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34)
-
[정치·경제·사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feat. 선고 기일 관련)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선고 기일 관련 내용을 하나 말해볼까 합니다 국가 행정기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3월 17일, 여기서 ‘안국역 외부출입구 폐쇄 및 철거 공사(긴급)’ 이라는 내용의 수의 계약 입찰 공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 시국에 갑자기 안국역만 특정하여 폐쇄 및 철거 공사를 한다는 건 100000% 헌재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저는 이때부터 '무조건 4월 7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지울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공황증세가 터져 한참을 시달렸습니다) 위 정보를 토대로 추측해보자면 애초부터 헌법 재판소는, 탄핵 선고 기일을 3월 19일 이전에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3월 19일이냐 하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듯 합니다 1월 19일 밤, 서부지법 판사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때려부순 내란 옹호 세력들의 만행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을 통한 헌법 수호, 그리고 재판관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 무자비한 폭도들로부터 헌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한 완벽한 방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 했고 이를 위해 경찰측의 충분한 사전 답사, 충분한 모의 훈련, 그리고 완벽한 조편성과 팀웍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헌재는 이 조건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4월 초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4월 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기준으로 대충 여유있게 안국역 폐쇄 및 철거 공사기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즉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와 평결은 이미 진즉에 끝내 놓고 ‘4월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고 기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던 분들을 위해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내란 옹호 세력들이 혹여라도, 이걸 활용하여 새로운 전략이라도 구상할까 하는 우려심에 이제야 한번 털어놔 봅니다 -
-
-
[정치·경제·사회] 여가부 180억 웹 논란 관련 현혹되지 맙시다! 대략 1개당 12억인디.표만 봐서는 용역 범위를 알기 어려움. 그냥 일반적인 정부조달용역 얘기를 하겠음.헌데 무슨 웹을 보고 얼마다 비싸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무슨 웹인지 보여주지는 않네? 통합? 말이 통합이지 기존 웹은 못 써먹는다고 봐야함.낙찰 업체가 기존과 바뀌면 이전 코딩 손보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게 빠름… 이건 완전 신규 구축하는 것임… 모바일용 네이티브 앱도 있으면 (웹개발비+유지보수비)x2로 봐야하고, 정부사이트이니 보안관제는 필수이고… 개별 하드웨어 구축 운영까지 고려하면 또 그리 많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리고 정부 조달이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20%정도 얹혀 있는 금액이라 보면 됨...시장가로 보면 대략 1개당 7억 언저리 정도면 가능한 가격일 것으로 예상... 근데 정부조달은 그렇지가 않음...정부 조달 제안가격이 시세보다 20% 비싼 이유는경쟁업체들이 가격제안할 때 20%를 낮춰 들어와야 낙찰에 유리한 가격 점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한계선이 때문.좀 간단히 설명하면,주로 공사조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100원 짜리 벽돌을 사고 싶은데 100원짜리 입찰을 내보내면 업체들이 80원짜리 벽돌을 100원짜리라며 들고오니, 부실자재 우려가 발생함... 근데 100원주면서 너 하드도 사먹고 교통비도하고 100원짜리 벽돌 가져와 할 수는 없잖아?때문에 120원으로 입찰을 내보내서 지들끼리 경쟁해 100원짜리 벽돌을 가지고 오게 하려는 것으로 보면 됨... 너희들끼리 경쟁해도 우리가 후려치기 안하고 시세는 보장해줄테니 부실재료 납품하지 마라는 의미도 있고.저 실제 공사가는 150억 언저리에서 낙찰 될거임...조달청 홈피 들어가서 등록된 물품 시세 보면 알 수 있음. 에어콘, 프린터 하나도 시중가보다 비쌈...소프트웨어의 경우, 인건비 산출 표가 있음...이게 또 시장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 돼 있음...진짜 훨씬... 비싸게 말이지...그럼에도 이걸 정부는 보장해줘야하고...(https://m.blog.naver.com/thinkforbl/222674053039 소프트웨어 원가 산정 방식은 여기 보면 됨 무슨 견적서 수준이 아님…)예전에 정부가 용역 후려치기한다, 시세보장도 안해준다 뭐다 말이 많았잖아?결국 정부가 시장처럼 후려치기는 안한다는 의미로 보면 됨...그래도 난 세금쓰는 게 아까워서 후려치기도 하고 갑질도 좀 해야지 하는 열정많은 공무원이 있다? 많이 봤을 법한 뉴스 나옴…공무원들에게는 치명상이지…그리고 정부 수주가 이래저래 중간에 기획 변경 요구가 많음... 뭐 민간건축공사처럼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용역기간 증가=돈)이 있는데 정부가 그 변경을 좀 더 많이한다는 것으로 보면 됨... 결론은 180억이 민간의 180억이 아님…180억이면실제 조달원가 계산 가격은 150억 수준일테고,표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민간에서 하면 대략 100억 수준의 규모일 듯…연말정산들 많이 하지? 연말정산포털 그게 얼마짜리 웹같음? 몇백억? 천억 단위임...
