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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대입쇼크 또 몰려온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30일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했다. 당·정·청은 ‘금수저·깜깜이’ 비판을 받아온 동아리·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한 참석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현재 진행 중인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 일부 우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늘 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 전형에서 이득을 본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이 대상이다. 어떤 대학이 어떤 수법으로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이날 언급되진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최종 발표 때까지 보안 사항"이라고 전했다.학종 실태조사는 ‘교직원 자녀 지원 및 회피·제척 현황’ ‘서류·면접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관 명단’ ‘최종 등록자 명부’ 등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자료를 대학 측에서 제출받아 진행되고 있다.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했는지, 인맥을 통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실태조사 결과를 빠르면 다음주(11월 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종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최종 결과가 완성, 발표되면 입시계에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들이 학종 축소를 꺼리는 입장인데 학종에 문제있음이 사실로 밝혀지면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 주 구체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 비중 상향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맥 부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학종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등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정시 확대 비중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며 “정시 확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대통령 이야기를 과장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의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엔 유은혜 부총리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49193 역시나 교수 쪽 나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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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에도 노인일자리 10만개 늘리기로 보건복지부는 24일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7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라는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는 고용통계에 착시를 가져온다. 올해 2월과 3월 노인일자리 조기 시행 효과로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명과 25만명을 나타냈는데 마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아울러 재정투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만 손쉽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3&oid=011&aid=0003559800 77조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저소득층 소득 5분기 연속 하락 처분가능소득은 10년 만에 '마이너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월 125만47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줄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14.5%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분기 0.67명이던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올해 1분기 0.64명으로 줄었다. 자료: 통계청 그나마 1분위의 소득 감소 폭을 줄인 것은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사회수혜금 등 ‘이전소득’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63만1000원으로 1분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쪼그라든 반면, 각종 지원금이 늘면서 생활을 정부 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도 99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2016년 1분기부터 이어졌던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2~4분위의 소득이 늘면서 1~5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은 1.3% 늘어난 482만63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이 0.5% 늘어난 322만원, 사업소득은 1.4% 감소한 89만2200원이었다. 하지만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으로 따지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374만8000원으로 0.5%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소득에서 세금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이자비용같이 국민이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처분가능소득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0.7%) 이후 약 10년 만이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1.3%로 낮은 수준인데다 비소비지출이 8.3%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비소비지출은 107만8300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월 100만원을 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482만6300원)을 감안하면 벌어들이는 돈의 22.3%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정부 등에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높아진 비소비지출 비중은 가구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1분기(5.95배)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1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09년 5.93배를 정점으로 2015년에는 4.86배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박상영 과장은 “5분위 배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인칸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통계청의 진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분배 개선세가 안착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9124 하위20%, 상위20% 모두가 소득이 감소하는 모두가 다 함께 못사는 나라 소득격차를 작년에 역대 최고(5.95)로 올려놓고 올해 다소 완화(5.80)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그러나 다소 완화된 수치(5.80)도 역대 최고라는게 함정 아직 3년이나 남았군요 모두들 안전벨트 꽉 조이시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돌아온 메르스 달라진 한국 [한겨레21] 2015년 취재한 기자가 본 2018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이 9월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두바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한겨레 사진‘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으로 휠체어까지 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항 검역소를 통과했을까.’2018년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점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전 인천공항 검역관은 42명으로 14명이 한 팀을 꾸려 3교대 근무를 했다. 