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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박지윤 최동석 불륜논란 대반전 ㄷㄷ.. “용원게이”현실판 입갤 논란일자 게이 ㅋㅋㅋㅋㅋ 용원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윤 게이 남사친 5명 여행의 진실 - 박지윤 게이 남사친 5명 여행의 진실 이어 “미국에서 B 씨와의 만남은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 B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남사친”이라며 “성적인 정체성이 다른 데다가 B 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지윤의 남자 지인 중 유일하게 최동석이 이해해 준 인물이 바로 B 씨였다고. 심지어 최동석 역시 B 씨의 성적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B 씨가 한국으로 여행 왔을 때도 최동석이 자녀와 함께 동석해 식사한 적도 있다고 한다. 박지윤은 미국 여행 중 타지역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최동석과 전화로 다툼을 벌였고, 이 상황을 인지한 B 씨는 박지윤에게 “파티에 가지 말아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우리 집 와서 쉬어라”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박지윤이 B 씨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다는 것이다. 박지윤은 “다음 날 호텔에 B 씨가 찾아왔을 때도 그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였고, 단순히 미국 여행 일정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최동석 이미 2월에 친권 양육권 포기했네 최동석 이미 2월에 친권 양육권 포기했네 dc official App-남초사이트도 최동석 편 안들어주네 ㄷㄷㄷ 남초사이트도 최동석 편 안들어주네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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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볼보 xc90 사고 박지윤 최동석 아나운서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역주행 트럭과 정면 충돌해도 운전석 조수석 멀쩡한 것 보소. ㅎㅎ역시 안전의 대명사 볼보.역주행하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 방송인 박지윤 부부 일가족이 타고 있던 XC90 볼보 SUV에 관심이 쏠린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가 났지만 이들 가족은 경상을 입은 거로 알려지며 볼보 안전도에 관심이 쏠리는 걸로 풀이된다. 28일 부산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에서 최동석·박지윤 가족은 볼보 XC90을 타고 가다가 상행선 1.7㎞ 지점에서 2.5t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역주행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였다”면서 “역주행 화물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고속도로에 진입한뒤 유턴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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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9월 6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미 - 김, 이완배 - 이 )김 -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예 안녕하십니까~김 - 예 드디어 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에서 총파업을 선언했군요.이 - 네, 그렇습니다. 22일부터 이제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김 - 이거 상당히 큰 규모가 될텐데 ...이 - 그렇습니다. 성과급 제도 반대를 하는건데요. 사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최동석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건 아니구요.김 - 예.이 -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이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족노조들이 이 시급한 시국에 파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구요.김 -예.이 -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좀 길게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김 - 예.이 - 이걸 이제 좀 길게 브리핑 소재로 삼은 이유는 ... 물론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이 총파업을 선언한 것도 있지만 ... 최근에 김용민pd님꼐서 독자분꼐서 보낸 메일이라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독자분꼐서 김용민 브리핑을 거의 매일 들으시는 애청자 분이신데 진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게 바로 대기업 노조파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김 - 예...이 -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노조들이 파업을 하면 바로 그런 말이 나오죠?? 귀족 노조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다. 하청업체와 비교하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오셨구요.김 - 예.아 - 이 문제는 매우 원초적인 질문이고 공격적이고 또 본질적이기도 해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조쪽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저희 편집부장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봣고 또 정흥재 기자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봤어요.김 - 예.이 - 사실 세 사람 다 대답은 정해져있습니다만 이걸 대중들에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어려워서 한 30분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ㅎㅎ김 - 아...ㅎㅎㅎㅎ이 - 그래서 그 답을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대답을 드려볼까 합니다.김 - 음...이 - 이 질문의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노조가 귀족노조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있다는 일반 보도진영의 이데올로기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김 - 예.이 - 제가 브리핑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걸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김 - 예예.이 - 일단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 이 와중에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선언 '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습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 이 와중에 '... 라는 부사어 하나만 가지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을 참으로 개떡같은 상황으로 몰아부쳐서 문제시 해버렸죠. 김 - 음....이 - 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한진 사태로 국가물류체계의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와 지하철, 시중 공공금융 노동조합들이 오는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사회적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양대노총 공공금융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피해연봉제 중단촉구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 음...