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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사건 개요 일종의 해프닝이었구먼 ~ ******제미나이의 요약*******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반출 사건은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발생: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원인: 관외 투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해지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을 투표소 밖에서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에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소 내부 CCTV가 없어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올 때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선관위 입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선 안 된다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고 밝혔으나,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출입 인원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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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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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은혜, 마을버스서 선거운동?...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2437?sid=100<딴지일보>의 한 이용자가 올린 사진 속 김은혜 예비후보는 기호와 당명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쓰인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명함들을 쥔 채였고, 버스 승객을 향해 뭔가 말하고 있었다.최초로 해당 사진을 올린 이용자의 게시물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는 사진 속 김 예비후보가 마을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음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
[정치·경제·사회]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끝내 윤석열 개표방송 사진 못 찍은 MBC·JTBC·YTN·연합뉴스TV다른 사람 몸에 윤 후보 얼굴 붙이거나 스틸사진, AI윤석열 등 사용 고민방송사 관계자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 우려, 이젠 어쩔 수 없다” MBC, JTBC, YTN, 연합뉴스TV 등이 오는 9일 개표방송에서 활용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 촬영을 끝내 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지난달까지만 해도 윤 후보는 KBS도 촬영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세 번째 법정 토론 당시 KBS에서 사용될 크로마키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지난달 21일 중앙선관위 주관 첫 번째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 참석을 위해 MBC를 찾았을 당시엔 크로마키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 SBS, MBN 등 4개 방송사와는 크로마키 촬영을 마쳤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윤석열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개표 방송 촬영 방송사 선택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제가 들은 게 전혀 근거 없는 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2 당사에 카메라 차이가 난다고 댓글을 읽었는데요. 개표 방송 카메라 차이는 이러한 윤석열의 특정 방송사 선택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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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신기자 "'20번방' 기사, 주요 언론은 이상하게도 보도 안해" '윤석열 귤사진' 지적 라파엘 라시드, 관련기사 공유... "내가 왜 윤석열 지지자에 당했는지 알듯"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귤 사진'을 비판했던 외신기자가 이번엔 국민의힘이 운영한 이른바 '20번 채팅방'에 대해 "이상하게도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꼬집었다.ⓒ 트위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귤 사진'을 비판했던 외신기자가 이번엔 국민의힘이 운영한 이른바 '20번 채팅방'에 대해 "이상하게도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는 지난 2일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윤 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20개 카카오톡 대화방의 5000여 명 '특수부대'를 찾아냈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SNS)에 제작·유포했다"라며 "윤 후보는 지금도 주요 채팅방(20번방- 기자 주)에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왜 소셜미디어에서 윤 후보의 지지자와 봇(bot)들에게 트롤(troll, 인터넷에서서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위정보 대화방에는 (윤 후보 외에) 다른 정치권 실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민의힘에선 윤 후보가 무작위로 20번방에 초대된 것으로 보고 (해당 보도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에도 그는 윤 후보가 '선플 실천 선언문(재단법인 선플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한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 선플재단 캠페인에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장하지 않겠다고 약속. 또 다른 윤 후보 : 캠프가 경쟁자인 이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운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본부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020-어게인SNS소통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일명 20번방)에서 '특전사'를 자처한 이들이 이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20번방 외에도 '어게인SNS소통위원회'란 이름의 카톡방이 120번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운영된 이 채팅방들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에 대한 비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전투표 조작설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도 공유됐다. 보도 후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단체 카톡방에) 끌려들어간 것"이라며 "정치인은 (카톡방에서) 막 나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지난 1일 윤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귤 사진'과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고 트위터에 쓴 것을 두고 "(윤 후보 계정이 주로)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는 계정이지만 전쟁에 귀여움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후보의 사진과 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한국 보수정당 대선후보의 기이하고 눈치 없는 귤 사진을 삭제하기 전에 올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게인SNS소통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 중 20번방 참여자 목록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프로필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윤 후보의 것과 일치했다.