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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성준 '尹, 계엄 자금 확보 지시 드러나'…최상목에게 예비비 확보 쪽지 당시 전체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쪽지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대답했다.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https://v.daum.net/v/20241219102533731---최상목도 끝났네요.진짜 버러지새끼들 -
[엽기유머] 동덕여대 사태에 민주당은 입장표명을 제대로 해야 할것 이재명 대표의 지지까페인 재명이네마을 회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대선 패배후 만들어진 이 까페에 저는 만들어진 직후 곧바로 가입했고 이재명대표님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까페 운영진들이 뭔가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지나 않을까 우려대기도 했지요. 소위 말하는 홍위병같은 페미아닌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여성들이 운영하는듯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명이네 마을까페에 동덕여대 키워드를 입력하니 모두 운영자가 그런 취지의 글은 일방적으로 삭제하더군요. 이건 저작권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까페에 메갈이나 여시같은 급진적 혐오주의자들이 많다고 느끼기도 한 경험이 몇번있었습니다. 오늘 자 진성준 의원이 범죄행위를 일으킨 동덕여대 학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당선의 이유가 지금 동덕여대같은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민주당은 이런 범죄자들을 두둔한 생각하지마시고 상식적인 입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들로 인해 민주당을 등져야한다면 참 슬프기도 할듯하네요. 갈등과 혐오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동덕에 다니는 혐오주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무런 차별을 주지 않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없는 문제를만들어나갈까요 민주당은 혐오주의자들 표를 의식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편에 서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설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이점을 노력 다시 국짐당이 정권을 잡게될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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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동덕여대 학생들과 연대선언. 동덕여대 사태에서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디컬 페미니즘 관련 인사들. 여성의당 인물들의 연관된 사진도 나온 상태라 사람들이 의심하는 중이고. 과격한 폭력시위로 여성 친화적이라는 언론사와 정치인들도 손절치는 시점에서 용해인님이 동덕여대 학생들과 연대 선언이 나와서 먼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이슈가된 오조오억은 상황에 따라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혐오로 사용할수도 있는 단어라 각자 판단의 영역으로 보았지만 지금 시점에 동덕여대쪽에 붙는다는게 정치인으로 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한걸까요. 기본소득당과 여성의당이 기존에도 여러 행보를 같이한 이력이 있고 겹치는 인물이 많은 상황이라 더욱더 구설에 휩싸이는 분위기 입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학내 민주주의 투쟁에 연대합니다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의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이 독단으로 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본관 점거, 반대 서명, 릴레이 대자보 등 대응에 나서며 공학 전환 논의 철폐 및 학생들과의 소통체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동덕여대 본부는 이번 공학 전환뿐 아니라 상경계열 통폐합, 여성학 전공과정 폐지 등 학생과 상의 없이 의사결정을 강행한 바 있었고, 이에 학생들은 더 이상의 독단적 행정은 없어야 한다며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그러나 대학 본부는 반민주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본부는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의 책임은 외면한 채, 최대 54억원의 피해보상과 CCTV 색출을 운운하며 학생들을 겁박했다. 19일 학생총회에서 공학 전환 안건이 반대 2천여 표에 달했음에도 학교는 의구심부터 표했다. 심지어 처장단 인터뷰에서는 찬성하는 학생들에겐 미안하다며 학생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젠더 프리는 김이 빠진다”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하며, 학교 측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불통이다.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겁박하는 본부 측의 태도에는 어떤 민주적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학교의 무능과 무책임은 더 악랄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은 시위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단 ‘폭력’과 ‘젠더 갈등’으로만 시위를 규정하며 학생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불거진 ‘난장판’에 신남성연대는 동덕여대에 혐오 집회를 예고했고, 서울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학생들을 비난하며 혐오에 편승했다. 그런데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 본부는 “어쩔 수 없다”며 학생을 향한 폭력을 방치하고 도리어 이를 조장하고 있다. 학교가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안전마저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동덕여대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성차별이 현존하기에 여대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학교 측은 인구 및 재정 감소로 인한 대학 발전 방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윤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여대의 존재 의의와 목표를 묵살하는 것일 뿐더러 비민주적 공학 전환은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학교의 학생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혐오적 태도야말로 지금 여자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현실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평등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연대의 힘이다. 많은 이들이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대학이 민주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정당한 싸움의 과정에서 성차별과도 동시에 맞서야 하는 여대의 현실을 알기 때문이다. 더욱 넓고 거세지는 요구에 학교 본부는 민주적인 소통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비민주 행정으로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다하고, 재학생을 색출하고 협박하는 치졸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도 대학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도록 투쟁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연대할 것이다.2024.11.25.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 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 링크 클릭 금투세 그분아님 ?? 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 -
