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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문대통령, 윤석열 대면 文대통령, 오늘 '조국 사태' 후 윤석열 첫 대면..반부패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7년 9월 26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분기 1회꼴로 주재해오고 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모친상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불공정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 취업 비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과의 대면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여만에 만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윤 총장이나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 홍지은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08060055205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세월호 관련 사건도 있고 PD수첩의 보도로 검찰 부패가 이슈화 되기도 했죠.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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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일 개각, 6~7개 부처 수장 교체하고 주미대사는 빠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인사안 작업은 마무리됐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전했다. 8일 발표 가능성도 있었으나 대통령의 일정이 많은 게 변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은 6~7명 안팎이다. 박상기 법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체가 확정적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우선 거론된다. 일각에선 지난 5월까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선을 책임졌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여가부 장관 후보로 언급한다. 만일 조 전 수석이 발탁되면 문재인 청와대의 전반부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조-조 라인이 내각에도 형성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직 변경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장관급 자리 3곳에 대한 인선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대상으로 놓고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미대사의 경우 "이번에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28203 홍미영 표완수는 좀 많이 그런데.. -
[정치·경제·사회] 김상조님과 이재명님의 악수~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2258222954219521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등각자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업을 하네요 기득권이 빼애애애액 시전업그레이드 가능성 있겠네요그리고 항생*거시시?? 그렇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삼성 지배구조 개입'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일 검찰 고발"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내일(27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변은 오늘(26일) "경제지식네트워크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장래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6160600617?f=m 삼성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들 ㅋㅋㅋㅋ 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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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취업알선' 검찰기소에 "비리 통감..국민께 사과" "법집행권한 독점행사과정서 공정하지 못했다..건강한 조직 만들 것"(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김상조 위원장, 조직 쇄신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cityboy@yna.co.kr김 위원장은 아울러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공정위에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사임이나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에는 유보적인 방침을 나타냈다.그는 "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내가 임명권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일반직은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거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0120013060 전임자가 부패하고 무능하니 고생이네요.김상조 위원장이 고개를 숙일 일이 아닌데.....정상으로 돌리기위해 노력하는 거 잘압니다.힘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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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대리 소송 패소율도 감소..직접 소송은 100% 전부 승소(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년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文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유력 (CG) [연합뉴스TV 제공]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는 등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다만 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승소사례금을 모두 합한 소요 예산액은 작년 14억7천900만원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소송에 비해 대리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작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갑을관계 등 가치 판단 사건이 늘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직접 소송이든 대리 소송이든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만 충분히 배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인 외부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표] 2013∼2017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현황(단위 : 건, %)※ 출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vs2@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42208120606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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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는 지금 상황이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단점만 부각시키는 메이저 언론들의 작태라던가, 공익은 제쳐두고 나라 망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한 자유당 부류의 행동같은 것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실 겁니다. 게다가 사법부 내부의 양승태 적폐 라인들이 잇달아 내리는 말도안되는 판결들을 접할때에는 절망스런 느낌마저 들기도 하죠. 그런데 큰 그림으로 조망해보면, 훨씬 후달리는 쪽은 이명박근혜 일당과 잔존 자유당 세력일겁니다. 사실 저들은 거의 사면초가에 가깝다고 봐요. 그걸 해내고 있는게 지금 정부구요. 문대통령의 장점이 인내심이라고 스스로도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꾹 참고 꾸준히 한발 한발 포위망을 완성해가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남북전쟁에 비유해볼께요. 당시에 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의 전술이 하도 신출귀몰해서 북군의 많은 병사들이 갈려나갔다지요. 그런데 결국 승리한것은, 아무리 타격을 입어도 묵묵하게 버티기로 일관한 북군이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급과 물량에서 앞선다는 이점을 최대한 잘 살린 '인내심과 뚝심'의 승리였다고들 합니다. 흔히들 문대통령의 캐릭터를 '탱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바로 그랜트 장군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씨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생각외로 문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입장이면서도 결단을 내리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라고 묘사했죠. 그랜트 장군 역시 남북전쟁 당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군의 피해에 대해 호들갑을 떨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진을 명령했다고 하던데, 이러한 단호한 면이 문재인의 캐릭터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눈물을 잘 흘리는 공감능력 역시도 비슷하구요) 사실 저는 적폐청산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역사속에서, 과거 권력의 잘못을 현시점 처럼 사정없이 도려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 세력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 거의 불문율이었거든요. 현 대통령이 거의 성인군자 수준의 청렴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강력한 드라이브가 가능하다고 봐요. 외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짧은 시기, 이토록 위중한 정세에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봐요. 북한이 핵 실험을 넘어서 대륙간 탄도탄을 자기 입으로 공언한것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화국에도 우주 개발의 권리가 있다'라면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우겼었는데, 작년부터는 대놓고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죠. 정말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처럼 대놓고 선제공격 옵션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어제인가는 선제 핵공격 언급까지 나오고 있죠. 