언론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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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7일 TV토론 무산…尹측 "일정조정 불가" 민주 "유권자 무시"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이동환 기자 =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국민의힘측 사정으로 인해 14일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차라리 토론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맹폭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관훈클럽 초청 4자 토론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관훈클럽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7일 예정된 유세 일정상 토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성 의원은 이어 "지난 11일 2차 TV 토론도 충청권 '열정열차' 일정이 있었음에도 조정을 했었다"며 "이번에는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남은) 법정 토론회가 3번 있으니까 그렇게 (남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처음엔 자기가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뻔한 변명을 할수록 밑천만 드러나 보인다"며 "(윤 후보는) 토론 자체를 피하고, 피하기 어려우면 이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온갖 조건을 바꿔가며 질질 시간을 끌었다. 막상 토론할 때는 동문서답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를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일정을 핑계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국민 검증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꼬기도 했다.그러면서 "토론을 거부하는 태도는 후보자의 부족한 자질과 정략적 이기주의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윤 후보는 '민폐와 특권의 나 혼자 열차' 운행을 그만두고 당장 토론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4명의 대선후보는 지난 3일과 11일 TV토론을 통해 맞붙은 바 있고, 오는 17일 세 번째 토론을 추진 중이었다.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은 오는 21일(경제)과 25일(정치), 3월 2일(사회)까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또 그당 또 무산 건진법사가 아직 점지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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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관위 "李·尹 양자토론, 방송사 실시간·녹화 중계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다.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했다.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토론 나가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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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백신패스가 없으면 투표를 못한다 ?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회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백신 패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 수가 8천 회에 육박했습니다.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 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가장 최근에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진자 조차 우편 투표나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었고,자가격리자도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거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말씀하신 (백신 패스 없으면 투표 못 하게 될 거라는 건)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선거권과 백신 완료와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빌게이츠가 조종했으면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텐데 ㅠㅠ -
[정치·경제·사회] ㅄㅅㄲ 오늘도 한 건 했네.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선관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기표에 앞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가림막이 미설치를 얘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선관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황 대표는 총선 당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투표 직전 선관위 직원들에게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면서 항의했다.이의제기 직후 선관위 측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표소를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황 대표는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원래 투표는 비공개 무기명으로 직접 하게 돼 있다"며 "위치에 따라서는 투표 관리 직원들이 어디를 찍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정말 비공개 투표라고 할 수 있는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관리 직원은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저것이 비공개 투표 원칙,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관리 직원뿐만 아니라 선관위 문제"라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아닐까. 바로 돌아가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황 대표의 의혹 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해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 대표가 투표한 혜화동 제3 투표소에도 이러한 신형 기표대가 설치됐다.아울러 "당시 선거인의 인증샷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림막을 올리는 불편함 등도 있어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해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선관위는 2014년 2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선관위는 해당 시스템 도입에 앞서 여야 정당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비밀 투표 침해 방지책으로 앞면과 옆면을 막고, 기표대 간 거리를 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경우 임시 가림막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도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324599---------------------------------------------------------------저런 ㅅㄲ가 법무부 장관에 총리에 권한대행을 해처먹었으니.ㅉㅉㅉ투표 처음 해보나? 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정치권 포섭에 나선 신천지 당원 가입 지시에서 인력동원까지 정치권이 4.11 총선 준비에 한창인 요즘,이단 신천지가 정치권 포섭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CBS 취재 결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시키고 유세현장에도 인력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송주열 기자의 보도...이단 신천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신도들에게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조직적으로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안내문'이란 문건을전국의 12개 지파에 하달하고,1만 6백70명의 인원을 배정해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당비 정기납부 요령도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에 가입시켜서 후원금도 얼마씩 내게했고,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몇몇 이상해라 해서 가입하게 하고...신천지는 또, 당원이 된 신도들을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경선 유세장에 동원했습니다.당원신분으로 정치집회에 참석하게 해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인겁니다.유세현장 지원도 특정후보의 계획에 맞춰 움직였습니다.질문ㅡ몇명이나 갔었죠?답ㅡ버스가 몇 대 갔으니까 거의 2-3천명 갔을 걸요.전주 화산체육관이라고 중화산동에 있을 거에요. 2006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신천지인들을 동원해서한나라당 선거 유세 운동을 했습니다.그 당시 제가 실제로 갔었구요.신천지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입당강요죄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윕니다.