이 - 우선 이 논리는 그냥 바보같은 논리인겁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국가물류체계에 비상이 걸린거하고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도라고 하는 악랄한 제도에 반대하기때문에 총파업을 하는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거잖아요.김 - 예.이 -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는 이 두개를 엮은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떄 보수언론에서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걸 봤어요. ' 가뭄으로 농사가 걱정이 되는데 무슨 파업이냐 ' 이런 기사가 나온걸 봤어요.김 - ㅎㅎㅎㅎㅎ이 - 제가 그걸 보고서 진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지금 한진하고 연관시키는게 뭐가 다릅니까... 올 여름 폭염으로 온 국민이 고생하는데 공공부문은 왠 파업이냐... 이런 논리하고 아무것도 다른게 없는겁니다.김 - 예.이 - 한진해운 사태는 최은영씨한테 책임을 물려야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리고 그것때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하고... 이런 문제인겁니다. 그거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하는거하곤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죠.김 - 예.이 - 저는 이럴때 보면 보수언론 편집자들은 뇌가 무슨 라면으로 채워져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김 - ㅎㅎㅎ이 -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스텝씩 나아가보겠습니다. 귀족노조, 대기업노조, 금융기관노조에 대한 일반민중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 민중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민중들 사이에 없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살면서 왜 파업하냐... 특히 이게 제일 심한곳이 현대차예요. 현대차 노조에 쏟아지는 비판을 보면 귀족노조가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사는 자동차 값이 비싸다.. 이 개샛기들아...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의외로 이 논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은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려는게 아니구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경제학 공부할 때 로보트 라이시의 암소론... 이라는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이 농부에게 나타나서 " 니 소원이 뭐냐? " 그랬더니 " 저한테 암소 한마리를 주세요. " 가 아니고 "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인거죠.김 - 음...이 - 우리가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할 때 과연 이런 측면이 없었느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김 - 음...이 - 물론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도 못구하는 우리 청년들보다.. 비정규직으로 사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6030원을 받는 알바노조보다도 훨씬 생계가 나은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냐는거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쇼. " 야.. 쟤네들 연봉이 7000이래... 연봉 7000 받으면서 왠 파업이냐..." 이런 심리인데요. 한국의 재벌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얘들이 무슨 사회복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김 - 음...이 - 마약에 노동자들에게 연봉 7000을 준다면 7000보다 훨씬 많은 돈을 뽑아먹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봉이 7000이라면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착취를 당하는거죠.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 - 음...이 -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면 연봉 4000 밖에 못받는다. 마트에서 일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월급이 120만원이다. 이 논리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느냐...김 - 음...이 - 상식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연봉 7000짜리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봉 4000밖에 못받는 사람들..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연봉 7000으로 올려야되는 겁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연대해서 싸워야되는거죠.김 - 예.이 - 이걸 대기업 노동자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결책도 아니에요. 내 이웃집 암소를 죽이는건 대안이 아니라는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부당한 소득을 받고 있는 재벌들과 싸워야될 문제인거죠.김 - 예.이 - 귀족노조라는 말을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귀족노조요...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100명 있으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10명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OECD 국가중에 꼴찌 수준입니다.김 - 음..이 -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기업 노조..귀족노조라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귀족노조가 아닌겁니다. 노동 조합원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인데 귀족노조가 아니고 노조원인겁니다. 나머지 90%는 노조가 없는거죠.김 - 음...이 - 그리고 그 노조원들이 노조가 없는 회사에 비해서 처우가 괜찮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싸워왔느냐 안싸워왔느냐의 차이인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우리 생각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거부감을 느낄 일이 아닌것이 ... 이 노동자들은 1980년대 그 엄혹했던 탄압을 뚫고 노조를 결성했고 식칼테러를 당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얻은 지금의 지위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예.이 -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 음...이 -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김 - 예.이 - 가끔가다가 보면 회사가 적자인데 왠 파업이냐...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회사가 심각한 적자이고 정말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다.. 그런데 파업을 하는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파업을 할 때 보면 임금 인상을 내세웁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 민중들의 반발이 제일 심하죠.김 - 음...이 - 그런데 이건 좀 기술적으로 봐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도날 지경의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실제로 내세우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만 파업을 할때는 ... 