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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한미 경제안보 강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1031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70000001 https://www.etnews.com/20250326000469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를 만나 한미 간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던리버 주지사를 만난 시점은 이날 2심 선고가 있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북극항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이 대표와 던리비 주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에서 에너지 사업 등 여러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해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상기 출처 : https://www.etnews.com/20250326000469 트럼프 절친 주지사라는 의견이 있다네요 -
[정치·경제·사회] [속보] 野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 미뤄달라 의장에 요청”…내란 핵심공범으로 고발 검토 https://v.daum.net/v/20241206104801063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혐의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 중 한 명이자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보면 추 원대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시간을 달라며 표결의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됐다”며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추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온 국민이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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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민주당 "군, 한동훈·이재명·우원식 국회의장 체포·구금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3044?sid=00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12시경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시도가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대가 움직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별짓거리를 다했네요 ㅉㅉ 계엄사령관이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거 자체가 위헌입니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함 근데 국회무력화해서 계엄령 저지 못하게 하려고 ㅉㅉ 윤가놈 포함 관련자들 죄다 체포해서 사면없는 높은 형량때려야함 미친놈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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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어그로 진성준이 또 동덕여대 건을 건드네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진성준은 제발 좀 짜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648687 -
[정치·경제·사회] [한국일보]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의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왜 세금이냐”는 형평성 주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폐지나 유예로 여야의 뜻이 모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눈치에 정치권의 과세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동안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다.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과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이유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는데, 또 한번 미룰 수는 없다는 의지도 분명했다.하지만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현 과세 제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문제는 이 대표의 우려가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안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하고 말한 게 아니고, 당의 입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코인 과세로 민심의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투세 폐지 논란 당시 민주당이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여당과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 대표 이름을 딴 ‘재명세’로 부르고 민주당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고 갔던 기억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과세를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며 “금투세 논란 때처럼 질질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출처)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4650?sid=100 -
[정치·경제·사회] 비공개 회담 중 85% 굥택동이 발언 https://v.daum.net/v/20240429191801504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을 수용하겠다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표시도 없었냐'는 질문에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된 의지라까, 국정기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실망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초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0분 동안 회동이 이뤄진 까닭도 "(비공개) 회담 형식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며 "천준호 비서실장이 계산해보니 85% 대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한 생각도 사실상 그대로였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진실규명 부분에서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분들께 답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하자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가족과 주변인사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시간상 다뤄지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금과 추경 편성에는 명확히 반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그 민주당의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 우리는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표현했다"며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민생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평했다. --------------------------------------------------------------------------------- 특검 다 반대,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국정 기조 그대로…에휴 그냥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의대 증원 문제에 민주당의 공감 의견으로 엮으려고 영수회담 한 건 아닌지..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https://v.daum.net/v/20240429180514972 -
[정치·경제·사회] 한미 경제성장율.물가상승률 그리고 위기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 4.9%. 한국 0.6%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미국 3.7%인데 한국 3.8%로 오히려 높다. 이 정도로 한미 경제성장률 차이가 벌어진 적 본 적이 있는가?문제는 환율이다. 환율이 1350원대인데.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위안화가 계속 떨어질 태세다. 포치(달러당 7위안)만 해도 중국경제가 휘청일거라고 했던 게 3년전. 지금은 포치는 커녕 포빠(달러당 8위안)이 될 태세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동조화 경향이 강했다. 중국 경제와 연동되는 구조가 쉬 가라앉을 구조는 아니라면. 한국 원화의 환율은 내년에 어쩌면 1400원대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럼 수입물가는 상승한다. 수출 좋아진다고 헛소리하던데. 당연하지. 원화값이 약세가 되니 수출대기업이 좋아지지. 그게 바로 나랏돈 싸져 돈 버는 거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3.5% 기준금리에서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은 고통의 2024년이 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직후 2022년 5월 중순이었지. 바이든 대통령 왔을때 통화스왑이라도 얻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방송에서 외쳤다. 그때는 여당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소리했다. 될 것 같은 뉘앙스도 방송에서 비쳤다. 직접 들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무런 소리 안 하지? 그리고 무리하다고 여론전 했지?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성김이 왔을때 그때 대통령 당선자가 여당 중진과 함께 불콰한 얼굴로 4명인가 성김과 함께 사진 찍었을때 그때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59분동안 말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미국은 굉장히 정밀한 나라다. 특히 엘리트 집단들은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다.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 먹고 나 몰라라하고 있고. 다 주고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고 한다. 후과는 계속될 것이다. 진짜 무섭다. 대책은 거의 없고 말은 엄청 많고 떠넘기기는 엄청 잘하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낯 두꺼운 사람이다. -
