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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트리플에스랑 다르게 멤버 8명 한꺼번에 공개하는듯한 트리플에스 남동생 그룹 ↓https://www.youtube.com/watch?v=lk96hMrI3qs 오늘 새벽에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가 신인 남돌 영상 냈어 (그 와중 트리플에스 첫 멤버 실루엣 보인 영상 날짜가 정확히 3년전인데 날짜 맞춰서 나온 디테일…) SNS 공식 헤더에 의자 24개 있는거 보면트리플에스 처럼 24인조 확정인거 같음 그리고 방금 공계에 뜬건데 8개의 포토카드 뽑는 이벤트가 뜸 이거로 알 수있는거 트리플에스는 멤버 공개 할 때 한명 한명 먼저이렇게 뒷모습으로 티저를 뿌리고 멤버 한명 한명 영상을 오픈해서각자 한명씩 소개하고 첫번째 멤부터 마지막 멤까지 차례대로 텀 두고 공개했는데 새 남돌은 8명 한번에 공개 하려나봄 예상인데 저렇게 멤버들 실루엣 보이다가(이번에 뜬 포카는 8명 멤버 거의 블러 처리로 진짜 살짝 나옴) 마지막 세번째 포카 나올쯤 멤버들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중임 아마 먼저 나온 8명이 트리플에스 초반 유닛개념 처럼 먼저 활동하고 추후에 멤버들 계속 공개 하지 않을까 예상 트리플에스 노래 너무 좋아한 호감 덬인데 남돌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트에 노래 진짜 잘 뽑아줬는데남돌도 그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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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령이신 아버지 주택 건축과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몰라 혹시나 도움 받을까 싶어 문의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시골에 아버지(96세)와 노령이신 아버지를 돌보러 누님이 혼자 내려가서 돌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3월13일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화재로 시골집이 전소가 되버렸네요 ㅠㅠ;;불날 상황이 아녔던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불씨가 집옆에 있던 종이박스랑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나 봅니다.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불난집으로 안보이는데, 내부 천정부터 타들어간듯 보이네요. 소방소에선 전소된걸로 처리하고 화재 증명서를 발급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있으면 복구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나 봅니다)현재 아버진 막내누님 집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셨고, 둘째 누님이 남아서 뒷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회시일이 바쁜시기라… 자주 내려가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네요;;; 궁금한점은 현재 아버지는 노령이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철거하고 주택을 지을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아들인 제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세청에 온라인 문의를 해보니 기계적인 답변을 주네요. “증여니 증여세를 내야한다.” 훔… 재난상황이고 부모님 부양을 목적으로 집을 지어주는것이니 비과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혹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사쪽은 컨택을 안해봤구요. 비용은 제가 현금1억 + 농촌주택개발사업(군청에서 도와주셨음) 대상자선정되어 농협에서 나머지 1억정도를 대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달달이 이자를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도 하고…차용증은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공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님 가족끼리 증인(?)을 서면 되는건지… 처음 겪는 일이라 머부터 해야될지 아주 막막하네요…건축업체에 알아보고 있고, 기초까지 싹 파내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 철거도 해야되고…아 철거도 신고를 하고 해야된다네요. 첨 알았네요.건축에 방해되는 태양광패널도 집지을동안 철거해놨다가 다시 구축해야되고… 건축상담을 하다보니 그 많은 건축재료들 선택에 따라 아주 비용이 확확 차이나네요… 답답해서 주저리주저리 글 올렸습니다. 짱공여러분은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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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대한민국 정보화의 현실 1. 국립 교육기관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2.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 틀어놓고 오는데 일본이 정보화에 뒤처진 답이 없는 나라다….라는 류의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본은 도장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 도장을 인식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었는데… 출근한 다음 일을 하다 보니 행정서식에 민원인, 담당자, 부서장의 실물 도장을 찍은 서류를 스캔하고 붙임문서로 첨부한 다음 그러한 내용들을 DB화 작업을 위해 엑셀 시트에 별도로 정리해서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추가로 작성하게 되는 전자공문에 같이 첨부하여 상급 부서로 발송 그리고 행정서식 종이 원본은 공문 보냈던 상급 부서로 원본을 보내거나 서류철에 모아서 기록물 관리법상의 법적 기한 동안 실물로 보관해야만 하는 나를 발견하고 현타가 왔다. 대한민국 정보화는 “종이 서류+도장 문화+정보화 처리 및 등록” 3가지를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인데사람들에게 3~4배의 업무를 부여해서 얻어낸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발전이 느린 일본이 조금 부러워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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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쳇봇 AI로 기냥 만들어본 이야기. 요하 문명 마케팅 - 물론입니다! 삼족오에 대한 용석과 혜성의 호기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수정하겠습니다. --- ## 요하의 수호자, 용석 ### 배경고대 고조선, 요하 유역. 이곳은 고조선의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땅으로, 다양한 유적과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고조선의 후손들이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잊혀가고 있다. ### 줄거리 용석과 혜성은 요하 강가에서 놀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그들은 물가에서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용석이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혜성, 저기 좀 봐!" 