일종의 뻥카 같은겁니다. 협상용 카드예요.김 - 음...이 - 실제로 협상하는걸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처음부터 솔직한 카드를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김 - 예.이 - 각자 최대한 블럭킹한 카드를 들고 와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깍아나가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도 위기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떄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지만요. 대부분 그 노동자들이 지키고자 하는건 임금인상이 아니고 동료노동자들을 해고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다.김 - 음...이 - 더 쎄게 불러놓고 노동자들 해고를 막겠다는거죠.김 - 예.이 -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해가 없으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주장이 조금 다 미워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김 - 음...이 - 한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강성노동조합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해외로 자꾸 나간다. 이건 정말 개떡같은 논리인겁니다.김 - 음...이 -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은 10% 라니까요... OECD 평균이 30% 예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중 잘사는 국가들을 보면 다 4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노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김 - 음...이 - 노조 자체가 거의 없는 지경인데 무슨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는 이미 망했어야죠.김 - 음..이 - 이런 관점이 왜 생기냐면 노조를 보는 관점과 철학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냥 노조하면 역사적으로 경영에 방해가 되는 존재... 이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반대로 노조가 발달한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노조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이것도 옛날인데요. 2003년에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신문들 다 재벌 기관지 격이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 친재벌 신문들이 노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리즈 기사를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 제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 노조가 경영 관여한 독일 유럽의 병자로 -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 - 한국경제신문 기사였구요. - 노동자천국 독일 성장률 뒷걸음 실업자 400만 넘어 -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김 - 예.이 - 이게 뭐였냐면 국내 노동단체들이 그때 조합이 경영참여를 하겠다. 독일식 노사모델을 도입하겠다... 이런걸 노무현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이 보수언론들이 독일경제가 지금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데 ... 그게 다 노조때문인데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느냐... 노조들이... 이러면서 이런 시리즈들을 내면서 자극적인 제목들을 붙인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노조의 강력한 힘 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노동자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니 독일 경제가 망했다.... 뭐 이런 주제로 기사를 썼던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이걸 독일대사관에서 이 기사들을 다 본거예요.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김 - ㅎㅎㅎ이 - 주한독일대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주한독일대사관이 정식으로 이걸 반박을 합니다. 그 때 크리스티나 다이노프 주한독일대사관 상무관이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였죠. 미디어포커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냐면 " 한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독일경제의 악화는 노조가 원인이 아니다. " 이렇게 정식으로 반박을 합니다.김 - 음...이 -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 독일 노조는 약 100년 전통의 노사 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사회복지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의 역할을 했다. 노사공동결정권은 독일내에서 파업이 줄어들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노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듯이 독일경제의 주요 경쟁우위로 자리잡았다. 노조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상관이 없다. "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 그 당시의 독일의 경제침체는 노조때문이 아니고 노사공동결정권 떄문이 아니고 동독과 통일을 한 이후에 통일비용을 대다가 생긴 후차적인 문제다. "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때 독일경제 침체를 보고 한국언론이 주장해야 되는건 노조가 공동결정권을 가지는건 비판할게 아니구요. 통일 대비를 잘 해야한다.. 뭐 이런 시리즈를 썼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저렇게 왜곡을 하고 보도를 한다음에 결국은 주한독일대사관에게 뒈박을 맞는 창피까지 당한적이 있었죠.김 - 음...이 -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의 차이라는겁니다. 우리가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비판할 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노조는 경영에 해가되는 조직이야... 경제악화를 부르는 조직이야.. 이런 .. 오랫동안 보수정권이 우리에게 주입해온 이런 선입견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김 - 음...이 -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긴 브리핑을 요약하면 대기업 노조는 정당하게 싸워서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정도를 찾아온거구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그들의 암소... 사실은 암소도 아니죠 송아지 정도 되는것을 내놓아라...라는 선동에 동의를 해서는 안되구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게 연대를 구하고 더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의 삶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한다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김 - 음...이 -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도 논리는 맞는데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썩 이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대기업노조.. 한국노동자들의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에게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대기업 노조를 설마 귀족노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않은 현실... 