, 1993)  전작의 성공 뒤 제작비 3000만 달러를 들여 1년만에 빠르게 나온 속편으로 전작만큼의 호응은 아니지만 짧은 텀에 나왔음에도 호평해준 평론가들이 여럿 나와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고, 극장 매출만으로 7200만 달러를 넘겨 손익분기점(제작비 2배)를 돌파해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특유의 유머와 제스쳐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웨인(Wayne Campbell: 마이크 마이어스 분)과 가스(Garth Algar: 다나 카비 분). 그들은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심야 코믹 토크쇼 '웨인즈 월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1편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한탄하던 두 사람은 드디어 분가에 성공하고, 웨인은 여전히 헤비메탈 여가수 카산드라(Cassandra: 티아 카레리 분)와 사귀고 있다.그러나 바비 칸(Bobby: 크리스토퍼 월켄 분)이라는 재력있는 음반 제작자가 등장하며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카산드라는 더욱 성숙한 음악세계를 선보이고 결국 바비 칸의 지원하에 앨범 제작까지 하게된다. 그의 출현에 웨인은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바비의 결혼작전에 휘말려 카산드라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카산드라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만 가는데... (출처 : kobis)    '남자 그리고 여자' (It's Pat, 1994)  1990년부터 방송된 스케치 코미디가 원작이며 성별을 알 수 없는 주인공의 성별을 밝혀내려고 집착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벌어진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 20세기 폭스 사에서 제작하다가 다른 영화사로 넘어가는 등 다사다난한 제작 과정의 풍파를 거치며, 제작비는 위에 언급한 작품들의 절반 내지 3분의 1이 될랑말랑한 수준인 800만 달러에 불과해 당시 호러 장르 TV 미니시리즈 회 당 평균 제작비와 엇비슷한 정도였고, 극장에서도 소규모로 잠시 개봉만 하고 마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였으나, 다행히 2차 시장에서 컬트적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해내는데 성공해 신규 매체들로도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이후 언론에서도 컬트 클래식 작품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다만 당시 기준으로 한계를 초월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사회 규범이 자리 잡은 후대 관점에서 보면 한계 역시 보인다는 점 또한 언급하기도)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collider.com/cult-classics-90s-aged-poorly/    '해결사 스튜어트' (Stuart Saves His Family, 1995)  1991년부터 방송한 스케치 코미디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주인공이 자신이 나오던 TV 쇼와 가족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SNL 영화들 가장 적은 제작비인 630만 달러만 주어진 한계에 놓였고, 이런 한계로 인해서인지 극장 개봉 당시 주목도도 크진 않았으나 '진 시스켈'처럼 일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며 칭찬했고, 당시 SNL 영화를 수차례 제작하던 파라마운트에서도 의외로 부가 수익에 만족했는지 이후의 SNL 영화들에 더 큰 제작비를 투자하며 추가로 제작했으며(정확히는 이후는 초저예산에서 저예산 정도로 상승), 이후 워너 아카이브의 DVD 등 광매체 및, VOD 등 디지털 매체로도 출시됐습니다.  <해결사 스튜어트>알콜중독자 집안에서 자란 스튜어트는 자신은 그런 생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절제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스튜어트는 자신을 아껴주던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알콜중독자인 아버지, 비관주의자인 어머니, TV에 중독된 형, 거식증에 걸린 누이 등 시간이 흘러도 그의 가족들은 변함없이 문제투성이다. 이때 술에 취한 스튜어트의 아버지가 형을 쏘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튜어트는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블루스 브라더스' 2000 Blues Brothers 2000 (1998)  위에서 소개한 유니버설 사의 영화판 1편이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거의 20년 텀을 두고 나온 속편으로(당시 게임 '듄 2000'과 비슷하게 90년대 작품임에도 당시 밀레니엄 새천년이 화제가 되던 상황이라 제목에 단순히 2가 아닌 2000을 넣었고, 대신 비디오 게임판이 실제로 2000년에 발매), 전작에 나온 출연진 중 존 벨루시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생겨 속편이 바로 못 나온 것은 물론, 1편의 주인공들을 기준으로 기획한 구상, 아이디어 등도 못 쓰게 되거나 대폭 변경하는 것에 불가피해진 마당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편보다 더 줄어든 제작비인 3000만 달러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극장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은 제작비보다 살짝 많은 정도였고, 영화판과 게임판 양쪽 다 그저그런 평작(mediocre)이란 평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며 칭찬하며 신선한 토마토를 준 평론가들도 여럿 있었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3편 기획도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8년만에 출감한 엘우드 브루스(Elwood Blues: 댄 애크로이드 분). 검은 양복에 중절모, 그리고 선글라스. 그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엘우드는 모든 것이 변했음을 깨닫는다. 고아원 시절부터 고락을 같이했던 제이크는 감옥에서 숨진지 오래고 그의 밴드는 해체됐다. 시카고의 고아원 출신인 엘우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메어리 수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엘우드는 말썽장이 고아소년 버스터(Buster: J. 에반 보니팬트 분)를 만나고 버스터는 엘우드를 따라가고 싶어한다.경찰 서장으로 근무하는 옛친구의 동생 케이블(Cabel Chamberlain: 죠 모튼 분)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의 지갑을 손에 넣게 된 엘우드는 자신이 점찍어둔 자동차를 사서 멤버를 구하기 위한 길에 오른다. 하지만 새로운 멤버를 결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지만 일은 쉽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윌리스 스트립 클럽의 열정적인 비텐더 맥(Mighty Mack McTeer: 존 굿맨 분)을 새로운 멤버로 합류시킨 엘우드는 버스터, 맥과 함께 밴드 경연대회에 출전하기로 한다.한편, 버스터가 없어진 사실을 안 메어리 수녀는 유괴 혐의로 엘우드를 신고한데다. 지갑이 털렸다고 생각한 케이블은 엘우드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마피아들과의 한판 대결, 나찌를 신봉하는 KKK단의 훈련과 모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등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화제와 함께 말썽과 사고를 일으킨다. 결국 대로변 천막에서 열린 부흥회에까지 참가한 이들은 뒤쫓아온 케이블과 경찰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이른다. 그런데 부흥회 중인 천막교회에서 케이블은 믿을 수 없는 하늘의 계시로 놀라운 노래와 춤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게 된다. 드디어 엘우드와 맥, 버스터, 케이블로 구성된 환상적인 4인조 블루스 밴드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들은 밴드 경연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하는데. (출처 : kobis)    '록스베리 나이트' (A Night at the Roxbury, 1998)   1995년부터 시작한 스케치 코미디가 원작이며, 위에서 언급했듯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SNL 영화에 제작비 투자를 줄이다가 다시 늘리게 된 작품으로(사실 늘렸다고는 하나 저예산 정도라 동물농장 실사판 TV 영화보다도 적은 1700만) 후대와는 달리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전세계 박스오피스 성적이 실시간으로 공유 및 갱신되지 않던 시기라 미국 흥행 성적 위주로만 알려졌습니다만(엄밀히 말해 이 문제는 2010년대에 나온 인턴도 미국 이외 국가의 흥행 성적이 박스오피스 모조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완전히 해결되진 않은 상황) 당시 미국 극장 매출만으로도 3000만 달러를 넘기며 손익분기점 언저리의 흥행 성적을 올리고,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극장 이외 부가 수익도 올려 파라마운트는 이후에도 매년 SNL 영화들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록스베리는 마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최고의 나이트 클럽. 스티브 부타비(윌 페렐 분)와 더그 부타비(크리스 캐튼 분) 형제는 록스베리 최고의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리고 록스베리를 능가하는 멋진 클럽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스티브와 더그는 매번 록스베리 클럽에 가지만 촌뜨기 취급을 받는 두 사람은 입장조차 못하는 처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멋지게 치장도 하고 지배인에게 팁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하지만 두 사람에게 록스베리 클럽의 문턱은 높기만 한데... 한편, 화원을 경영하는 아버지는 이런 두 사람의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스티브와 더그가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을 돕기를 원하며 스티브를 이웃가게의 딸 애밀리와 서둘러 결혼을 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꿈같은 일이 발생한다. 항상 록스베리 클럽 앞을 서성이던 스티비와 더그는 아름답고 섹시한 미녀들의 손에 이끌려 록스베리 최고의 클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스티브와 더그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꿈에 그리던 미녀들과 함께 열광적인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꿈같은 생활의 이면에는 순진한 두 형제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지배인의 음모가 숨어있다. 한편, 스티브와 더그는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늘 함께 하던 그들의 생활은 반쪽이 되어버린다. 이때 스티브는 애밀리와 결혼을 결심하고 더그는 점점 더 방탕한 생활에 젖어드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    '수퍼스타' (Superstar, 1999)  바로 다음 년도에 나온 파라마운트의 SNL 영화로 마찬가지로 1995년부터 방송에 나온 캐릭터를 영화화시켰으며 제작비는 전작의 1700만에서 덜 줄어든 1400만에 불과했으나 미국 극장 매출만으로 3000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기록해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핫트랙스에서 인용했습니다.  헐리우드식 진한 키스가 일생일대의 소원인 여고생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퍼스타가 되기로 결심한다는 황당한 스토리의 하이틴 코미디.메리는 영화 속의 키스처럼 멋진 남자와 키스를 해보는 것이 소원인 꿈 많은 여고생. 볼품없는 외모에 혼자 중얼거리기를 잘하고 나무에 키스를 퍼붓는 등 기이한 행동만 일삼는 메리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결국 문제아반에 들어가게 된다. 어느 날 학교에 교내 텔런트 콘테스트가 개최된다는 공고를 보고 메리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퍼스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레이디스 맨' (The Ladies Man, 2000)  1997년부터 SNL 등장해온 성 관련 조언가 캐릭터를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주로 입담으로 웃기던 원작과 달리 노골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넣어 R 등급 작품이 된 것이 흥행 등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개봉 당시부터 나와 결과적으로 극장 수익보다는 부가 수익에 의존하게 된 영화들 중 하나가 됐으며(비슷한 사례로 사랑과 전쟁도 극장판 영화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분량 채우는 영화가 됐다는 반감을 사기도)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00/10/11/life/travel/119272.html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021157    '맥그루버' (MacGruber, 2010)  2007년부터 SNL에 등장해온 캐릭터를 유니버설 사에서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제작비는 1000만 달러의 초저예산에 불과한 한계를 겪으며(표면 상 역대 SNL 영화들 중 3번째로 적은 제작비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장 적은 제작비인 1995년작과 비슷한 상황) 극장에서도 잠시만 개봉한 정도여서 큰 재미는 못 봤으나, 이후 컬트적 인기를 얻었으며(박스오피스 집게 사이트 더 넘버스의 자료에 따르면 DVD, 블루레이 판매 수익이 극장 수익 부럽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유명인 중에도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이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worldofreel.com/blog/2020/5/lenn2uo90faiosgfa0vmslrim2p394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맥가이버를 패러디한 영화로 맥가이버의 아들인 얼간이 맥그루버가 이곳저곳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    '새터데이 나이트' (Saturday NIght, 2024)   위의 SNL 영화들이 스케치 코미디를 확장해 장편 영화로 각색한 것과 달리 이 작품은 SNL 그 자체를 소재로 삼아 SNL 첫방송을 준비하던 과정을 극 형태로 각색해 텔률라이드 영화제에서 첫 공개한 작품으로, 제작비는 위에서 언급한 60년대 코미디 및 블루스 브라더스와 비슷한 저예산에 불과한데다 마케팅도 거의 안 되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다행히 평론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으며(아직 결과 발표 전인 다른 여러 영화제들에도 후보로 등록된 상황) 의도한건지, 우연인지 SNL 50주년인 2025년에 특별 부록을 포함한 블루레이로도 출시됐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12/04/sports/movie/20241204181825966.html  https://www.mediaplaynews.com/jan-7-new-release-slate-includes-saturday-night-on-disc/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 '웨인즈 월드 2'는 Pluto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pluto.tv/on-demand/movies/waynes-world-2-1-1  

  콩라인박작성일 2025-01-08추천 0
• [성인엽기유머] 성인 게시물로 검색 내용이 제한 되었습니다.

  공유ou작성일 2024-02-16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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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천하제일 포토샵 경연대회      

  아임OK작성일 2023-10-22추천 21
• 
  [어학] 창작 한자 경연대회   

  골드클로버작성일 2023-07-26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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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포르투갈 한식 경연 대회 1등 수상작     

  EricLee시드니작성일 2022-12-23추천 6
• 
  [엽기유머] 가장 맛있는 라면 경연대회  

