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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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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5년 용인특례시-경희대 미래기술학교 교육생 모집(메타버스, 실감미디어, 게임개발자 초급과정) 모집기간2025. 3. 25(화) ~ 4. 21(금) / 13:00까지모집인원20명모집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용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자 우선 선발※사업내용→1단계 (0.4개월)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의 이해→2단계 (1.3개월)블렌더 기초 교육→3단계 (1.3개월)유니티 기초 교육→4단계 (2개월)실감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습(수료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교육 전액 무료/소정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매월)신청방법 (이메일 접수)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 사업운영 담당자metaverse@khu.ac.kr문의경희대학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031-201-3782https://metaverse.khu.ac.kr/notice/c1f6f7a8-58f3-4ccb-8664-53c261521bbb?sortKey=N&filterKey=A&filterVal=¤t=1 -
[꿀팁] [무료]용인특례시-경희대 미래기술학교 교육생 모집 용인특례시에서 하는거네요 요즘 메타버스나 vr기기 활용 하는 직업들이 점점 생겨나는데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수 있나봅니다.저도 vr쳇이나 버추얼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배워놓으려고요. (메타버스, 실감미디어, 게임개발자 초급과정) 모집기간2025. 3. 25(화) ~ 4. 21(금) / 13:00까지모집인원20명모집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용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자 우선 선발※사업내용→1단계 (0.4개월)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의 이해→2단계 (1.3개월)블렌더 기초 교육→3단계 (1.3개월)유니티 기초 교육→4단계 (2개월)실감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습(수료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교육 전액 무료/소정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매월)신청방법 (이메일 접수)경희대학교 산하협력단 사업운영 담당자metaverse@khu.ac.kr문의경희대학교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031-201-3782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4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내돈 떼먹고 안주거나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는데 용역비를 안주는 채무자에 대해 내가 알고있는것이라곤전화번호 밖에 없을때 지난 03번 글에서 국내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않고 당사자(채무자) 의 인적사항에 주소불명 으로 기재했을때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내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회신신청을 해놓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오갈때마다 메일이 오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때는 메일이 안오는 경우도 있더군요.이런경우 수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혹시나 내가 확인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전자소송” 탭에 “나의문서함” 항목에 보면 작성중서류, 제출서류, 미확인송달문서전체송달문서, 송달문서 정(등)본 발급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핑크색) 보정명령이 오면 미확인송달문서 에 보정명령이 와 있겠죠? 혹은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사건현황에서상세정보를 확인해보면 채권자(나)에게 보정명령 송달 이라고 적혀 있다면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해보시면보정명령문이 도달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면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도달해 있는데 보정할 사항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제출한 민사신청 내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알고있는 사항이므로 법원에서는 2항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대로 적은다음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보정서류를 프린트하여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에 초본발급 창구에 들이밀면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본인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소송이 길어져서 다른 민사서류에 초본을 또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기한 한달이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넣었다가 또 보정명령 받았는데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한달에서 3일 지난 초본 첨부한것도 보정하라고 하더군요.1항에 보시면 1개월 내 초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 ㅠ “나의전자소송” 에서 “진행중사건” 클릭후 조회 하면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에 “메뉴선택” 버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뜨고 두번째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서류 제출화면으로 넘어갑니다.또는 전자소송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민사소류” 에서 전체문서 클릭해도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죽 내려보면 “당사자관련” 항목 제일 첫번째에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클릭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전자소송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였는데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는 양식 누르면 바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첨부형식이 아닌바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작성 후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취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그대로 두거나 빈 칸이라면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정정 당사자는 전과 후를 명확히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바탕으로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초본을 스캔해서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고 이후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이면 지급명령결정정본, 민사본안이면 이행권고결정정본 이 채권자 채무자 양쪽에 아래와 같이 송달됩니다. 소송은 내가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급명령같은 경우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을 안열어 주거나 등등의 이유로송달이 안되면 다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애초에 주소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송달이 될지 안될지애매할때는 민사본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미없고, 관심없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ㅠ ㅠ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1 - 내용증명 엽게에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작성한 싱글벙글 씨리즈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글이 또 올라왔길래 어느정도 정리되면 그동안 좌충우돌 겪었던 소송절차를최대한 알기쉽게 글로 남겨보겠다 적은적이 있어 이렇게 남겨봅니다.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이야기라 줠라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사업자 내고 재택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따위 글을 적는 이유는 첫번째 혹시나 나같이 돈 떼이고 당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법알못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과, 두번째 머리가 나빠 한번 해봤음에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까먹고 머리가 리셋되는 저를 위해서 와드를 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알못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법잘알 짱공 회원님 계시면 조언 및 첨언 달아주시면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내용증명 2016년에 모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너랑 나 사이에 이런 내용의사실이 있었지? 라는걸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사실증명을 하기 위함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즉, 상대방이 읽어보고 피식 하며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다만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시 첨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땐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거죠. 너 이러이러 한데 왜 돈안주냐? 