[엽기유머] 어그로 진성준이 또 동덕여대 건을 건드네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진성준은 제발 좀 짜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648687 -
[정치·경제·사회] [한국일보]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의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왜 세금이냐”는 형평성 주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폐지나 유예로 여야의 뜻이 모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눈치에 정치권의 과세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동안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다.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과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이유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는데, 또 한번 미룰 수는 없다는 의지도 분명했다.하지만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현 과세 제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문제는 이 대표의 우려가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안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하고 말한 게 아니고, 당의 입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코인 과세로 민심의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투세 폐지 논란 당시 민주당이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여당과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 대표 이름을 딴 ‘재명세’로 부르고 민주당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고 갔던 기억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과세를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며 “금투세 논란 때처럼 질질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출처)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4650?sid=100 -
[재테크] 코스닥 대형주들이 금요일에 아랫꼬리를 크게 달고 반등해줬네요. 다행입니다.최근 코스닥의 움직임은 정말 난위도 극상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21대 국회에선 결국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고 6월에 대형주들 위주로 선제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얘기했던게 전세계 증시에서 코스닥이 꼴지 수익률을 보인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이상하리만큼 언론이나 유튭 어디에도 이런 직접적인 원인을 지목하는 걸 보기힘드네요.피하고 싶다고 이야기 안한다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데 말이죠.“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가 폭락할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야당 국회의원인 진성준은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고 다니네요. 저 말이 나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건데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정도로 증시나 경제에 무지하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서민을 위한다는 당이 부의 사다리를 끊는 정책엔 항상 발 벗고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 합니다.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나의 돈, 나의 투자가 걸린, 목숨줄이 걸린 이야기입니다.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은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코스닥 투자자들은 참 투자하기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짜장면 가격도 30년전 가격에서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다른 세계증시들도 다 올랐는데 코스닥만 30년 전 가격보다 밑에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대한민국에서 사기가 아닌 합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는 이미 그렇게 태어나거나 사업, 부동산, 금융투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의무 교육에서조차 이 부의 사다리 추월의 경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달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삭제되어왔습니다. 언론은 불건전한 투자를 부각시켜 금융투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의 성격으로 부정적 인식을 심는데 앞장서 왔죠.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은 부의 사다리 추월을 허용하지 않아야 그들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들의 현안은 그게 가장 그들의 첫번째 당면 과제이지..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도 엔비디아처럼 섹터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좋은 기술력을 갖고 그만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여럿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또는 인위적인 시스템 자체로 그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가 되었을때가 전 기회라고 생각하고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 위의 진성준의 한마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해서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정치인들의 저 마인드가 너무 싫어서 더욱더 투자에 진심을 담고 공부해야할 의지가 생기네요.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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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보수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선>과 <중앙>은 민간업자의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언론들이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폭리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조선과 중앙은 지금까지 민간건설 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의 보도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으면서 민간업자 폭리를 통제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파적인 성격의 보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이들 보수언론이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언론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제2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가 가져갔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수언론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1346?cds=news_edit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 진성준 케미폭발~! 