정부는 2015년 말 15명 증원을 결정했고, 이후 제2여객터미널이 생기면서 검역관도 추가됐다. 수십억원을 들여 음압격리시설을 만들었고 전자검역대도 설치했다. 하지만 2017년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소를 통과한 인원은 4477만 명에 이른다. 전국 검역관 수는 340명인데, 감염자를 모두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아무리 검역관 수를 늘리고 검역시설을 확충해도 ㄱ씨처럼 감염병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들어오면 검역망은 뚫릴 수밖에 없다. ㄱ씨처럼 중동에서 들어오고 설사 증상이 심각했다면 감염병으로 의심해 격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침이나 발열이 없는 설사까지 감염병으로 의심해 검역소에서 걸러내자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ㄱ씨의 증상이 메르스로 인한 설사인지 단순 장염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질본은 8월16일 쿠웨이트로 출국한 ㄱ씨가 28일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나, 9월4일과 6일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단순 장염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ㄱ씨의 메르스 증상 발현 시점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009년 신종플루 때도 멕시코에 다녀온 수녀가 잠복기에 들어왔고, 2015년 메르스 때도 잠복기에 들어왔다. 증상이 발현됐을 때 본인이 신고하는 것과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보건 당국이 외국에 역학 전문가를 파견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이 터지고 나가기보다는 미리 나가 있어야 한다. 일본 등 외국은 대사관에 보건 담당관이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2015년 당시 메르스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감염 위험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 보호와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의료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컨트롤타워는 보였다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을 언급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9월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린 시간이 오후 4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됐다”고 평가한 뒤 보건 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당부했다.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컨트롤타워(지휘부)가 보이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5월26일 화요일 국무회의 때 메르스에 대해 서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일이 지난 뒤였다. 총리직은 공석이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4월27일 사임한 상태였다. 총리 권한 대행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6월2일에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미 72명이 감염된 시점이었다.이번엔 언론 공개도 신속했다. ㄱ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질본이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언론의 피드백도 적절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ㄱ씨가 이용한 뒤 택시에 탑승한 사람들은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으로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고 지적했다.2015년엔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감염 경로 차단에 실패해놓고, 방역을 지연시키는 괴소문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빈축을 샀다. 감염병 사태에서는 정부가 ‘떠도는 이야기’ 중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빠르게 판단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건국대 병원 전체를 폐쇄한다고요?”2015년 6월23일 건국대 병원의 전체 폐쇄 사실을 확인하려고 서울시 보건국에 전화했는데 되레 질문이 돌아왔다. 질본이 건대 병원 전체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시는 모르고 있었다.당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메르스 대응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6월4일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째 환자)가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총회 등에 참석해 시민 1600여 명과 접촉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35번째 환자가 접촉했다고 밝힌 1600명 중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아 박 시장의 조처가 섣불렀다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박 시장의 발표가 있은 뒤인 6월7일, 질본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 전체를 공개했다. 박 시장이 중앙정부의 늑장 대응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도 있었다.반복된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박 시장은 이번에도 중앙정부와 각을 세웠다. 9월9일 오후 서울시 메르스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생중계했다. 질본과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됐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환자가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내에게는 ‘공항으로 마중 나올 때 마스크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자가용을 이용해 공항으로 왔는데 막상 병원으로 이동할 때 본인(ㄱ씨)은 리무진택시를 타고 따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분(ㄱ씨)이 진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병률 교수는 “박 시장의 발언은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였다. 정제되지 않은 사실을 회의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서울시 대책회의에 참가한 한 보건 전문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구하는 대응 수준이 달라 불협화음이 났다. 중앙정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수동감시를 능동감시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 사태 앞에서 대응 수준을 놓고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재호 기자 ph@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91712280618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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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코스프레 삼매경..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지금 현재 한창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1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중 발언들.. 눈감고, 귀닫고 있으면서 국민을 위하는것처럼 코스프레하는거 정말 눈꼴 시린다.... -