이런증거…답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도 첨언하면 상대방의 되도안한 변명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첫 화면 좌측상단 선3개 클릭하면 3번째 탭에 “증명서비스” 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우편물 보내는것과 같이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인적사항 기입후 본문작성 클릭하고 본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 : 받는사람(채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본안소송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을 해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바로 하시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출력후 인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 기재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작성에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랑 나 사이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 라는 것을기승전결 비교적 상세히 해당 일자와 금액 등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이도저도 없다면 그간 문자나 카톡내용을 캡쳐하신 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그래서 저는 돈달라는 얘기할때 유선통화 보다는 문자 또는 카톡을 선호합니다.그리고 내용증명 말미엔 이의사항이나 할얘기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구글링 하셔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첨부하려니 하찮은 일에비해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방대(?)하여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올리지 않습니다. ㅠ ㅠ 지금은 본문작성을 클릭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 한글로 먼저 작성저장 하여 첨부파일 올리는형식으로 작성 했었습니다. 이상 떼인돈찾기 기나긴 여정 그 첫번째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무지막지하게 재미없는 얘기였습니다.다음에는 지급명령신청 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여론조사]국민 과반,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해야'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1명(총 통화시도 8만 2487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 국민 과반은 현재 논의 중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원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여당과 강행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행(52.2%) 답변이 과반을 기록했다. ‘유예’는 29.6%, ‘모름’은 18.2% 였다.각 응답에 대한 지역적인 편차는 크지 않은 가운데 서울 지역의 유예 응답률이 31.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유예 응답률 33.3%와 31.8%로 시행을 미룰 것을 희망했고, 40대와 50대가 각각 59.6%와 56.0%의 응답률로 내년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들의 과세 시행 찬성 의견이 55.8%로 48.8%인 여성보다 높은 가운데, 모름 답변의 경우 남성이 14.2%, 여성이 22.1%로 가상자산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좀더 높은 것을 반영했다.야당이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8.5%가 과세 강행을 주장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43.5%도 만만치 않은 비율로 제도 시행 강행을 지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기사)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273 -
[정치·경제·사회] 대권주자.'이재명 43.8% VS 한동훈 17.2%'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3.8% VS한동훈17.2%’ 한동훈 스트레이트뉴스 2시간전 …..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 대표 43.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7.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1명(총 통화시도 8만 2487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블스코어…를…. 넘게…. 차이가…난다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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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권' 이재명 43.6% 한동훈 17.3% [데일리안.. ‘차기 대권’ 이재명 43.6% 한동훈 17.3% [데일리안여론조사] 여론 조사 데일리안 11분전 다음뉴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다자대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두 이재명 43.6% 한동훈 17.3% 오세훈 7.6% …. 데일리안이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공정 지난 18~1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 이 대표 지지율은 한 대표에 비해 오차범위 밖(26.3%p)에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2%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히려…. 이재명.대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요… 민심의…. 역풍이… 불고…있다는..요.. -
[정치·경제·사회] 차기 대권..'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스트레이트뉴스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스트레이트 여론 스트레이트뉴스 2시간전 …..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를 꼽는 응답률이 과반에 근접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 대표 46.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7.0%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7개 권역 전체, 모든 연령층에서 한 대표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얻어 가장 적합한 대권주자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0명(총 통화시도 6만 6095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스트레이트뉴스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민주 46.3% VS 국힘 32.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등 주요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던 지난 2주 사이에 좀 더 벌어졌다. 윤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를 지켜본 국민의 실망감이 여당 지지도에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만 국민의힘보다 낮은 지지도를 얻었을 뿐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에서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40.6%,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내에서 근소하게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국짐당..지지율과… 한동훈..지지율은…. 가면…갈수록…. 지지율이… 더…떨어지고..있어서….. 황교안…시즌2가… 확정적…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9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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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영웅재중 사생 저격곡 전화 받지 말 걸 그랬어니 목소릴 듣고 울었어바쁘던 스케줄 때는 보이지 않고딱 집에만 오면 전화해 예 예 예나 좀 쉬자 편하게이제 겨우 쉬는데여전히 새벽에는 전화와전화 하지마 번호 바꿔도 전화와요제발 전화 하지마밤마다 전화하지 마요전화 하지마 다시는 전화 안 받아요이제 그만 날 재워줘요전화 하지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숨 막혀 돈 받고 번호 팔지마내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나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내 몸 어딘가에 내 차 밑에 GPS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너는 왜 왜 왜어찌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이참에 탐정 사무실 차려봐찾아 오지마 이사를 해도 찾아와요제발 찾아 오지마 밤 마다 찾아오지 마요찾아 오지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이제 그만 날 쫒아와요찾아 오지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사택아 돈 받고 쫒아 오지마Please don't call call mePlease don't follow mePlease don't call call mePlease don't follow me야 우리 이 노래 써도 되는 거냐 ?잠깐만 다시 갈게 잘때 사생팬에게 키스도 당해보신분,,,, 멘탈이 참 대단한게 노래도 달달하게 유머러스하게 뽑음 근데 그당시엔 거의 미칠지경까지 갔었던걸로 알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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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의무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15535?sid=102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병의원, 요양병원 방문시 본인 확인 서류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면허증) or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앱 사용 가능.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불가.불가피한 경우2주 내로 다시 방문하여 확인 절차 거치면환급 가능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내 본인 확인 거친 사람은 안 해도 됨 19세 미만, 응급 환자는처방전에 따라 본인 확인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