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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지만 나름 분석해 본 어제오늘 대선 결과 20년 넘게 눈팅을 주로 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거의 로그인만으로 소령진급한 기념으로 글 한번 남겨봅니다^^ 대선 결과 득표율에 따른 개인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30%는 디폴트로 깔겠습니다. 이건 뭐....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당이라고 하니 답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선어제 득표율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재명의 득표율이 투표자의 과반 50%를 넘지 못한 점 두번째, 김문수가 무려 40%를 넘어선 점 세번째, 이준석이 10%에 가깝게 득표한 점 이 세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내란시도 및 옹호, 국정운영개판, 무능력자속출, 비리혐의자다수(+싸가지없음), 공사주의자들이나하던 여러 행태들(한덕수 낼름교체 등) 사실관계왜곡비약 등을 시전하고도 반반치킨 결과를 만든 건 바로 첫번째 원흉 : 우리만 몰랐던 다양한 루트와 광범위한 여론 조작 상황 (+주요언론의 옹호 및 확대재생산) 두번째 원흉 : 자유롭고 편리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 (좋은 거지만 원흉인 이유는 악용되면 원흉이 될 수 있음을보여준 다음 사례 때문입니다 => 극우유튜버, 극우단체, 기득권종교세력의 손쉬운 설파도구, 가짜뉴스카톡, 일베같은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등)좋은 인터넷 환경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뉴스, 인터넷 글, 카더라 통신 등을 그대로 사실인양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노력따위 안함) 세번째 원흉 : 고령화사회 투표권자들 중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이들 세대는 세뇌교육이 완료된 세대라 바뀌기 어려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등등), 시간도 많으시고… 네번째 원흉 : 어려운 경제 및 사회환경,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붸상구 같은 놈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팔아먹을 때 거리낌이 없게 만듭니다. 다섯번째 원흉 : 저쪽당 텃밭 사람들 / 제주,광주처럼 뭘 당해본적이 없음 세뇌만 당해봄, 근데 이쪽 인구가 상당함 여섯번째 원흉 : 기득권 세력 (언론은 아까 얘기했으니 빼고) 기득권은 그걸 지키기 위해 별 짓 다 했을텐데아무래도 기득권이다보니 권한도 많을테고, 돈도 많을 겁니다.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넓겠죠 이를 최대한 활용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실제로 그게 통했고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활용했던 수 많은 적들 (수박들부터, 국힘, 준스톤놈당)이 있었고그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과 무논리인 사람 대화도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인 사람 주변엔 상식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원흉들이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보고 너무 놀란 걸 수도 있구요 어쨌든 결과를 얻었으니, 최대한 일잘하는 일꾼을 활용하여, 망가진 나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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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준표가 까발리는 경선과정 갑자기 바른말 하기 시작하는 준표翁.. 항간에는 김문순대가 준표한테 총리직 주기로했하고 협업한다는 說도… 떠날때는 말없이 라는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 했을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줄 알았다. 그러나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 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건 2차 경선 나흘전에 알았다.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이상 있기 싫어 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 니들이 한짓은 정당하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진영도 망치려 하느냐?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거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3년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꼴이 되었겠느냐? 오호 통재라 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다. -
[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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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003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sub_thumb1&utm_campaign=newsstandC 국힘은 보수 텃밭인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배낙호 후보가 과반이 넘는 51% 득표율로 타 후보들을 가볍게 눌렀다. TK 지역에서 변함없는 지지세를 확인한 게 국힘으로선 위안이었다. TK는 역시나…나라를 팔아 먹어도 지지할 것들… 에휴… -
[정치·경제·사회] 검찰 쎄하네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확정적으로 윤은 끝났는데 국짐이나 홍준표나 검찰 이런놈들이 끝까지 윤을 비호 하는겁니다. 근데 쎄한게 이틀전에 홍준표 명태균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있던 시나리오죠?검찰이 일부러 수사해서 수사한거 싹 무효로 만든다는거 설마 ㅅㅂ 하는데 어제 오늘 석방이 터진겁니다.그리고 계속 공수처 수사권가지고 뭐라고 하죠.법기술이 제대로 통한건데 저 시나리오도 이번처럼 똑같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는 소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윤석열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모면한다고해도 검찰한테 결국 득 될게 없어요. 윤석열 내란죄 모면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랑 관계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이재명이 되면 + 국회 과반수 해서 검찰은 끝나는거니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기다리던가개기던가 근데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굳이 개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시킨 이유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탄핵기각 이미 헌법재판관 3명 확보가 된거죠.그렇다고 치면 마은혁을 임명을 헌재까지 쌩까고 안하고 있는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 ㅅㅂ ~~ 검찰이 그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진짜 계엄 당일보다 더 불안합니다.군은 민주당이 손 많이 써놓았기때문에 2차 계엄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윤석열 정권잡고 조용히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높죠.. 하~~제발 저의 뇌피셜개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
[정치·경제·사회] 바이탈 의료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난 1년간의 혼란은 앞으로의 의료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여기에 제가 글을 쓴다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짱와레즈 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바이탈 과에 속하는 내과, 특히 호흡기 환자 및 중환자실을 경험해 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는 중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신종 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직접 격은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상태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질환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목이 호흡기 인지라이러한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대 증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병원의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펼쳐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대형 병원의 환자 수 감소, 이로 인한 필요 간호 인력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려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에서 필수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책정합니다. 