-
-
[정치·경제·사회] ------ 진짜 집값 잡는법 ------ 1.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입되어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므로 서울(이라 쓰고 강남이라 읽는다) 집값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초동의 경우 서초역과 교대역에 2호선과 3호선이라는 지하철이 국비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초동에 있는 법원, 검찰, 경찰, 도서관, 조달청,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얼추 몇만명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 서초동에서 밥먹고 술먹고 소비를 하고, 또한 해당기관에 출입하는 전문가들(변호사 등)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장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장 많은 세금을 빨아들이니 당연히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세금이 투입되기 전 1970년대 서초동은 정말 시골 깡촌이었다.) 이렇게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투입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소득세나 자동차 보유세 대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투기조장)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예를든 서초동의 모든 관공서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거기 모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그곳 상가의 임대인들은 지금수준의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곳 상가 임대인들의 노력으로 지금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2호선 라인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지하철 라인을 개통한다면 2호선라인에 있는 집들이 지금수준의 매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서울 집값이 지금수준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건 모든 국민이 함께 납세한 세금 덕이지 개별 소유자의 노력으로 집값이 오른게 아니란 걸 우선 깨닫 길 바란다. 2. 서울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우선 정부는 집값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헌법 제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는 것이다. 서울 또는 강남의 국민이 아니고! 지금 대학생을 둔 짱공형님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조카가 있는 짱공인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대학생들 또는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향후 취직하여 노동소득으로 지금 서울에서 집이라는 것을 살 수 있을까? 집은 생활에 필수적인 의, 식, 주. 주거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젊은 청춘들은 집사는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싼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존에 정부에서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보자.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의 경우 쌀, 과일, 채소 등 수매제도를 통해 가격이 저렴할때는 정부가 구매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낮춘다. 물론 이건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수성 때문에 똑같이 시행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중 토지는 부증성(그 양을 늘릴수 없다)이 있고 건물 또한 개별성(서초동1-1번지에 있는 건물은 전세계에 단 한 건물 뿐이다.)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부동산은 모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똑같은 것을 공산품처럼 복제하여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금이 투입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그와 똑같은 부동산을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이와 같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가 시장가격을 조정할수 있을만한 부동산 물량을 보유하고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중 정부 비축임대물량이 30%정도고 그 임대물량의 임차료를 최저임금의 몇십배로 하거나, 공용주차장처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서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차하면 주변 집값은 자연스레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또 이런얘기를 하면 빨개이 얘기가 나온다. 무슨 공산당이냐 뭐냐? 식료품 수매해서 물가 안정시킬때는 공산당의 ‘공’자도 안꺼내는 사람들이 집 얘기만 하면 눈이 벌개서 달려든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든 짱공인들이 국사시간에 배웠듯이 고려, 조선시대 민초들은 힘겹게 살아갔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수단인 토지가 없어서 였는데. 이는 우리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자만 토지를 가져라.)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폐혜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지금의 헌법에서도 과거 가장 큰 생산수단이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소유권 제한한다고 빨개이가 아니다! 제발 자기 맘에 안들면 뭐든 빨개이란 얘기는 하지말자!) 이를 현대에 적용시켜보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상인들만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대에서는 “상자유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하는 것도 없어지고 임대인이 꿈인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회에 있는! 국민들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다.입법부(국회)가 계획을 안짜면 행정부(정부)는 계획성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입법부(국회)가 규칙을 개판으로 만들면 사법부(법원)은 심판을 개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법을 만들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아직 글을 제대로 이해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추가로 부연설명을 올립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대동법 시행하듯이 기득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 고칠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를 전국민이 선동당하여 반대했듯이 지금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도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가 아닌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항쟁, 촛불혁명 등의로 정권을 뒤엎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불가능 한 건 없습니다.지지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바꾸자는 여론을 만들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 바뀌는걸 지지해줘야죠 모든 국민은 이제 부동산투기로 돈 벌생각 그만하구요. ---------------------------------------------------------------------------------------------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초동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서 웃음이 난다구요? ㅋ도대체 부동산이 여기 왜비싼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은? 응? 학군좋구, 전철역가깝고, 교통편리하고, 기반시설 잘돼있고, 상권좋고, 녹지공간 많고, 직장가깝다~ 이게 전부입니다. 학군 - 세금으로 학교운영전철역 - 세금으로 지하철 운영교통편리 - 거의 대부분의 도심 SOC는 세금으로 지어짐기반시설, 상권 - 상업지구에 들어선 기반시설 및 상권의 높은 용적률은? 정부에서 너네는 특별히 용적률 높게 인정해준다. 이런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테헤란로에 그 높은 빌딩들 지네가 돈내고 용적률 높였나요? 정부 허가 없이는(모든 국민들의 허가없이는) 그렇게 마천루를 지어댈 수 없습니다.녹지공간 - 서울숲, 북서울꿈의 숲,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들 이런 큰 공원 뿐만 아니고 동네 작은 소공원 및 숲세권이라 는 대부분의 산도 국유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죠.직장이가깝다 - 상권과 비슷한데요. 강남에 그 많은 직장이 있는이유? 그 높은 빌딩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파리 처럼 용적률 150%로 낮춰서 저층건물만 허용했으면 그렇게까지 몰렸을까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왜 비싸냐고 물어봤을때 대답은 모두 세금이 투입되거나 국가가 허용해준 특혜때문입니다.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모든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정도는 덜하겠지만 지금과 똑같은일이 벌어집니다.세금들여서 해당지역의 가치가 증가하였는데 그 소유자들은 아무 이유없이 부가소득을 올리는 것이죠.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과세를 하지 않으면 투기는 잡을수 없을겁니다.
-
-
-
-
[엽기유머] [마스크 대란] 정부, 마스크업체 생산중단 선언에 '백기투항' https://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search_field=subject&search_value=%EC%83%9D%EC%82%B0&no=472320 결국 조달청, 이덴트 계약물량 표기 오류 인정…공급계약 협상 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던 치과재료 제조·유통업체 이덴트가 마스크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일 이덴트가 마스크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정부는 이덴트의 치과용 마스크 공적물량 전부를 협회에 공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덴트의 마스크 생산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체 사이에서 많은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덴트가 생산을 재개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47200017?input=1195m -