김정은-트럼프간의 북미 갈등은 94년 위기에 가까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중국의 사드 봉쇄를 풀어내고, 트럼프에게 '당신 덕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수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며 관심병 환자 트럼프를 잘 달래고 있죠. 그래서 남북 대화에 대한 전폭 지지 언급까지 끌어냅니다.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과거 DJ때에도 남한을 방문한바 있는 이른바 '친한파, 협상파'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북한이 화해 협상 모드일때 늘 간판으로 세우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북미대화 또는 협상의 계기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 미국을 모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문재인 자신이 내걸었던 '동북아 운전자론'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실감이 안난다면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세요.박근혜 시절 개성공단이 말도 안되게 폐쇄되고, 사드의 전격 배치로 한중관계가 최악이 되고, 한미 관계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시당하던 것에 비교하면, 정말 외교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9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말이죠. 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정말 언론에게 많은 칭찬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안찰스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왜 그리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재벌들을 확실히 잡아나가고 있죠. 어제 난 기사를 봐도 삼성을 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계획표를 스스로 제출하고 있어요. 독재 정권 시절에 비자금 갖다바치는 그런 굽신거림이 아닙니다. 재벌들이 이렇게 개혁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정의 모습을 보인적이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그 IMF때 국민들이 성금으로 모아준 금괴를 가지고 장난쳐서 2조원을 꿀꺽했던 그 파렴치한 집단이 말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역시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한국의 선도적인 대응을 외국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의 잇따른 해킹사건과, 거래소 운영자들의 부패가 드러나고 있죠. 최저 임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반수에 가까운 업주들이 '해고보다는 일단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버텨보겠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죠. 정태인 소장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00여건에 가까운 사례에서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세계 경제가 호황 예정이어서 국내 경제 전망도 매우 좋고, 이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은 대부분 흡수가 될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게다가 언론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mbc, kbs 양대 지상파가 정상화되어 전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예상되고 있죠. JTBC의 손석희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이 있고 YTN 역시 구성원들이 언론자유를 위해서 파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구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굳건히 60%대 이상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개헌 역시 다소의 진통을 겪더라도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 DJ와 노통은 최악의 주변 여건에서도 IT산업 융성과 남북 정상회담, 2만달러 진입, 민주주의 발전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시절 못다이룬 과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느린 걸음이지만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들 마시고 다들 희망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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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상조는 김상조가 최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에게 우려를 표명 :(9월7일) “이 전 의장은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미래 비전 같은 걸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전 의장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발끈한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의 김상조 공개비판 : (9월9일)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며 페북에서 일부 수정)(9월11일)“오만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표현도 부적절했지만 제 표현도 부적절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발끈한 또 다른 인물 국민의당 안철수의 공개비판 : (9월11일)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한 적이 있다"며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삼류가 일류를 깔본 셈이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 이재웅과 안철수의 십자포화 공개비판에 무대응 깨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결국 비판 수용하고 사과했다고 언론들 도배질 시작 (9월11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이재웅 창업자께서 정확하고도, 그리고 용기있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017.09.13) 한성숙 네이버 대표 "특정인 자녀에 혜택, 깊이 반성" 최근 언론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 시절, 네이버에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회사 인력을 동원해 과외수업을 제공하고 인턴경력을 만들어 줬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당시 네이버 김상헌 대표(현 고문)는 진 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였다. 여기에 또 다른 부장판사의 아들도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돼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확산됐다. http://v.media.daum.net/v/20170913170219436 이재웅과 안철수 이 문제에도 전처럼 공개발언 해야하는거 아니야?브이소사이어티 멤버들 의리 좋잖아 참고 : V소사이어티는 재벌가 자제들과 젊은 벤처기업인들의 연구모임이자 그들이(38명) 공동투자했던 주식회사다.(안철수,김미경,최태원,이재웅,이찬진,변대규,정용진 등등) -
[엽기유머] 김상조 12월까지 4대그룹 개혁의지 안보이면 구조적 처방 "재벌 일감 몰아주기 잠재적 조사 대상 '두 자릿수'"(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4대 그룹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12월 정기국회 법안 심사 때까지가 1차 데드라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재벌 개혁을 위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면서 이들에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대기업 내부거래 점검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한 자릿수 이내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영권 관련 기존 순환출자가 남아있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 아무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모든 가신 그룹들이 회장만 받드는 구도가 형성되며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정의선 부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영 공백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들이 문제"라고 말했다.특히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자사주 소각을 너무 빨리 발표한 것은 눈앞의 소송에 급급해 비즈니스 강화가 아닌 지배주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잘못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위원장,하도급 기술 탈취 직권조사 하겠다 [서울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망을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 사례가 생길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내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치명적 손실이 기술유용인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직권조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분야 기술탈취근절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내용은 완성됐다. 발표 시점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략)http://chogoon.com/srt/bwhs -
