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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찰, 윤 사건 특검 넘기기로...신병 확보도 특검 몫으로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은 윤성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00:00]. 특검 이관 및 수사단 해산 특별 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6월 26일 내란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0:20].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특수단은 6개월 만에 해산됩니다 [00:30]. 윤성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기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00:55].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01:05]. 국무위원 수사 이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01:15].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01:27],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01:38]. 추가 수사 대상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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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묘한 아산 배방읍의 미스테리 ㅇ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인 김진성은 배방읍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했다. ㅇ 윤짜장 장모이자 거니의 엄마인 최은순은 배방읍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ㅇ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고발을 진행한 임현택이란 자는 배방읍에서 소아과를 운영한다. ㅇ 거니네 가족회사인 방주산업의 소재지 주소는 배방읍 장재리 601이다. ㅇ 배방읍 소재지인 아산시에는 대형 신천지 교회가 있고 배방읍에서는 아산 신천지의 행사가 자주 열린다. 잠깐!! 거니가 입원한 병원 이름이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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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82메이저, 미국 7개 도시 투어 성료…캐나다로 열기 이어간다 ▲ 82메이저 북미 투어 포스터. 제공|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그룹 82메이저가 북미 투어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82메이저(남성모·박석준·윤예찬·조성일·황성빈·김도균)는 지난 11일 미국 올랜도에서 '82 신드롬 인 노스 아메리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랜도를 시작으로 샬럿, 리치먼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까지 7개 도시에서 공연을 성료한 82메이저는 투어 초반부터 완벽한 라이브와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해외 팬들의 떼창을 유발하며 향후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이번 투어에서 82메이저는 세번째 미니앨범 '사일런스 신드롬' 타이틀곡 '뭘 봐'를 비롯해 '혀끝' '가시밭길도 괜찮아' '촉' '82' 등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을 선보였다.82메이저는 팬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호흡하는 동시에 노련한 무대 매너까지 발휘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이어 탄탄한 팀워크와 개개인의 역량이 어우러진 무대로 '공연형 아이돌'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냈다.아울러 82메이저는 사인 티셔츠와 멤버들의 폴라로이드를 선물하는 이벤트로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선 팬들에게 각 멤버가 돌아가며 생수를 직접 건넸고, 역조공 문화를 처음 접한 미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처럼 82메이저는 북미 투어에서 탄탄한 실력과 매력적인 면모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앞으로 이어질 공연을 통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56220https://youtu.be/bY2JgNSFEG0?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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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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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선원 vs 기레기 하.. ㅅㅂ 국회는 기레기들 얼굴공개 안하나..뭐 말투는 어디 좀 모자라는 덩치큰 중딩이 만만한 여선생님한테 되도안한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따지는 거같네 하.. 기자회견이 아니고 펨코일베회견수준임질문내용이 딱 펨코일베 게시글수준임크리스티안 데이비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서울지국장 말맞다나 윤정권 언론수준이 탈레반이고 한국기자들은 회의적인 질문을 단 하나도 안한다더니 제발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어중이떠중이 언론사들 다 문닫게해서 기레기들 밥좀 굶기자쟤네랑 뉴스타파같은 기자들이랑 비교하면 기자가 아니고 걍 기자회견장에서 커뮤에서 키보드파이팅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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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 라인' 김동조 비서관 등 7명 면직…'버티기 인사' 정리 본격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042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7명의 면직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위를 유지하고 있던 전임 정부 출신들로 대통령실이 예고한 해임 절차가 집행된 사례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자진 사직에 해당하는 의원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등 7명의 직권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이후 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 홍보, 소통 라인에서 활동해온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의원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특히 김동조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메시지를 총괄하며 재임 시절 연설문을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2013~2014년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한남동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사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0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문하며 김 여사 라인 정리 필요성을 밝히며 언급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김장수 정무기획비서관, 홍수용 정책홍보비서관,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 주관성 시민사회1비서관, 정호윤 시민사회2비서관,신수진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번 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관성, 정호윤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참모들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최근 전임 정부 임용 '어공'(어쩌다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채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인력 운용에 차질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기 업무가 과중한데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실 직원 정원은 443명으로 이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단 취지입니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공들이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 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사직 의사도 없는 분들이 있어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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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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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본인들이 ㅂㅅ인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뭐, 국짐당은 아직도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니, 패스하고…… 최근 뉴스, 속보를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ㅂㅅ이며, 권력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거 보면 조금은 웃기기도 하는군요. 대북 방송은 1년만에 전면 중지 되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도 통일부가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조사 하지 않던 이진숙의 법카 사적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또한 강릉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검찰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KB부동산신탁,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공수처는 채상병 의혹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1주일, 그리고 특검은 법안 통과였지 아직 시작되지도 았았습니다. 아니,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고? 위에 적은 각 부처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씨 내란 정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한참 지난건데, 이제서야 시작하는게 너무나 어이없네요.이걸 다르게 보면, “할 힘은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면 뭡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의 의지다" 등.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눈치봐서 했다는 것인데, 이게 ㅂㅅ 인증이 아니고 뭘까요?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눈치봐서 못했다. 지금은 잘 보여야 하니 열심히 하겠다.??스스로 권력의 개, 윤석열 잔재 하의 ㅂ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제서야 국가와 공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각과 함께,이들은 얼마나 무능하며 ㅂ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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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 국정운영 잘했다" 47%…아직도 자기 세상 갇힌 보수 https://v.daum.net/v/20250611050059914 계엄·탄핵 후폭풍과 뒤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수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여겼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12·3 계엄 사태(36%)를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정부를 둘러싼 보수 정치인의 내분(20%)과 윤 정부의 실정(19%), 극우 강경 보수 노선(11%),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중 진보층(39%)과 보수층(31%)을 가리지 않고 계엄을 1순위 원인으로 꼽았지만, 2순위부터는 의견이 갈렸다. 내분(26%), 실정(14%), 단일화 불발(10%) 등을 꼽은 보수층은 분열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진보층은 실정(25%), 극우 노선(15%)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실정 속에 보수 주류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어지간히 미쳐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