[정치·경제·사회] 이만희 시계가 하나 더 있네?? ㅎㅎ https://m.huffingtonpost.kr/amp/entry/lee-man-hee-park-geun-hye-watch_kr_5e5f6ae5c5b67ed38b3ac427/ (허밍포스트 발췌)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0414114493259 (부산일보 발췌) 3월 4일, 이번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의 팬카페에서 똑같은 시계가 발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018년 8월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교대 지하철역 출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엽서를 보내는 행사가 열렸고, 조원진 의원도 이곳을 방문했다. (그래서 게시물 제목이 ‘조원진 대표님 엽서부스 방문’이다.) 박근혜 시계를 제작한 업체와 조달청이 함께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는 진짜 ‘박근혜 시계‘가 아니라고 한 상황. 하지만 이 금장시계를 차고 다닌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만이 아니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평소 그 시계를 자주 착용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 측근들이 죄다 가짜니뭐니 생난리부르스를 췄는데... 내가 아는 그 조원진이 팬카페면 사실상 박근혜 팬카페나 다름없근 곳이고 그 말인 즉슨 저 시계는 1000% 진품이라는 뜻 이만희 시계 가짜아니고 실제 있는 시계라고 링크까지 달아서 보여줬을땐 거품물고 부들거리던 벌레 ㅅㄲ들이 이번엔 조원진을 버리려나? 연예인으로 따지면 팬클럽 회장급 인물을? ㅎㅎ -
[정치·경제·사회] 당신의 마스크 주문이 취소된 이유 당신의 마스크 주문이 취소된 이유 1월 28일부터 제보가 오기 시작했다. 구매한 마스크를 모조리 취소 당한 몇몇 분의 이야기였다. 대체 왜 마스크 주문이 취소 됐나 보니 소매 유통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파는 제약사 ○○○○과 식약처가 협의를 거쳐 정부 쪽 물량이 먼저 나가게 됐다. 중국이랑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먼저 나가다 보니까 ○○○○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기존 업체에 줘야 하는 생산 물량을 정부 쪽 물량으로 돌렸다. 정부 요청이라 거부도 못하게 됐다. 공무원이 요청하는 거고 또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대기업은 거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마스크 업체가 그런 상황이다. 최소 한 달, 최대 두 달 뒤에나 물건이 풀릴 거다." 그러고서 기사가 뜨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에 마스크 총 156만 장을 배치했다고 알렸다. 소매업체에서 말한 것과 같이 취약 계층 복지 용도로 마스크 물량이 대폭 풀렸다. 경기도 화성시는 마스크 36만 5000장을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배부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전북 정읍시 역시 13만2000여 장을 구입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다음 달 초까지 마스크 10만 장을 구매해 취약계층으로 뿌릴 예정이다. 경기도 오산시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도 마스크 배포를 시작했다. 확인된 것만 200만 장이 넘는다. 한국 마스크 시장은 제대로 된 자료도 별로 없는데 2017년 정부기관이 만든 자료에는 381억 원 규모, 지금은 2년 만에 폭풍 성장해서 시장 추산 약 700억 원 규모로 예측된다. 조달청 기준 보통 급이 되는 마스크 가격인 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생산량은 1억 4000만 장 정도다. 1년 공장 가동일은 보통 250일 정도 되는데 국내 괜찮은 마스크 1일 생산량은 그럼 56만 장쯤이다. 정부는 대체 무슨 능력으로 하루 만에 확인된 것만 200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구했나? 취약 계층 먼저 배려하자? 그럼 서울 사는 연봉 3200만 원 내 친구의 1살 배기 딸 아이와 도시에서 생활하며 노인정에 가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을 안 타는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우한 폐렴 취약 계층이 아닌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건 큰 문제 아니라 치자. 진짜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물량 상당수가 일반 국민에게 유통되기 앞서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이미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보내겠다고 1월 30일 밝혔다. 추가 배포 계획도 잡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마스크 14만 3000장을 중국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홍콩에서도 마스크 1만 5000장이 배포됐다. 지자체도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기에 한창이다. 강원도는 마스크 30만 장을 중국 지린성 등에 지원하겠다고 1월 29일 했다. 다음날인 1월 30일 전북도청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에 마스크 10만 장을 보낼 계획을 알렸다. 근데 이게 모두 이뤄진 게 마스크 구매 취소 대란 직후의 일이다. 그런데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나왔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취소 대란 날이었던 1월 29일 주요 마스크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보건용 마스크 재고량, 출하량, 입고량 등 일일 현황 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니 적극 협조하라." 여기까지 내가 보고 들은 사실만 정리했다. 지금부터는 내 의심이다.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시라. 나는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게 마스크를 공식 인증해주는 '초갑'이니까 의혹은 더 짙어진다. 난 여기서 어떤 반박이 나올지 안다. 제조사와 유통사가 이익을 더 보려고 매점매석 하는 게 원인 아니냐고 말이다. 내가 말해줄게. 매점매석은 생산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희소 재화 '재고'를 사들여서 하는 눈치 싸움이다. 근데 지금 공장 상황이 어떤가. 대한민국 마스크 제조업체 전체가 생산에 온 인력을 다 투입해서 공장 풀로 가동 중이다. 어떤 미친놈이 생산이 중단된 물건이 아니라 생산량이 확대되는 물건을 매점매석하나?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린다니까?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사랑 담합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공장이 미쳤냐. 공장은 1초 단위로 생산량 계산해서 원가를 뽑는 곳이다. 직원 놀게 놔두고 공장 멈춘 다음에 급여를 줄 공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 공장이 그렇게 시장 흐름에 맞춰 하루 이틀 만에 유통사랑 담합해서 생산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공장은 변화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 장기 오더만 가려 받는 게 공장이다. 그리고 말이야... 아니 뭔 특수 기술 하나 안 필요한 마스크가 담합을 하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공장에 주문을 넣어봤다. 대기업 구매팀인 척하면서 말이다. 근데 소매 유통사에서 말한 것처럼 1~2개월 뒤에나 주문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공장과 소매상의 기간이 같다. 이건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미 업계 전체에 1~2개월 정도의 수량 주문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고로 내 중간 결론은 지금 나오는 가격 상승 랠리는 제조업 쪽에서가 아니라 일부 소매 유통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고 소량으로 단기간 재미를 보는 중이란 거다. 다시 말한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재화는 매점매석이 애초 가능하지 않다. 생산량이 늘면 가격이 내리는데 뭐 하러 재고를 잡아놔. 생산이 줄어드는 물건의 재고를 잡아야 가격을 올리지. 어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재명은 매점매석이 횡행한다고 앞으로 그러면 죽일 거라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 점검 및 대응 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 지정 등을 이야기한다. 이상하지? 공장이 풀로 가동되는 현 상황에서 매점매석을 예측하다니? 그런 예측을 하는 부류는 딱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무식하거나 혹은 계속 공급이 안 풀릴 거란 걸 이미 알고 있거나.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 아니던가? 똑똑해야 변호사 하지 않나? 이런 대책 내놓는 정부 고위 관료는 어릴 때 천재 소리 좀 듣던 사람 아닌가? 공장이 풀로 가동되는데 매점매석 운운하는 이유가 뭐야. 그건 추후에도 공급이 안 될 거라는 걸 가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하나 더 말해줄게. 이재명과 고위 관료가 벌떼같이 일어나 말하고 있지. 매점매석하는 업체 조지겠다고. 그거 알지? 반일부터 윤춘장, 박연차 등등 그 쪽의 취미 생활. 누군가를 악마로 만드는 그들의 일관된 행위. 난 지금 이재명 등의 행위가 유통 소매상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분노할 땐 해방구가 필요하다. 이번 해방구 과녁 정가운데에 낙점된 이는 유통 소매상이다.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그래. 나 잡아 가라. 대신 내가 다음주에 식약처에 갈 건데 식약처가 관리 중이라는 업체별 보건용 마스크 재고량, 출하량, 입고량 등 일일 현황 자료 공개해라. 그리고 하나만 더 공개해 주라. 각 업체별 주문 현황도 함께 보여줘라. 읽다 보니 이상하지? 뭔가 하나를 놓친 것 같지? 정부가 사기업의 재고량, 출하량, 입고량을 다 관리하고 있네. 준 전시 상황이니 그럴 수 있다고? 문재인이 뭐랬지? "약속한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준 전시 상황 아니래. 근데 정부가 사기업을 통제하고 있어. 사회주의 국가에 온 걸 환영해. 처음이지? 삼양식품 주식 갖고 있으면 내다 팔고 시작하자. 지옥 불 쬐면 불닭볶음면이 슴슴하게 느껴질 거거든.
-
[재테크] 부재자재산 신고. 혹시 짱공에 변호사나 법무사님 계실까요? 제주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맹지입니다. 길을 내려면 20평정도 인접한 땅을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ㅜㅜ 그런데 알아본바, 매입하려는 토지 주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직계 상속인들 모두 사망한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토지는 사망한 주인(1902 년생)의 이름으로 등기(1932년 매매)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찾고 싶었으나 찾을 방도가 없군요. 허나 토지는 계속 농사로 사용중이라, 또 알아보니 누군가 관리는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그가 토지주인과 인척관계는 아닌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가 세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함. (저는 상속자 없는 땅을, 원주인의 지인이 20년간 관리하며 나중에 실효를 주장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거의 확신!) 사실 저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의 매입이나 토지사용허가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었던 상관 없습니다. 허나 지금 관리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양반은 만나 주질않고, 토지 주인의 친인척은 파악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조달청에 "부재자재산" 신고를 하여둔 상황입니다. 접수되어 조사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조달청에서 땅주인의 친인척, 즉 상속할 친인척을 찾아 주나요? 혹은 무주 부동산으로 확인되어 국가로 귀속될경우, 제가 일부 땅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진입로로 사용할수 있나요?