1부 : 진성준 - 5520억을 환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기에 또 ㅋㅋㅋㅋ 이재명 - 거기에 또 2부 : 진성준 -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고 하는데…수용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니편 내편 재편 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합쳐서 평균내는데 후려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재명 -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셋다 평가액이 비슷합니다. 진성준 - 그런데 13.9%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후려쳤다 이분들만 더 올려서 보상가능합니까? 그러면 땅값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 막대한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런사람들 배불리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매우 부당한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땅 값 올라간건 도시개발때문에 올라간건데 그건 성남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지 왜 해당지역 주민이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젠 하다 하다 안되니까 가격 후려쳐서 원주민 눈에서 피눈물나게 했다 그럼 성남시가 빙다리 핫바지되어서 높게 높게 쳐주면 잘했다고 했을까? 왜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해서 손해끼쳤냐 배임죄 횡령죄 난리쳤을것임. -
[정치·경제·사회] 진성준 "박근혜 정부가 화천대유 특혜 꽃길 깔아줘"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0051321001/amp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에 제기되는 특혜 의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1.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2. 분양가상한제 폐지, 3.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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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년간 전국 환수총액 VS 대장동 1건 환수액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 환수금액이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보다 3배 많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200여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금액(5503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래서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241건 중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이었고,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에 그치는 규모다.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으로 집계됐다.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에 뇌물받은 거 없으면 아무리 유동규가 개인적 일탈이나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흐려지지는 않을 것 같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잘한 것들로 이재명 엮으려고는 할테지만 20년간 환수한 것보다 더 많은 환수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국민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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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1/29 오늘의 특징섹터 - 섹터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전일 급락 후 반등한 가운데, 섹터별로도 대부분 상승. 애플 호실적 발표에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했고,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들도 상승.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총선 출마 관련 적격 판정 소식 등에 정치/인맥(이낙연) 관련주도 상승. 이 외에 영화, 엔터테인먼트, 면세점, 여행, 항공/저가 항공사 등 중국 소비주를 비롯해 화학섬유, 의료기기, 아스콘, 창투사, 마리화나(대마), 통신장비, 주류업 등의 섹터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최근 中 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급등세를 보였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진단시약/방역, 마스크, 제약업체 등의 섹터가 하락. 이 외에 비료, 사료, 자동차 대표주, 유전자 치료제/분석, 편의점 등의 섹터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한편, 스페코, 빅텍 등 일부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관련주들은 금일 오전중 北 함경북도 지진 소식에 상승하기도 했으나 2017년 핵실험 여파에 따른 자연 지진 결론 소식에 상승폭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감. - 아이폰 - 애플 호실적 발표에 상승. ▷애플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2020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918억 달러, 주당 순이익(EPS)은 4.99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밝힘. 특히, 같은 기간 아이폰의 매출액은 559억6,0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7.7%)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에서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설명. ▷이 같은 소식에 덕우전자, 하이비젼시스템, LG이노텍 등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 마감. - 2차전지/전기차 -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현지시간으로 29일 美 전기차 제조업체는 테슬라(TESLA)가 19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모델3 생산을 시작하는 등 성장 가속화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으며, 독일의 폭스바겐을 제치고 일본의 도요타에 이어 세계 자동차 업계 시총 2위에 등극. ▷이와 관련, 금일 센트랄모텍, 코스모화학, 엠플러스, 지엠비코리아 등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정치/인맥(이낙연) - 이낙연 전 총리 출마 관련 적격 판정 소식에 상승. ▷전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 종로 출마 관련해 적격 판정을 내렸음. 이와 관련해 검증위 간사위원인 진성준 전 의원은 이 전 총리는 1~4차 공모 신청자는 아니지만 당의 권고로 종로 출마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 ▷이 같은 소식에 티케이케미칼, 이월드, 남성 등 일부 정치/인맥(이낙연) 관련주가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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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정부 파격 개헌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담았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말한다.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논리가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박민지 기자 pm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