이 현실이 왜 벌어지는가를 용기를 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김 - 예.이 - 예를들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경제학자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요... "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한다. 그 양보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 "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김 - 예>이 - 조금 의외로 들리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이 작년에 프레시안하고 한 인터뷰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개혁의 흐름상 구조조정을 피해갈수는 없다. 대신 정규직은 임금삭감... 비정규직은 임금상승등으로 여파를 줄일 수는 있다. 지금 민주노총에 필요한건 사회적 타협이다. 민주노총은 마치 재벌과 한 몸 인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인사이더가 됐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옹호했지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싸운적이 있나? 사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은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쉽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임금을 전체적으로 줄여야하는데 지금은 거시적 이익을 위해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려야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연대를 주장해야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노조가 상대적으로 덜 올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리자고 주장해야한다. '김 - 음...이 - 임금연대를 하자고 하는 얘깁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요... 저는 정태인 소장님의 말씀에 심정적인 동의가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을 덜 올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리는 임금연대를 하자는 주장이요...김 - 음...이 -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기업 노조분들께서는 들으시면 아프게 생각하거나 기분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동현장이 대기업노조들은 자기보다 약한 비정규직.. 하청업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뜨겁게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0% 받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가지 사례일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파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데 원청대기업 노조위원장이 그 하청업체 파업노동자들한테 시위현장에서 김밥 한줄씩을 점심으로 주면서 " 아.. 나만큼 하청노동자들 노조원들한테 잘해주는 원청노조위원장이 어딨냐.." 이런 말을 현장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김 - 아...이 -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비참하더라구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싸워야할 동지들에게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주면서 나만큼 하청노동자들 노조원에게 잘해주는 원청노조위원장이 어딨냐는 발언이 저는 정말로 슬펐구요...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김 - 예.이 - 그러니까 정태인 원장님 말씀처럼 민주노총이 그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옹호했지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운적이 있냐....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월급은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심지어 노조도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기업노조..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싸워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흔쾌히 언제나 그랬다고 답을 못하겠습니다.김 - 음...이 - 물론 대기업 노조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기 생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쉽게 파업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김 - 음...이 - 왜냐하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지금의 대기업 노조로 성장한 그것은 그 노조들 자신만의 투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한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함께 연대하며 투쟁했었던 민중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노조가 강한 노조로 클 수 있었던 존재의 바탕이 됐던겁니다.김 - 음...이 - 지금 대기업노조의 지위도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겁니다.김 - 음...이 - 그렇다면 지금 대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도 없는 90% 약자의 맏형 역활을 해줘야 됩니다. 더 헌신적으로 비정규직 투쟁하고 하청업체들의 투쟁에 함께 나서줘야 해요.김 - 예.이 -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오랫동안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면은 이게 반드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판 주인이 이미 손해배상을 걸었어요. 1년 넘게 그 추운 시절에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한규엽 동지.. 최정명 동지.. 우리가 동지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김 - 예.이 - 법원이 지금 집에 처들어와서 모든 물품에 가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김 - 음...이 -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요... 그런데 제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아차 본사노조가 연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청업체 소속인 한규엽. 최정명.. 두 동지가 오롯이 다 떠안게 할 문제가 아니란겁니다.김 - 음...이 - 물론 이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본사노조와 하청업체노조 사이에..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아차 본사노조가 맏형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함께 연대해서 풀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이름은 안밝히겠지만 하급단체에서 노조를 조직할때 본사노조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급단체 노조를 인정해주면 본사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침해된다는 이유죠. 하청노조가 투쟁할 때 본사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처참하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선거를 할 때요... 사전투표를 할 때 민주노총 후보들을 선정을 할 때 투표를 막상 해보면 저 사람이 하청출신이냐.. 본사출신이냐가 선거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일이 슬프지만 있습니다.