-
[엽기유머] 님들 Fasoo 암? Fasoo 라고 바이러스 수준의 악명높은 보안프로그램인데쌍욕유발은 기본에 컴알못 아재들 마우스좀 집어 던지게 했던 .. 특정 오류메세지 관련 검색하다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답변글을 봤는데 4. 불 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toolbar, fasoo, search 등.. )툴바 및 search 등 타사 응용프로그램 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모두 삭제하여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거보고 웃겨서 옛날생각도 나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가 [fasoo] 로 구글링해봄. 대부분 욕/ 제거방법 같은 글만 잔뜩 나옴 근데 이회사 아직도 장사하나? 싶어서 [fasoo 조달청]으로 구글링해봄 ( 검색결과 날짜들 보니 최근까지도 계속 해먹고 있는듯. ) 파수닷컴, 시큐어코딩 진단도구 '스패로우'로 공기업 잇단 수주 - 보안뉴스www.boannews.com ? 뉴스 ? 전체기사2014. 6. 10. -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파수닷컴 장일수 상무는 “스패로우(SPARROW)는 현재 조달청 등록을 완료한 시큐어코딩 진단도구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ㅋㅋ저런 악명높고 삭제도 잘안되서 개발자들도 컴퓨터 포맷시켰다던 프로그램이심지어 ms의 공식 답변속에서도 언급되는 "불필요한" "악성" 프로그램이 ㅋㅋ 다년간 꾸준히 국공기업/관공서 공식 drm 제공 업체로 선정되는데는 분명히..... -
[재테크] 12월 8일 소식 [주요뉴스]- 국정표류 장기화... 4분기 성장 0%, KDI "위기대응능력 갈수록 약화", 내년 성장률 '2.7% → 2.4%' 낮춰- 마이너스 10.4%(올해수익률)... '간판 펀드'의 굴욕, 국가대표급 매니저들 운용 10개펀드 모두 마이너스- 김영란법 후폭풍... 강남상가 임대료 연체율 3배↑- 무너지는 제조업 현장... 숙련 기술인력 떠난다, 車·조선·철강 年 1만7500명 감소- 규제풀어 기업 투자 끌어들이는 '트럼프의 마력'... 손정의(日 소프트뱅크 사장), 미국에 500억 달러 베팅- 불수능에 수학만점 6년만에 가장 적어- 탄핵 D-1 표모으기... '195~205' 공방, 野·非朴 200표 넘기기 총력- 내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깐깐해져요, KB국민 DSR 80% 도입... 다른 은행도 곧 가세, 모든 대출 원리금 따져 한도 크게 줄어들수도... 악재 겹친 부동산 시장, 건설사들 초긴장- KDI 경제전망 하향... 내년 경제 곳곳 지뢰밭, 2% 성장도 간당간당... 수출·내수 동반 부진 기초체력 바닥... 崔후폭풍 반영안했는데도 2.4% 전망, 트럼프發 금융위기땐 1%까지 추락- "추경편성 + 금리인하", 가계부채는 LTV·DTI 강화로 관리해야... KDI 제안한 정책조합- 삼성 개편... 미래전략실 해체 착수, 이재용式 조직개편 빨라진다... 최순실 특검 끝나는 내년 3~4월 큰 폭 개편예상... '지주사 전환' 앞서 삼성전자에 일부 기능 이관할듯- 삼성, 물밑인사 본격화... 임원 퇴직통보 이번주 마무리- 고영태 前 이사 "김종, 최순실 수행비서", 차은택 前 단장 "崔에 장관 추천하니 그대로 임명"... 깃털만 건드린 청문회- 北, DB센터 서버 침투해 국방망 해킹- 사라진 우병우·禹장모... 국회, 동행명령 집행 나섰지만 못찾아- 손정의 만난 트럼프, 애플·구글·페이스북 CEO도 뉴욕 초청... 월가 이어 실리콘밸리도와도 '적과의 동침', 대만 폭스콘도 美에 투자계획... AT&T-타임워너 합병 청신호- "보잉 40억 달러 너무 비싸 에어포스원 계약 취소", 트럼프 트위터에 돌출 발언... 인도로 공장 이전 관련된듯- 최후 보루 독일마저 反난민 급류에 휘청... '난민 엄마' 메르켈마저 '부르카금지' 충격 발언- "美 핵합의 깨면 가만 안둬", '온건파' 로하니 이란대통령 엄포- 中 외환보유액 5년8개월만에 최저- "트럼프-차이잉원 통화는 北문제 中 나서라는 의도"- 금융결제원 또 '핀테크 헛발질'... 오픈플랫폼 성과 '0'... 서비스 조기종료 뱅크월렛카카오 될라- 주담대 연체자 이자유예 혜택 논란... 금융당국 추진, 원금부터 갚도록 해 사실상 연체이자 경감... 금융권 "모럴해저드 유발... 저신용자 대출 줄일수 밖에" 반발- 4대그룹 등돌린 전경련... 회원사 의견수렴 착수, 전경련 해체 수면위로... 향후 어떻게... 삼성·SK "탈퇴위한 내부검토 진행중", 4대그룹만 빠져도 예산 3분의2 날아가... 2월 정기총회때 구체적 쇄신안 나올듯- 無人뱅킹 구축? 효성에게 물어봐... 대출까지 가능한 '디지털 키오스크'... 신한·우리은행 이어 국민은행도 도입 검토- 폭스바겐 과징금 370억...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혐의 전·현직 임직원 고발- 삼성, 스마트폰 디자인소송 애플 이겼다... 美 대법, 아이폰 '둥근 모서리' 특허 일부만 인정... 배상금 3억8천만달러 돌려받을듯- 한미 '1조원 당뇨 新藥' 수출 먹구름? 임상중 환자 모집 유예... 한미 "일시적 조치, 얀센과 협업 유지"- '수출 1호' 한국형 원자로 요르단서 가동... 5MW 규모 연구·의료용, 한국에 2년간 운전지원 요청도- 백화점 연말대목도 삼킨 최순실 한파... 겨울세일 롯데·현대百 등 6년만에 마이너스,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도 무용지물" 한숨- '투톱' 빼도 3년째 이익↑... 코스피 2000 안착? 삼성전자·현대차 제외 기업 4분기이익 50%↑, 외국인은 대량 선물 계약하며 증시상승에 베팅- 産銀, 대우건설 매각 중단... 감사의견 거절 여파, 단기급락 주가도 부담... "제값 받고 팔자" 내년 3월 이후 재추진할듯- 수익률 떨어져도 돈 몰리는 인도펀드... 화폐 개혁으로 금융 투명성 강화, 부진했던 지수 회복 기대- 대박이라더니... '통일 펀드' 쪽박 전락, 5개중 4개 펀드 설정액 50억원 안돼 청산 위기-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력 굿... 만도 실적개선 기대 '솔솔'- "예비당첨 노려라"... 1순위 청약자격 완화로 부적격 쏟아질듯, 실수요자에 또 기회- 내년 아파트 '입주폭탄' 경기도가 걱정... 전국 38만여가구 중 33%,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에겐 기회- 제2롯데월드, 사용승인 신청- 파업 72일만에... 철도노조 업무 복귀[국제금융뉴스]▲<뉴욕마켓워치> ECB 회의 대기…주가 사상최고·국채↑달러↓▲<뉴욕전문가 시각> 주식시장 추가 상승 가능▲<뉴욕환시> 달러화, 미 국채수익률 내림세에 하락▲<뉴욕채권> 국채가, ECB 통화완화 기대에 상승▲<뉴욕유가> 미 휘발유·정제유 재고 증가에 2.3% 하락▲<뉴욕 금가격> 달러화 약세에 0.6% 상승▲뉴욕증시 부동산·통신주 강세…다우·S&P 사상 최고 마감▲<미 은행들, 4Q 국채수익률 상승 탓 보유채권 평가손>▲BOA메릴린치 "트럼프의 연준 이사 선임시 기준금리 더 높아질 것"▲미 패스트푸드 음식점 방문객, 5년만에 감소▲트럼프 '약값 인하' 발언에 생명공학·의약주 ETF 급락▲천연가스 시세, 거의 2년 만에 최고치 ▲미 10월 채용공고 550만명으로 소폭 감소▲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뉴욕증시, 미·유럽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하락 출발▲미 30년 주택담보대출금리 4.27%, 2년여 만에 최고▲"ECB 통화정책 회의 '비둘기파적' 입장 우세 전망"▲국제 구리 시세, 18개월래 최고치 [공시]◆ 한국특수형강 =사상공장, 녹산공장, 칠서제강소 생산 재개. 생산재개 분야 매출액 2803억원 규모 ◆ 하이골드2호 =보통주 65.999995% 유상감자. 