[자유·수다] [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1.구제역 사태 :김대중 대통령 VS 이명박 대통령 2000년 구제역 발생김대중 대통령 - 새벽 2시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부대 동원발생 12시간 안에 최초발생 축산농가 500미터 전방 소, 돼지 살처분과 매몰 등을 완료2200 마리 살처분 -> 구제역 완전 퇴치그리고 2002년 5월에도 구제역이 다시 한번 발생 이때에는 160,155마리만 살처분하면서, 11월에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음2010년 구제역 발생이명박 대통령 - 발생한지 40여일 지난 후 긴급대책회의 엶 -부자 감세와 4대강 건설을 위하여 방역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 2010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연달아 돼지 구제역 발생총 49,874마리를 살처분 2010년 11월부터 또다시 구제역이 창궐, 이번에는 175,541마리 이상을 살처분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않아 2011년 소 217만 3천마리 이상,돼지 51만 천마리를 살처분총 전남 270만 마리 살처분경기북부 전체 돼지 92% 살처분충남 26만 마리 살처분(천안 구제역 살처분·매몰 돼지 전체 60%)축산농가 붕괴돼지고기 쇠고기값 폭등은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농촌 토양과 지하수 오염 2010년 11월에 발생된 구제역이 2011년 2월까지 진행 DJ는 구제역을 이렇게 잡았다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어떻게 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담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교수가 <전남일보>에 기고한 글이다 김 장관은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김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
[엽기유머]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선 26위 정치인 신뢰, 우간다보다 낮아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이 캄보디아보다 뒤떨어질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인 데다 순위가 8계단(74위→82위)이나 떨어졌다. 제도적 요인은 2012년 62위에서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44개국 중 133위로 전년보다 4계단 올라섰지만 최하위권이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였다. 캄보디아(130위)와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였다.이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근 한 달 새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이런 정책 혼선의 중심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있다.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는 물론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 크게 못 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는 물론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에 한참 떨어졌으며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전년보다 15계단 뛰어올랐지만, 97위(2.4점)로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점수로는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2&aid=0002777922 -
[정치·경제·사회] 최씨 아저씨, 중규직에 이어 이번엔 문화재... http://www.ytn.co.kr/_ln/0102_201412040956176186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말은 좋은 데.. 결국... 문화재 갈아 엎고 건물 박게 한다는 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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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업인과 선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212358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기업이 안좋아 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일반적으로 기업인의 무능과 부패가 문제가 아닌가?동양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안좋아 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풀어놓자고 이야기를 하는데...경제를 안좋게 만든 사람들을 사면시켜서 다시 회장, 사장 시켜놓으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나?나는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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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노총, 정부 탄압에 '정면돌파' 선언 http://www.vop.co.kr/A00000056083.html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1960년 4.19혁명이 그러했고, 1980년 5.18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 총파업이 그러했다. 군부독재정권은 민심이 터져 나오면 어김없이 사회질서를 빌미로, 국민들의 비판과 민주화투쟁을 폭도로, 불법시위대로, 무시무시한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했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탄압에는 더욱 공세적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민중진영과 함께 주도적으로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부의 대대적 탄압방침에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에서 전면 총파업 등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노무현 정권 규탄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과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등 민심을 외면한 일방적 강행추진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걱정과 고통을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각 지역 사무실 9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지도부 31명 등 각 지역 범국본 지도부 85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묵과할 수 없다”며 “노동자 농민에게 정리해고와 생존의 위기를 강요한 노무현 정부가 가해자로 정부와 보수언론의 국민여론 조작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테러진압용 테이져건을 사용하고 70대 농민을 실신시키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 있을 법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규모 사법처리방침의 즉각 중단과 불법적 압수수색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관계장관 회의와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심을 읽지 못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06-11-24 15:03:34 -