[정치·경제·사회] 17일 TV토론 무산…尹측 "일정조정 불가" 민주 "유권자 무시"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이동환 기자 =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국민의힘측 사정으로 인해 14일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차라리 토론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맹폭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관훈클럽 초청 4자 토론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관훈클럽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7일 예정된 유세 일정상 토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성 의원은 이어 "지난 11일 2차 TV 토론도 충청권 '열정열차' 일정이 있었음에도 조정을 했었다"며 "이번에는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남은) 법정 토론회가 3번 있으니까 그렇게 (남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처음엔 자기가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뻔한 변명을 할수록 밑천만 드러나 보인다"며 "(윤 후보는) 토론 자체를 피하고, 피하기 어려우면 이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온갖 조건을 바꿔가며 질질 시간을 끌었다. 막상 토론할 때는 동문서답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를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일정을 핑계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국민 검증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꼬기도 했다.그러면서 "토론을 거부하는 태도는 후보자의 부족한 자질과 정략적 이기주의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윤 후보는 '민폐와 특권의 나 혼자 열차' 운행을 그만두고 당장 토론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4명의 대선후보는 지난 3일과 11일 TV토론을 통해 맞붙은 바 있고, 오는 17일 세 번째 토론을 추진 중이었다.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은 오는 21일(경제)과 25일(정치), 3월 2일(사회)까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또 그당 또 무산 건진법사가 아직 점지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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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원진 “자유한국당 朴 사면 반대, 사실일 가능성 높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8/111149249/2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반대했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당시 야당 인사들을) 밝히면 정계 은퇴 정도가 아니라 회오리가 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 등 (지도부라고) 해봤자 10명 안짝이다. 그중에 누가 있을 것”이라면서 “밝히면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책걸상 반입 요청을 외면한 것을 두고 “그때 황 전 대표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이라며 황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람이, 인간이 아닐 것”이라며 “감정은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일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노 전 실장은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황 전 대표는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나 전 원내대표도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라며 “노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본진에서 이렇게 의심할정도면 말다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통의 사면이 어떤거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원진도 아는겁니다….그리고 사면을 안하고 감빵에서 죽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그것또한 아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사면이다???? ㅋㅋㅋㅋㅋㅋ큰불나기전에 맞불로 산불 잠재우니…맞불도 방화라고 우기는것과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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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
[정치·경제·사회]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당장 '4+1' 중단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이 뽑혔다....연합뉴스 박성민, 이동환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09114707222 각종 보수 집회, 빤쓰 전광훈 집회에서도 헌금 잘 하시는 냥반이 원내대표가 됐네요.도로 친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자한당입니다.자칭 보수 집단의 원내대표야 누가 되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아마도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끝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고 혹 무산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둘을 감옥으로 보내고도 달라지지 않는 정당의 지지율이 30%?정도 나오는 걸 보면거의 모태신앙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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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 결정 한국당 최고위,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 결정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는 10일까지가 임기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3일 결정했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최고위원단은 이날 청와대 앞 황 대표의 천막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한국당 당헌·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기준' 24조에 의해 원내대표 임기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박완수 사무총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최고위가 임기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최고위회의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결정적) 이유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1 강성규, 김민석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03175545539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제 수사 제대로 받으시길. 딱 조국 일가가 조사받은 만큼만.황교안이 나름 자리를 잡는 듯 보이지만, 결국 비대위는 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영원한 안식 누리길'..文대통령, 눈물 흘리며 모친과 작별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영면文대통령·김정숙 여사 눈물..영정은 아들 준용씨가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故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를 마친 후 신도들이 운구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엄숙하게 거행됐다. 30분 간 이어진 장례미사에선 문 대통령의 '멘토'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가 강론을 했고 참석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전도 낭독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전에서 문 대통령을 위로하고 모두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전은 낭독 이후 문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강 여사가 과거 천주교 신자들 가정을 섬세하게 챙겼다면서 회고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한다.40여 분 간의 장례미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운구 예식이 이어졌다. 강 여사의 영정을 든 준용씨를 필두로 고인과 함께 성당을 나온 문 대통령과 유족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인이 운구차에 실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봤다.문 대통령은 운구차의 문이 닫히자 계속 모친을 응시했고 손가락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김 여사는 차량에 타면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아냈다.오전 11시22분쯤 문 대통령 모친의 장례 행렬은 장지인 경남 양산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하늘공원에는 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옹의 유골도 안장돼있다. 강 여사는 문 옹의 옆자리에서 영면에 접어든다. 청와대는 조용한 가족장을 원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례미사 이후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서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운구행렬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왼쪽은 김정숙 여사. 2019.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goodday@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03112482270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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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대입쇼크 또 몰려온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30일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했다. 당·정·청은 ‘금수저·깜깜이’ 비판을 받아온 동아리·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한 참석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현재 진행 중인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 일부 우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늘 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 전형에서 이득을 본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이 대상이다. 어떤 대학이 어떤 수법으로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이날 언급되진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최종 발표 때까지 보안 사항"이라고 전했다.학종 실태조사는 ‘교직원 자녀 지원 및 회피·제척 현황’ ‘서류·면접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관 명단’ ‘최종 등록자 명부’ 등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자료를 대학 측에서 제출받아 진행되고 있다.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했는지, 인맥을 통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실태조사 결과를 빠르면 다음주(11월 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종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최종 결과가 완성, 발표되면 입시계에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들이 학종 축소를 꺼리는 입장인데 학종에 문제있음이 사실로 밝혀지면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 주 구체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 비중 상향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맥 부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학종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등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정시 확대 비중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며 “정시 확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대통령 이야기를 과장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의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엔 유은혜 부총리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49193 역시나 교수 쪽 나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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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베와 왜구당의 자백 자유한국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찍어내기' '조국 물타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정권 핵심 인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자 곧바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당 일각에서는?