용석이 소리쳤다. 혜성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가를 바라보았다. "무엇이야?" 용석은 물속으로 손을 넣어 이상한 석판 조각을 꺼냈다. 그 조각은 다섯 개로 쪼개져 있었고, 서로의 이가 제대로 맞지 않아 어떤 그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두 개 정도의 조각이 더 필요한 듯했다. "이건 뭐지?" 혜성이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용석이 대답했다. 그들은 조각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고, 두 친구는 TV를 통해 일본의 프로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 비친 구단의 엠블럼을 보고 용석이 소리쳤다. "혜성! 저 엠블럼을 봐! 이 조각이랑 너무 닮았어!" "정말이야!" 혜성이 놀라며 대답했다. "그럼 이 조각이 삼족오라는 건가?" 호기심이 생긴 두 친구는 일본 구단의 엠블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터넷과 서적을 찾아보며 삼족오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삼족오는 태양과 불의 상징이며, 고조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화적 존재야," 용석이 설명했다. "어떻게 일본 구단의 엠블럼에 삼족오가 들어가게 되었을까?" 혜성이 궁금해했다. "그거야,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닐까?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진 걸 수도 있어," 용석이 말했다. 그들은 이 조각이 고조선의 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들의 대화는 곧 심각한 주제로 넘어갔다. "최근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용석이 말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돼!" 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결심한 두 친구는 고조선의 역사와 요하 문명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의 도서관과 고서적을 찾아다니며,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영식이라는 노학자가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다. 그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해온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당신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 보기 좋군요," 영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식 선생님!" 용석이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조선의 삼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조선의 신앙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삼신은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인간의 조상신인 치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혜성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삼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영식은 깊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삼신은 고조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신은 자연의 힘을, 땅의 신은 생명의 근원을, 치우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전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용석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신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겠군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정확합니다. 삼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삼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영식의 이야기를 듣고 결의를 다졌다. 고조선의 삼신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사명에 큰 힘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 위협과 도망무대는 장하의 사무실. 고위 관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장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다. 시진핑이 중앙에 앉아 있으며, 그의 표정은 엄격하다.)* **시진핑**: (차가운 목소리로) 장하, 너는 왜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 유물들은 동북공정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하는 땀을 흘리며 머리를 숙인다.)* **장하**: (어색하게) 저, 고조선의 유물은...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장하의 말을 끊으며, 책상 위에 놓인 유물 조각을 집어들고 그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가져간다.)* **시진핑**: (분노하며)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 이 조각은 고조선의 유물이다! 너희가 이걸 방치하는 한, 우리의 동북공정은 실패할 것이다. *(장하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한다.)* **장하**: (급히) 죄송합니다! 그들은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조각을 집어 던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린다.)* **시진핑**: (격렬하게) 이 유물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위협이다! 너는 이것을 주저하며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무능한 자를 원치 않는다! *(장하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의 표정을 짓는다.)* **장하**: (간절하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모든 유물을 폐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북공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장하를 노려보며 말했다.)* **시진핑**: (엄하게) 폐기한다고?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 유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배후에 있는 자들을 샅샅이 파내야 한다. 고조선의 유물을 찾거나 연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들을 고조선과 함께 묻도록 하라! *(장하는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장하**: (두려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장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장하는 사무실을 나가며 염려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여기서 더 극적인 걸.. 