오는 2017년 1월9일 상장폐지신청 예정◆ 쌍방울 =양재식 사외이사 중도퇴임 ◆ 동원금속 =계열사에 117억3800만원 금전대여 결정◆ 이마트 =11월 매출액 전년比 2.9% 증가한 8909억3800만원◆ 주연테크 =10억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 기아차 =HMC투자증권에서 500억원 규모 머니마켓트러스트(MMT) 매수◆ SKC ="쌍용머티리얼 예비입찰적격자 통보받았으나 인수는 현재 검토중"◆ 체시스 =거래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리젠 =8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덱스터 =보통주 1주당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 서산 =조달청과 153억원 규모 거래 중단 ◆ MBK =약 2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디엠씨 =7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에스에프씨 =17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오는 2017년 1월19일 주주총회 소집◆ 이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한국테크놀로지 주식 62만6960주 20억원에, 사채 40억원에 취득 결정. 단기차입금 40억원 증가 결정◆ 한프 =계열사 BAIKSANOPC 주식 40만주 46억7800만원에 취득. 지분율 100%로 증가◆ 한국테크놀로지 =2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및 4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일야 =코스닥시장본부 중견기업부로 소속부 변경◆ 태양씨앤엘 =32억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 행남생활건강 =아산개발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썬텍 =시가하락으로 전환가액 3865원에서 2135원으로 조정◆ 로코조이 =코스닥시장본부, 주가급락 조회공시 요구◆ 지스마트글로벌 =코스닥시장본부, 주가급락 조회공시 요구◆ KJ프리텍 =코스닥시장본부, 주가급락 조회공시 요구◆ 기가레인 =시가하락으로 전환가액 6617원에서 4910원으로 조정[증권사 종목진단]■ "LS전선아시아, 베트남 전력시장은 기회"[특징주]● 썬코어(051170): 이달 150억 유상증자 납입 확약 소식에 연일 급등세 ● 진양폴리(010640): 상장을 유지한다는 거래소 결정에 거래재개 첫날 급등세 ● 인트론바이오(048530): 보유한 기술가치 및 파이프라인 대비저평가되어있다는 분석에 강한 오름세 ● 이그잭트(060230):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서두른다는 소식에 폴더블용 필름 기술이 부각되며 강세 ● 코렌텍(104540): 재치환용 인관관절의 미국 FDA 승인 획득 소식에 강세 ● 쌍용머티리얼(047400): SKC에 매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세 ● 지스마트글로벌(114570): 전일 급락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세 ● 대한유화(006650): 합성수지 설비 가동률이 개선되며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상승세 지속● 롯데케미칼(011170): 유가반등 및 화학 스프레드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기록 ● AJ네트웍스(095570): B2B렌털 사업 확대 및 가격메리트 부각으로 반등세 ● SK하이닉스(000660): DRAM 공급 둔화에 따른 가격 상승 전망에 신고가 경신 ● 리더스코스메틱(016100): 지난 광군제에 티몰에서 한국산 마스크팩 판매량 2위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에 강세 ● 에이치엘비: 아파티닙 글로벌 3상 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에 반등세 ● 현대씨앤에프(227840): 안정적인 이익에 고배당 매력이 부각되며 반등세 ● 한미반도체(042700):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 예정 공시에 강세 ● 디에스티로봇(090710): 전대표와 경영권 분쟁 종결 소식에 상승세● 에스엘(005850): 해외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실적 성장 가능성에 연일 신고가 경신 ● 이녹스(088390): 고마진 제품인 대형 OLED 소재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 ● 한국특수형강(007280): 노동쟁의 중재 신청을 통해 사상·녹산공장 등에서 형강·봉강·빌렛 등의 생산 재개한다는 공시에 강세 ● 모두투어(080160): 내년에는 장기휴일이 많아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 ● 한국가스공사(036460): 11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전년동월 대비 32.5% 증가하였다는 소식에 상승세 ● POSCO(005490):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회복 전망에 신고가 기록 ● SK바이오랜드(052260): 중국 기업과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반등세
-
[자유·수다] UPS 배터리 잘 아시는분 계세요? 안녕하세요직장에서 UPS 배터리 교체건으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현재 12~13년도에 도입한 UPS가 8대 있구요 직장상사가 이번에 없는예산 짜내서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합니다.근데 저는 멀쩡한 UPS 배터리를 왜 교체하냐고 내심 반감을 가지고 있구요 뭐 교체할때가 되었다면 마땅히 교체해야 겠지만 멀쩡한데 굳이 교체해서 예산낭비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 배터리 내구연한 사용기간 등을 찾아보니 나오는게 없네요조달청고시 내구연한에 배터리항목은 없구요검색하면 주로 업체에서 2~3년이 교환주기다 정도로만 나오는거 같습니다. 혹시 정확한 배터리교체기준 같은게 어디 나와있는데 없을까요?현재 UPS 배터리상태는 외관상으로는 부식이나 터졌거나 그런건 없는 상태구요..실측하여 수명이 다됬다면 교체해야 한다면 혹시 그런 체크도 업체에서 용역으로 하시는지도 여쭤봅니다. -
[정치·경제·사회] 고럼 고럼~ 집무실이 이정도는 되야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63219.html5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을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 3월 8800만여원 상당의 수입산 트레이닝 장비들을 대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부서는 총무시설팀이고,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적시돼 있었다. 대표적인 운동기구인 트레드밀(런닝머신)의 경우, 공식적으로 기자들과 직원들이 쓰는 춘추관, 안보실 공관, 지하강당에는 470만원짜리 국내산 제품이 설치됐지만, 청와대 본관에는 두 배 가격의 940만원짜리 해외산 제품이 설치됐다. 또 이번에 확인된 2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파워플레이트라는 도구는 주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가며 쓰는 운동기구로 알려져 있어 “트레이너가 관리하는 그런 헬스기구가 있지 않다”는 이 비서관의 해명 또한 사실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서울 시장도 어줍짢은 서류 같은거 놔두지 말고 박통처럼 8천만원 짜리 헬스기구 놔두고 하자. 그래야 우리 세븐이 같은 애들이 흡족해 하고 칭찬할꺼 아닌냐...서울 사람들 민원 좀 넣으세요. 없어보이게 1~200백만원짜리 넣지 말고...