  건이장군작성일 2022-07-11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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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미아작성일 2022-02-12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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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문화]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저/최인철 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어느 사회에서나 똑같을까?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을 해부하는 새로운 비교문학 연구서!*자연을 이용한 광고는 왜 동양에서 더 효과적일까?*범뵈가 발생하면 왜 동양인은 상황을 탓하고, 서양인은 범인을 탓할까?*왜 동양에서는 침술이, 서양에서는 수술이 발전했을까?*동서양의 차이는 서양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문명의 충돌’을 가져 올것인가?  - 서문중   1.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유교적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즉 실용적이지 않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없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0억 정도가 고대 그리스의 지적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20억 정도는 고대 중국의 지적 전통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와 중국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구조 면에서 매우 달랐을 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명에 있어서도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차이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개인의 ‘관계’를 중시했던 고대 중국-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는 그리스의 철학- 사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철학- 중국과 그리스의 과학과 수학   2.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 서양의 홀로 사는 삶  슈퍼마켓에서 40개가 넘는 시리얼을 놓고 선택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1930년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딕과 제인]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딕이 뛰는 것을 보아라. 딕이 노는 것을 보아라.딕이 뛰면서 노는 것을 보아라.  한 독립 개체로서의 개인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이 문장들은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똑같이 한 남자아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이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구나, 형은 어린 동생을 사랑해.그리고 동생도 형을 사랑한다.  이 문장들은 독립된 개인의 개별 행위가 아닌 개인과 주변 인물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과서에 이미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자기 개념- 서양의 독립성과 동양의 상호의존성- 동양과 서양 내에서의 국가간 차이- 논쟁하는 서양, 타협하는 동양   3. 전체를 보는 동양과 부분을 보는 서양   자연을 등장시키는 광고는 서양에서보다 동양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보다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다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존재 방식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결정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동양인들은 개인의 힘보다는 의무의 힘을 중시하는 집합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보다 분석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보다는 ‘사물’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동양의 종합과 서양의 분석- 세상을 지각하는 서로 다른 눈- 세상을 통제하려는 서양과 세상에 적응하려는 동양- 동양의 순환론과 서양의 직선론   4. 동양의 상황론과 서양의 본성론  동일한 살인 사건에 대해 미국 신문들은 범인의 ‘인격적인’ 결함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한 반면, 중국 신문들은 범인이 처했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은 미국에서 발생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의 전모이다. 1991년, 미국 아이오와대학 물리학과 박사 과정에 있던 중국인 학생 루강은 우수 논문 경연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다. 그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에 그는 교수직을 얻는 데도 실패했다. 그 해 10월 31일, 그는 학과 건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도 교수를 총으로 쏘고 근처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한 후,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 인과적 설명에서 동서양 차이- 기본적 귀인 오류에서의 동서양 차이- 동양인의 인과 모델과 서양인의 인과 모델- 후견지명 효과에서의 동서양의 차이   5.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서양  서양의 아이들은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배우지만, 동양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명사 못지않게 동사도 빨리 배운다.  아르헨티나의 작가인 호르헤 보르헤스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한 백과사전은 세상의 동물들을 이렇게 분류했다고 한다. * 황제에 속하는 동물* 향료로 처리하여 박제로 보존된 동물* 사육 동물* 젖을 빠는 돼지* 인어* 전설상의 동물* 주인 없는 개* 이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광폭한 동물* 낙타 털처럼 미세한 털로 된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동물* 기타* 꽃병을 깨뜨린 동물*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 범주를 중시하는 서양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사물을 먼저 배우는 서양 아이들과 관계를 먼저 배우는 동양 아이들- 문화적 차이는 순전히 언어의 차이에 기인하는가?  6. 논리를 중시하는 서양과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공자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슬픔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동양인들을 두고 한 말이 틀림없다.  문명세계의 양극단인 동양과 서양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논리학의 지위에 있다. 논리학은 서양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전통의 끈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철학자 앵거스 그레이엄  중국인은 매우 합리적이어서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사고하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것도 거부한다. - 철학자 류슈센  중국 고전 교육의 목표는 분별력 있는 인간의 양성에 있었다. 중국 문화에서 교양인이란 건전한 상식과 중용의 도, 그리고 절제를 겸비한 사람이며 지나친 추상적 이론과 논리적 극단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 문예비평가 린위탕  논리적 일관성을 무기로 논쟁하는 것은 불쾌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미숙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인류학자 노부히로 나가시마 - 서양의 논리와 동양의 경험- 서양의 Either/Or 지향과 동양의 Both/And 지향- 동양 사람들은 왜 점 보는 것을 좋아할까?- 동양인들은 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7.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 그 기원은?  농경이 주산업이었던 중세에는 서양도 그리 개인주의적이지 않았다. 그 당시의 유럽 농부들은 사고 방식이나 사회적 행동 양식에서 중국의 농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이 왜 이렇게도 다른지 궁금해서 한 중국 철학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철학자는 농담조로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철학자의 지적대로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양과 서양의 지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동서양 사고 방식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을 동서양 사고 방식의 산물로 보는 것이 옳다. 만일 두 사람의 사상 안에 각각 동양과 서양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 사고 방식과 사회 구조의 관계- 생태 환경이 경제,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 사회 구조가 주의와 형이상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민속 형이상학이 인식론과 사고 과정에 미친 영향- 사고의 문화적 기원에 대한 증거들    8. 동양과 서양, 누가 옳은가? “그들은 가까운 친구였지만 연구에 있어서는 극심한 논쟁을 벌였고 심지어 저널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수행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은 사고 방식의 차이를 보였고 그 정도 또한 매우 큰 편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질적으로 아주 다른 방식의 행동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배경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디만, 동양인들은 배경 속의 사물에서 일어난 변화를 잘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행동을 제약하는 상황의 힘을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매우 잘 인식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규칙’에 의거하여 범주화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유사성을 근거로 사물을 짝지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 주장으로 극화되었지만, 중국인들은 두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선택했다. - 동양과 서양의 차이, 정말로 중요한가?- 의학에서의 동서양 차이- 법률에서의 동서양 차이- 논쟁에서의 동서양 차이- 과학에서의 동서양 차이- 수사학에서의 동서양 차이- 계약에 대한 동서양 견해 차이- 국제 관계에서의 동서양의 차이-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차이- 종교에서의 동서양 차이- 그렇다면 누구의 사고 방식이 더 옳은가?   (형식주의, 양자택일 논리, 기본적 귀인 오류, 모순, 논쟁과 수사학, 복잡성)- 사고 방식의 차이와 지능 검사   [에필로그] -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 충돌할 것인가, 통일될 것인가?- 동양이 서구화될 것이다?- 차이는 계속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수렴될 것이다?  책이 어려워 보이지만 읽기 적당한 양입니다. 자신이 바라볼땐 틀린것들이 상대는 에게는 다른것 일뿐입니다(문화, 삶, 가치관 등).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더 넓어 졌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미국인이 이해 하지 못했던 한국어 대사[오징어 게임]을(를) 설명합니다. 

  로오데작성일 2021-11-14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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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대머리 경연대회에서 1등함   뭉클

  씨씨케이작성일 2020-08-08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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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국내 자전거 대회의 전설   장비빨 씹어먹는 엔진빨을 보여줌   사진 속 주인공인 김팔용님의 경기기록2004년 제2회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MTB 3그룹 1위2005년 제3회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MTB 3그룹 1위2005년 일본 오사카(오오다이가하라) 오사카 힐클라임 MTB 전체 1위2006년 제4회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MTB 3그룹 1위2006년 제1회 제주도 1100고지 힐클라임 대회 전체 통합 1위2006년 강원도 양양 미천골 산악 힐클라임 대회 전체 1위2006년 봉화 산악 자전거 대회 XC 1위2006년 춘천 산악 자전거 대회 XC 1위2007년 제5회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전체 통합 1위2007년 일본 도쿄 오모테후찌 후지산 힐클라임 대회 MTB 전체 1위2007년 제2회 제주도 1100고지 힐클라임 대회 MTB 전체 1위2007년 제1회 미시령 힐클라임 대회 전체 통합 1위2007년 오대산 산악 자전거 대회 XC 1위2007년 원주 산악 자전거대회 1위2007년 강원도민 체전 도로 독주 2위2008년 제6회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전체 통합 1위2008년 제3회 제주도 1100고지 힐클라임 대회 전체 통합 1위2008년 제2회 미시령 힐클라임 대회 MTB 전체 1위2008년 제3회 미시령 힐클라임 대회 MTB 전체 1위2008년 제4회 서울랠리 힐클라임 대회 MTB 전체 1위2008년 전국 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 대회 파일럿 1위2008년 정선 하이원 산악 자전거 대회 1위2008년 대전 산악 자전거 대회 1위2008년 강원도민체전 도로독주 1위2008년 강원도민체전 포인트 경기 1위2008년 남양주 축령산 산악자전거 대회 1위2008년 평창 산악자전거 대회 1위2008년 제2회 강릉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1위 최고기록상수상2008년 제2회 원주산악자전거대회 1위

  틀랄록작성일 2020-05-01추천 33