요청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하가 용석과 혜성이 고조선 문화와 유물을 찾고 복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하는 이를 눈치채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두 친구를 위협하도록 했다. 장하의 부하들이 나타나며 위협했다. "너희가 고조선의 문화를 찾고 복원하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여기서 끝이다!" 두 친구는 급히 도망치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곳은 오래된 신전이었다. 신전은 형편없었지만, 그 기운은 가히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 신전에서의 만남 신전에서 정신을 차린 용석과 혜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신전의 중앙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며 벽면에 새겨진 고조선의 역사적 장면들을 발견했다. 찬란한 영혼이 나타나 그들을 안내했다. "여기는 고조선의 삼신이 있는 신전이란다.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인간의 조상신인 치우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후, 그들은 영혼의 안내에 따라 중앙의 제단에 도착하여 삼신을 만난다. 삼신은 그들에게 고조선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희는 고조선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 능력의 부여 삼신은 용석과 혜성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 "강의 정령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 물을 다루는 힘, 그리고 숲의 소리를 듣는 힘을 주겠노라. 이 힘을 통해 너희는 자연과 연결되고 고조선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용석과 혜성은 힘을 부여받고, 고조선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결의에 찼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고조선의 유산을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떠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 현장에서의 저지 용석과 혜성은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장하의 댐 건설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의 정령들과 함께 숲의 소리를 사용하여 자연의 힘을 끌어내고, 공사장 주변의 나무와 동물들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했다. 숲의 소리를 통해 그들은 강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자연의 힘을 활용했다. 작업자들은 이상한 소리와 자연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장하는 이를 제어하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용석과 혜성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장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학회의 발표 한편, 영식은 지역 학회에서 고조선과 배달민족, 요하 문명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풍부한 역사 지식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북공정의 진실성을 반박할 충분한 근거를 모았다. 영식은 고조선의 유물과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문화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했다. 발표 당일, 영식은 청중 앞에서 힘차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우리 민족은 단순한 '동이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민족으로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의 논리는 청중의 큰 찬사를 받으며, 많은 이들이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게 된다. ### 클라이맥스 용석과 혜성은 영식의 발표 소식을 듣고, 그가 학회에서 고조선의 진실을 알리는 동안 자신들도 현장에서의 저지 활동을 계속했다. 대결은 치열하게 이어졌고, 용석은 조상에게 받은 힘을 이용하여 강의 정령들과 함께 장하의 세력을 물리쳤다. 영식의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하게 된다. ### 결말 결국, 용석과 혜성은 장하의 댐 건설을 저지하고, 유물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승우도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진정한 친구로서 함께 고조선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용석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요하의 수호자로서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 이 수정된 소설은 용석과 혜성이 강가에서 삼족오의 석판 조각을 발견하는 장면과 영식과의 만남을 통해 고조선의 삼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신전에서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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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주차 관련) 이게 제가 잘못한건가요? 어제 점심에 있던일입니다. 음식점에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더군요 주차할곳을 겨우 찾아서 주차를 했는데 문제는 운전석쪽옆에 있는 차가 사이드 미러가 활짝 펼쳐진채 주차 되어 있더군요 거기에 사이드미러에 훨 덧씌웠는지 미러도 꽤 컸습니다. 그래서 문을 조심 조심 거의 시속 10미터로 살살 열면서 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상대방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뭐 안 닿을수는 없으니 닿았지만 당연히 매우 살살 조심스레 열었기에 기스는 커녕 아무것도 흔적도 안남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 분들은 저처럼 행동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데 갑자기 음식문 앞에서 저보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군요 사고 내고 뺑소니 하냐고 음식점 떠나가라 소리치더군요 외모를 보니 20대 초중반? 