신우용 공보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기간이 아닐 경우에도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 위반 똑같이 성립되고, 그런 행위들이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이에 대해 신천지와 한나라당을 오가며신도들을 동원했던 한 관계자는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결돼서 참석 조금하고 도와준거는 있지만그 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이단 신천지가 정치권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정황은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출처 : http://www.young119.net/news/articleView.html?idxno=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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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도 스텝이 꼬이는 자유당 ㅋㅋㅋㅋㅋㅋ 속보] 선관위, '비례○○당' 명칭 불허.."유사명칭 사용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선관위는 오늘(13일) 전체위원회의 결과, 선관위원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선관위는 오늘 오후 3시,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첫 번째 의결사항으로 다뤘습니다.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를 넣은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의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 맞지만,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기존 정당들과 관계가 없습니다.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4+1' 정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오늘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김용호 위원이 불참했습니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강나루 기자 (naru@kbs.co.kr) ㅋㅋㅋㅋㅋㅋ 헤라디여~~! 삽질을 하셨네 ㅋㅋㅋㅋㅋㅋㅋ하는 일마다 꼬이는 자유당 ㅋㅋㅋ 조쿠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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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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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대국회 14명째 의원직 상실..한국당 10명 vs 민주당 0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대법원서 징역 1년6월 확정 이규희·홍일표는 1심서 상실형 권성동·이정현도 법원판결 대기 '패스트트랙' 고소된 한국당 60명 21대 당선후 금배지 박탈 가능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2020년 5월 29일)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본인 지역구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에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는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명, 민중당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 상실이 아직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엄 의원 직전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2억3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반납하는 불명예를 안은 의원은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뒤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부산 엘씨티 특혜 등 부패범죄와 연루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다.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 직전인 작년 1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어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고, 김재원 의원 역시 국고 손실·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최종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에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원도 많다. 이현재·염동열·원유철 한국당 의원,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이다. 한편 지난 4월 말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나올 수 있는 변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인 데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물론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 다시 당선됐는데 20대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발목을 잡아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정치·경제·사회] 프듀 투표조작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유사점 개인적으로 프듀101은 관심도 없었고 프듀48 최종선거때 이상한 점을 발견함. 그전 6위부터 11위권 그리고 아슬아슬한 12~13위 멤버들과 순위권 밖 14~20위 멤버들이 빈대떡 뒤집듯 역전됨.그당시 이게 실시간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그것이 반영되는것 처럼 보여줌.파이널 까지는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됨(물론 특정멤버를 부각시키기 위한 악마의 편집은 존재함)그러니까 맨마지막은 투표한답시고 그것과 무관하게 컴퓨터 프로그램 돌린것임 박근혜 선거때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음. 이상한것중에 민주당이 국정원댓글 현장급습을 역이용한 언론플레이제외하고(박근헤가 될수밖에 없던 이유로 설명하기 위한 무드조성) 순수하게 투표시스템만을 가지고 보자면 프듀처럼 투표는 투표대로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돌린것 같은 정황이포착됨.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많은 증거와 이상한점들이 있지만 마지막 투표때는 철저히 프로그램을 돌렸다고생각됨. 프로그램으로 돌렸다고 생각되는 이유첫째..더플랜이란 영화에서 김어준이 생각해낸 역누적 통계~!왜 역누적 통계를 해보게 되었는가가 중요함. 투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던(또는 분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이상한 점을 발견함. 그게 무엇이냐면 전국에서 똑같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함.박근혜와 문재인 표차가 계속 벌어지다가 전국어디에서나 똑같이 벌어진 표격차가 다시 좁혀지면서(개표종료 4시간 구간) 마무리됨.그러니까 이 의도를 프로그램한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모든사람이 관심을 가질때 따라잡으리라는 의지를 꺽어버린후표차가 근소한 차이가 났다는 당위성도 심어주려면 벌어논 표차를 관심이 없는시간대에 마무리할때 슬쩍 올라가게하려는 의도 (프듀의 등수차가 일정한 수의 배수가 되는 인간머리의 예측의 한계성에서 나온 의도가 발견됬다고볼수있음)대구를 제외한 전국시 도에서 동일하게 발생함. 전국합산이 아님 전국 시도 각각에서 발생( 이것이 과연 가능?) 둘째는 방송과 개표의 불일치투표소 출발 - 투표함 도착 - 투표지 분류개시 - 투표지 분류종료 - 공표이 시간대는 매단계가 앞단계보다 아무리 빨라도 같을수 조차없고 같다 하더라도 더 빠를순 없음 그런데 이걸 위반한 사례가 엄청많음. 여기서도 프로그램의 함정이 드러남. 길이 막히거나 누가 똥싸러가거나 정전이 되어 단계 단계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늦어지는걸 프로그램화 할수가 없음 즉 정해진 시간 한시간이면 한시간 30분이면 30분 단위로 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밖에 구현이 안됨. 그러나 표가 늘지않고 그대로 있거나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상황이 발생되며 실제 실시간으로 송출되어보여지는것과 실제 현실과는 다른상황이 발생함 부수적인것들개표를 본 사람중 이상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자료를 요구하여서 엑셀파일로 받음. 그런데 파일속성을 우연히 보니 날짜가 투표전날로 되어있음. 그 엑셀자료를 토대로 실제방송된 방송영상을 보며 일일이 전국모든 투표기록을 대조하여 위의 자료를 작성함.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찾아가 동영상을 찍으며 담당자한테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경찰도 부름경찰이 있는 앞에서 증명하고 담당자를 찾았으나 담당자는 끝끝내 나오지 않고 어디가서 없다 해명을 해줄사람이 없다고아무도 나오지 않음 (잠시 하와이로 간걸로 추정됨)이때 처음 자료를 요구하고 발견한 사람이 퇴역한 육군중령 출신이라고 밝힘 같이 동행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던 사람이였음 아래 영상자료의 위원장임. 이상한건 이상한점이 나옴. 천안함도 어뢰가 아니고 암초에 좌초된것 같고 정부공식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니 의문을 제기하는것임 세월호도 그 운행기록이 이상하고 관측자들의 증거기록과 배가 가라앉은 방향 현상이 시물레이션과 안맞음. 조사를 더해보니 항로를 조작하고 조작을 벗겨보니 항로가 일치하고 닻이 걸린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배가 기울어진 원인과 그안에 쏠림현상이 일치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두뇌로 생각할때 앞뒤가 안맞고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하는 이가 없고 그 설명이 안되면 이해가 안되는거고 조작정황으로 의심할만함.근거도 못되고 설명도 못하면서 어떤 찐따새끼처럼 니가 전문가보다 우찌 더 잘아노? 이런 개주접은 사양하겠음. -