• [정치·경제·사회] (스압)대법원 96도3376 판결 저도 아직 안읽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아무 글이라도 읽어야겠다 하면 읽어볼만 할 듯 합니다. 쿠데타하면 좆된다는 걸 역사에 박아놓은 판결입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87조, 군형법 제5조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3] 군형법 제5조 [4] 군형법 제5조 [5] 형법 제20조 [6] 군형법 제5조, 제20조, 제27조, 형법 제37조 [7] 군형법 제5조, 형법 제37조 [8] 형법 제91조 [9] 형법 제91조 [10] 형법 제91조 [11] 형법 제91조 [12] 형법 제87조 [13] 형법 34조, 제87조 [14] 헌법 제101조, 계엄법 제2조 [15] 형법 제37조, 제87조 [16] 형법 제37조, 제87조, 제88조 [17] 형법 제87조 [18] 형법 제87조 [19] 군형법 제5조 [20] 형법 제130조, 제1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공1992, 215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공1996상, 1442) /[5][12][17]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판례집 형Ⅱ, 49)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공1988, 623) /[14] 대법원 1964. 7. 21.자 64초3 재정(집12-2, 형2),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공1980, 12379),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공1980, 13136),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공1981, 1393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공1982, 1034) 【전문】 【피고인】 A 외 16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주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C의 변호인 R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아 래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처벌 문제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가.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13 결정의 무효 여부 3. 공소권 남용 여부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라. 지휘부의 설치·운영 마. 반란의 모의 등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 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나. 폭동성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 가담 라. 내란목적살인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 바. 군사반란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다. 반란의 점 라. 불법진퇴의 점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O 제5장 피고인 Q 부분 제6장 결 론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4.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가.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을 거쳐 확고히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개정절차 등을 통하여 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피고인 A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따라 피고인 O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국회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이라 한다)과 바로 그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1. 참조). 2. 공소시효의 완성 등 가. 5·18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 법률 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내란에 관한 범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이하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한다)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 이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4.까지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그 중 이른바 12·12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2. 28.에, 이른바 5·18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1. 23.과 1996. 2. 7.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2. 참조).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결정이 무효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인 이른바 공직자 숙정 등의 조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타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자,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1) S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 12. 12.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H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U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같은 날 18:50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S를 강제로 끌고 나와 같은 날 19:30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 목적이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검찰관이 사전에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제237조 제1항),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바(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2조 제1항, 제2항), 당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검찰관이 관할관(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S 총장의 체포행위 등이 정당화되었다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18:2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V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 12. 13. 05:10경 S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원한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W,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X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S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S 총장의 체포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E, F, G, H,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정승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통령을 강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B, Y, Z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1979. 12. 12.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AA,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AB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55경비대대 병력을 이끌고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던 국무총리 공관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공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AC와 특별경호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병력으로 위 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 공관을 점거·포위하게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가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피고인 Q,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C,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D 및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AD와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AP 등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S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강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AA 등이 국무총리 공관을 점거·포위한 가운데 위 피고인 등 수도권의 군 지휘관 등이 늦은 저녁시간에 갑자기 집단으로 대통령을 방문하여 1시간이 넘도록 머물면서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거듭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에 대한 강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1)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1979. 12. 12. 20:30경 육군본부에 집결한 위 W 차장, AE 국방부차관, X 수경사령관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같은 날 21:00경 제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W 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고 그 무렵 제1공수여단이 출동하였다는 첩보를 접한 뒤 육군본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공격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앞서 피고인 Q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X 수경사령관을 회유하고 W 차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육군본부 측의 병력동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한 사실, 그러던 중 W 차장은 X 수경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제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에 대하여 출동준비명령을 내렸으며, X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장교 및 사병을 인솔하여 제30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 F는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는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1979. 12. 12. 23:00경부터 위 피고인 및 피고인 O, C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같은 날 24:00경부터 1979. 12. 13. 06:20경까지 사이에 육군본부 건물, 국방부 청사, 중앙청, 경복궁, 효창운동장, 고려대학교 등을 점령하는 한편,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F 및 X 수경사령관을 각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 있던 W 차장 및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AG,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AH 등 육군본부 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S 총장이 반란집단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W 차장이 S 총장을 대행하여 육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제10조 제1항,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 제2항, 1987. 12. 4. 법률 제3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위 W 차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S 총장의 석방 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들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부대의 출동준비 또는 출동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는 한강 이북의 수도권 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육군에 설치된 부대로서( 제1조) 국가원수의 경호 및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등을 그 임무로 하게 되어 있는바(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조), X 수경사령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한 행위는 반란집단인 피고인들로부터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며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수도경비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4조 제4항(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정경비구역과 관련한 작전활동에 대하여 수도경비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AA와 경호실 작전담당관 A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대통령이 소재한 국무총리 공관을 위법하게 점거하고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면, X 수경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대통령의 승인이나 위 AA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을 들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X 수경사령관의 위 공격준비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시 육군의 정식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육군에 대한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국방부장관 AI가 1979. 12. 12. 21:30경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W 차장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받은 뒤 자체 방위능력을 갖지 못한 육군본부로부터 방위능력이 있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육군지휘부를 옮기도록 W 차장에게 명령하고, 자신은 AJ 합참의장 등과 함께 감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한미연합사 사령부로 가서 그 곳에서 W 차장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22:30경에는 대통령과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 W 차장 등 육군의 수뇌부는 그 무렵 육군 지휘부를 수도경비사령부로 옮긴 뒤 국방부장관 및 예하부대와 통신축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육군의 정식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육군의 지휘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출병력의 동원 및 대항체제의 구축이 반란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F의 변호인 Y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가 피고인 G로부터 S 총장의 체포를 위하여 총장공관에 갔던 제33헌병대가 위 공관의 경비를 맡고 있던 해병대 병력에게 포위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수도경비사령부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AK로 하여금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을 인솔하여 위 제33헌병단을 구출하기 위하여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한 사실, 육군본부에 집결한 정식지휘계통에서 제30경비단에 모여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자, 피고인 F가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출병력을 동원하도록 한 것은 S 총장을 체포한 반란집단에 가담한 행위로서,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것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수도경비사령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모두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W 차장의 부대출동명령이나 그 출동준비명령과 X 수경사령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준비행위는 피고인들의 불법공격에 대비하거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이를 가리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위난을 피할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반란목적을 달성할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지휘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Q, C, D, E 등을 역시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F의 사무실인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시켜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O와 A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O, Q, C, D, E, F 등이 1979. 