-
[정치·경제·사회] 친환경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 서울시만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나머지 전국의 학교 대부분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함. 그것이 흔히 말하는 나라장터, eat 시스템임.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용하는 종합 정부 조달 시스템으로 정부 조달의 60%를 차지함. eat 시스템은 문용린이 극찬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 유통 센터에 대응 할수 있다고 자부하는 시스템 40% 차지. 일단 eat 시스템을 까보자 .1. 문용린 교육감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의 농약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 그런데 이마저도 농약 잔류의 인정.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은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하여 니네들 맘대로 하라. 자율 규제로 넘어감. 과연.. 학교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할까?2.2011년 부터 2013년 까지는 143kg의 부적합 농산물이 납품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생산했는 지를 모름.3.불공정 입찰 행위로 적발 4.eat 시스템 안정성 강화 메뉴얼 철폐나라장터1.중국산 쌀 납품2.단순 저가방식의 시스템. 이로 인하여 농업인 연합회에서는 집단 반발.3.부정 입찰4.입찰 담합5.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 납품.그냥 함바집에서 나올수 있는 모든 비리는 다 나온다고 여기면 됨. -----------------------------------------------------------그래. 맞아.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나온 농약은 나오면 안돼. 명백히 잘못된거야..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선택은 자유겠지. 하지만 좀더 안전할 권리.. 과연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늘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좌파는 대안 없기 까기만 한다.'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파가 그 대안을 좀 제시 해주기를 바라.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UAE핵발전소 폐기물 유병언 계열사 아해가 처리 아래 5가지 기사로 유추해볼때이명박이 UAE핵발전소 수주와 연관있고 유병언의 아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아해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현정부까지 매출액 면에서 고속 신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33 펌미국의 E사와 D사를 제치고 유병언의 아해가 핵폐기물처리 수주무슨 기술로?미국 직원 5,000명의 기술력보다 아해가 더 뛰어난 처리 기술이 있다는건 값싸게 처리하는 어떤 기술?아랍권에 핵무기 개발은 미국은 사활을 걸고 막고 잇는건 다아는 사실핵발전소에서 사용된 폐연료봉의 재처리로 핵무기 원료가 나오는데 그 처리를 아해가한다?처리 시설의 기술이 부족해서 처리못하면 어디로 가져가나?UAE 밖의 제3국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설마 유병언의 아해가 하게 된다면 유병언이 그룹 공중 분해직전인데 아해만 남겨두면 제대로 되나?박근혜가 UAE에 급히 간것도 이와 연관잇을듯...유벙언이 전국 곳곳에 사놓은 땅에 신도들 시켜 파묻는건 아닌지 뭐 미국도 인공위성, 잠수함등 동원해서제3국 어디로 가져가서 처리하는지 감시하겟지만 그 비용은?우리나라안의 환경단체도 감시 철저히 해야한다...이래저래 돈 욕심에 말썽만 피우는구나이와 관련해서 마침 터진 기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박근혜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30_0012952071&cID=10301&pID=10300 기사이런점에서 미국은 더 더욱 우려하며 정주영회장때처럼 또 한번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이명박 정권당시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건 다아는 사실이고......따라서 이명박근혜를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는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잇다...朴대통령 UAE 원전 순방, 유병언 '아해'와 관련 있다?【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현재 수배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 관계사 (주)아해가 85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 설비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아해와 현 정권, 더 나아가 MB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아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UAE 원전 수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유병언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원전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아해가 수주에 성공했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아해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해와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것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업이 연관돼 적절치 않은 참석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지난 25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해는 최근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인 청해진 해운 회장 유병언씨의 관계사인데 그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이강세 전 대표, 이재영 현 대표가 잇따라 구속된 회사”로 “UAE 원전계약 당시 원전 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업체에 불과했다”며 아해가 원전 폐기물 처리 납품을 따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아해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로 1990년에 설립된 도료 제조 및 판매 업체다. 연간 매출액은 739억원에 달한다. 1993년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 도료 개발을 시작으로 친환경 도료 및 접착제 등 2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그간 도료 개발을 주로 해온 아해가 2012년 2월 85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의혹을 제기한 것. 현재 아해의 이강세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UAE 행사 참석 소식에 “왜 갔나” 또한 박범계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UAE 바카라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급조된 방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서 참석한 UAE 정부 관계자 모두 의전에 어긋나거나 일국의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급작스런 UAE 원전 1호기 설치식 참석은 유병언 키드 ‘아해’와 박 대통령이 조우의 배경”이 아니냐며 박 대통령의 UAE 원전 순방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민병두 공보단장도 이와 관련해 26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후속보도를 보면 해당국가 주무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된 기업이 연관된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그 다음날 그와 관련된 업체에 행사일 수 있는 기공식에 참석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은 어떤 조언을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MB-유병언 회장, 무슨 관계?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해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이 전 대통령은 유병언 회장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이태종 구원파 평신도 복음 선교회 임시 대변인이 지난 25일 발표한 인사들의 명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유 회장의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포럼과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서청원 새누리당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26일 “이른바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관계 관련설을 제기했다”며 “정관계 커넥션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도리”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11년 3월 13일은 아부다비 시내 무슈리프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 참석해 UAE에 원전수주를 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자이드환경상’과 이에 대한 상금 50만 달러를 받았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해가 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UAE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아해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등 총 6년 동안 매출액이 57%(288억원)가 증가해 대폭적인 성장을 보인 점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돼 이 전 대통령과 유병언 회장에 박 대통령까지 더해 이들 셋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전, "국제경쟁입찰 통해 자격 부여" 주장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해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역삼투압 농축폐액처리계통과 폴리머 고화계통 공급업체로서 국내원전의 경우 신고리 3, 4호기 및 신한울 1, 2호기 납품업체”라며 “UAE 원전사업의 경우 아해의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유자격업체 자격이 부여돼 2011년 1월과 3월에 각각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원전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설비는 특수설비로서 그동안 해외업체가 독점해온 분야였으나 국내에선 유일하게 아해가 2009년부터 개발해 국내원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며 “UAE 원전사업 입찰에선 국내에서 아해가 참여했고 해외에선 미국 E사와 D사가 각각 참여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해가 선정돼 2012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아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 펌'원자력폐기물 처리 기계' UAE와 이달말 계약하는 (주)아해 - 새 분야 도전…미국 업체 이기고 수주2년여 투자·연구 끝에 '우레탄 이용' 기술 개발…1976년 도료제품 생산 이후 28가지 특허 보유백기곤 | baikkg@jjan.kr / 최종수정 : 2012.02.13 23:17:29 ▲ (주)아해 이강세 대표(맨 앞)가 개발팀 직원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매출액 900억원이라는 숫자 보다는 연구개발과 고객만족, 고용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1976년 도료제품을 생산한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국내 대표적 업체로 자리잡은 (주)아해의 이강세 대표이사(71)는 회사의 성장에 대해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중시하는 이 대표는 2년여 동안의 투자와 연구 끝에 원자력폐기물 처리기계를 개발, 작년말 미국 '에너지솔루션'사와의 치열한 경합을 이기고 85억원 규모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페기물 처리기계 2대를 수주, 이달말 계약 예정이다. 우레탄을 이용해 원자력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기계는 향후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작년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주관 제8회 전북경제대상 기업부문 본상을 받은 (주)아해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3만6000여㎡ 부지에 건축면적 1만2627㎡, 종업원수 200명, 작년 매출 720억원 규모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800억원.1995년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도료를 개발하는 등 기술연구에 남다르게 매진해온 (주)아해는 1998년 4월 지금의 완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자리잡았고 이후 도지사상·산업자원부장관상·재무부장관상·노동부장관상·국무총리 표창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28가지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주)아해는 친환경 건축용·차선용 도료, 친환경 접착제, 우레탄 및 에폭시계 방수·바닥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도료·방수제 뿐만 아니라 수지응용제품, 상수도 수처리제, 공항용 실란트, 군납용 특수도료 등을 개발하고 상품화했다.