[자유·수다] 축구협 니들때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를 마친 뒤 각료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 당국자는 “각료회의가 끝난 뒤 관방장관이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제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차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변인 성명을 포함한 후속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어쩔래 ㅅㅂ ㅂㅅ 들아..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 [기자의눈]MB"농업도수출산업"…농민속도모르고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1-25 02:36"농업도 수출산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농 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소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산업화 초기 수출산업을 지원했듯 경쟁력 기반을 갖춰주면 덴마크 등 유럽보 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언뜻 취지는 좋다. 농ㆍ축산 단체 간부들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 좋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대 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참 모른다"는 탄식이 뒤따랐다.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1㏊ 이하를 경 작하는 고령ㆍ영세농 구조에서 수출은 1% 미만 극소 수 부농의 얘기다. 최소한 10년 이상 구조조정을 거쳐 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 대다수 농민들은 어쩌란 말 이냐."(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우리 돼지를 수출하려면 덴마크 수준의 종돈 질과 저비용 분뇨처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10년 넘게 투자 요구는 묵살당하고 있다.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있다면 모를까 수출은 비현실적인 얘기다."(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실제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액(10월 말 현재 59억달러)은 전체 수출액(4,626억달러)의 1.3% 수준 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 수출량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이는 대부분 한류에 힘입은 식 품(커피ㆍ음료 등) 수출 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출량 1위인 담배나 5위 인삼 등을 빼면 순수 한 의미의 농ㆍ어산 수출품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특히 농ㆍ축산물은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 갈수록 세계적인 농업보호 움직임이 강해져 수출수 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데다, 위생검역 같은 돌발 악재라도 생기면 판로 전환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 안해야 한다. 수출로 돈 버는 농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더구나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 조는 갖춰야 한다. 수출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자칫 쌀 같은 저수익 품목의 생산포기로 이어질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준 전에도 그랬듯, 대통령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보다는 "어려움 은 맞서 이겨내면 된다"는 식의 립 서비스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http://news.nate.com/view/20111125n00998이제는 립서비스를 넘어 정신병 수준이 되버린 우리 가카말로는 이미 우주정복 완료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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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 [기자의눈]MB"농업도수출산업"…농민속도모르고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1-25 02:36"농업도 수출산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농 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소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산업화 초기 수출산업을 지원했듯 경쟁력 기반을 갖춰주면 덴마크 등 유럽보 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언뜻 취지는 좋다. 농ㆍ축산 단체 간부들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 좋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대 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참 모른다"는 탄식이 뒤따랐다.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1㏊ 이하를 경 작하는 고령ㆍ영세농 구조에서 수출은 1% 미만 극소 수 부농의 얘기다. 최소한 10년 이상 구조조정을 거쳐 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 대다수 농민들은 어쩌란 말 이냐."(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우리 돼지를 수출하려면 덴마크 수준의 종돈 질과 저비용 분뇨처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10년 넘게 투자 요구는 묵살당하고 있다.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있다면 모를까 수출은 비현실적인 얘기다."(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실제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액(10월 말 현재 59억달러)은 전체 수출액(4,626억달러)의 1.3% 수준 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 수출량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이는 대부분 한류에 힘입은 식 품(커피ㆍ음료 등) 수출 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출량 1위인 담배나 5위 인삼 등을 빼면 순수 한 의미의 농ㆍ어산 수출품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특히 농ㆍ축산물은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 갈수록 세계적인 농업보호 움직임이 강해져 수출수 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데다, 위생검역 같은 돌발 악재라도 생기면 판로 전환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 안해야 한다. 수출로 돈 버는 농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더구나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 조는 갖춰야 한다. 수출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자칫 쌀 같은 저수익 품목의 생산포기로 이어질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준 전에도 그랬듯, 대통령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보다는 "어려움 은 맞서 이겨내면 된다"는 식의 립 서비스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http://news.nate.com/view/20111125n00998이제는 립서비스를 넘어 정신병 수준이 되버린 우리 가카말로는 이미 우주정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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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통기한표시폐지 검토를... 박재완 "유통기한 표시 폐지 검토를" 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 유통망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점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버스 · 지하철 요금,삼겹살,자장면 등 10개 품목은 지자체별로 가격을 조사,공개한다. 정부는 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범국민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통계청 등 13개 관계 부처 장 · 차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을 비롯해 9명의 기관장이 모습을 드러내 지금까지 박 장관이 주재한 물가회의 중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총리실과 교과부 국세청 문화부 등 4곳만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물가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상인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통 및 독과점 상황 등 물가구조를 비교 분석하고，물가가 안정된 나라의 정책 사례를 연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외에서 복귀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모조리 (TF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통기한이 넘으면 마치 못 쓰는 상품처럼 느껴진다"며 "미국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자체별 가격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던 10개 품목도 이날 확정됐다. 