1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하여 지휘부로 기능하고,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 하여금 당시의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AL, 보안처장 AM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반란의 모의 등 (1)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체포하는 등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한 뒤, 피고인 H, I는 1979. 12. 9.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따른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반란을 포괄적으로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는 제30경비단의 모임이 S 총장의 연행·조사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개괄적으로 인식하고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참석한 후 그 무렵 S 총장 체포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한 사실, 피고인 J는 직근상관인 피고인 E로부터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K는 직근상관인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으로부터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각자의 직근상관의 지시내용이 상급상관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각 지시에 따름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는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S 총장의 체포를 알고 난 뒤 이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이상 공모하여 반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J, K는 위 병력동원행위가 반란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란죄의 공동실행의 의사 등에 관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앞서 본 반란지휘부 등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하거나 반란살상을 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1)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H,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S 총장을 체포한 행위나 피고인 J가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행위 및 피고인 K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H, I,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I는 S 총장의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여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H는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J, K의 경우에도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이나 이에 따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의 체포행위가 상급상관인 위 AF 또는 X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직근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법행위에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O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1) 수소(守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지휘관 AO가 인솔하여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한 제33헌병대와 지휘관 AP가 인솔하여 국방부·육군본부를 점령한 제1공수여단 및 지휘관 E가 인솔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제3공수여단이 이 사건 반란 당시 작전지역으로서의 일정한 수소를 부여받고 있었다거나, 그 수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지휘관과 공모하여 행한 병력출동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각 인솔하고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나. 피고인 A, O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에 대하여 (1)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국방부 초병 AU의 살해행위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의 살해미수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피고인 O가 특전사령관 AF의 살해미수행위와 그의 비서실장 AV의 살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U의 살해, 위 AG의 살해미수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초병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를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 O가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F에 대한 살해미수, 위 AV에 대한 살인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관살해미수죄, 살인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각각 이 사건 반란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원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S 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O, Q, C, D, E, F 등과 함께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의 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제30경비단에 계속 머무르면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 제20사단장인 피고인 P가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30경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육군참모차장 W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사단장 비서실장,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에게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5공화국전사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지원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하여 본 일이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 A 등 반란집단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피고인 P가 적어도 불암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20사단 제62연대는 언제라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2253 판결,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각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제5공화국전사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처나, 피고인 P가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3. 참조). 제3장 이른바 5·18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1)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는,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A가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계엄법과 구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을 정의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제1호)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호)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가정적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명시적으로 '저항권'이론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저항권'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위 일련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1980. 5. 17.을 전후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목적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동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폭동성 (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의 법률요건 구비 여부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행·협박이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이 해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의 폭동성 (가) 시위진압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피이용자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광주시위 진압에 투입된 특전사의 사령관으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내란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광주시위에 대하여 공수부대의 파견에 관여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은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별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한 후,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기로 모의하였으며, 그 계획에 따라 같은 해 5. 17. 학생·정치인·재야인사의 체포로부터 시작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행한 일련의 폭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함으로써 이미 내란집단을 형성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계기로 계엄군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란의 범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내란집단의 구성원 상호간의 연락과 용인하에 위와 같은 일련의 내란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혹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내란목적살인 (1) 살인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살인과 국헌문란의 목적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C,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 5. 21.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L이 같은 달 25. 오전에 AX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A, C, L,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 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달 25. 오후 AX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Y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인 같은 해 5. 23. 12:30경 AZ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AY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AY가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달 26. 23:00경부터 침투작전을 실시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 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BA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위와 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재진입작전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당시 위 피고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내란모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내란목적살인죄가 내란죄에 흡수된다는 피고인 C, M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내란죄와는 별도로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불고불리원칙 위반이라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을 사실상 발포명령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공소사실에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인정한 다음, 위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에 '사실상 발포명령'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의 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 기수가 되나,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고, 우리 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1980. 5. 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동은 1987. 6. 29.의 이른바 6·29선언시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본 조처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의 요소인 목적에 의하여 다수의 폭동이 결합되는 것이 통상이며, 따라서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이에 항거하는 시위를 진압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6·29선언시까지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 시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때까지 피고인들의 모든 시위진압이,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내란죄를 계속범이라고 본 점과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시로 본 점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내란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5·18특별법 제2조에 따라 1993. 2.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등 사건의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 군사반란과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와 1980. 5. 