김 - 아...이 - 제가 이 문제를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벌어진 이 옳지 않은 현상들이 ... 이걸 방송에서 이야기 하면 의외로 이게 " 대기업 노조는 귀족노조야!! "... 라는 보수진영의 프레임에 걸려버릴 것 같기 떄문입니다. " 야 그것봐라.. 진보진영의 이완배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대기업 노조들은 귀족노조라고.... " 이런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한번도 말씀을 안드린겁니다.김 - 음...이 - 하지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취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높은 수준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분들 귀족노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 노조들의 투쟁을 반드시 연대를 할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 또한 맏형으로써... 대한민국 노동자의 상위 10%에 속하는 노조로써 100%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느냐... 저는 감히 그렇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 노조가 조금 더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민주노총 대기업노조.. 그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당연히 연대를 해야될 일이구요.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그 연대의 손길 위해서 오늘의 노동조합을 세웠따면 역자들을 위해서 더 큰 연대의 책임을 어깨위에 져 주십쇼.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기업 노조분들에게요.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함꼐 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김 - 음...이 - 이게 참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김 - 예. 귀족노조.. 이기주의.. 경제파탄.. 아.. 이게 뭐... 한 단어 같아요. ㅎㅎㅎ이 - 그렇죠 ㅎㅎㅎㅎ 한 단어처럼 사용이 됩니다.김 - 그리고 매번 큰 파업 나올떄마다 고장난 축음기처럼... 귀족노조.. 경제파탄.. 이기주의.. 예.. 매번 나온다는건 매번 속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이 - 그렇죠. 그 프레임에 갇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구요.김 - 똑똑한 시민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이 - 맞습니다.김 -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2016년 8월 5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네 안녕하십니까~김 - 예.. 자 청년수당...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딴죽을 걸었구요.이 - 예.김 - 이건 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올려보니까 박근혜 댓통년의 청년희망펀드... 이것도 한참 기업들 삥뜯어서 조성한 비용인데 ... 아니 이것은 어떡하고... 무작정 서울시 정책을 반대하는건지 의문인데요??이 - 예.. 서울시 청년수당을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후에 어제 하루동안 너무도 스팩타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하도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청년희망펀드가 생각이 나서 그 두개를 한 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김 - 예.이 -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상대로 복지부가 어제 오전에요. 직권 취소처분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거구요. 서울시도 여기에 반발을 하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쪽이 공방이 굉장히 가열화됐습니다.김 - 음...이 - 복지부는 뭐..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포퓰리즘 사업임으로 무효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구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활동에 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의존도 심화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김 - 음...이 - 아.. 그러니까 이게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주면 청년들이 복지의존도가 심화되서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안하고 놀고먹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되는겁니다..김 - ㅎㅎㅎㅎㅎ이 - 50만원씩 6개월 받아서 청년들의 복지의존도가 심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어디 한달에 한 500만원씩 주는걸로 알거 같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김 - 예..이 - 여기에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게 좀 처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논평을 어떻게 냈냐면... 하고 싶으면 제발 박원순 시장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 뭐 이런 논평을 냈다구 해요... ㅎㅎ 뭐 대꾸할 가치도 못느끼는 논평이였습니다.김 - ㅎㅎㅎ 예.이 - 서울시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구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회견 요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중앙정부는 기업지원인지 청년지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두번째 문장이 그런겁니다. 실제로 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지금 주관식으로 보면 청년수당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서울시가 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한 정책이랑 비교를해서 객관식으로 놓고 보면 어느쪽이 도움이 되는지 명백해집니다.김 - 음..이 - 그리고 그 중앙정부 정책중에 박근혜 댓통년 이름을 걸고 벌이고 있는 야심찬 사업이 있죠. 처음 말씀드렸던 청년희망펀드라는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어제 모처럼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재단...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김- 하이고.. 재단도 구성되어 있어요??이 - 예.. 이미 재단이 구성이 되어있죠. 근데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1400억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예산이 90억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펀드에 모인 1400억원을 쓰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체를 하면 15년동안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김 - 음...이 -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은 3년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근데 쟤들이 이 돈을 들고 뭘 하고 있느냐면요...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매월 멘토링 특강이란걸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있는거죠. 제가 그래서 100명씩 모이는 이 강연.. 사람들 안모일것 같아서.. 수십만 클릭이 나오는 이 뉴스매거진에서 특별히 정부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멘토링 사업이 뭐냐면은요... 