[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위원장 '워딩'으로 본 프랜차이즈의 앞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임원들을 만나 업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날 오전엔 바른정당 김상욱 의원이 주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을 만났고, 이날 오후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1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13명의 옴부즈맨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루 시차를 두고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 대표자를 번갈아 만났습니다. 앞서 18일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발표하며 프랜차이즈 개혁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든 날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말말 열흘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쏟아낸 김 위원장 발언을 살펴볼까요. 28일 간담회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게 “가맹본부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마련된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10월까지 방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의 요구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지난 21일 이후 공정위가 50개 프랜차이즈에 벌이고 있는 유통 마진(필수·권장품목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조사 등 실태조사는 애초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통 마진 공개 범위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자평하며, 필수·권장품목의 마진 공개에 대해서도 “공표 전에 반드시 협회와 먼저 상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 얘기만 들으면 김상조 위원장이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27일 가맹점주 측과 나눈 얘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옴부즈맨 자리에 참석한 한 전직 가맹점주는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불공정 행위 신고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가맹점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공정위가 그간 일을 제대로 못해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 지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필수물품·통행세·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시차를 두고 한 말이 상충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4일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로 일자리 창출를 꼽은 데 이어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법제도적 기반 (경쟁 보호→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너무 거칠다’와 ‘너무 약하다’를 고려해 최적의 지점을 찾겠다.” 사회적 책무와 현실적 요구 사이의 괴리를 프랜차이즈에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 즉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경쟁 보호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상충하는 듯 보이는 행보는 이런 딜레마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50개 프랜차이즈를 불러 유통마진은 물론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페이백(거래 후 되돌려 받는 돈)에 대해서도 ‘낱낱이 적어 내라’고 지시했지만, 조사 후 어디까지 공개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통 마진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프랜차이즈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모든 물품의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 공개하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도 영업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식자재는 생물이라 납품원가(가공업체→가맹본부)와 공급가(가맹본부→가맹점주)는 늘 변하기 마련”이라고 마진 공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별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 정도가 공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식 업종 중 피자의 경우 모짜렐라치즈·도우, 치킨의 경우 생닭·식용유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 중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로열티 제도’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에 대해 “로열티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재차 나온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제너시스 BBQ 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마진을 공개하고 로열티 제도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나 이 또한 첩첩산중입니다. 로열티 기반 프랜차이즈 수익구조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랜차이즈는 미국 모델을 모토로 삼았지만, 수익구조는 유통·물류비 마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수십년 동안 해온 기업의 수익 구조를 한 순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혹자는 BBQ 가 밝힌 ‘유통 마진 공개, 로열티 제도 전환’가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B씨는 “로열티 제도로 간다면 유통 마진을 아예 없애 제로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BBQ 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마진도 어느 정도 붙이고 로열티도 받겠다는 뜻”이라며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 많은 로열티 제도, 안착할 수 있을까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 로열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피자헛 등 외국계가 대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로열티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문상철 부회장은 “로열티를 시작으로 가맹본부에서 걷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 주장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본부는 340겨 개 가맹점주로부터 매월 매출의 6%를 로열티로 받아갑니다. 또 광고·판촉비로 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걷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마케팅비용 등을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0.8%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영업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매출의 약 12%를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어가는 셈입니다. 2015년 기준 매장 평균 매출 4억8000만을 기준으로 매달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피자헛은 프랜차이즈 중 매출이 매우 높은 편이 속합니다. 최근 발표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1억7173만원입니다. 로열티를 6%로 산정하면 연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피자헛처럼 로열티 외에 각종 운영비를 따로 챙긴다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측은 장기적으로 로열티 구조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정리하고 넘어갈 것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털고 가야 할 것 많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오너 일가 소유와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도 논란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오너 또는 오너 일가)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은 법인 등록 이후에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법인이 개인(오너)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회적으로 ‘오너 일가 사익 추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5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론화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3개월, 즉 10월까지는 다방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봇물 터진 ‘을의 폭로’ 또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7~8월 실태조사에 끝나마자 서울시·경기도와 손잡고 외식업 프랜차이즈 30개 가맹본부와 2000개 가맹점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40541 -
[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재벌개혁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변화 없을 땐 모든 수단 동원" 기업 생태계 바꾸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을의 눈물을 덜어주기 힘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 The antitrust laws wer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 not competitor )이라는 미국 경쟁법의 판례를 종종 인용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은 가급적 시장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펴기 위해 그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받아들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여론의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매일 소임을 되새기고 있다.” ―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조치를 내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의 폭과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목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느냐는 핵심적 영업비밀이다. 이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 개별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공개, 일정한 범위 내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가맹점 종업원 임금이 변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랜차이즈는 관련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관계인데 점주 측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을인 점주들도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을 위해서는 본부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규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민한 부분이다. 