초순경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내란을 모의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계기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하는 방법으로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같은 달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점거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게 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가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병력의 배치 등 반란의 구체적·개별적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반란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반란집단을 구성한 사람들 각자가 반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반란행위에 대하여도 반란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반란집단을 구성한 이상 반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및 개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즉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권리행사로서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 및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당한 업무로 하는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유모순이라는 피고인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습격을 방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광주시위행위의 진압행위와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으로 무장시위대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조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BB, BC, BD를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 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 A, O, Q, C, D, G, H, I, L, M, N이 쿠데타에 의하여 군의 지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 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 국가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계엄군의 위와 같은 살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C, L, M, N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2) 피해자 및 피해상황 일람표의 1, 3, 4, 5, 6, 7, 8 각 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행위의 원인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1980. 5. 21. 20:30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 22. 12:00 자위권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N은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 C, L, M, N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A, C, L, M, N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된 일련의 시위진압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목적살인죄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반란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하고,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고,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하고,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을 따라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 작성된 명령에 의하여 혹은 사전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행위들은 모두 당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의 지휘계통인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각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L, M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 Q, C, D, G, H, N과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 M에 대한 위 각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라.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진퇴죄가 군사반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불법진퇴죄가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진퇴죄와 반란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 및 뇌물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7. 10.경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 BF 및 국세청장 BG와 공모하여 위 BG로 하여금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BH 등 중견기업경영인 11인으로부터 합계 금 5,450,00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BF와 BG가 공모하여 위 BG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위 BF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O에 대하여 (1) BI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8. 12. 말경 BJ그룹의 회장 BI로부터 금 3,000,000,000원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BI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일시, 장소, 경위, 전후의 상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직무의 대가인 뇌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BK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91. 9. 중순경 및 같은 해 12. 중순경 주식회사 BL의 회장 BK로부터 각 금 5,0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징 부분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O가 BM 주식회사 회장 BN이 BO 총무원장 BP에게 공여한 뇌물 금 8,000,000,000원을 위 BP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뇌물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5장 피고인 Q 부분 의사 BQ 작성의 사체검안서와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7. 4. 3.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6장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이 사건에서 군형법 및 형법 위반의 죄로 각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가벌성 여부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군권 및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 A가 1980. 9. 1.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1980. 9. 29. 구 정치질서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를 새로 구성하며 대통령도 새로 선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전문 개정안을 제안하여, 그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고 1980. 10. 27.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날부터 발효하게 된 사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1. 3. 3. 그 직에 취임하고, 그 직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등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통치권의 중추를 담당하여 국정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으며, 다시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1987. 10. 29. 전문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피고인 O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동안 대부분 정부의 각료나 국회의원으로 종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헌정질서와는 단절된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질서가 출발하였고 국민이 이를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국민이 수용한 새로운 헌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회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 및 사법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가.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소시효란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범죄혐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게 되고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며, 범죄혐의자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가벌성이 점차 약화된다는 점, 오랜 기간의 경과로 증거가 흩어져 없어짐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 곤란해지는 점, 국가가 소추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 불안정이라는 불이익을 오로지 범죄혐의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임은 분명한 것이다. (2)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은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 2. 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5·18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는, 먼저 위 법률조항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그 적용대상인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법률상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것을 그 이후에 소급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위 법률조항의 규정은 행위시의 법률상 인정되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형성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소급효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에게 법적·사회적 안정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된다고 본다.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대상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기간의 장애사유가 그 제정 이전부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사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또는 그 존재이유로부터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유추해석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소추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못하고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사건에 있어서는 5·18특별법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 이외에도 이런저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특별법이 규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우리 헌법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소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에 관한 소급금지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체법적 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되어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공소시효는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소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실체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소급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거나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의 효력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법률규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 소추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죄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5·18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그러므로 5·18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 조항의 문언에만 근거하여 위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6. 2. 16. 선고한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사건에서 5·18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위 법률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정위헌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5·18특별법 제2조를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3)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에 대한 1979. 12. 12.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는 1979. 12. 13.에, 피고인 C, D, G, H, I, L, M, N에 대한 1980. 5. 18.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 범죄행위는 모두 1980. 5. 27.까지 각 종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그 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5·18특별법이 시행된 1995. 12. 21. 이전에 1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고, 위 각 군사반란에 관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O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달리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1980. 9. 1.부터 1988. 2. 24.까지 7년 5월 24일간, 피고인 O는 1988. 2. 25.부터 1993. 2. 24.까지 5년간 각 대통령직에 있었던 관계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시효정지의 사유를 '공소의 제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인하여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정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특별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5·18특별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다수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 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점 외에는 모두 같은 견해이다.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령을 헌법의 명문 규정과 그 지도이념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될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령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로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결정은 5·18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위 법률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서 원래부터 법원에 부여된 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위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므로,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헌적 해석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위 법률 조항이 그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문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이어서 그 해석방법에 따라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여 한정위헌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적용단계에서 합헌적 해석방법을 택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은 다수의견의 피고인 P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가.