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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형사부 검찰만 손 댐->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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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면 좋아~! 개돼.지들 눈치 볼 거 없다니까, 쟤네 진짜 별 거 없음 ㅋㅋㅋㅋ 조국 윤미향 최강욱 아주 좋다! 쟤네들은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ㅋㅋㅋㅋㅋㅋ 쟤네 뭐 있어 지금?? 행정부야?국회 다수야?병권 쥐고 있어?법사위원장 니네꺼야?당대표가 정치 9단이야?벌레 늬들이 들고 일어날거야?(못 들은 척 하긴 너 말야 너, 그리고 너 ㅋㅋ) ㅄㅅ들이 눈만 껌뻑~껌뻑~ 아무 것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우리 하고싶은 대로 착착착 진행시키면 되고, 우리 민주당 인사들은 철저히 감싸주면서 같이 걸어가면 됨 ㅋㅋㅋ 물론 쟤네들은 철저히 짓밟아주면서 걸어가야지. 일단 씹석 탬창 부부로 시작한덕수최상목내란 군바리 똥별들이준석권성동전한길김문수 벌레들 기어나오면 다 짓이겨 버려야징~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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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강욱 검찰총장 썰 이번 8.15 특사때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되자 뜬금없는 검찰 총장썰이 퍼지고 있네요.집행유예도 한 달여 정도 남긴 상황에서 구태여 사면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검찰 총장썰이 여러모로 일리가 있는것도 같습니다.아시다시피 사면이 되야 공직에 임명될 수 있으니까요. 그간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한 인물이 또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검찰청의 마지막 셔터를 내릴 주요 적격자로 보여지는것도 사실이고요.(칼자루 쥐어드리면 제대로 춤 추실겁니다.) 뭐, 일단 총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직에 쓸 카드 정도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물론 저는 대 환영입니다. 유투버나 하고 계실분은 아니죠. 만약 정말 검찰 총장에 내정된다면, 한동훈의 운명은?? ㅎㅎ 재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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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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