강의 제목이... -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 것이냐 RM이 될 것이냐 -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김 - 예...이 - 하...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다가 급변하는 금융산업.. 이런 특강을 왜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대고 PB될래 RM됄래.. 이런걸 강연을 하고 앉아 있는겁니다... 이런거 하느라 지금 1400억원을 쓰고 앉아 있는겁니다. 이 청년희망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일자리 매칭사업중에요.. 온리원 기업체용 박람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는걸 온리원..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회사 공고만 따로 실어주는겁니다. 이걸 지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전혀 새로운게 아니거든요.. 채용포털 여러개에 나와있는걸 하나씩 딱딱 뺴서 소개를 해주는것 뿐이에요. 김 - 음..이 - 그나마 제가 들어가봤더니 내용이 어떤거냐면요... 배송기사 20명 모집.. 보안관제원... 그러니까 순찰도는 사람인거죠.. 20명 모집.. 이런 것만 쭉 나와있습니다.김 - 네...이 - 근데 제가 제일 깼었던게 뭐냐면 청년희망재단이요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온리원 직원채용 박람회에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1400억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직워을 직접 채용하는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음...이 - 그러니까 셀프고용창출을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더 웃긴게 뭐냐면 이 청년희망재단이 채용하는 직원 채용기준이 전부 경력직입니다. 4명을 뽑는데 팀장 2명 .. 매니저 2명을 뽑아요.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조건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무슨 청년일자리 창출이에요... 해당분야에서 11년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지않습니까... 김 - 예.이 - 이 짓을 하느라 지금 1400억원을 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에게 ..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이라도 쥐어줘서 1년에 90억원을 쓰는게 맞겠습니까.... 서울시가요... 이 청년수당을 실시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기희망을 서술하는 자기희망서들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상태에까지 몰려있는지 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 - 음...이 - 신청자 A씨 2년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업무능력도 인정받아서 신입사원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커녕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취업을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각종 자격증 취득하는데 돈이 듭니다. 공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생활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걸로 허덕이고 있다고 사연을 적어보냈습니다. 김 - 예.이 - 복지부는요... 청년들이 구직능력이 있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구직할려면은요... 자격증도 따야되구요.. 공부하는데 돈이 들구요... 책도 사야되구요.. 하다못해 학생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이라도 먹어야됩니다. 근데 이 돈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50만원이라도 쥐어줘서 도움을 주는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겁니다.김 - 음..이 -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미성년자 동생을 둔 대학생 B씨 취업이 늦어져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동생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취업은 커녕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월 50만원.. 쥐어줘서 도움을 주는게 이 사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김 - 음...이 - 창업을 준비중인 C씨 친환경 벽돌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대형건설사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다 까먹은겁니다. 업체미팅하느라 돈도 쓰고 뭐하느라 돈도 쓰고 그래서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카드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이 기본소득이 없으니까 밥값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쥐어주는데 이 청년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김 - 음...이 - 저는 진짜 묻고싶은게요.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도움을 주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것이냐 RM이 될것이냐.. 이따위 강연을 하는게 옳겠습니까??김 - ㅎㅎㅎㅎㅎ이 -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 씩이나 해야되는 문제냐는거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 - 음..이 - 음... 서울시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 소송이 진행이 될텐데요 .. 청년수당 소송을 통해서 꼭 관철시키시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은 제도입니다. 3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하려면 박원순 시장 개인돈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요 저는 제발 좀 진짜 닭쳤으면 좋겠습니다.김 - ㅎㅎㅎㅎㅎㅎㅎ이 - 우리가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한 기성세대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써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미안하더라구요. 진심어린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서울시 청년수당제도가 꼭 정착을 했으면 좋겠구..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틀 연속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김 - 예.. 청년 희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정권이 청년희망펀드를 ... 사실상 모금했구요..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통일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좃선일보가 통일펀드를 모금하는 유체이탈인지... 이게 아이러니인지.. 여하간 참.. 분간이 안됩니다. 예... 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이 - 그렇습니다. ㅎㅎㅎ김 - 자기들이 하는 복지는 옳고 남들이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권행보다.. 이런식으로 폄훼하는 행태도 참 씁쓸하구요... 자 다음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출산률이 최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 ... 네.. 사실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이 - 예 사실은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지 8개월째인데.. 