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변경되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모하여,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복궁 구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같은 날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로부터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W 육군참모차장,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이 자신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 그들이 육군본부 기동예비부대인 제20사단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위 제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던 중 같은 날 20:40경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AYBS학교장을 통하여 제20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0여 분 간격으로 위 BR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상,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 등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 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에 관하여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P도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해 본 일이 없고 다만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피고인 A로부터 병력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적어도 불암산의 제62연대는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이 육군본부 측에 가까운 지휘관들에게 병력동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한 바 없는 등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제30경비단에서 보안사령부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 P는 뒤늦게 혼자서 가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수의견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1979. 12. 7. 피고인 O와 함께 모의하여 S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날짜를 같은 달 12.로 정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달 8.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 A의 부관으로부터 같은 달 9. 서울 서대문구 BT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P에게 같은 달 12.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날 09:30경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피고인 G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P가 사단장으로 있는 제20사단의 참모장 등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부대를 떠나 군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8:30경 제30경비단장실에 도착한 사실, 제30경비단장인 피고인 F는 자신의 사무실에 모인 피고인 O, Q, C, D, P, E 및 공소외 AP, AS 등에게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고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에는 S 총장의 체포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S 총장을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고 알려 준 사실,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부터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하고 제30경비단장실에 돌아와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위 피고인 등에게 S 총장 체포의 구체적인 경위 등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한 사실, 그 무렵 W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는 피고인 등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등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한편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와 제5공수여단장인 공소외 AS는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으며, 피고인 O, Q, C 등은 W 차장이나 피고인 등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참모 등에게 전화를 하여 병력출동을 자제하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한 사실, 그 동안 피고인 P도 피고인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있었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A, Q, C, D 등이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다시 요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에도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남아 있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피고인 Q, C, D 등이 같은 날 24:00경 제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통신 유지가 되는 길 건너편의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한 후에도 역시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계속하여 제30경비단장실에 머무르다가 12. 13. 02:00경 도보로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하여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 O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자 같은 날 05:30경 제20사단으로 출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979. 12. 12.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위 참모장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장 등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부대상황을 알아보는 한편 자신의 육성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한 사실, 그 후 1979. 12. 14. 저녁 국군보안사령관실 옆 접견실에서 피고인 O, Q, C, D, E 및 P 등이 함께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가담한 사람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사선을 넘은 각오를 잊지 말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12. 12. 밤의 사건 및 각자의 언동 등을 다각적으로 남기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고 군의 후속 인사까지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제30경비단에 도착하기 전은 물론 그 곳이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동안 반란의 범의는 없었고 병력동원 상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육군본부 측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대에 돌아갈 수 없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집이나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없었을 뿐이라는 등의 변소를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가 S 총장의 연행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등과 접촉한 때로부터 피고인 등이 제30경비단에 모여서 이 사건 반란의 지휘부로 기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함으로써 위 반란이 종료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위 반란이 성공한 후 피고인 등이 군의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할 때까지, 피고인 P도 시종 일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이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래 집단적 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행을 실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행 당시 외부로 표출된 피고인의 행동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별되는 것이지, 그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구차한 변소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도 피고인 C, D, E, F, H, I에 대한 반란의 공동의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반란의 의사는 외부에 표출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79. 12. 12. 당시 제30경비단장실에서 모인 피고인들 중 피고인 P와 똑같이 반란가담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C, D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란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 P에 대하여서만은 그 내심의 의사에 관한 일방적 변소를 받아들여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은 온당치 못하다. (4) 그 밖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여러 장군들을 제30경비단에 모이게 하기 이전에도 그들과 여러 번 만나 S 총장의 연행·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여러 장군들이 있는 자리에서 S 총장의 연행 경위 등을 설명하자 거기에 모인 장군들이 만약의 경우 병력을 동원해 주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O는 검찰 및 제1심에서 1979. 12. 12. 21:00경부터 육군본부의 수뇌부와 X 수경사령관 등이 S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 등을 진압할 뜻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상대방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대항 의지를 약하게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제30경비단장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E와 공소외 AP가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지만, 피고인 P는 육군본부에서 체포명령이 하달되었고 육군본부 감찰관 BU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시키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 C, D 등이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 제30경비단에 남아 있던 피고인 O, P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사 작성의 피고인 O에 대한 제3회 및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P의 변소는 믿을 바가 못되는 것이다. (5) 그리고 피고인 P의 반란가담의사가 없었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역시 기록에 비추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그 평가를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 P가 제20사단을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동원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P에게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P는 1979. 8. 1. 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제20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제20사단은 1979. 10. 2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육군본부 기동예비임무를 부여받고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 서울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육군본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단본부와 그 예하의 제61연대가 성남시 소재 BS학교 구내 문무대에, 제62연대가 서울 상계동 소재 불암산 예비군훈련장에 각 진주하여 3,000여 명의 병력이 육군본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력 및 차량 100여 대가 영내에 대기하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1979. 12. 12. 20:10경 육군참모차장 W는 S 총장이 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도개 하나' 비상을 발령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만약의 사태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를 찾고 있다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P가 S 총장을 체포한 합동수사본부 측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받은 다음에는 제20사단이 합동수사본부 측에 의하여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S학교장 육군소장 AY에게 제20사단 본부에 가서 병력출동을 저지하고 부대를 장악하고 피고인 P가 나타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지시를 받은 위 AY는 제20사단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전화하여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도 제20사단의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육군본부의 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W 차장으로부터 제20사단에 가서 부대상태·가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BU 육군본부 감찰관이 같은 날 21:30경 제20사단 본부에 도착하고 위 AY도 그 무렵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사단장실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위 AY는 종합행정학교로 돌아가면서 참모장에게 사단장이 돌아오면 연금하고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 P는 제20사단의 인사참모 등으로부터 위 AY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참모장이나 제62연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제20사단을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P가 언제든지 불암산의 제62연대 등 제20사단의 병력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동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장실에서 피고인 P에게 제20사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 P가 제20사단의 본부에 위 BU, AY가 와서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동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병력동원요청거절의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사실과 달리 잘못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로, 원심은 또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있으면서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 P에게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주둔지·규모 및 그 준비상태로 볼 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반란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가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이나 그의 지시를 받고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는 위 AY 및 BU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30경비단에 모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0사단의 참모 등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육성명령 없는 부대출동 금지의 지시를 반복한 행위는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으로 하여금 제20사단의 병력동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반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차단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안심하고 반란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반란을 위하여 기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범의를 가지고 위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P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4.