버스 · 지하철요금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개다. ------------------------------------------------------------------------- 쟤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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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대한민국에 현실을 능가할만한 구라는 없다. 1,200톤급의 군함이 영해에서 침몰하여 수십 명이 실종, 사망하였지만 사건 발생 6일여가 지난 지금에도 그 침몰 이유와, 책임소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게다가 침몰 이틀 동안은 눈만 껌벅이고 있다가, 생존 가능 한계 시간 몇 시간을 앞두고 그때서야 구조를 한답시고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마치 스너프 생중계를 하는 듯한 피 말리는 볼거리(?)를 선사하더니만, 결국 애꿎은 노병의 죽음을 추가했을 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가 위기 시에 소집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 국방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군미필자인 나라니까. 세금 없는 대물림과 노조탄압, 그 액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비자금 및 정치자금,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하였다가 법의 심판(?)으로 오히려 합법재산이 되어버린 수조원대 차명계좌의 소유주 이건희는 국민들에게 ‘모두가 정직했으면 좋겠다’며 가히 허를 찌르는 훈장질과 함께 삼성 회장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국민들에게 시청료 삥 뜯어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 KBS는 올해가 그의 아버지 호암 이병철 탄생 백주년이라며 이를 기념하는 벌린음악회를 연다고, 아니 열린음악회를 벌린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간의 청렴한 이미지와는 달리 뒷돈을 챙긴 혐의가 짙다며 진행되었던 한명숙 총리의 공판과 관련하여, 검찰이 내세운 결정적 증인인 곽영욱은 뇌물로 건넸다는 돈의 액수가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그리고 다시 5만 달러로 변하더니만, 돈을 받은 주체도 처음엔 한 전 총리 본인이었다가 다음엔 의자, 그러다 결국 서랍으로 변신하는 등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현란한 CG를 구사하며 이곳이 과연 법정인지 3D영화관인지를 헛갈리게 만드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는 물론 어떻게든 안면 똥칠작전으로 지방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등신 만들기의 엔딩을 의도한 검찰의 탁월한 연출력 덕택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름으로써, 그것도 교과서에 떡하니 표기함으로써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 일본 땅임을 자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어떤 미친놈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근데 그 어떤 미친놈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요미우리의 전언이지만 청와대가 요미우리에게 이렇다 할 정정보도 혹은 사과보도 요구도 없는 가운데, 요미우리는 당시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강변하는 내용의 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하니 아키히로 대통령의 자국에 대한 정말이지 남다른 애국심이 사실로 증명될 지도 모르겠다. 혹은 최근 법정스님의 입적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무소유’에 대한 국토해양부적 실천이었음으로 판명될는지도. 미안하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하여 어떻게든 독자제위를 웃기고 자빠뜨릴만한 극강의 비아구라를 만들어 보겠답시고 몇날며칠을 고민했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실재 발생했던 사건, 사고 보다 더 웃기고 자빠지는 구라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그것도 최근의 몇개만 무작위로 발췌했음에도). 오히려 차라리 구라인 것만 같은 놀라운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4.4%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딴나라당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 부동의 1위는 딴나라당 박근혜라고 한다. 다시 한 번 독자제위께 미안하다는 말씀 올린다. 만우절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현실을 능가할만한 구라는 없다. 딴지편집장 너부리 (newtoilet@naver.com) 출처 : http://www.ddanzi.com/news/12847.html 구라지존에 우리나라 등극. 모두 무릎꿇고 GG 를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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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경 국장,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다" <충격증언!!!> 해경 국장,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다" -아고라 퍼옴- 해경 김수현 경비안전국장,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다" 해경측 최초 구조신고 내용, "배가 좌초됐다... 침수중이다..." <민중의 소리> 기사... ◇ 청와대, 처음에는 '침수'라더니 =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침몰 원인을 두고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침수'라더니 나중에는 '외부폭발'이라며 말을 바꾼 모양새다. 사고 초기 청와대는 '침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오후 10시께 침수 보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면서 "침수 사건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청와대가 사고 초기 최소한 '침수'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해군 관계자도 이날 "2함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 해역을 순찰하던 중 원인 미상의 침수 상황이 발생해 승조원 구조에 나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선미에 폭발로 구멍이 나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쪽 발표와는 다른 것으로 이 발표는 인양된 함미 조사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양된 함미에는 '구멍'이 없었다. 해경측 증언도 '침수'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해경 김수현 경비안전국장(경무관)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 참석해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었다"며 "26일 밤 9시 33분(사고가 발생한 후 3분 후) 해군 (평택) 2함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 '(함정이) 좌초해 있으니 빨리 구해달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암초'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계속 부인해왔다. 그러나, 사고 직후 군 당국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할 때 보여준 해도에는 '좌초'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청와대,軍도'좌초침수' 알고 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1787.html 천안함을 좌초시킨 상대가 '암초'인지 '미 잠수함'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일... 