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회의 윤 총장 인사검증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년 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데자뷔'와 비슷한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같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라고 거듭 말했다. 청문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통화에서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언론 취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팩트라면 왜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증을 안 했는가"라며 "여권이 그렇게 훌륭한 총장이라고 하더니?채동욱식으로 또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앞 현장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의원은 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했다. 조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이 전했다. 주 의원은 또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유례없는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 회의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현장 회의장 앞에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과 함께 명 판사가 과거 영장을 발부한 사례(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와 기각한 사례(코링크PE?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를 명시한 대형 피켓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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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 원내대표의 불법 혐의가 매우 짙음에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아들 연구 4저자 등재 의혹'으로 추가 고발당해 https://news.v.daum.net/v/2019093010501537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고교 시절 연구(포스터) 제4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께'는 나 원내대표를 미국 예일대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23) 씨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연구 포스터 4저자로 무임승차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들 김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8월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연구 포스터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붙이는 초록 성격을 띤다.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연구 포스터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에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김씨는 2015년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또 다른 논문 포스터(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체력 지표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도 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만희 대변인을 명예훼손, 모욕, 협박 혐의로도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의 정치 공작성 고발"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가) 배후 조종에 의해 고발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나 원내대표가?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시민단체를 당장 고소할 것처럼 위협을 가한 뒤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고 있다"며 "공언한?대로 하루빨리 정식 고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나 원내대표의 불법 혐의가 매우 짙음에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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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망전날 파산 절차 상담 의정부 일가족, 살려고 발버둥쳤다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기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일. 숨진 아버지 A(50)씨는 서울의 한 개인회생·파산을 상담해주는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담자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략하게 안내해줬다. 빚이 얼마가 있고, 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는 구체적인 상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2~3일 전에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한 정황도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주변의 도움도, 법적 구제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파산 상담 다음 날인 20일 A씨와 아내,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포천에서 목공예점을 운영하던 A씨는 1년 전쯤 가게 문을 닫았다. 7년 동안 가게를 이어왔지만 폐업을 면치 못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A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50대 남성이 4인 가족을 먹여살릴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A씨 아내가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가량을 벌어 가족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가족에게는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원 정도 있다. 1금융권과 3금융권(대부업체) 빚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정확한 채무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빚이 가족들의 마음을 눌러왔던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08786&date=2019052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톤에 달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톤당 37억원이 소요,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800억원에 달한다. 29만5000톤을 지원하면 약 1100억원이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05137김정은이 쌀 구입할 돈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靑 삽살개도 불고기 될 것", "南 외세 눈치보지 말라"며 감히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겨도 일편단심 북한이 먼저인 정부.김정은에게 쌀퍼주면 관리비 1100억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기 뚜드리고 있을 때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장마당을 배급능력을 되찾게 된 김정은이 과연 가만히 놔둘까?전대협 1기 의장 출신 이인영 원내대표님. 전향은 하셨습니까? -
[엽기유머] 이제 인터넷에 야짤 올리면 성범죄자됨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경기 평택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버젓이 활동하며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관할 교육청이 올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가 저지른 범죄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이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물 유포죄는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에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과 성폭력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만 명시돼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 외에 민주당 권미혁·김경협·박재호·박정·송영길·이석현·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6_0000641809&cID=10301&pID=10300 -
[정치·경제·사회] [평양정상회담]민주당 등 진보당 '기대'.. 한국당 등 보수당 '차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영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TV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9.18. yesphoto@newsis.com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감정이 고조된 듯 "감격적이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눈시울을 붉히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한 수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온통 붉은 물결이다"고 말하기도 했다.참여정부 춘추관장으로 방북길에 올랐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전만 해도 핵전쟁을 걱정했는데 얼마나 드라마인가"라며 "예전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절대 중계를 안했다. 이제 테러위험이 없으니 생중계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촌평했다.홍 원내대표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당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도부가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옹을 하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2018남북정상회담평양'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18.09.18.since1999@newsis.com반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다.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남북정상간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되는 회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