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이상 검사 상고 부분)과 관련하여, 군사반란에 수반하여 범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나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피고인 A, O가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인솔하고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의 병력을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행위는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O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이란 다수의 군인이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므로 반란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불법진퇴란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은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란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가담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전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란에는 일반적·전형적으로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수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계엄지역에서 부대의 지휘관이 가담하여 일어난 반란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통상적으로 수반된다고 하여 불법진퇴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 반란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의 수반성 여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행 상황을 전제하고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반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의 반가치에 따라 죄책 및 형벌을 개별화하고 있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불법진퇴죄는 군의 지휘기강의 질서를, 지휘관수소이탈죄는 군의 수소근무라는 중요한 직무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권에 대한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란죄와는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불법진퇴죄의 법정형은 반란죄의 모의참여자·지휘자·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의 법정형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점을 고려하면, 설사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그것이 반란에 수반되어 오로지 반란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도 무방할 만큼 경미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된다. 결국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휘관의 위 불법진퇴행위와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반란에 수반되어 그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서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반란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5·18내란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즉,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한 사실, ② 1980. 5. 17. 저녁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한 사실,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한 사실, ④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 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한 사실, ⑤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5.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 중, 원심이 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②, ⑤의 반란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피고인 L, M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위 ①, ③, ④, ⑥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V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M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L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V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함은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1979. 12. 12.에 일어난 군사반란 이후 일련의 국헌문란을 위한 모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국회, 행정부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을 공모하여,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수경사 헌병단, 보안사 대공처 소속 수사관 등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 총 2,699명을 체포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② 1980. 5. 17. 저녁부터 5. 18. 새벽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내·외부에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와 사병 등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 주요 대학과 국회, BV당사 및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 25,0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④ 1980. 5. 18. 07:20경 수경사 헌병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BEBV당 총재를 가택연금시키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⑤ 1980. 5. 18. 01:45경부터 33사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전차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5. 27.경까지 특전사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소속 무장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하는 시민들을 사살케 하고 다시 20사단의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대원과 민간인을 사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진압·광주시외곽봉쇄·광주재진입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여 폭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에 의한 위와 같은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라는 것이므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시를 전후하여 대통령인 최규하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피고인들에 의한 광주에서의 폭동행위가 종료된 5. 2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기간 동안에는 물론 피고인들에 의한 내란행위가 종료한 때,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일련의 폭동행위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과 같이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 최규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 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통령 최규하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피고인들의 위 일련의 행위에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의 행위는 다수의견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란을 목적으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강압하여 얻은 형식적 승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에게 반란죄의 죄책을 지워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를 내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았다면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반란행위 역시 반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M, L이 그 중 위 ②, ⑤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함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의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반란죄의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무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

  소크라데쓰작성일 2020-03-20추천 3
• [엽기유머] 넷플릭스 입문작 추천 50편 [오리지널 시리즈]  A. 드라마(Drama) 1. 나르코스 (마약 실화 드라마, 3 시즌 30 에피소드) :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약왕의 생애를 토대로 만든 시리즈.  2. 기묘한 이야기 (SF 판타지 드라마, 3 시즌 25 에피소드) : 1980년대 감정 + SF 판타지 + 성장기 드라마. 한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작품일 듯.  3. 힐 하우스의 유령 (호러 및 판타지 드라마, 1 시즌 10 에피소드) : 넷플릭스 호러 관련 시리즈 가운데 제일 높은 평점을 얻은 작품.  4. 루머의 루머의 루머 (학교 청소년 폭력 드라마, 3 시즌 39 에피소드) : 미국에서 한때 이 작품으로 인해 10대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학교 (성)폭력에 대해 자세히 다룸.  5. 마인드헌터 (범죄 수사 드라마, 2 시즌 19 에피소드) : 범죄 심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는 꽤 만족감을 안겨 주는 작품.  6. 마블 퍼니셔 (슈퍼히어로 액션 드라마, 2 시즌, 26 에피소드) : 마블 시리즈 가운데 제일 재미 있음. 계속 때리고, 총 쏘고, 죽이고, 다시 살리고, 또 죽이고, 패고, 욕 하고....  7.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회 고발 드라마, 4 에피소드) : 2019년 최고의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흑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유죄를 선고 받은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끈질긴 사회 저항 이야기.  B. 코미디(Comedy)   1. 마스터 오브 제로 (코미디, 2 시즌 20 에피소드)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코미디 분야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얻은 작품. 엄청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님.  2. 아메리칸 반달리즘 (모큐멘터리, 2 시즌 26 에피소드) : 모큐멘터리 장르 대표격인 작품. 미국의 전형적인 범죄 사건을 재미있게 다시 해석 함.  3. 글로우 (스포츠 코미디, 3 시즌 30 에피소드) : 1980년대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지방 TV 프로레슬링에 참가하는 일련의 여성들의 이야기.  4.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청소년 블랙 코미디, 1시즌 8 에피소드) : 2019년 상반기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작품. 10대 청소년의 성과 우정을 코믹하게 그려냄.  5. 러시안 인형처럼 (코미디, 1 시즌 8 에피소드) : 2019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최고의 TV 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선정됨.   C. 성인 애니메이션(Adult Animation)   1. 러브, 데스 + 로봇 (앤솔로지, 1 시즌 18 에피소드) : 넷플릭스의 B급 정서가 모두 담긴 성인용 애니메이션. 데이비드 린치가 제작에 참여해서 화제가 된 작품.  2. 디스인챈트 (사회 풍자 코미디, 2 시즌 20 에피소드) : 넷플릭스판 심슨 시리즈.   D. 애니메(Anime)   1.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슈퍼히어로 호러, 10 에피소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제작한 일본산 애니메이션. 나가이 고의 유명 원작을 재해석.  2. 겐간 아슈라 (무술 및 액션, 2 시즌 24 에피소드) 일본 특유의 무술 정서가 흠뻑 들어간 애니메이션 시리즈.   E. 비영어권 오리지널 작품(Foreign-language scripted)   1. 다크 (독일, SF 스릴러, 2 시즌 18 에피소드) : 비영어권 오리지널 시리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독일 작품. SF 스릴러 특유의 차가움이 녹아 있음.  2. 킹덤 (한국, 좀비 호러, 1 시즌 6 에피소드) : 영화 [부산행]에 이어 한국에서도 제대로 좀비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작품. 넷플릭스 임원진은 내부 시사회 자리에서 곧바로 시즌 2 제작을 확정함.   F. 다큐 오리지널 시리즈 (Docu-series)   1. 핫 걸 원티드: 턴 온 (포르노, 6 에피소드) : 미국 포르노 업계에 들어가려는 현지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와 AV 배우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다큐 시리즈. 백인 여성 배우들은 신체적 고통 때문에 흑인물을 촬영하기 싫어하지만, 인종차별 등 사회적 이슈에 부딪힐까봐 참고 한다는 내용이 의외였음.  2. 더티 머니 (경제, 1 시즌 6 에피소드) : 에이즈 치료제를 폭리하는 경영자의 탐욕부터 어려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금융인들까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그려낸 시리즈.  3. 죽어도 선덜랜드 (스포츠, 1 시즌 8 에피소드) : 스포츠, 그것도 축구에 관련된 여러 시리즈가 있지만, 이것 만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은 거의 없는 듯. 