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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홀대? 홀대가 필요한건 아니고? 좌파 대통령이니 레드카펫 그런거 없다 홀대네 읭? 도람프도 레드카펫 없네 홀대네? 그래서 도람프가 삐져서 중간에 집에갔나? 아무도 레드카펫 안깔아줬는데 홀대거리네요 뭐 총리가 안나오고 어디 인디언 추장이 나와서? 홀대 조롱했다고? 읭? 도람프한테도 추장이 나왔네? 이번 G7 각국정상 방문때 모두 추장이 왔습니다 잘생겼다를 외교 결례라고 하고 G7먼저 회의하고 사진찍는데 누락시켰다 하고 실제 홀대고 결례가 일어나지 않으니 억까를 하네요 별 그지같은것들이 홀대는 이런게 홀대고 결례는 이런게 결례지 2찍들아 깔게 없으니 별걸 다 까네요너네가 홀대 거리고 물어뜯느면 외교상대국이 그걸 협상용으로 쓰지.않겠나?트럼프가 한국하고 협상할때 고의로 살짝 말 씹고 안쳐다보고 그러면언론이고 너네고 홀대 거리며 쌩지럴 할거니 그걸 압박카드로 안쓰겠나? 깔게 잇는 놈은 찬양하고 안까고 깔게 없는 사람은 까고 칭찬해야할때 욕하고 욕해야 하는 것엔 칭찬하는 그지같은 2찍들 참 한심합니다 칭찬하고싶음 편을 바꾸십쇼 잡놈들 찬양하며 노예 하지말고 우수한 리더편 하십쇼 -
[정치·경제·사회] 검찰의 마지막 발악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수상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기레기짓 하는 것이고…이 정도의 양이 나오려면 소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기레기들은 게을러서 이정도의 양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주진우가 뭐 6억을 쌓아놨다고 헛소리하는데….검찰이랑 소통하고 발언한 거라고 봅니다.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해서 6억 비스무리한 거 찾아낼 테니까, 먼저 질러서 분위기 잡아달라고 했겠지요.기레기들에게는 슬슬 뿌려주구요.김민석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아가고, 도무지 실수를 안 하니까, 김민석 잡는 걸로 예봉을 꺾어보겠다는 심리가 클 것이고…또 김민석이야 말로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대편 장수이기 때문이겠지요.물론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지금의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음 자세가 수년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들이 아무리 지롤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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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칭화대에서 석사를 따는 데 필요한 기간은 26일 [21대 국회의원 출마 김민석 공보물] 어제 김민석이 공개한 중국 출입국 기록에서 노란색 표시한 것이2009년 9월~2010년 7월까지 중국 방문 내역 해당 시기 체류기간을 더해보면 26일 2-3분이면 떡치고 딸깍 정부24에서 출입국기록 전산 발급가능한데 엑셀로 타이핑쳐서 올리는 이유 아시는분?진보지지하고 민주당지지하고 다 좋은데 괴물이 되진말자.5억벌어서 13억을썼어도 칭화대 26일출석하고 석사학위를 받아도 민석쿤은 무고하고 정치검찰과 야당의 정치적계략이시겠지. 전과4범 대통령이 전과4범 총리를 지명철회 할순없으니 청문회도 통과시키실것이고 민주당수준이면 이게 맞긴해.한잔해 -
[정치·경제·사회] 김민석 해명 보니 꼭 총리 시켜야겟더라 국짐당, 자칭 보수들이 김민석 처럼 열심히 살아본적이 없어서 그 대가리로 이해가 안되니 앞뒤 팩트체크도없이3류 소설 써가며 의혹 남발을 쳐하는데 해명보니 정치 검찰이 정치인생 끝나라고 때린 추징금 2억 못갚은 세금 갚는답시고 지인들 14명에게 천만원씩 차용증 쓰고 빌려 피같은 세금 전부 갚았고. 지인들 빌린돈도 이자까지 꼬박 줘가며 갚았더라. 거기에 주2-3회 십만원짜리 저가항공티켓 끈어다 민주당 최고희의 참석할꺼 다하면서도 중국 석사 학위까지 딴거보니.. 진짜 열심히 살았더나. 이렇게 열심히 산 인간이라면 국무총리 할만하다. 10년동안 빚만 갚다가 이제야 전 재산 2억된 김민석에게 정치공격으로 재산 70억 가진놈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진짜 졸렬하기 그지없네 국짐당, 가짜보수들 ㅅㅂ 보고있냐 붸상구, 재짱아? 니들 요새가만보니까 정작 국정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않고 정치병 걸려서 그저 민주당 욕하기만 하고 망하길 바라는 병신같은 의도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왜 니들이 매국노 소리 들어야 하는지 확실해지더라 요 졸렬한 토착왜놈들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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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辯 1.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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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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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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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졸렬하고 빡치는 그들..... 먼저, 즐거운 소식들 보시다가, 짜증나는 기사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사전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3498 짜치는 포인트 1. 이제와서???? - 6개월도 지났는데, 대선까지 끝나고 나니 이제와서? 뭔 헛소리임?? 2. 사과를 하는데, 표결 참여는??? - 특검법 투표 참여도 안하고, 심지어 내란 특검 표결도 안하고 “국회 앞에서”, 그것도 국회 본관앞에서 사과한다고?3. 대가리들은 뭐하고, 초선부터??? - 릴레이 대국민 사과라면, 대가리부터 해야하는거 아니냐. 왜 초선부터 하냐? 4. 탄핵소추가 너무 빨리됐다고? - 그 전에 탄핵 소추가 2회나 있었고, 탄핵 소추는 내란으로부터 11일이 지난 뒤에 됐는데…. 3, 4차 탄핵 소추안을 기다렸다고? 말이 되냐?5. 그러니까, 잘못은 “여론”과 “민심”이라고? - “탄핵 소추가 빨리”되고, 설명전에 광장의 민심이 “탄핵 반대”로 응집되어서, 설명할 틈이 없었다고?? 그럼 6개월간 설명 안하고 뭐했냐????? 아…… 이것들은 또 다시 시작이네요.이렇게 초선들부터 돌다가, 나중에 어물쩡 넘어가겠죠. 결국 이 당은 잔머리만 굴리면서 버티며 시간 보내다가,계속 말도 안되는 얘기 꺼내면서 물타기 하겠죠. (이미 시작했지만요) 진짜 이 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