인구절벽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말씀을 잘 안드렸냐면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 - 오...이 - 그런데 통계수치가 나온 김에 조금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만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 발표된 통계인데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출생한 신생아 숫자가 18만2400명... 혼인 건수가 11만6700명... 우리 나라 출산률 역대 최저였을 때가 2005년이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 같은 기간보다도 올해 1월부터 5월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올해 역대 최저출산률 기록을 꺨 수 있다는거죠.김 - 예.이 - 더 위험한건 올해 혼인건수도 최악이여서 이러면 내년 내후년 출산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김 - 예.이 - 그런데 이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는요. 음.. 저는 이 인구절벽 문제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김 - 어...이 -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절벽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아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벌써 듣기에 좀 생소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요.. 그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 개념화 한 사람이 미국경제학자 헤리덴트 (Harry S Dent Jr) 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덴트가 2014년에 책을 하나 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인구절벽'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구요.김 - 네.이 - 덴트가 제시한 인구절벽이라는건 생산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김 - 예..이 - 그리고 덴트가 여기에 의미를 한가지 더 덧붙이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뿐아니라 소비를 가장 많이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스럽다. 요렇게 덧붙이는 겁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덴트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절벽은 두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거에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가능한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먼저 하나 있구요. 둘쨰로는 생산된 물품이 제대로 소비가 안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겁니다.김 - 예.이 -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여러가지 통계가 2016년 생산 가능한 인구가 3,740,000명인데 이게 정점이구 이제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김 - 예.이 - 음... 제가 조금 험담을 하나 늘어놓으면은요... 이 덴트라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헤리덴트 S 시니어라는 사람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보수정치인 입니다. 아들 덴트는 30대에 HS덴트 투자자문이라는걸 설립해서 금융계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둔 금융인이구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요약하면 덴트는 전형적인 보수색채를 가진 미국 금융투기자본의 일원인거죠.김 - 음...이 - 제가 미국 보수 금융투기자본의 말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려는건 아닌데요. 요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은거에요. 그러니까 덴트가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때에...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세계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얘기할떄에... 이게 덴트의 경제학에서 보면 순수한 걱정거리라기보다는 그 출발점이 그 인구절벽이라는 걱정이라는게 금융투기자본... 신자유주의세력의 걱정에서부터 출발했다... 출발이 거기다..김 - 아....이 - 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 - 예.이 - 뭐 조금만 더 험담을 하면은... ㅎㅎㅎ 이 덴트라는 사람이 단기예측분야에서 무지하게 잘 틀리는걸로 유명해요.김 - ㅎㅎㅎㅎ이 - 금융계의 펠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The Next Great Bubble Boom이라는 책에서 미국 다우지수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만까지 오를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김 - 음...이 -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맞아서 7천까지 꼭꾸라졌죠... 여기서 틀리고났더니 이제 2009년에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또다른 책을 내면서 이제는 대공황이 올것이며 다우지수가 3천9백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김 - 예.이 - 그리고 2014년에는 3천3백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건 뭐 정부건 정치인이건 금융정책당국이건 누구도 이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김 - 예.이 - 그런데 금융위기 끝나고 다우지수가 회복해서 지금 2만선 근처까지 와있으니까요. ㅎㅎ 계속해서 틀린 사람이긴 합니다.김 - ㅎㅎ 괴담을 유포한 사람이네요.이 - 그렇죠 ㅎㅎ 그런데 뭐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구요. 여담이구요.김 - 예.이 - 덴트... 신자유주의 세력이 염려하고 있는 두가지 걱정... 노동력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 우선 첫번쨰로 노동력의 감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 알파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래노동은 상당수가 기계화로 대체될거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니까요. 노동감소는 저는 간단히 말해서 전혀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김 - 아...이 - 제가 한 번 소개해드렸듯이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2030년에 하루 3시간 노동이 가능할거라고 예상을 한 바 있구요. 김 - 예.이 -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이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소비감소에 집중적으로 걱정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도요.. 굉장히 간단한 해결방법으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배를 잘하면 되는겁니다.김 - 음..이 - 제대로 된 분배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는 저는 상당수가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두려워하는건 이런거 같아요. 사회에서 100을 생산을 하면 90을 자기들이 먹고 10은 개돼지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10중에 10이 소비를 해줘야하는데 10이 인구가 5로 줄어들면 어쩌냐... 