[엽기유머] 10월 24일 지구촌 오늘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에서 23일(현지시간)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세르비아에서 도착한 투표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코소보 당국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이 세르비아에서 온 투표함을 연 후 알레르기 반응과 피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후 개표작업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에서 전ㆍ현직 관료들의 '폭탄 증언' 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로라 쿠퍼 미 국무부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실력저지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리브라' 사업 등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18개월만에 의회에 다시 출석한 저커버그 CEO는 이날 금융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리브라의 위험성 및 페이스북의 독점적 시장 지위에 따른 폐단과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회하는 브렉시트 D-7을 앞두고 23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 하원에서 열리는 총리 질의응답(PMQs)' 에 참석하기 위해 다우닝 10번가를 나서고 있다.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서 정부가 소셜미디어 '왓츠앱'에 대한 ' 수수료를 부과하려하자 이에 반발하며 부패청산과 실업난 해결 촉구 및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북부 칼라문 해안에서 한 프리 다이버가 물속에서 레바논 국기를 들고 연대시위를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흑해 휴양도시 소치에서 회동해 터키의 군사공격을 일단락 짓고 양해각서를 발표한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군 병력이 쿠르드민병대 인민수비대(YPG)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 코바니로 이동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오는 27일 실시될 총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임시 폐쇄 조치를 앞둔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많은 시민들이 시몬 볼리바르 인터네셔널 브리지를 건너 베네수엘라로 향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2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코치 사이먼 베커씨가 팔레스타인 장애 축구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에서 23일(현지시간) 마임 공연가들이 점심시간동안 공원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한 가운데, 당대표인 저스튼 트뤼도 총리와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 여사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몰타 할파르의 난민캠프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데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비행기가 화재진압용 화학물질을 뿌리고 있다.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한 남성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의사당 주변에 단풍이 물들었다. 아랍 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40km 떨어진 달마 섬 해역에서 요트축제가 열렸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열린 '레오나르도 다 빈치' 전시회 개막식에서 관람객들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예수 반사! -
[정치·경제·사회] [혐] '올케공천' 이은재..한국당, 선거 전 알고도 '모른 척' 한국당 정혜경 비례대표 마포구의원 당선자 '공천 논란'공천심사 담당했던 이은재 "이복동생의 부인" 인정당규 위반 가능성..선거 전 시당 공관위도 인지했지만 조치 안 해이은재 의원 관련 문제제기 글이 올라온 자유한국당 게시판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친동생의 부인이 아닌 '이복 동생의 부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동생이 아니고, 이복 동생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만나지도 않았다. 몇 년을 거쳐서 오고간 적도 없고, 시도당에서 만난 게 전부다"라며 "최근에 만난 건 제가 강남(지역구)에 나갔을 때 그 때 한 번 저를 찾아왔다. 선거를 한다고 여러 사람과 같이. 그 때 만난 게 제일 최근에 만났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저와 인척이기 이전에 우리 시당에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여성"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 구의원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병에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 의원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구의원은 통화에서 "저와 (이 의원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정 구의원을 공천한 한국당 서울시당 공관위에서 위원 겸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이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 분(정 구의원)도 같이 심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공천 심사과정에 참여한 또 다른 위원도 이 의원이 정 구의원에 대한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제 9조를 보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이 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정 구의원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은 별 말씀이 없었다. 만약 (관계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제척사유로 제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른 위원들에게 관계를) 얘기를 안 했다. 이유는 그게 잘못하면 사적 공천이 되잖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 저는 그 분(정 구의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또 다른 논란의 지점은 서울시당 공관위가 이 의원과 정 구의원의 관계를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하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며 "공천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당을 비롯한 한국당 내에선 정 구의원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도 터져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 구의원의 주소지는 서울시 마포구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곳이 실거주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한국당의 서울 마포갑 이규진 당협위원장도 통화에서 "사무국장을 통해 들은 바로는 (해당 주장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구의원은 "이상한 사람들을 다 보겠다"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http://v.media.daum.net/v/20180622173934405?rcmd=rn 사퇴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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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관위,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 경위 파악 착수 한국당 대표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민주당 "위법적 선거개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홍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없다"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관위에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김민우 기자 minuk@mt.co.kr http://v.media.daum.net/v/20180610102708711?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