국내에서 최초로 Ti02의 광촉매 효과를 이용한 건축용 수성도료 개발에 성공, 2002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적용했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에 선정됐다.기존에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중수로형 원전 내방사선 도료를 국산화했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내 수중에서 시공 가능한 도로를 개발했다. 경수로형 원전 도료는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주기기에 적용돼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향후 UAE원전을 비롯 해외원전에 수출될 예정이다.17명의 장애인을 비롯 206명의 임직원은 대부분 장기근속자로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노사화합과 자기계발활동으로 사내 테니스장·탁구장·유도장을 운영하고 사내 산악회·볼링회·낚시회 등 각종 동호회의 활성화를 지원해 임직원들은 "직장생활이 즐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또 서로 굳게 신뢰하며 화합하는 임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경영에 반영해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무재해 9배수(2700일)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룩하고 이후에도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회사 주변의 경로당·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예능학교 등과 자매결연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강세 대표는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아해가 성장했다"면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그동안 지켜왔던 창의적 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전북의 자랑스런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51 펌아해가 경합에서 이겼다는 에너지솔루션 사 http://www.energysolutions.com직원 5천명에 원전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UAE 핵폐기물 보도' 신동아 배포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한전측 신청 인용 안해…"다른 해석도 가능"(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월간 신동아 4월호를 전부 수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한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전력이 신동아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한전이 핵폐기물을 국내로 가져와 보관·처리한다는 의미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순히 `UAE 원자력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신동아 4월호의 발행·배포 작업이 거의 완료됐을 뿐 아니라 서점에 배포된 것은 수거할 수 있다 해도 정기구독자들에게 배달된 다량의 잡지들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언론에 UAE 측이 직접 핵폐기물 처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기사화된 사실이 있는데 잡지가 판매되더라도 핵폐기물의 처리 주체가 원칙적으로 UAE 원자력공사임을 보여주는 계약 규정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 4월호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원자력 공사 문건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UAE 밖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 신동아 4월호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 해외수주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왔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5/0200000000AKR20110325038000004.HTML 펌 -
[정치·경제·사회] 학교급 감사원 감사결과 문서 발췌 정리(서울관련) ! 내용이 많아서 필요한 사항 들만 발췌하고 이번 이슈가 되는 서울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 큰글씨와 색깔부분만 읽어보셔도 서울관련해서는 정리될듯합니다. + 감사중점사항1.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 관리2. 학교급식 가격관리3.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체계4. 계약업체 선정 관련 비리 등 기타 분야 + 감사 기간13/9/11 - 14/05/15 + 학교급식 관련 규정 - 학교 급식 관련 법령 현황1. 학교급식 제도 총괄 - 교육부 - 학교 급식법2. 집단급식소 관련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3. 품질/안전관리(농수산물)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4. 원산지 관련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산자원부5. 식중독 사고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6. 계약 사항 - 안전행정부 -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조례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1. 나라장터(조달청)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상이) 2. 부산/인천/대전/전북/제주 -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용(0.82조원)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 나라장터 사용(1.7조원) 서울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0.13조원) 경기 - 경기xxxx(깨짐)공동사업법인(경기친환경조합)(0.08조원)* 각 지자체별 조달 시스템 사용 현황과 12년도 식재료 구매액 + 주요감사결과(이 내용은 인터넷에 그대로 많이 올라와 있음 - 참고요망) 1. 안전 및 품질 관리상 문제점-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취소 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 세제사용기준 미비로 식판에서 잔류세제가 검출- 학교급식 영양관리 부식-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미보고 1.1 세부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 제공않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음- 정보공유 미비로 유해식품이 학교에 납품- 서울과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사후관리 부식- 세제사용기준미비로 잔류세제 검출- 학교급식에 나트류과다 포함- 영양성분표 관리 부식- 식중독 사고보고 누락 2. 예산 낭비 및 가격 인하 곤란-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 등에서 - 식재료 분산구매 및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관행-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 - 예산낭비와 학교공급 가격 인하 곤란 2.1 세부내용-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된 수의계약 관행- 학교별 분산구매로 식재료 가격 상승- 서울과 경기도의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로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곤란 3. 학교급식의 관리 기능 미약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수행하지 못함-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리기능 미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분별 설립 3.1 세부내용-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 지자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함 4. 서울/경기도의 계약관련 편법과 특혜로 문제- 부당한 계약 연장- 편법적 계약 체결-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특혜-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 발생 4.1 세부내용- 교육청은 불공정 입찰행위를 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소홀- 조달시스템 간 부정당업자 정보 미공유로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타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4.에서 정리된 내용 그대로 + 위에서 요약정리 되었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정리문제점 1 유해/부정식품 납품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 연계 체계 미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곳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 이를 센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 이후 12년 6월부터 13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867개 학교에 1500만원 상당 농산물이 공급됨 -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7100만원 상당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 + 부적합농산물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생산이력 추적기능 미비-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안전성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농산물 출하금지 등 제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들의 생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 친환경센터의 경우 식재료의 최종공급자와 생산자 정보를 모두 관리 -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도는 생산자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식품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해당식품의 학교 공급을 차단하기 어려움! - 잔류농약 초과 생산자(경상도 생산 외 7명)에 의한 적발 이후 추가 납품이 학교에 공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추가사항(페이지의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자체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반농산물에서 혀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을 공급한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 출하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유통업자가 아닌 생산자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안전송 검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조치사항- 교육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조달공급기관에 제공되도록 방안 마련! - 경기도지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의 생산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기관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 대한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했으나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이를 숨기고 경기도 관내 학교에 납품하여 3억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조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취소방안 마련(통보) - 경기도지사는 농산물 구입비용 3억을 회수하고 고가로 매입한 학교에 반환하는 방안 마련(통보) -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처히 하기 바람(주의) ------------------------------------------------ 문제점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사유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어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에 대한 출하를 영구 금지하고도 검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허점 노출 - 일반적인 농산물의 경우 공급협력업체 선정 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기 이전에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동일품목 공급협력업체들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그중 최저가를 공급가격으로 정하는 등 가격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33개 브랜드상품 업체의 경우 학교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사유로 일반적인 공급협력업체와는 달리 학교 공급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공급가격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브랜드상품의 공급협력업체 선정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견품을 사용토록 권유한 후 영향교사들로부터 실제 견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품목을 포함한 수십개 품목의 사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아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하였음. 