사고 직후 해군이나 해경,그리고 청와대 모두가 '좌초침수'로 인지했다는 정황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돌연 말을 바꿔 신빙성이 전혀 없는 '어뢰폭발'로 몰아갈까요? 이명박 역시 역대 군사독재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북풍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초침수'를 파악해 놓고도,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악재를 호재로 바꿀 묘수를 떠올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접촉' 폭발이라는 황당무계한 설까지 흘리며 어뢰의 끈을 집요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죠. 어뢰폭발을 기정사실로 끌고 가면 북한은 자동으로 사람들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되니 북풍 소재론 그만 아닐까요? 또...'도둑 제 발 저린' 얘기 하나 지난번 'MBC, 해군 상황일지 보도'에 관한 아래 기사 한 줄에도 주목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 보도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소설을 쓴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소설을 쓴 것? '해군'이 강력 부인한 게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가 강력 부인한 거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의 말과는 너무도 배치되는 청와대 관계자의 '과잉반응'입니다. 글쎄...이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펄쩍 뛸 정도로 부인할 정도라면 뭔가 뜨금했다는 정황일텐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뒀다면 조용히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군 관계자도 아닌 입장에서 상황일지가 군 발표와 다르다는 언론 보도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말입니다. 저 관계자는 이미 사고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게 틀림 없다고 봅니다. 갈수록 조작의 '심증'은 커집니다. 이젠 심증도 아닙니다. 이쯤이면 정부와 군은 이실직고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대한민국 양심세력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어느 국가건 독재자가 군림하는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도 남한의 이명박 정권도, 힘 없는 백성만을 괴롭히는 독재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거짓'과 '음모'가 나쁜 정권 유지나 연장의 수단이 돼서는 안됩니다. '진실'만이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거짓'은 야만의 시작이며 공멸의 화약고와 같습니다. 짐승의 거짓을 사람의 진실로 바꾸는 일, 이제 우리 손으로 할 때입니다. 국제상선통신망, 왜 이용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8678 평소엔 잘 이용도 안하던 이 통신망을 왜 사고 무렵에 갑자기 이용했다고 할까요? "천안함 9시15~22분 교신기록 없어"…의혹 증폭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0428060315606&p=nocut 함장 '최원일'을 덮치는 유족..."내 자식 살려내...이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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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NSC 무력화, 각료회의 표류 대통령 ''안보참모'' 없다 NSC 무력화, 각료회의 표류 … 대통령 ''안보참모'' 없다 현재 청와대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사건 직후 긴급 소집된 네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 연루’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을 고쳐 NSC의 양대축인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없앴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120명은 해당 부처로 되돌아가거나 퇴직했다. 소관 업무를 대통령실로 이관하면서 역할과 기능도 대폭 축소했다. NSC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실장 직속 위기정보 상황팀으로 축소됐고, 센터장도 비서관급에서 2급 행정관으로 강등됐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여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상당시간 지체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는 NSC 폐지도 한가지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외교안보수석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기상황팀장도 1급 비서관급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과거 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부처조율과 정보총괄기능은 살아나지 않았다. 실무를 아는 참모들이 없으니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출신이고, 위기관리센터의 김남수 팀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이어서 안보 현안을 제대로 꿰기 어려웠다. G20정상희의 등 병행업무도 많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외교안보수석실 내에서조차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안보실장(NSC 사무처 관할)을 역임했던 송민순 의원(민주당)은 “장관들이 주요결정을 내리려면 실무를 꿰고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갖춰진 구조가 아니면 안된다”고 말했다. NSC가 없어지면서 33개 분야 285개의 위기발생시 행동지침을 담은 매뉴얼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매뉴얼에는 부처·기관별 대응요령과 민간자원 동원방식이 수록돼 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해군 2함대는 재난상태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경기 지역에 민간 인양·구난업체를 ‘동원업체’로 지정해두고 있다(내일신문 3월 30일자 참조). 하지만 이 매뉴얼은 사건 직후 무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교전, 대량인명사고 등 17개 사항에 대해 지휘통제반장이 장관, 합참의장, 작전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53분, 49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했던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국방부에 ‘전략수준의 전쟁지도 및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OOOO과’를 설치했다. NSC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국방부가 맡도록 ‘국방지휘본부’를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장관이 중도하차하면서 발전계획도, 본부신설방안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그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직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네차례나 열었지만 혼란만 야기했던 건 청와대에 제대로 된 안보관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안보를 아는 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파란지붕 아래 모든 노무현스러운 것들을 없애고 쥐맛대로 한 결과. 그러면서 나모델을 비롯한 것들은 좌파정부탓이니 기강해이 탓이나 하고 앉아 있지. 집권3년차에 언제까지 시스템정비만 하고 있을래. 한심스러운 쥐박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뻥커에만 기어들어 가면 일이 해결되나. -