사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가맹점주를 모으는 방식이 맞다. 하지만 이미 4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식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4200개가 모두 똑같은 ‘갑’은 아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매출액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50개 주요 가맹본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도 있다. 영업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 ―갑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분야는 하도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태반이 하도급 거래로 먹고산다. “그렇다. 갑을 문제 4대 영역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이다. 얘기한 순서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관여하는 사실상 ‘전속거래’ 형태를 보인다. 재벌계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2, 3차 하도급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더욱이 비정규직은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최근 공정위가 중견, 중소기업의 갑질에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을의 갑질’이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핵심이 2, 3차 하도급 거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임금문제에 개입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14개 대기업을 만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점이라고 본다. 상생 노력이 1차 하도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갈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 판매를 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할 때 담합 예외를 인정해주고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공정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주도하려고 한다. 하도급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벽을 넘어야 한다.” ―하도급 정보 공개는 공정위 과제에서 빠져 있나. “취임 이후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는 중기 내지는 장기 분야가 될 것이다.” ―재벌개혁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장접근적 방법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과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과를 보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얼마나 강화해야 할지를 판단하겠다.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4대 그룹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경우 30%로 해놨더니 29.9%로 만든 회사가 있다.(현행법상 오너 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지킨 것 아닌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이제 대기업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뜻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195388 -
[엽기유머] 김상조에게 조사 멈춰달라 요청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업계 조사를 멈춰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대신 올해 안으로 자정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정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프랜차이즈 회사가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공정위의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악의 축이고 가맹점주들은 선이라는 전제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안 마련까지 요구한 기간은 3~5개월이다. 늦어도 연내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세부안 마련을 위해 김상조 위원장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아쉬운 대책을 풀겠다"며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의 세세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http://www.diodeo.com/news/view/2337347 -
[정치·경제·사회] 프렌차이즈 대표들 " 김상조 조사 멈춰달라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업계 조사를 멈춰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대신 올해 안으로 자정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정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프랜차이즈 회사가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공정위는 Δ정보공개 강화 Δ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Δ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Δ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Δ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Δ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박 회장은 "공정위의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악의 축이고 가맹점주들은 선이라는 전제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안 마련까지 요구한 기간은 3~5개월이다. 늦어도 연내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세부안 마련을 위해 김상조 위원장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아쉬운 대책을 풀겠다"며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의 세세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고 요청했다.그는 또 프랜차이즈 업계가 물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라며 "로열티를 받는 것이 가맹본부가 살아나갈 수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비용을 공개하고 로열티를 받지 말라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84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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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안 발표 (전문)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저에 대해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정말 제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또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 사항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함에 의해서 프라이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6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 열흘 정도 동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에 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로 나눠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된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과제 우선순위, 시급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을 해야 되느냐. 법률을 개정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법률심의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과연 얼마만큼 성숙이 되었는가. 즉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는 차원의 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또는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기반이 확보되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우선순위, 시급성 여부 그다음에 입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논의의 성숙도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범주의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기와 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과제에 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나 또는 총리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제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걸 배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 왔던 그리고 또 이미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된, 단기 과제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제가 취임사를 하고 아마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행자부나 또 기재부 차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협의를 하겠고요. 이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하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인사 이동도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업무 방향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 하순 또는 말경에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과제이니까 당연히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이 실태 점검 결과 중에서 10대 그룹, 4대 그룹 사안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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