가격의 책정 과정에는 의사도 참여하지만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필수 약제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생산 비용 이하로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그동안은 다른 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약사의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자 적자가 나는 제품의 생산은 완전히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천식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하는 벤톨린이라는 약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후에는기도 내 출혈시 사용하는 약의 생산도 거의 멈춰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난 달 부터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시 사용하는 메치솔이라는 약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상확이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초적인 진료 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약가에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들의 생산 비용과 의사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은 의사들이안쓰면 안쓸 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약의 가격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벤토린 흡입액의 경우 1개(2.5 ml) 1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 대략 2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보니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28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WHO 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위해 공급한 벤토린 흡입개 가격이 39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메치솔이란 약은 만들어 진지 오래된 약으로 지적재산권도 없어 카피약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보험가 2300원 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피약 다 해서 5가지 종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약이 10만 8000원에 공급되고 있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15만원에 파는 곳도 있고 쿠폰 이용하면 3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400원,필리핀은 3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의 수입 가격 마저도 상승하여 이러한 약제의 생산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는 이익이 나는 약제는 생산을 유지하고 적자가 뻔한 약제의 생산은 중단하거나정부에 생색 낼 만큼의 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겠지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료 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전에는 후배 의사들에게 바이탈도 하면 할 만하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 길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소송 없이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큰 소송이 걸릴 경우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지난 수 년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당직 서고 1년에 휴가는 6일이 전부 였습니다. 자다가도 응급상황 생기면 한밤에라도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시에 일어나 병원 갈준비 하니 아이가 아빠가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다고 돌아올 때까지 안자고 울먹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아이까지 이러니 더 이상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 두려움과 회의감이 오더군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점차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약제 수가 뿐만 아니라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 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5년, 10년 전과 같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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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는 결국에 이민을 받아들일겁니다. 이미 많은 학계에 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솔직히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얼마 전 국회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2072년 나라 빚이 7천 조를 넘어설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둘 이상 낳으면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씩 공짜로 준다고 해도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반등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할때는 솔직히 기성 정치권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어요청년들 일 열심히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잘 살게끔 해주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중심의자산 구조를 국가 주도로 서서히 바꿔가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다주택자들 건물주들이 떵떵 거리며 그들의 자산을 불려주기 바빴고, 서울 수도권 몰빵 경제 체제로지방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지방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 안 할 겁니다.왜냐? 우리나라 유권자 과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살며 그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요정치인은 표를 먹고사는데, 부동산 잘못 건드렸다가는 표 다 떨궈버리니까요 자 그럼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가요?명확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정말 아쉽게도, 아이 낳는데 국가 주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지금 시기는 자발적으로출산율을 늘려서 인구 부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인구를 땡겨와야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제가 일전 게시글에 해외에 한국 교포들을 고국으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착해서 먹고 살게 끔 하거나남북한 통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남북 통일은 아마 우리 생에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재외 동포를 고국으로 정착하게 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이민 오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합니다.아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유럽처럼 미국처럼 난민들이나 불법 이민자들 막 마구 잡이식으로 받아 들이는게 아니라 고학력 혹은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대하되, 한국 사회에서 동화 되어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기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최대한 선별하여 받아들이면 됩니다.이민해서 한국에 살면서도 여러가지 교육과 관리로 최대한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살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케어 해줘야 합니다. 외국인 방송인 중에 샘해밍턴이나 조나단, 알베르토, 타일러 처럼외국인 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정착해서 잘사는 분들 처럼 만들면 분명히 국가 동력에 이바지하는 핵심 인적자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당장에 이민청도 없고,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살기에는 환경이 그다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지금이라도 귀화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민청 설립부터 준비해야 할겁니다.