정도 피어싱을 콧구멍까지 야무지게 여러개 꼽은 청년이 저한테 접촉사고 냈다고 소리치는겁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차안에 있었고 (저는 차안에 있는지 알수 없었음 시동도 꺼져있고 당연히 썬팅이 되어있어 안도 안보이니) 사이드미러에 접촉사고 내놓고 사과도 없냐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일단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이드가 펴져 있기에 안닿을수가 없고 굉장히 조심스러웠기에 기스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나오라고 하기에 나와서 같이 봤는데 당연히 차문을 열면 닿는 부분이 사이드미러 끝부분쪽인데 거기에 기스는 커녕 아무것도 심지어 뭔가 닿은 흔적도 없이 빤짝이더군요 제가 봐라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상황상 문제가 있을수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처음엔 파손이라고 주장하더니(보니깐 파손이라는 부분은 문 열었을때 닿을수 없는 차량 문짝 부분이었는데 제가 눈앞에서 열고 닫는것을 보여 주며 사이드미러때문에 다른곳은 아예 닿을수가 없다는것을 인지 시켜주니) 사이드미러에 접촉했으니 이건 접촉사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자기한테 머리 숙여 사과 하면 봐줄려 했는데 이런식이면 보험을 부르던지 그냥은 못넘어 간다고 빽빽 소리 지르더군요 진짜 그냥 경찰 부르자고 하려다가 회사 일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해서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고 머리 숙여 사과 했는데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 하길래 그냥 가라고 하고 왔습니다. 더 웃긴건 저한테 하는말이 방금 옆차가 똑같이 자기차에 사고내서 자기가 이미 사고 처리 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똑같은 경우라며 계속 접촉사고 뺑소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보니 진짜 식당안에 다른분이 똑같이 당했고 합의금 줬더군요 제가 주차하기 한 2~3분전에…)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그냥 경찰 부르고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게 차안에 사람이 있었고 사이드미러에 어찌되었던 닿았고 하니 접촉사고 뺑소니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드미러가 닿긴했지만 정말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고 사이드미러나 제문에는 흔적도 없었으며 닿는 소리라든지 그런거도 없었고 블랙박스 다시봐도 충격이 아예 없었으니 충격녹화도 안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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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인의 특별당규 제정, 권리당원 투표 간략 설명회 얼마 안되긴 했습니다.. 겨우 3년차.. 투표하라고 문자오더군요.. 대충 뉴스에서 보신대로, 시끌벅적 하죠?한 번 읽어보시고 투표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매우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명확히 내용상으로 찬성시 - 당원 50% 무작위 50%반대시 - 일반인 무작위 100% 진짜 아무나.. 이런 내용이며.. 지난번 특별당규 제정투표와 달라진 점이라면 당원제한을16세 이상의 청소년 당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재미있습니다 ㅎㅎ 저는 대충 이렇게 투표를 완료 했습니다. 아직 메세지는 왔는데, 투표는 안하신 짱공인 분들 계시면 얼른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당원 100% 투표여야 하는데, 이번 당규는 좀 어이가 없네요? 왜 우리 반 반장을 남의반이 뽑습니까?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100% 당원 의견 반영으로 역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몇 번의 딸깍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바꿉시다 + 초간단 요약 비 이재명계가 반발한다?.. 그럼 찬성을 누르시면 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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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우파 포퓰리즘(부자퍼주기) 해서 망한거임 좌파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지원을 잘해줘서 퍼주는 것이라면,우파 포퓰리즘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서 퍼주는 것이다. 좌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서민들은 시장으로 마트로 돈을 쓰고 다닌다.우는 국가경제에 세수펑크가 난다 ->부자들은 창고에 돈을 쌓아둔다. 공리주의 관점으로 보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좌파 포퓰리즘이 더 효과적이다.좌파 포퓰리즘은 빈부격차를 줄인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우파 포퓰리즘을 해서 서민들 돈을 빼앗아 부자 퍼주기를 해주었다.전기세 50%인상, 수도세 23% 인상해서 서민에게 타격준다.R&D예산 90% 삭감해서 국가에게 타격준다. 부자들 배를 불려준 금액이 무려 53조!! 그 결과와 원인은.. 53조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절반이 '법인세 감세'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710322959429 10대 기업 깎아준 세금 '10조4000억'…삼성·현대·기아차에 '집중'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4188&inflow=D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2022년·2023년 세수결손·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위 뉴스로 대략적으로 참고해보고 대기업 3곳만 10조면 적어도 20조 이상은 준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그러자, 역대 정권 최초로,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하였다.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통해서 포퓰리즘 하는데..국민의짐은 어떻게든 부자경제 살리겠다고 부자들 배속으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낮춘다고 포퓰리즘 했고실제로 2024년에만 52조 세수 적자가 발생함. 누누히 말하지만, 부자들은 계속 부자임.세금 낮춰서 그 세금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가 증명했음. 서민들은 한번 나락가면 회생 불가임.부자들이 자X 많이할까? 서민들이 X살 많이할까? ============================================================== 윤석열 정부는 우파포퓰리즘을 해서 망한거임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임 한국부자(졸부)들은 탈세도 많고, 자금도 많이 빼돌림.서민들은 낼돈도 없는데 부자들은 낼돈도 많으면서 탈세한다.부자퍼주기 해봤지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이 간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좌우대립으로 싸우다간 진짜 대한민국 소멸한다.기적의 대한민국을 기대..