시청을 완료한 후 곧바로 FM을 하게 됨.  4. 우리의 지구 (자연, 8 에피소드) : 영국 BBC에는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가 있다면, 넷플릭스에는 '우리의 지구'가 있음.  5. 인사이드 빌 게이츠 (인물, 3 에피소드) :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시리즈 가운데 제일 화제가 된 작품. 게이츠만의 통찰이 담겨 있음.  6. 시청률 살인 (범죄, 1 시즌 7 에피소드) : 빠른 템포(편집)을 자랑하는 다큐 시리즈. 브라질의 유명 방송인의 감춰진 비밀을 헤쳐 나가는 사회 고발 시리즈.  7. 무비: 우리가 사랑한 영화들 (예술, 1 시즌 4 에피소드) 1980~2000년대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시리즈.   G. 리얼리티 및 경연 대회(Reality and Competition Show)   1. 당신과 자연의 대결 (인터랙티브 리얼리티, 1 시즌 8 에피소드) : 베어그릴스가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인터랙티브 탐사 프로그램.  2. 슈거 러시: 달콤한 레이스 (베이킹 경연, 2 시즌 14 에피소드) : 미식, 요리 등 음식에 관련된 다양한 다큐/리얼리티가 있음. 이건 시청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음.  3. 리듬 & 플로우 (힙합 경연, 1 시즌 10 에피소드) : 미국판 '쇼 미 더 머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본토 힙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기회.  4. 퀴어 아이: 일본을 달궈라! (스타일링 리얼리티, 1 시즌 4 에피소드) : 스타일리시한 게이들이 일반 남성 참여자를 패셔너블한 인싸로 만들어주는 시리즈. 일본 남성도 한국 남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위 이미지 구축하려는 불펜러분들에게 꽤 도움이 될 만한 작품.   H. 버라이어티 및 토크 쇼(Variety & Talk Show)   1. 하산 미나즈 쇼: 이런 앵글 (시사 경제 토크쇼, 5 시즌 28 에피소드) : 미국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나와서 최신 경제/정치/환경/문화 등 여러 시사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고 맛깔스럽게 해석함. 파워포인트 등 CG가 훌륭함.   I. 합작(Co-Productions)   1. 빨간 머리 앤 (아동 시대극, 2 시즌 17 에피소드) : 나에게 어린 딸이 있다면, 이 시리즈를 꼭 보라고 권유할 것. 3 시즌 이후 제작 중단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항의하고 있음.  2. 빌어먹을 세상 따위 (코미디, 2 시즌 16 에피소드) : 로튼토마토에서 91%의 평가를 받은 작품. 현실에 적응 못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세상 탈출기. 비관적이고 어두움.  3. 세일즈 칸타로의 달콤한 비밀 (미식 코미디, 1 시즌 12 에피소드) : 메인 요리가 아닌 디저트에만 유독 이상할 정도로의 미친 식욕을 지니는 한 남성의 이야기. 일본 특유의 변태 분위기가 지속됨.  J. 스페셜(Specials)   1.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 (SF 스릴러 드라마, 1 에피소드) : 그냥 '블랙 미러'라 해도 좋은데, 거기에 시청자가 직접 시나리오의 결말을 결정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첨가.   K. 해외 특정 국가 독점 배급 오리지널 작품(Exclusive Int'l Distribution)   1. 지정생존자 (정치 스릴러 드라마, 3 시즌 53 에피소드) :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음. 3시즌 때부터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해서 오리지널이 되었는데, 1~2 시즌이 더 재밌다는 평가가 대다수.   2. 너의 모든 것 (스릴러 드라마, 1 시즌 10 에피소드) : 연애 과정에서 자칫 느낄 수 있는 집착과 광기, 혹은 신상털기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옴.   3.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프랑스, 코미디 드라마, 3 시즌 18 에피소드) : 프랑스의 유명 연예계 엔터테인먼트(기획사) 사람들 이야기. 위트와 재미가 있음. 그리고 매회 유명 프랑스 연예인들이 출여하는 건 덤임.  4. 미미일소흔경성 (중국, 로맨스 드라마, 1시즌 30 에피소드)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현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중국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밝고 사랑스러운 드라마 시리즈.  5. 종이의 집 (스페인, 범죄 드라마, 3 시즌 30 에피소드) : 지정생존자처럼 스페인에서 1~2시즌이 제작되었고, 시즌 3은 넷플릭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오리지널 시리즈로 바뀐 작품. 유럽 드라마 가운데 제일 인기가 많았던 작품.   6. 그녀의 이름은 난노 (태국, 10대 범죄 학교 스릴러, 1 시즌 13 에피소드) : 영화 '배드 지니어스' + 미드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합쳐진다면 바로 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음.  7. 보디가드 (영국, 액션 첩보 드라마, 1 시즌 6 에피소드) : 킬링타임용으로 적격인 작품. 007 시리즈와는 확연히 결이 다른 작품. 영국 특유의 영어 발음이 눈길을 좀 끔.  8. 마지막 임무 (이스라엘, 스릴러 드라마, 1 시즌 10 에피소드) : 전쟁 관련 스릴러 작품 가운데 호평을 받은 작품. 레바논과의 전쟁 이후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4명의 죽마고우 앞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등장함. 이로 인해서 엄청난 진실에 맞딱뜨린다는 내용.  9.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 (영국, 전쟁 다큐 시리즈, 1 시즌 10 에피소드) : 각 회차별로 제2차 세계대전의 10가지 중요한 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당시의 흑백 필름을 칼러로 복원시켜 제작했다는 것임.   10. 비트의 승부사들 (미국, 음악 다큐 시리즈, 1 시즌 4 에피소드) : 미국 서부 갱스터 힙합의 대부인 닥터 드레와 음악 산업 경영자인 지미 아이오빈 관련 여러 에피소드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통찰이 담겨져 있음.  11. 트럼프: 미국인의 꿈 (영국, 정치 다큐 시리즈, 1 시즌 4 에피소드) : 트럼프를 주제로 한 넷플릭스의 모든 콘텐츠들 가운데 스트리밍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작품.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제작한 것도 이채로움.  12. 아인 (일본, 애니메이션, 2 시즌 26 에피소드) 역시 만화책 원작. 아인은 죽어도 다시 재생되는 일련의 사람들을 뜻함. 정부나 기업에 대항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과정을 그려냄. 액션신이 괜찮음. 철학적이면서도 일본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도 깔려 있음.   [오리지널 필름]   A. 드라마(Drama)   1. 옥자 (SF 어드벤처, 영어/한국어, 2017) 영화감독 봉준호가 연출 함.   2. 지금부터 들려줄게, 록샌의 이야기 (음악 전기, 영어, 2018) 흑인 최초 여성 랩배틀을 다룬 이야기. 재능 많은 여성이 업계 주류 남성들에 의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처절하게 알려주는 작품.  3. 카우보이의 노래 (서부 시대극, 영어, 2018) 유명 감독인 코엔 형제가 메가폰을 잡은 단편 6개를 하나로 묶은 장편 영화. 공통점은 서부극이라는 것.  4. 로마 (드라마, 스페인어, 2018) 알폰소 쿠아론이 연출한 자전적 작품. 이 작품으로 인해 넷플릭스 제작 영화(필름)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함. 박평식이 10점 만점에 8점, 이동진이 5점 만점에 5점을 줌.  5. 버드박스 (심리 스릴러, 영어, 2018) 넷플릭스 특유의 스릴러 정서가 확실하게 들어간 작품. 샌드라 블록의 연기는 환상적임. 2018년 오리지널 필름 가운데 제일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  6. 아이리시맨 (범죄 드라마, 영어, 2019) 연출은 마틴 스콜세지. 주연은 로버트 드 니로, 알 파치노, 조 페시, 그리고 하비 케이틀. 3시간 30분 동안의 대서사시.   7. 결혼 이야기 (드라마, 영어, 2019) 2019년 고담 영화제의 주요 부문 수상을 싹쓸이한 드라마 영화. 아담 드라이버와 스칼렛 조한슨의 앙상블 연기는 지금까지 화자되고 있음.   B. 코미디(Comedy)   1. 거꾸로 가는 남자 (로맨틱 코미디, 프랑스어, 2018) : 미러링 영화. 사회가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역할을 남성이 대신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코믹하게 터치한 프랑스 작품.  2.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로맨틱 코미디, 영어, 2018) 스트리밍 이후로 오로지 입소문을 통해 수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작품.   3. 크리스마스 연대기 (가족 코미디, 영어, 2018)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매년 넷플릭스에서는 여러 작품들을 스트리밍하지만 지금까지 이 작품보다 더 훈훈하고 재미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볼 만한 작품은 보지 못한 것 같음.  4. 클라우스 (아동 애니메이션, 영어, 2019)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재해석하는 동시에 미국이 아닌 스페인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보다 새로운 관점과 생각할 거리를 안겨다 줄 영화.   C. 다큐멘터리 필름(Documentaries)   1. 팀 폭스캐처 (스릴러 범죄, 영어/러시아어, 2016) : 영화 [폭스캐처]의 실제 사건을 직접 다루는 작품.   2. 화이트 헬멧: 시리아 민방위대 (전쟁, 영어, 2016) : 시리아 내전에서 의료 및 구조 활동을 벌이는 일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3. 우산 혁명: 소년 vs 제국 (정치, 영어, 2017) : 올해도 적용 가능하겠지만, 2017년에 불거진 일련의 홍콩 대규모 시위를 주창한 젊은 청년 조슈하 웡의 이야기.  4. 아메리칸 밈 (사회 문화, 영어, 2018) : 소셜 미디어(SNS)가 미국 사회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까지, 온라인 문화를 복합적으로 그려낸 다큐.  5. 비욘세의 홈커밍 (음악, 영어, 2019) : 음악 공연 및 1인극 관련 시리즈 가운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작품. 비욘세 노울즈라는 아티스트가 음악을 대하는 관점과 대규모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 나옴.  6. 거대한 해킹 (IT 및 정치, 영어, 2019) : IT의 극단적인 악용이 우리 실생활과 정치/경제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리는 다큐.   D. 리마스터드 시리즈(ReMastered Series)   1. 누가 밥 말리를 쏘았나 (음악/범죄, 영어, 2018) : 밥 말리가 끼친 음악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해부하고,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추적해나가는 고전 다큐.   E. 스페셜(Specials)   1. 라우던 웨인라이트 3세: C의 노래 (음악 공연, 영어, 2018) : 자전적인 이야기를 솔직한 스토리텔링과 음악으로 녹여든다면 바로 이런 마스터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2. 딸에게 들려주는 흑인의 역사 (버라이어티, 영어, 2019) : 유명 코미디언인 케빈 하트가 시트콤 형식으로 미국 흑인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줌.  3. 아니마 (단편 뮤지컬, 영어, 2019) : 라디오헤드의 프론트맨 톰 요크와 [데어 윌 비 블러드]나 [팬텀 스레드]를 연출한 폴 토마스 앤더슨이 협업한 독특한 세계관의 뮤지컬 작품. 톰 요크의 세 번째 솔로 앨범 수록곡 대부분이 들어가 있음.   F. 해외 특정 국가 독점 배급 오리지널 필름(Exclusive Int'l Distribution)   1. 로스트 인 더스트 (서부극 범죄, 영어, 2016) : [시카리오] 시리즈, [윈드 리버]의 각본을 만든 테일러 쉐리던이 21세기 미국 서부극의 또 다른 이야기를 재현하는 작품.  2. 서던 리치: 소멸의 땅 (SF 스릴러, 영어, 2018) : 2018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필름 호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작품. 나탈리 포트만 주연.  3. 나는 악마를 사랑했다 (범죄 스릴러, 영어, 2019) : 실제 연쇄 살인마인 테드 번디와 관련된 작품. 그를 짝사랑한 한 젊은 여성의 삶의 추락을 담았음.  4. 마우트하우센의 사진사 (시대극 드라마, 스페인어, 2018) :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맞서 싸운 스페인 출신의 사회주의자의 인생을 다룬 이야기.   5. 디빈: 여신들 (청소년 드라마, 프랑스어, 2016) :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된 프랑스 관련 작품들 가운데 영화제에서 제일 많은 수상을 기록한 작품. 가난에 허덕이는 10대 소녀가 갑자기 꿈에 그리던 부자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  6. 애틀랜틱스 (드라마, 프랑스어/영어/아프리카어, 2019) : 2019년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의 '기생충'과 노아 바움벡의 '결혼 이야기'와 더불어 최우수 장편상 수상이 점쳐졌던 작품. 더욱이 이 작품을 연출한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신인 여성. 아프리카 서부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진정한 사람을 하지 못하는 현지 젊은이들의 방황과 아픔이 SF적인 요소로 변환되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냄.  7. 배틀 (드라마, 노르웨이어/영어, 2018) : 킬링 타임용. 할리우드 영화 '스텝 업'의 노르웨이 버전. 다만 흥겹고 재치 있는 댄스 영화인 동시에, 부자 가정에서 성장한 백인 금발 여성과 이민자 출신의 아시아인(아랍) 남성 간의 사랑이 그려져 약간의 판타지를 부여함.  8. 분노 (액션 및 드라마, 베트남어, 2019) : [레이드 2]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 그대로의 날것을 재현하는 영화는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베트남 영화. 쉽게 말해서 '킬 빌'과 비슷함.   9. 나의 마더 (SF 스릴러, 영어, 2019) : 넷플릭스가 판권을 사들여 전 세계 대중에게 공개한 SF 수작. 로봇인 "마더"에 의해 앙육되고 성장한 한 지구인 소녀 앞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철학적인 작품. 결말도 대충 3가지 이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상과학 영화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  10. 내 몸이 사라졌다 (애니메이션, 드라마, 프랑스어, 2019) : 2019년 칸 영화제 수상작. 잘라진 손 하나가 주인(인간)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 그 과정에서 인간 간의 애틋한 사랑이 서정적으로 담겨진 꽤 아름다운 작품.  12. 늑대개 화이트팽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어, 2018) : 보다가 좀 울 뻔 했음.   [오리지널 스탠드업 코미디]   1. 앨리 웡 - 베이비 코브라 (2016) :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인 남편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 어느새 집안의 가장이 된 앨리 웡의 스탠드업 코미디. 야하면서도 직설적인데, 모두까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PC에 경도된 사람일 수록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음.  2. 해나 개즈비 - 나의 이야기 (2018) :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탠드업 코미디 콘텐츠 가운데 제일 평가가 좋은 작품. 특히 여기 불펜에 성소수자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 있다면 더욱 반가워할 코미디.  3. 켄 정 -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고백 (2019) : 영화 '행 오버' 시리즈의 영웅이자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전직 의사로서 현재는 할리우드 코미디 장르에 대물 대접을 받는 켄 정의 스탠드업 코미디. 그의 부인의 성(family name)이 참으로 독특해서 이걸 가지고 무려 15분 이상 물고 늘어짐.  4. 케빈 하트 - 내 멋대로 산다 (2019) : 2019년에 스트리밍된 오리지널 스탠드업 코미디 콘텐츠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      

  페가식스작성일 2019-12-05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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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스타일작성일 2019-11-21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