이 타이밍 마저 놓쳐버린다면, 진짜 한국은 소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미 한국은 다문화 사회이며, 인구소멸 문제로 앞으로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방향으로 전환 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정말 인구가 천만 언더로 떨어져서, 인구 소멸 문제가 부각된다면 부자들은 이미자산 전부다 매각하고 달러로 전환하여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투자 자금죄다 빼버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치안 국방 안보 제대로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무정부 상태로멸망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짱공에서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동남아 갱단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다녀서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아랍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국교를 이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민 받아 들이는게 극단적인 PC주의라고하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호주가 인구가 2천만 정도인데,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1인당 GDP가 꽤 높은부국 입니다. 미국은 다 민족 국가로써 세계 최강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국가일본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전부 다민족 국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데 빵이냐 밥이나 이거 저거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일단 뭐라도 먹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민에 대해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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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크테일아 중국인투표 가짜뉴스를 가지고 기만질이냐 ㅋㅋ] 역시 좌파넘들 선동은 알아준다니까…이러니 국민들이 바보같으면 넘어가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자는 제안은 제일 먼저 화교에게 완전 개방한 김대중 정부때였다.김대중이가 ‘햇볕정책’ , ‘세계화’ 등등의 기치를 내세웠지 이때,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민주당(김대중 대통령시 여당)에서 외국인투표 주장함. !!!!!!!!!!!!!!!!!!!!!!!!!!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민주당에서 먼저 외국인 선거권 제안을 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다수라 법안이 통과 안됨. ㅋㅋㅋㅋㅋㅋ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먼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를 했었단다. ㅋㅋ 국내 거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도입된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과반수를 넘을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다.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은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하였고, 당시 범여권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었던 시기여서 최종적으로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3줄 요약]노무현정권때 의석수 밀어붙쳐서 도입당시 야당대표 홍준표가 결사 반대민주당논리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압박하려고 도입해서 지금까지 유지민주당이 대권 + 과반수의석으로 만든 법 하여튼….좌파넘들 선동하는데는 일가견이 있어. ㅋㅋㅋㅋㅋㅋ 국힘당에서 외국인(걍 대부분 중국인) 투표권 거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함.더불어인민당에서 당연히 기각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테일아 알겠냐?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중국에 어떻게 잘 보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이완용 뺨 백만대 칠 기세네….아니다. 요넘 조선족이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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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중국인이 한국인 폭행 및 정치 선동 영상 더불어 민주당에서 간첩활동죄를 대폭 축소해서 중국인들이 간첩활동 하는 사람들 체포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여기 짱공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인(?)으로 보이거나 악질적인 좌익들이 보이네요~ 지금 경기도 가면 귀화한 중국인 혹은 친중인사가 시의원하는 경우가 이제 더더욱 흔해지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의원 과반수 이상 의석으로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재명까지 대통령되고 이러한 집단들을 거부하지 못하면 사법권이나 경찰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언론사까지 다 대한민국 아작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위 영상에서 나오는 광주MBC 초등학교 정율성 동요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링크 달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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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2.3 계엄의위헌, 위법성 어떤 놈이 계엄시 정당해산이 왜 위법이냐며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올린다.1. 개요[편집]대한민국 헌법 제77조[4]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대통령이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말이다. 헌법77조와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기능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계엄에 관해 국회에 지체없이통고하고 폐회중 일때는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근데 군을 동원해서 무력화 시키려 했다.그래서 내란이 된거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고.알겠냐? 내란 동조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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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가지 사안 정리 1.김건희 특겁법은 재석의원 2/3탄핵안은 재적의원 2/3가 필요.국짐 새끼들 안들어오면 건희 특검을 재석한 민주당만으로 단독 과반수 통과.건희 방탄하러 기어들어오면 탄핵안 국짐새끼들 반란표 나올 가능성 농후.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윤돼지 바베큐 파티. 2. 헌법재판소 대법관 부족은 일달 탄핵안 통과되면 직무정지되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됨.한덕수는 다음 총선 노리는것도 아니고 민주당쪽 인연도 있어 순장조가 되지말라고 회유하기 다소 쉬워 보이고 민주당 추천 대법관 임명.탄핵!!!! 일단 행복회로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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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는 이 비상계엄령이 그냥 어자피 국회의원들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해제가 되겠죠.처음엔 진입을 막다가, 나중엔 다 들여다 보내주고,헬기타고 군인들 통제 하다가, ㄱㅣ 걍 가고….입구를 막느니 안막느니… ㄴㅣ난리부르스치고.. 그런데 대통령이 술먹고 걍 이런거 하느니 하는데,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약 내일이내로 이것이 해제된다면,약 2주는 40여년만에 벌어진 이 이슈가 모~~~~~~~~~~~~~~~~~~~~~~~든 이슈를 덮을것 같네요. 명태균이든, 특검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예산을 다 막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소모전에서 패배하진 않을런지……. 대통령은 어자피 어떤행동을 해도, 피가 별로 안깎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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