[정치·경제·사회] 4차 안보관계장관급 회의... 이 대통령은 즉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을 명령했다. 모두 4차례, 11시간 30분에 걸친 안보관계장관회의의 시작이었다. 청와대 지하벙커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로 들어왔다. 1차 회의는 밤 10시에 시작됐다. 일부 장관과 참모들은 회의 중에 속속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무엇보다 우리 군의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회의 후에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홍보수석실 위기대응상황팀 등은 비상대기했다. 이 대통령은 밤새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튿날인 27일 오전 7시 30분. 두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10시까지 2시간 30분에 걸친 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생존자 구조 현황을 보고하고 가능성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에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운영자께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 이 뉴스 보고 기가 찼습니다...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던 수많은 젊은이가 물속에서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상황에... 기껏 11시간 동안 회의해서 내놓는 결론 꼬라지가 저게 뭡니까? 저건 회의 않하고 대통령 혼자 성명 발표해도 나올 내용을 가지고 11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니... "어짜피 구조는 현장사람들이 하는건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소집 회의면...최소한... 대통령 보고를 위해 장관 발표 준비.. 장관 발표 준비를 위해 직속 관련자 발표 준비.. 직속관련자 발표준비를 위해 실무담당자 자료준비... 결국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구조 작업보다.. 보고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허비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고작 형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위해 허비한 시간은... 물속 깊은 곳에서 어둠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 청년들의 목숨과 맞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ㅠ.ㅠ 이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다시 이어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백령도 인근으로 현장 지휘를 나갔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어린이기자단 `푸른누리` 제2기 출범식은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개인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회의는 저녁 7시 45분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면서 "가족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위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백령도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사흘째인 28일. 청와대 전 직원이 비상대기 근무체제를 유지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점검하고 분석하느라 `초긴장상태`가 계속됐다. 오전 11시. 네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고해역 수색에 착수한 해군 해난구조대(SSU) 활동 경과가 집중적으로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현장 상황이 어려운 것 알지만 가능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되,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예단을 근거로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모두 다 공개해 의혹이 나올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해군의 초동대응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피해가 안타깝지만 그나마 초기대응이 잘 이뤄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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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외신이 보는 한국 해군 초계함 백령도 인근 침몰 사고 지난 3월26일, 오후 9시 45분에 서해 백령도 서남방 1.8km 해상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 불명의 사고 침몰한 뉴스를 AP,AFP,BBC,신 화사 통신등 전 세계 뉴스 매체들이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처음 북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북한과의 관련설 늬앙스가 풍기는 기사를 보도했으나 다시 수정한 북한과의 연관성 내용을 삭제해서 보도하고 있다. AP, BBC통신등에서는 지금까지 인근 해역에서 한국과 북한이 대치한 오랜 기간에 발생했던 지난날의 사고 일지를 일부 소개하면서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1500톤급의 초계함으로 보도하고 104명의 승선 해군 중 58명이 구조되고 46명이 현재 실종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임무수행 중 갑자기 선체 후미에서 폭발과 함께 물이 차들어 오면서 함정 아래층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병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당시 5분여간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물이 차는 가운데 선체는 화염에 휩싸여 불타기 시작했다고 인근을 항해 중이던 또 다른 초계함 승선 요원들이 전했다고 한다. 참고로 천안함은 1,2,3층은 해상에 위치하고 중앙에서 1,2,3층은 해저 부분에 위치하는 구조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병들은 사고당시 아래층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며, 부사관 이상 장교들은 사관실에 집합, 함장으로 부터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함은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경과한 27일 새벽 1시경에 완전 침몰한 것으로 보도하고 백령도 주민들은 포소리 같은 굉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 생존자 중 13명은 부상 상태가 심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구조로 단 한명의 생존자를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보도하고 있다. 현재 군경은 실종자 구조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특히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 높은 파도 속에 조명탄을 발사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국 해군 역사상 최대 참사로 48명의 승조원이 실종된 사고로 발생 당시 북한의 군부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부분에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신중한태도로 발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아직 북한의 도발로 단정하기엔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는 현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한 6자회담이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군이 침투하기엔 먼 거리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AFP통신은 이번 사고는 북한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서 어뢰 등의 공격 또는 해저에 부설한 기뢰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심 20m 아래로 기울어 침몰한 상태에서 선체 일부가 해상으로 노출된 만큼 2~3일이 경과하는 천안함 인양 작업 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군관계자도 전하고 있다. 그것은 외부로 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파손 구멍의 강철판이 선체 안으로 밀린 흔적이 있을 것이며, 내부에서 폭발한 경우 반대로 파괴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이다. 다시한번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군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펌 이상조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