이걸 걱정하는거 같습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이거는요.. 100을 나눌 떄 애초에 50대 50으로 나눠버리면 노동자 농민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의 여력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기술진보로 획득한 사회의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저는 인구감소로 소비가 급속도로 줄 것이다... 걱정은 약간 기우일거라고 봅니다.김 - 아...예...이 - 특히 한국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데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핵심문제는 인구절벽 성장둔화 수출감소... 저는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배인겁니다... 분배. 인구감소가 아니고 분배인겁니다.김 - 예.이 - 지금 황교안 총리 발표를 들어보면 닭그네 정부는 목숨걸고 지키려는 인구선이 있습니다. 5천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해서든지 5천만명을 지키겠다는겁니다. 김 - 음..이 - 저는 학자가 아니어서 이 5천만명이 적정한 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음.. 이거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있는 단어가요. 경쟁에서 이기자는겁니다... 이기자. 김 - 음...이 - 이제 최동석 박사님께서 저희 칼럼에서 한 번 방송을 해주셨는데... 서점 가보면 모든 책 제목이 다 이기자.. 라는거죠. 이기는 습관.. 이기는 대화... 이기는 선택... 이기는 글쓰기.. 승리하는 직장인.. 심지어 이기는 음식도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구요 ㅎㅎ김 - ㅎㅎㅎㅎㅎ이 -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수록 .. 인구가 충분할수록 경쟁에서 이기자라는 이데올로기가 널리 유포가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 저는 자본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명을 사수하자는 저 사고방식이 충분히 많은 민중들이 생산이 되서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이기자고 아득바득 해서... 어.. 그렇게 되는 인구가 5천만명이라면 저는 그게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겁니다.김 - 음...이 - 올해 한국의 인구가 5천1백57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떄이죠.. 이때가 1988년이라고 하거든요. 이떄 인구가 4천2백45만명이였어요. 한국 인구가 이때보다 9백12만명이 많습니다. 과연 5천1백57만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숫자일까...저는 궁금합니다.김 - 예.이 - 김용화 순천향대교수..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 하셨던 분이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 나는 한국의 적정인구로 4천만명대 초반을 제시한다. "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김 - 예.이 - " 19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절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기 떄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4천2백만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연간 45만명 정도 태어나도 적당하다. "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김용화 교수님의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80년대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을 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김용화 교수님의 대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김 - 음...이 - 그 때는 지금보다 덜 경쟁적이였고 그 때는 지금보다 일자리르 얻기가 더 쉬웠습니다.김 - 음...이 - 경쟁이 아니라 공생...그리고 여유있는 삶과 적정한 분배... 이런게 보장이 된다는 사회를요..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 상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김 - 음..이 - 이게 되면은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출산률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률이 지금보다 낮아져도.. 인구가 4천2백만명 선으로 줄어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그리고 김용민 피디님꼐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높아져서 적정선이 유지될거라고 봅니다.김 - 예...이 - 만약에 적정하게 분배가 되고 여유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출산률이 떨어진다면 그 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이 사회를 유지할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 고민을 그때가서는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김 - 예.이 - 제 주장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는 그냥 문제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이 문제가 아니구요.. 보다 경쟁없는 사회.. 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 분배가 제대로 되는 사회... 이거를 먼저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도요. 한동안 저출산으로 살짝 고민하다가.. 덴마크에서 .. '엄마를 위해 섹수하렴..' 이러면서 섹수캠페인도 하고 그랬다는거 아닙니까..김 - 하하하하하이 - 그래서 출산률이 부모당 1.7 더 늘어나서 굉장히 선진국중에서 높은 출산률을 유지하고 있구요.김 - 예.이 -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 엄마를 위해 섹수하렴...' 이런 캠페인하면 출산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콘돔 판매량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캠페인의 문제가 아닌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고 분배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저는 인구는 적정선으로 늘어날거라고 봅니다.김 - 아...이 - 보다 잘 분배된 사회... 보다 경쟁없는 사회...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게 일의 선후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색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김 - 예.. 그래도 그.. 출산했을 때 국가가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는 이런 방향의 출산장려책은 별도로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 - 당연히 필요하죠. 출산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구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으로 삶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힘들면 그건 부모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의 행복권을 침해를 하는거니까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예... 이른바 인구절벽 ..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셔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얹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인구는 늘어야한다.. 이런식의 해법.. 이거는 아니죠.이 - 네. 한번쯤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 - 예.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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