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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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620436917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구의 나이를 6000살로 추정할 수 있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는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에 대한 단죄의 '단'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4.3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대통령 놀이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전두환의 내란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를 사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내란과 살인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아들 전재국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고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급조한 6개월 짜리 군복무를 마친 전재국이 '피를 흘릴 각오'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지만, 내란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가 이런 식이란 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준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 결정이 난 후 입장문에서 '개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김용현이 내란 실패 후에 했다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내란 성공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반성인가? 사회, 경제, 외교를 망치고 시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서와 화해의 첫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단죄다. 둘째 요건은 그들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쿠데타로 인해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시급한 일상 회복이다. 어느 것도 전제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속 모종의 죄책감을 자극해보려는 고약한 심보다. '용서 안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룬 책 <과거의 죄>에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데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대신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성낙인이나 안창호, 한덕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일갈해야 맞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비난하며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겨 왔다. 내란 수괴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저들은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언어마저 도둑질 해가고 있다. 제발, 스탑 더 스틸! 민주당 수박들아 알긌지? -
[엽기유머] 실시간 현재 증시 상황 개미가 많은, 키움은 먹통사태 발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4일 오전 개장 직후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도중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이날 고객 공지를 올리고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복구를 위해 신속히 조치 중”이라며 “주문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미체결’ 또는 ‘체결확인’ 화면을 통해 해당 주문 처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MTS를 통한 일본 주식, 싱가포르 주식 매매도 주문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당초 개장 이후 ‘피크타임’이 지나면서 1시간40분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 다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이 재발했다. 키움증권은 전날에도 개장 직후 주문량이 몰린 1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먹통’이 되거나 지연 체결되는 장애를 겪었다. 회사 측은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체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증권사가 이틀 연속 투자자들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건 초유의 사태다. 또한 키움증권의 설명대로라도 이날 거래량 증가는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장 초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에 주식을 제때 팔거나 사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은 키움증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2%대 하락 출발했으며, 이날도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약 1.5% 내린 채 개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도중에는 코스피가 강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다. 키움증권 고객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부터 “어제랑 똑같이 주문이 안 나가고 있다”, “오늘도 매도가 안 된다” 등 민원이 올라왔다. 키움증권은 매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나, 투자자 신뢰 훼손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yuni@heraldcorp.com -
[정치·경제·사회]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1617_36711.htm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성윤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 통과됐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야당은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녕 이 방법 뿐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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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국민연금 폐지 동의 해주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EC1B6B7176FE2E064B49691C6967B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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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