단지 영양교사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선정함 - 공급가격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 - 조치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상품)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학교 공급 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공급가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자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영구적 출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나 해당 77명 중 7명에 대한 농산물 검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도 센터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되었다 +조치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서울특별시 농약급식 관련하여+ 내용이 많아서 필요한 사항 들만 발췌하고 이번 이슈가 되는 서울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 + 감사중점사항1.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 관리2. 학교급식 가격관리3.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체계4. 계약업체 선정 관련 비리 등 기타 분야 + 감사 기간13/9/11 - 14/05/15 + 학교급식 관련 규정 - 학교 급식 관련 법령 현황1. 학교급식 제도 총괄 - 교육부 - 학교 급식법2. 집단급식소 관련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3. 품질/안전관리(농수산물)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4. 원산지 관련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산자원부5. 식중독 사고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6. 계약 사항 - 안전행정부 -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조례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1. 나라장터(조달청)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상이) 2. 부산/인천/대전/전북/제주 -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용(0.82조원)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 나라장터 사용(1.7조원) 서울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0.13조원) 경기 - 경기xxxx(깨짐)공동사업법인(경기친환경조합)(0.08조원)* 각 지자체별 조달 시스템 사용 현황과 12년도 식재료 구매액 + 주요감사결과(이 내용은 인터넷에 그대로 많이 올라와 있음 - 참고요망) 1. 안전 및 품질 관리상 문제점-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취소 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 세제사용기준 미비로 식판에서 잔류세제가 검출- 학교급식 영양관리 부식-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미보고 1.1 세부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 제공않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음- 정보공유 미비로 유해식품이 학교에 납품- 서울과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사후관리 부식- 세제사용기준미비로 잔류세제 검출- 학교급식에 나트류과다 포함- 영양성분표 관리 부식- 식중독 사고보고 누락 2. 예산 낭비 및 가격 인하 곤란-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 등에서 - 식재료 분산구매 및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관행-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 - 예산낭비와 학교공급 가격 인하 곤란 2.1 세부내용-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된 수의계약 관행- 학교별 분산구매로 식재료 가격 상승- 서울과 경기도의 불합리한 공급 및 배송업체 선정 구조로 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곤란 3. 학교급식의 관리 기능 미약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수행하지 못함-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리기능 미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분별 설립 3.1 세부내용-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 지자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함 4. 서울/경기도의 계약관련 편법과 특혜로 문제- 부당한 계약 연장- 편법적 계약 체결-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특혜-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 발생 4.1 세부내용- 교육청은 불공정 입찰행위를 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소홀- 조달시스템 간 부정당업자 정보 미공유로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타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4.에서 정리된 내용 그대로 + 위에서 요약정리 되었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정리문제점 1 유해/부정식품 납품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적합 농산물 정보 연계 체계 미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곳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 이를 센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 이후 12년 6월부터 13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867개 학교에 1500만원 상당 농산물이 공급됨 -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7100만원 상당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 + 부적합농산물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생산이력 추적기능 미비-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안전성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농산물 출하금지 등 제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들의 생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 친환경센터의 경우 식재료의 최종공급자와 생산자 정보를 모두 관리 -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도는 생산자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식품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해당식품의 학교 공급을 차단하기 어려움! - 잔류농약 초과 생산자(경상도 생산 외 7명)에 의한 적발 이후 추가 납품이 학교에 공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추가사항(페이지의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자체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반농산물에서 혀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을 공급한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 출하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유통업자가 아닌 생산자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안전송 검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조치사항- 교육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조달공급기관에 제공되도록 방안 마련! - 경기도지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의 생산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기관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 대한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했으나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이를 숨기고 경기도 관내 학교에 납품하여 3억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조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취소방안 마련(통보) - 경기도지사는 농산물 구입비용 3억을 회수하고 고가로 매입한 학교에 반환하는 방안 마련(통보) -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처히 하기 바람(주의) ------------------------------------------------ 문제점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사유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어 있고, 자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위 센터에 대한 출하를 영구 금지하고도 검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허점 노출 - 일반적인 농산물의 경우 공급협력업체 선정 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기 이전에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동일품목 공급협력업체들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그중 최저가를 공급가격으로 정하는 등 가격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33개 브랜드상품 업체의 경우 학교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사유로 일반적인 공급협력업체와는 달리 학교 공급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공급가격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브랜드상품의 공급협력업체 선정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견품을 사용토록 권유한 후 영향교사들로부터 실제 견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품목을 포함한 수십개 품목의 사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아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하였음. 단지 영양교사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선정함 - 공급가격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 - 조치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상품)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학교 공급 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공급가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자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한 영구적 출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나 해당 77명 중 7명에 대한 농산물 검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도 센터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되었다 +조치사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말도 많고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감사원 문서 다운받아서 보다가 정리한 내용입니다.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내용상 요약은 있어도 많이 수정하거나 다르게 적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받아드리시면 될듯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기타 외부요인(누구의 비리인지 낙하산이 있었는지 등)은 판단에서 일단 제외하고 감사원 문서 상으로 판단한 결과, 잔류농약 농산물이 일부나마 공급된 건 맞는 듯합니다. 문제는 이건이 단순히 자체적인 서울시 관련기관의 관리 문제뿐 아니라, 국가관리기관과 조달기관 등이 엮여있어서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조달기관도 세부분으로 나뉜것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더 많은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공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나온것 비교해도 20배입니다.(1500만원 vs 3억원)결론은 관리자로써의 박원순 후보의 책임은 있겠으나, 현재 정몽준 후보측에서 이슈화하고 이건으로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책임은 박후보에게 있다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원죄론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